土地臺帳의 職權抹消 및 記載事項變更拒否의 處分性

안동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4 행정판례연구 Vol.19 No.1

Judicial precedents of administrative law have understood disposition that is the o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the exercise of an administrative agency as a public authority, which is the execution of laws with respect to specific facts and may directly affect the citizen’s rights or obligations". This conceptualization of disposition in the precedents, however, has added a new qualification, ‘may directly affect the citizen’s rights or obligations,' which is not stated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is conceptualization does not coincide with the regulatory definition of disposition and places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ct while contributing little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eople. Therefore,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judge whether or not disposition is recognized according to the additional qualification which is not stated in the Act. Although the precedents are to be respected, the added qualification should be applied with some flexibility. 『Judgment 1』 has recognized the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the cadastre as public law. Also, 『Judgment 1』 has recognized the cancellation ex officio of the cadastre as a disposition since the cadastre is closely related to the substantive legal relationship of the landowner. It could be seen proper in that it expanded the scope of disposition related to cadastral register such as the cadastre,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and effects as public law. Still, 『Judgment 1』 has limitations since it recognized the additional element of disposition that puts emphasis on the substantive relationship of private law as the main criterion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disposition. In comparison, 『Judgment 2』 has not acknowledged altering the entered matter of cadastre as disposition. Unlike 『Judgment 1』, it has overlooked the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cadastre as public law. 『Judgment 2』 concluded that altering the entered matter of cadastre is only for the convenience in administrative process and to provide facts. Likewise, 『Judgment 2』 is limited in that it followed the same approach as the conventional precedent.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Judgment 2』 in respect that altering the owner's name of cadastre may influence on the substantive relationship of private law to the land. Our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s operating in accordance with the so-called revocation litigation-centralism. Therefore,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eople would depend on how an administrative agency recognizes disposition that is the object of appeal litigation. Thus, it is called for that Court make unremitting efforts to extend the scope of disposition. 종래 판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행정청이 공권력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파악하여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판례의 처분개념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정의개념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무엇보다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의 정의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구제에도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추가적인 개념요소에 따라서 처분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할 것이고, 설령 확립된 판례의 태도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요소는 보다 탄력적으로 가능한 한 확대하여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대상판결 1』(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13286 판결)은 토지대장의 공법적 성격과 효력을 인정하고, 토지대장이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이유로 토지대장의 직권말소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이는 공법적 성격과 효력을 지니고 있는 토지대장과 같은 지적공부와 관련된 처분성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그 판단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상판결 1』은 여전히 사법(私法)상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중점으로 둔, 권리·의무에 대한 영향이라는 판례상 추가적인 처분요소를 처분성 판단의 주된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 비교할 때, 『대상판결 2』(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12354 판결)는 토지대장의 기재사항 변경(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일단 『대상판결 1』의 판단과는 달리 토지대장의 공법적 성격 및 효력을 간과한 채 그 기재사항의 변경이 단순히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종전의 통례적인 판례의 태도를 답습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이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상판결 2』의 판단은 수긍키 어렵다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행정소송제도는 사실상 이른바 취소소송 중심주의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면이 강하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국민의 권익구제 여부를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성의 확대에 대한 법원의 보다 꾸준한 노력이 요청된다 하겠다.

