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과 법치주의 -1917년 페트로그라드 임시법원(временный суд)을 중심으로-

박상철 ( Park¸ Sang-chul ) 한국서양사학회 2021 西洋史論 Vol.- No.150

1917년 2월 혁명이 끝나가던 3월 3일에 새로운 법무장관 케렌스키는 페트로그라드의 치안 판사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법원, 즉 치안 판사가 노동자와 병사 대표들과 함께 재판하는 임시법원을 조직하라는 명령 2호를 발표하였다. 이런 조치의 원인과 배경에는 당시 “끓어올랐던 혁명운동”과 함께, “임시정부와 노동자 및 병사대표 소비에트의 상호관계” 이외에 2월 혁명 중에 대중들의 자의적인 행동들을 규제하고 법치를 재확립해야 한다는 케렌스키와 주변 인물들의 신념, 국민의 합리적 판단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계층 간의 의견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존재하였다. 임시법원 내에는 법치를 옹호하는 유산계층의 대표인 치안판사와, 혁명적 사회변화를 열망하는 하층 주민들을 대변하는 노동자-병사 배석판사 사이에는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존재했다. 따라서 혁명적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임시법원은 곧 ‘법치주의’에 근거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회 여론, 특히 법률가 사회의 비판적인 여론 속에서 결국 7월 24일에 ‘임시 시 두마’에서 치안 판사 선거가 이뤄짐에 따라 트로그라드에서 임시법원은 폐지되고 치안 법원이 복원되었다. 이렇듯 임시법원의 등장과 폐지는 ‘혁명’과 ‘법치’의 긴장 관계를 보여준다. 2월 혁명 때 민중들은 ‘혁명’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자의적인 활동을 정당화했으며 구체제의 모든 법률을 부정하였다. 이에 케렌스키는 법치를 재확립하기 위해, 즉 민중들을 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들의 대표를 임시법원에 참여시켰다. 그런데 임시법원, 특히 노동자-병사 배석 판사들은 구체제의 법률이 아니라 ‘양심’, 즉 그들의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 판결하였고, 때때로 혁명 이전에 여러 법률로 보호받았던 유산계층의 기득권을 위협하였다. 그 결과 임시법원은 ‘법치’를 내세운, 즉 기존 법률에 근거한 재판을 요구하는 법률가들의 공격을 받았고 결국 계층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던 상황에서 서둘러 폐지되었다. 달리 말하자면, 임시법원은 구체제의 법률에 대해 민중들이 느꼈던 거리감을 치안 법원의 개편을 통해 극복하려는 케렌스키 등의 낙관적인 시도였지만, ‘법치’를 내세운 법률가들의 공격에 직면하여 실패하였다. 그렇다면 1917년 혁명기에 임시법원을 둘러싼 논쟁에서 ‘양심’(또는 ‘혁명’)과 ‘법치’는 결국 지향해야 할 초계급적인 가치라기보다는, 유산계층과 하층 민중들 사이의 계급투쟁을 함축하고 있는 명분 또는 기치로 전락했으며, 이는 2월 혁명 이후 새로운 러시아 사회가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법치주의를 확립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On March 3, 1917, A. F. Kerensky, the new minister of justice, ordered judges of peace to organize Provisional Courts where they could try with representatives of workers and soldiers. The cause of this measure was not only the revolutionary situation an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Petrograd Soviet, but also Kerensky’s effort to regulate arbitrary actions of masses and re-establish the rule of law, his optimistic view that people had rational judgment ability, and that differences of opinion between classes could be easily overcome. Provisional Courts could have conflicts between judges of peace who advocated the rule of law and worker-soldier judges who represented lower classes. Therefore, Provisional Courts soon faced criticism of lawyers who advocated the ‘rule of law’. On July 24, with the election of judges of peace in a Provisional City Duma, Provisional Court was abolished. As such, the introduction and abolition of provisional courts showed tension between ‘revolution’ and ‘rule of law’. During the February Revolution, people justified their arbitrary activities in the name of “revolution” and denied all laws of the old regime. To reestablish the rule of law, Kerensky enlisted their representatives in Provisional Courts. In other words, Provisional Courts were aware of the optimistic attempt by Kerensky to overcome the distance people felt from old laws. However, the attempt failed in the face of attacks by lawyers who advocated the “rule of law.” Thus, the debate over Provisional Court ‘conscience’ (or ‘revolution’) and ‘rule of law’ is not about superclass’ values to be pursued, but rather a slogan of class struggle. It meant that the new Russian society after the February Revolution failed to establish a new rule of law that would win the support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sachpak@chonnam.ac.kr)