토지대장과 등기의 일원화에 관한 민사적 고찰

안신재(An shin jae) 한국부동산법학회 2014 不動産法學 Vol.18 No.-

The real rights are the exclusive righ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existence of right by the third party with a special method or system. It is the system of real estate registration that mankind has devised as the method of public notification like that. nevertheless current the state of real estate as the subject of right actually depends on the entry alone in cadaster, forest land ledger and house ledger. Genernally the public notification system of real estate means two kinds of part. One is a sort of registers such as cadaster, forest land ledger and house ledger which represent physical and tangible part, and the other is the system of registration which represent physical and tangible part such as proprietary right and the changing relation of right. Proceeding to the high level of industrial society, however, current society show variety of changes in which government notifies on real estate is connected not only with legal and factual relations, but also with all sorts of regulative laws. These changes are thought to be the result from legistrative measures for harmonizing the protection of privative property right with the promotion of social welfare which radically become influential in contemporary state.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system of the real estate management in the case that government notifies in public ledger to the same real estate is substantially inconsistent with its present condition, since government notifies to the same real estate is restricted by the different competent authorities as well as by the law enacted by different aims of. This thesis has two main objectives. first, it provides the problems of the cadaster and the register due to application forms respectively. second, thesis reviews response on solving the problems as a simplification.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다. 따라서 물권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권공시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시제도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공시하는 제도가 부동산등기제도이다. 부동산등기제도란 국가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등기부라고 불리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등 기제도가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려면 무엇보다도 등기의 객체인 토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즉 토지의 유형적, 물리적 측면의 실체관계의 공시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실체관계의 공시제도가 지적제도로서 토지의 물리적, 유형적 측면의 실체관계가 지적공부상의 기록과 부합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토지공시제도는 이와 같이 등기제도와 지적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적과 등기는 각각 토지표시사항, 즉 물권객체와 소유권 및 기타 권리인 물권주체를 공시하는 상호의존관계에 있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상당부분이 중복등록 되고 있으며 관장기관도 각기 다른 법률 체계 하에 안전행정부와 사법부에서 별도 처리한다. 따라서 등기의 불일치 사항이 생기고 국민적 불편과 부담, 행정적 낭비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토지공시제도의 이중화로 인한 공시사항의 중복과 공부상의 내용과 실체상의 내용의 불부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장과 등기를 일원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토지공시제도를 검토하여 대장과 등기의 이원화되어 있는 토지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토지대장 속성정보의 논리오류 유형에 관한 연구

이성화(Lee Seong Hwa) 한국지적학회 2006 한국지적학회지 Vol.22 No.2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토지대장에 담고 있는 지적정보는 각종 시스템을 통해 국민과 행정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지적정보가 논리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된바 없었다.<BR>  본 연구는 논리적 오류가 없는 정확한 지적정보 구축을 위해 지적공부의 관리운영 시스템인 시군구지적행정시스템을 통해 논리오류를 분석한 결과, 등록된 속성정보에 대한 논리오류는 총 7종류 136개의 유형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리오류 사항을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3600만 필지에 대한 논리오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약 3,000만건의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BR>  본 연구를 통해 시군구 지적행정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토지대장 속성정보의 정확성은 한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은 논리오류를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The cadastral information contained in Land Books is being used in diverse ways by the public and administrative bodies through the computer systems with the aid of advanced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However, it has never been checked whether the provided cadastral information includes logical errors.<BR>  The research classifies 136 cases of logical errors into 7 classes by analyzing the erroneous cases in order to recognize the types of the logical faults of the attribute data registered in the public cadastral records managed by Cadastral Administra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supplying non-erroneous accurate cadastral information.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the research developed a software program for grasping the logically erroneous situation over the 36 million parcels in Korea and, as a result, about 30 million cases are identified as wrongly registered. The research concludes that the accuracy of the cadastral book attribute data managed by Cadastral Administration System in municipal level shows limitations and proposes that the measures to remove the logical errors should be urgently prepared.

지적도와 건축물대장 연계를 통한 토지이용 DB구축에 관한 연구

백태경,김영훈,최정미 한국지리정보학회 2004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ol.7 No.4

도시토지이용 문제는 인구와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도시토지이용의 현상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의 핵심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업무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의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도시해석 시 사용가능토록 DB를 구축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미 개별 목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지적도와 건축물대장의 연계를 통한 개별 필지별 토지이용 데이터를 구축하여 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토지이응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공간정보와 그 속에 존재하는 토지이용속성을 시계열적 공간자료로 활용하여 부산시 토지이용 현황을 파악하였다. As the city grows in population and size, land-use plan increasingly becomes a crucial element in developing a city-wide plan.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land use plan, identifying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edicting the future conditions are the most important steps. That is, to understand the phenomena of land-use activities as well as to manage uses of the land efficiently require the comprehensive land use information system. This study intends to construct the land use database utilizing the Cadastral Map and Registered Building Data and to examine and suggest the application areas of the database. The database was constructed with those of Busan Metropolitan City. Using the established data, it shows how to use the database to identify the present conditions in Busan.