미국의 치안판사제도에 관한 일고찰

김명식 홍익대학교 2008 홍익법학 Vol.9 No.3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생활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에게 발 생하는 법률분쟁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상당히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변화된 시대환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태양을 가진 법적 분쟁은 당해 사건의 성질이나 소송물의 규모, 해결의 용이성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된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될 필요가 있다. 이는 법치 국가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원리의 관점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민주권원리를 바탕으로 법치국가원리가 실질화 되고 활성화될수록 법을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생활방식이 우리의 삶에 뿌리내리게 될 터이고, 국가의 기능 중 그러한 역할은 궁극적으로는 사법기능이 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법률분쟁의 다양화나 법치국가원리의 실질화 등으로 사법기능의 확대와 이의 합리적인 제도화의 요청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대두 되고 있는바, 특히 소액사건 등 경미한 법적 분쟁이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은 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송제도와 함께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 법관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연구의 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제101조제3항은 사법권을 담당하는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법원조직법」제4편은 법관의 종류를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만 정하고 있어서, '판사’라는 단일의 지위를 갖는 법관이 간이재판을 포함한 제 1·2심의 모든 재판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바, 과연 이러한 현행 법관제도가 오늘날의 다양한 법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급심 단계에서 특히 경미한 분쟁의 소송사건을 담당하게 될, 그 임용방법·자격·임기·관할·권한·급여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판사'와는 상당히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 새로운 유형의 법 관의 도입 필요성을 비교법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치안판사제도의 현황과 실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고찰한다. 다만 방대한 규모의 연방국가라는 미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 미국의 법원제도를 연방정부와 텍사스(Texas)州 및 조지아(Georgia)州를 대상으로 법원조직의 체계와 법관제도를 중심으로 개관한 후, 치안판사의 임용방법·자격요건·임기·관할·직무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미국의 연방법원에서든 州법원에서든 변호사자격을 갖지 않은 일반인에 의해서 제한된 관할 범위에서나마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명칭과 세부내용의 미세한 차이점을 제외한다면, 치안판사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건의 규모나 성질과는 상관없이 모든 제1심 재판을 '판사'라는 단일한 지위를 가진 법관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매우 경직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법관제도와 비교할 때 대단히 주목받을 만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복잡한 법률생활환경 속에서 개인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법률분쟁은 당해 사건의 성질이나 규모에 따라서는, 소송경제적 관점에서나 국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도, 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고 바람직하 다는 점은 재차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치안판사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고 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더불어 그 도입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었으면 한다. Nowadays, the various kind of legal disputes led by the radical social changes might require of the diversity in justice system and judge system. Especially, to efficiently settle down small claims, etc., we should seriously consider needs of introducing the magistrate system to Korean justice system, I think. This study mainly reviews the American magistrate system: the federal magistrate system and state(Texas and Georgia) magistrate systems, in order to form the basis of building the Korean magistrate system, because the American system could give some suggestions to improve the current Korean judg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e “magistrate” or “justice of the peace” refers to any independent judge who is capable of issuing warrants, reviewing arrests, etc. In other words, it means a judge or judicial officer who is capable of hearing and deciding a particular matter. That capability is defined by statute or by common law. In the federal court system, magistrates are judges authorized by 28 U.S.C. §631 et seq. Magistrates are appointed by the life-term federal district judges of a certaincourt, serving terms of eight years if they are full-time, or four years if part-time, and they may be reappointed. Magistrates conduct a wide extent of judicial proceedings to advance the disposition of the civil and criminal caseloads of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Congress set forth in the statutory powers and duties that would be delegated by district court judges to magistrates. It left the actual determination of which responsibilities to assign to magistrates to the particular courts, however, in order to attain highest flexibility in meeting the wants of each court. In Texas, justices of the peace are elected as county officials. The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Texas provides that each county shall have one to eight justice precincts depending on its population. The major duty of this office is to supervise over the justice court, which may function as a small claims court. In Georgia, each county has a chief magistrate, elected by the voters of the county, who has the power to hold preliminary hearings in criminal cases, grant bail, and supervise over a small claims court for cases where the amount in controversy does not exceed $15,000. Magistrates in Georgia are not required to be licensed attorneys, but they are usually regular attorneys. In some counties, the magistrate court bench has both attorneys and non-attorneys.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영국(英國)의 경죄사건(輕罪事件) 처리절차(處理節次)와 형사사법체계(刑事司法體系)

최철환 ( Cheol Hwan Choi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1

형사사법제도 개혁 작업을 추진하는 우리에게 있어 영국 형사사법제도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영국에서도 사법과 입법이 혼재하는 구제도를 혁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현재 진행형으로 추진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제도 중에서 약식공판을 담당하는 치안재판소 제도와 중립적인 범죄유형으로서의 양립가능 범죄라는 특이한 제도는 영국 형사제도의 효율성을 고양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인인 치안판사를 주축으로 하여 구성된 치안재판소가 영국 전체 형사사건의 97% 가량을 처리하고 있고, 형사법원이나 치안재판소의 어느 하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립가능범죄의 상당부분이 치안재판소에서 약식공판절차로 진행되어 결국 법관은 2% 가량의 극소수의 사건에 대해서만 배심재판을 통하여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경죄와 양립가능 범죄의 상당부분이 치안재판소에서 처리되고 양립가능 범죄 중 일부와 중죄만을 형사법원에서 배심재판으로 처리한다. 중간적 범죄인 양립가능 범죄는 피고인의 자백, 부인 사건에 대한 치안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치안재판소에서 관할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영국적 특수성의 징표인 양립가능 범죄를 중심으로 경죄, 중죄를 포함하여 영국 범죄의 분류기준을 일별해 보고, 양립가능 범죄에 대하여 공판형태를 결정하는 절차, 치안재판소 재판인 약식공판의 단계적 진행과정, 약식공판의 법률적 조언자인 court clerk 제도를 차례로 살펴본 후, 이들에 관하여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검찰제도, 변호인 및 법률구조, 법원 구성에 관하여 알아본다.

영국의 법관제도에 관한 일고찰

김명식(Kim, Myeong-si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論叢 Vol.16 No.1

영국(United Kingdom)은 세계 최초로 근대헌법의 여러 원칙을 확립시켰고 각국 헌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에서 입헌정치의 모국으로 칭해지고 있으며, 일찍부터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을 확립하고 법치국가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왔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사실 법치주의원리의 실질적 구현은 종국적으로 사법작용을 통해 완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작용의 구체적 모습이야말로 법치국가 실현의 척도(barometer)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바, 영국의 사법제도와 그 작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영국에서의 법치주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복잡해진 현대사회의 생활관계는 다양한 형태의 법적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법적 분쟁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법작용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며, 바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구체화된 법치주의원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관자격법정주의를 규정한 우리 헌법 제101조제3항을 구체화한 ｢법원조직법｣제4편은 법관의 종류를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만 규정함으로써, ‘판사’라는 지위의 법관이 제1심과 제2심의 재판은 물론이거니와 간이재판까지도 모두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법관제도가 과연 경미사건이나 소액사건 등을 포함한 오늘날의 다양한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경미한 법적 분쟁의 처리를 담당할 기존의 ‘판사’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 새로운 유형의 법관제도의 도입필요성을 비교법적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치안판사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영국의 법관제도를 검토한다. 영국의 법관제도는 사건의 복잡성이나 경중에 따라 다양한 직무범위를 갖는 여러 종류의 법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로써 법관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법관의 ,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국의 법관제도를 특징짓는 것은 국민이 직접 사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치안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치안판사제도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도록 하였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를 확립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또한 사건의 특성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제1심 재판을 ‘판사’가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매우 경직된 구조의 우리나라 법관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Nowadays, the various kind of legal disputes led by the radical social changes might require of the diversity in justice system and judge system. Especially, to efficiently settle down small claims, etc., we should seriously consider needs of introducing the magistrate system to Korean justice system, I think. This study mainly reviews the English magistrate system in order to form the basis of building the Korean magistrate system, because the English magistrate system could give some suggestions to improve the current Korean judge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the ‘magistrate’ refers to any independent judge who is capable of issuing warrants, reviewing arrests, etc. In other words, it means a judge or judicial officer who is capable of hearing and deciding a particular matter. Magistrates are recruited from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No formal qualifications are required, but applicants are expected to demonstrate common sense, integrity, intelligence and the capacity to act fairly. They perform a valuable service on behalf of their communities and their role is pivotal to the administration, not only of local justice, but to our judicial system as a whole. Approximately 97% of criminal cases begin and end in the Magistrates' Courts. Specially trained magistrates can deal with young offenders; certain family cases, and also take responsibility for licensing, betting and gaming matters in their area. I consider it particularly important that the magistracy is seen to be representative of all sections of our society and that no one group of people should feel that they are underrepresented on the magistrates' bench.