건축물대장 등록정보의 논리오류 유형 연구

이성화(Lee, Seong Hwa) 한국지적학회 2010 한국지적학회지 Vol.26 No.1

정부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대장에대해서는 논리오류 정비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형의 오류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조사가 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본 연구에서는 건축물대장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논리오류 형태를 총괄표제부, 표제부,층별현황, 일반 및 집합건축물 소유권, 집합건축물 전유부 등 5개의 대분류와 이에 대한 세부오류를 105개 유형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그러나 105개의 논리오류 모두를 정리하였어도 건축물대장에 논리적 오류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건축물대장 등록정보에 대한 오류를 검토한 사항으로서 다른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와의 오류 비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건축물대장 정비사업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부동산 관련 정보가 분산 관리되고 있어 개별적논리오류의 정비도 중요하겠지만 지적, 등기 등 관련정보의 상호 연계 과정에서 누락 및 오류가 발생하는 현황에 대한 파악과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체계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government has been pushing ahead with the plan of consolidating a land register and registered building related to real estate. For a land register, the measure to error repair was taken. For registered building, however, it is in reality that any investigation has not been taken yet to determine how many errors and what type of errors have been occurred.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accuracy of registered information in registered building, this study derived five mega-categories (i.e., comprehensive title record, title record, present condition of building floor, general and multi-owned building ownership, exclusive possession of multi-owned building) and 105 types of detail errors as well in terms of the form of logical error. Although all types of 105 errors were cleared up, it should not be alleged that no error exist, in that it as the review of only errors inherent in information of registered building was not compared with those in information managed by other systems. As could be seen in the results of the improvement project of registered building, information related to real estate has been dispersive-managed. Thus, even if individual logical error anagementshould be important, however, it should be preceded that the government would figure out the present situation about omissions and errors occurred in an inter-connective process among a variety of information related to a land registration, house registration, and so 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ystems for rectifying this undesirable present situation

부동산등기법상 토지합필등기 및 그 특례 규정의 문제점

윤부찬(Buchan Yoo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60 No.-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둘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는 합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합병의 사유에 대하여 우리 부동산등기법과 공간정보법은 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우리 물권법이 물건의 특정일부위에 용익권의 성립은 인정하고 있으나, 담보권의 성립은 인정하지 않는데 기인한 것이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37조는 합병 대상 토지에 등기원인, 그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목적물 위에 담보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해석상 적용범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제38조는 토지 합병을 위하여 대장상 합병후 합병등기전에 합병목적물중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 등 처분제한등기를 한 경우에도 합병을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부동산표시등기의 일종인 합병등기에 권리변동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고, 차라리 권리변동등기와 부동산변동등기를 동시에 청구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편 우리 부동산등기, 등록에 관한 공적 장부는 대장과 등기부라는 이중적 구조를 취하고 있기때문에 대장과 등기부상 부동산표시의 불일치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언제나 등기가 무효라고 하여서는 곤란할 것이다. 즉 대장상 합필등록후 합필등기 전에 합필등기를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변경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록된 대장의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등기소의 대장소관청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사자가 신청을 게을리하면 결국 이의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합필등기 등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대장상 합필등록인 것이므로, 대장소관청에서 부동산표시변경등록을 실시하면 이를 등기소의 변경등기를 촉탁하도록 하는 것이 대장과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를 일치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Korea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grants for the combining lots of lands or combining of Buildings. The grounds for restricting combining of lands or buildings are provided in Art. 37 and 42 of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and Art. 80 of Act on Land Survey and Management –Cadastral Records Act-, etc. These restrictions are based on the nature of real estate right that a security right can not be granted on the certain partial part on real estate in Korea, unlike usufructuary rights. Art. 37 of Korea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provides as follows. With respect to land on which rights other than ownership, superficies, rights to lease on a deposit basis, leasehold interests, and easements on the subservient estate are registered, combination of lots of land shall not be registered. But, this shall not apply where mortgages are created over all lots of land with the same grounds for registration, date and receipt number. This provision is applicable with respect to building combinations. This paper points out that insufficiency of restriction for registration of combination on real estate, mortgages are created over all lots of land with the same grounds for registration, date and receipt number. Article 38 of Korea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provides special exceptions for combining lots of land. Even where the transfer of ownership is registered on part of land among land combined before the combination of lots of land is registered but after procedures for combining the lots of land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e completed, registered owners of the relevant land may apply for the registration of combination of lots to co-own the land after combination of the lots if interested parties consent thereto. Even where the transfer of ownership or establishment of security right, one of lands among the lands combined in registry book before the combination of lots of land is registered but after procedures for combining the lots of land under the Act on Land Survey and Management and Cadastral Records are completed. This paper argued the nature of recording combining of real estate, that is just indication of land or physical condition of building, not for changing rights on real estate. I examined the needs for amendment of these provisions on the combination of real estate in Korea.