전시기(1937~1945)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사건기록과 ‘사상’사건의 추이

정병욱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0 No.83

Though the case records of the Prosecutor’s Office at Gyeongseong District that have been preserved till nowadays are only parts its Department of Ideology’s case records, these records inform us on certain aspects of the trend in ideological criminal cases during the wartime. The Public Security Preservation Law(治安維持法) violation case was the largest number of the case records during the war time and followed by ‘war-time laws'(戰時法令) violation case and Security Act(保安法) violation case. Compared to previous period the weight of the Public Security Preservation Law violation case had come down, and instead the weight of Security Act violation case had increased, and newly there was a lot of ‘war-time laws' violation case. As a result the composition of the Acts had diversified. Other than the Public Security Preservation Law and Security Act violation cases, most suspects of the criminal cases during the wartime were individuals rather than organizations. Starting in the 1940s, the proportion of the cases on nationalist movement increased amongst the Public Security Preservation Law and Security Act violation cases. These cases were initially about ‘gradual cultivation of competence’ but transitioned to ‘radical violent movements’. Also, more and more cases were related to religion. Socialists remained dormant due to oppressions but resurfaced in the case records towards the end of the war in 1944 and 1945. Anti­Japanese speech and act cases compose the majority of the cases of violation of ‘war-time laws’, such as Army Act and Naval criminal law. Oppression of anti-Japanese speech and acts naturally led to controlling everyday life and personal opinions and feelings of Chosun people. 현존 전시기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사건기록은 해당 검사국 사상계가 담당한 사상사건 기록의 일부에 불과하나, 이를 통해 전시기 사상사건의 동향 일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전시기 사건기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치안유지법 위반이었고 다음으로 전시법령 위반, 보안법 위반 순이었다. 종래 1911년~1925년 ‘정치에 관한 범죄’와 보안법 위반, 1926년~1936년 치안유지법 위반의 비중이 높았던 것에 비하면 전시기는 치안유지법 위반이 여전히 수위이지만 이전 시기에 비해 비중이 낮아졌고 대신 육해군형법 위반을 전시법령 위반, 보안법 위반이 증가하여 처분법의 구성이 다양해졌다. 치안유지법ㆍ보안법 위반을 제외한 전시기 대부분의 사건은 조직보다는 개인이 피의자인 경우가 많았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치안유지법과 보안법 위반 사건 중 민족주의 관련 사건의 비중이 늘어났고 그 내용도 ‘점진적 실력양성’에서 ‘급진적 폭력행동’으로 전환되어 갔다. 아울러 종교 관련 사건도 증가하였다. 사회주의 관련 사건의 경우 탄압으로 잠복해 있다가 전시 말기인 1944, 1945년경 다시 사건기록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육해군형법 등 ‘전시법령’ 위반의 대부분은 반일언론 사건이다. 반일언동 단속은 자연히 조선인의 일상에 대한 통제, 개인의 내면에 대한 통제로 이어졌다.