근대이행기 부평도호부 읍치의 토지이용과 소유의 변화

조정규(Jo JeongKyu)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2019 기전문화연구 Vol.40 No.2

조선시대 읍치는 근대이행기를 거치면서 정치적 공간의 장소에서 자본 축적의 중심, 경제와 교육의 거점, 촌락 공간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근대적 도시로 전환하였다. 부평도호부의 읍치였던 계양구 지역의 토지이용과 그 토지 소유의 변화과정을 통하여 부평도호부 읍치 지역의 근대적 변형과정을 고찰할 수 있다. 이러한 변형과정을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선 시대부터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읍치의 통치 기구들이 위치한 토지의 이용과 소유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 변화과정에서 토지이용의 형태 및 기능이 지속, 단절, 대체가 있었다. 부평도호부 읍치는 인천 개항장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간 지역에 위치하므로 소유의 변화에서 국유지와 조선인의 토지가 일본인에게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부평도호부의 읍치 지역은 우리나라의 근대이행기의 일반적인 경향보다는 매우 느리게 전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행정 기능이 유지되지 못하고, 그 기능을 다른 지역에 빼앗기게 되면서 근대적 흐름에서 밀려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토지를 소유한 일본인의 수는 많지 않다. 부평도호부의 읍치 지역은 근대이행기에 전통읍치 경관의 해체를 경험하면서도 새로운 근대적 문물을 접하지 못하는 지역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The town seat of the Joseon Dynasty was transformed into a modern city by becoming a center of capital accumulation, economy and education, and a village space in the political space going through the modernization of Korea. Through the change process of land use and land ownership in Gyeyang-gu, which was the county seat of Bupyeong-dohobu(富平都護府), the modern transformation process of Bupyeong-dohobu area can be considered. This transformation process was analyzed using cadastral map and land register. Since the Joseon Dynasty entere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use and ownership of the land where the governing bodies of the towns are located. In the process of change, there were continuous, disconnected and replaced forms and functions of land use. Since Bupyeong-dohobu is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link between Incheon Port and Seoul, it can be assumed that it is very likely that the state-owned land and the land of Koreans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Japanese in the change of ownership. However, the towns of Bupyeong-dohobu have been tending to change very slowly rather than the general tendency of Korea s modern transition period. It is the result of being unable to maintain the administrative function and being deprived of the modern trend as the function is lost to other regions. The number of Japanese who own land is not much. Bupyeong-dohobu s township area can be said to be a place where people cannot experience new modern culture while experiencing the dissolution of traditional townscape during the modern transition.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구수마을 사회경제적 실태 연구

정성미 동학학회 2021 동학학보 Vol.- No.60

본 연구는 무장기포의 현장인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의 측량원도와 토지대장, 제적부 등을 통해 1910년대 토지 현황을 분석하여 당시 거주인의 사회경제적 실태를 파악한 사례연구이다. 위 자료는 동학농민혁명 당시인 1894년 구수마을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1차 사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방법은 1914년도 측량원도를 통해 지번과 지목, 소유주, 지형지모를 파악한 후 165개 지번의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1910년대의 지가, 면적, 토지등급, 소출량, 소유주의 주소 등을 골자로 정리하였다. 토지대장에는 1950년대 소출량만을 확인할 수 있어 1910년대 과세표준을 근거로 면적 당 소출량을 산출하였다. 전의 경우 일괄 보리로 산출하였다. 구수마을 거주인의 가족 상황을 알기 위해 제적부 일부를 확보하여 호주의 생몰연대, 본관, 전 호주의 성명, 배우자의 성씨와 본관,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수마을 답과 전에서 수확된 농업생산물은 총 130.222로 1호당 5.919 곧 5석 9말 1되 9홉이다. 당시 생활 형편을 유추하면 1912년대 1인당 쌀 소비량이 0.77석으로 가감이 있겠지만 1호당 6인의 1년 양식만 하더라도 4.62에 해당한다. 여기에 각종 세금과 다음 해 파종할 종자 등을 해결해야 한다. 소작의 경우 소작료도 지불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1년 농사를 지어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곤궁함과 궁핍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경제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is a case study figuring out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residents at that time, analyzing the land status and the population in the 1910’s through the original cadastral map, the land register(土地臺帳), and the removed family register(除籍簿) of Gusu(九水) village, Guam-ri, Gongeum-myeon, Gochang-gun, the site of Resistance in Mujang(茂長起包). These are the only primary sources available for estimating Gusu Village in 1894 at the time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yet, the temporal gap was around 20 years. The village, itself did not change greatly. The research method was to figure out the lot number designations, land categories, owners, and terrains from the cadastral map, and then, the cadaster data for 165 land numbers were issued for the analysis of the land classes, areas, and owners. Applying the tax base in the 1910’s, the production at that time was calculated, and then, it was applied to the case of Choi, Gyeong-chil, the participants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sidents of Gusu Village showed average 5.919 per household, and compared to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it is presumed that the people were difficult to maintain a living through one-year’s farming at the time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poverty and penury became to play a role as economic backgrounds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894.

이른바 ‘조상땅 찾기 소송’을 둘러싼민사법적 문제점의 검토

배병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57

Hunting for ancestors’ land is an action of finding ancestors’ land by using land registry information. Hunting suit for ancestors’ land is conducted by descendants who found their ancestors’ land but found it under country, etc., filing a case against the country. In relation to hunting suit for ancestors’ land, land investigation chart and forest investigation chart has presumption of a right. Likewise, the ex-land cadastre(1914) and the ex-cadastre of forest land(1920) also have it. Concerning the identity and succession of a party, genealogy acts as a crucial reference, and the registered person should verify the succession. Claim for compensation caused by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for exampl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etc., cannot be filed to an obligator, but in the case of tort, it can be accepted. Consider a land under title of country whose registration of ownership preservation erroneously ended, an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f another person is ended and that same person’s registry acquisitive prescription is completed. The descendant who lost the ownership on the land can file a claim for compensation against country for tort, however, in many cases, claim is denied because of negligence, illegality, proximate casual relation, extinctive prescription, etc. ‘조상땅 찾기’는 자신의 조상이 소유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토지의 존재와소재 여부를 모르는 후손이 지적정보를 이용해서 확인하여 찾는 것을 말한다. 조상땅 찾기 소송은 선조의 땅을 찾은 후손이 그 땅이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경우에 국가 등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 토지인도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조상땅 찾기소송과 관련된 토지조사부, 임야조사서, 토지대장 등 토지장부 중 토지조사부와임야조사서는 권리추정력이 있다. 1914년 구 토지대장규칙과 1920년 구 임야대장규칙에 의한 구 토지대장과 구 임야대장도 역시 권리추정력이 있다. 당사자의 동일성 및 승계 여부와 관련해서는 족보가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고, 등기명의인이 승계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물권적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없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된다. 국가명의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다른 사람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토지에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후손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상실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과실, 위법성, 상당인과관계, 소멸시효 등의문제로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일제강점기 전주 읍치의 토지이용과 도시 공간 변화 : 중앙동 1가~4가를 중심으로

조정규(Jo Jeongkyu)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2020 기전문화연구 Vol.41 No.1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이용하여 일제강점기 전주 읍치 내의 중앙동 1가~4가(일제강점기 대정정1가~3가, 팔달정 일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과 토지 소유의 변화, 필지의 분할과 합병을 통하여 도시 공간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중앙동1가~4가는 전주 읍성 내에서 서문과 동문을 연결하는 도로의 남쪽과 남문으로 연결되는 성벽 쪽에 있는 지역으로 근대이행기에 일본인들이 초기에 정착한 서문 밖에서 읍성 내로 진입하는 초입에 위치한다. 연구지역은 토지대장 원적에 의하면 대지가 97.2%, 밭 2.7%, 잡종지가 0.1%로 대부분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다. 전체 면적 중에서 일본인은 39.3%, 국유지는 30.3%, 조선인은 29.8%, 미국인은 0.6%로 일본인의 소유가 가장 많다. 일본인의 토지소유는 초기에 전주에 정착한 서문 밖과 가장 가까운 중앙동 1가가 토지 소유 비율이 가장 높고, 서문에서 멀어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필지의 분할과 합병은 도시 공간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다. 필지 분할은 1930년, 합병은 1936년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필지 분할은 시구개정을 통한 도로확장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Using land registers and cadastral maps, changes in land use and land ownership were examined for Jungang-dong 1-ga~4-ga(a part of Daejeongjeong 1 to 3, and Paldaljeo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Jeonju Eupchi. Joongang-dong 1-ga~4ga is an area located on the side of the wall that connects the south and south gates of the road that connects the west and east gates in Jeonju Eupseong, and is located at the beginning of entering the town from outside the west gate, which was initially settled by Japanese during the modern period. In 1912, the research area was 97.2% of the land, 2.7% of the field, and 0.1% of the hybrid area, which is mostly used as a residential area. Of the total area, Japanese own 39.3%, state-owned 30.3%, Koreans 29.8%, and Americans 0.6%. Japanese own the most. The land ownership of Japanese people has the highest land ownership ratio in Jungangdong 1-ga, which is closest to the outside of the west gate that was initially settled in Jeonju. he division and merger of parcels is a factor that causes changes in urban space. The parcel splitting occurred most in 1930 and mergers in 1936. The division of parcels appeared to have occurred during the road expansion process through city street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