‘101인 사건’ 판결과 「치안유지법」 적용

김국화(Kim, Kuk Hwa)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1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 No.74

이 글의 목적은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을 대표하는 ‘101인 사건’의 판결을 통해 1925년에 제정된 「치안유지법」의 적용 양상을 밝히는 데에 있다. ‘101인 사건’은 1925년 11월에 발생한 조선공산당 제1차 검거 사건과 1926년 6·10만세운동의 예비검속 과정에서 시작된 조선공산 당 제1차 검거 사건의 재판을 말한다. 101인 사건 피고인은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인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했다는 혐의가 씌워져 기소되었다. 101인 사건은 1925년에 제정된 「치안유지법」이 적용된 대규모 ‘사상사건’이었다. 모두 5명의 피고인에게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치안유지법」의 제1조 제1항의 사유재산제도 부인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 6년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려고 했다. 비밀결사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피고인의 행위는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의 사유재산제도 부인 조항에 무게가 실려 처벌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lies in the nature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incident to analyze the behavior of the other three subjects. The Korean Communist Party incident refers to the trial of the first arrest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in November 1925 and the second arrest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which began during the preventive custody of June 10th National Movement in 1926. The Korea Communist Party incident was a ‘Ideology Incid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Japanese oppression of political offender who deny the Japanese system and the defendant’s response.

영국 치안판사법원의 경미사건처리제도

이경재 ( Kyung Jae Lee )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刑事政策 Vol.20 No.1

영국 형사사건 처리절차 개관

김남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09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 No.-

영국의 형사사법제도는 전통적으로 Common law를 기초로 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와 사인소추주의, 배심제도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한편, 세계 각국은 최근 국제화, 조직화, 전문화되고, 다양한 범행수법으로 급증하는 범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면서도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을 위한 적정절차 실현이라는 형사소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불문법 국가인 영국도 최근 성문법을 제정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검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배심재판을 일부 축소시키고, 플리바게이닝 제도를 부분적으로 입법화하는 등 전통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수사절차에 있어, 영국은 인권침해방지와 과학수사를 위한 녹음녹화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조직범죄나 중대사기범죄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plea discussion 제도나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입법화하였다. 또한, 영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형사사건을 구분하여 이원화된 형사법원, 즉 치안판사법원과 왕립형사법원에서 처리하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 형사사법기관의 구성과 수사절차에서 재판절차까지 형사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n UK's criminal justice system is characterized by the jury system, private prosecution system, and offence-defence structure. Recently each nation are making an effort to materialize criminal justice that is realization of due process for human rights and truth of the cases, while they face a task to control various criminals that are specialized, organized, and internationalized. Currently, UK is trying considerable changes, such as, reorganized the law system by legislating statutes, introduced public prosecution service, reduced the jury case and made partial plea bargaining. Especially, at the procedure of investigation, UK successfully put in operation tape and video recording investigation system for protection human rights and science investigation, and legislated plea discussion, immunity and undertakings to deal with efficiently for serious organized crimes or serious swindle offenses. In addition, UK is contriving the speedy, effective and fair justice operation by taking dual criminal court structure processed at Magistrates' court and Crown court, classified criminal cases into three types by the importance of case. This thesis is studied about UK criminal justice organizations, proceedings of criminal cases.

‘101인 사건’ 예심과 「치안유지법」

김국화 ( Kim Kuk-hwa ) 수선사학회 2021 史林 Vol.- No.7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eliminary trial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incident’ and the application of the Public Peace Maintenance Law. The purpose of this paper lies in the nature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incident to analyze the behavior of the other three subjects. The Korean Communist Party incident refers to the trial of the first arrest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in November 1925 and the second arrest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which began during the preventive custody of June 10th National Movement in 1926. The Korea Communist Party incident was a ‘Ideology Incid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Japanese oppression of political offender who deny the Japanese system and the defendant's response.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at the two arrests of the Korean Communiust Party and Korean Communist Youth Association were similar, decided to merge for the preliminary. In the trial, there were 105 defendants, and 104 defendants who ended the trial. During this process, defendant Park Soon-byeong was killed by torture.

‘101인 사건’ 공판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김국화 서울역사편찬원 2019 서울과 역사 Vol.- No.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