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관한 고찰 -납세의무자의 항변과 조세채권자의 대응논리를 중심으로-

류제형,배현정 한국세무학회 2019 세무학 연구 Vol.36 No.2

국세청은 2011년 2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출범시키면서 고의적인 체납 탈세에 대응하고자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174명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2012년 2월 “숨긴 재산 무한 추적 팀”을 출범시키면서 체납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는 일반적인 형태로는 친인척 또는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 등록, 보유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조세채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은 담보권 설정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30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소송은 실무상 제기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소송의 경우 당사자(원고)가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서장이 되어야 하나, 현재 실무상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서장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없고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이유는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관계를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체납자), 또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체납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체납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나 전득자가 명시되어 있는 민법을 준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조세채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일반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처럼 조세채권은 일반채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으며 경제의 고도화 및 다양화와 더불어서 납세자들의 의식도 신장되어 사해행위취소를 거부하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항변이 출현하여 그만큼 조세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 결과, 전체적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조세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세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에 초점을 두고 K 지방국세청의 사해행위취소권 현황 분석을 통해 다양한 항변을 분류. 분석하고 요건별로 대응논리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피보전채권과 관련하여, 소위 개연성설에 근거하고 있는 법원의 견해를 적극 주장하여야 할 것과 조세채무의 특수성을 부각시켜 조세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해석은 더 확대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객관적 요건으로서 ① 사해행위 유형에 관련하여 은닉행위 등 체납을 면탈하게 하는 행위, 즉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한 행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② 조세채권자를 해한다함에 있어 산술적 의미에서 책임재산의 감소가 없더라도 조세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곤란 또는 무력하게 하는 행위도 사해행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 ③ 조세채권자의 입증책임 완화, 가액상환 범위를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책임에 근거하여 확장하여야 함을 논증하고, ④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증여가 아닌 신탁으로 확인되면 소송을 채권자 대위 소송으로 변경하여 재산을 체납자 명의로 회복시켜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 선의 및 수익자 선의에 관련하여 조세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에서 사해의사는 조... In February 2011, the National Tax Service launched a special press conference on delinquent payment in order to respond to intentional delinquency tax evasion. In addition, he declared a war against delinquency when he launched the “Hidden Property Infinite Tracking Team” in February 2012. A common form in which a delinquent person hides a property is the act of registering, or possessing the property in the name of a relative or a third party. In this regard, Article 30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llows the court to request the cancellation of the act of revoke or reinstatement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tax payers, and Article 35 of the National Tax Basic Law requires cancellation of the act. However, a lawsuit under Article 30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or Article 35 of the National Tax Basic Law is not filed in practice, and a lawsuit for the right to revoke fraudulent act is filed under the civil law. As a result, in the case of revoke fraudulent action filed by a tax creditor are treated the same as those filed by a general creditor. Thus, while the number of cases for cancellation of the act of revoke continues to rise, the number of cases for tax creditors is decreasing. In this study, various terms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by analyzing the status of the right of revocation by the K local tax authority, and the corresponding logic was presented in a summary by requirements. First, In relation to the indemnification, it was argu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should be expanded to cover the specificity of the tax obligation. Second, objective requirements suggested that: ① The types of acts of revoke should include acts to avoid tax collection. ② Acts that make it difficult for tax collectors to enforce their duties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act of revoke. ③ Mitigating the burden of proof of taxation, the scope of redemption should be extended on the basis of responsibility between the delinquent and the beneficiary. ④ If you find out that you’re a trust not a gift, it suggested that tax claims could be realised by using a obligor’s subrogation claim to restore property to the name of the delinquent debtor. Third, considering the speciality and excellence of tax claims, it noted that the intention to revoke fraudulent action of a tax debtor could be interpreted as impeding the particular creditor of a tax creditor. Fourth, ① Regarding the removal period,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the time of the event is not necessary to limit it, but rather that it is the time of the civil law to “follow the cause of cancellation.” ② In the case that the tax agency has made a deficit with the delinquent payer, it should not be considered “the cause of the cancellation.” ③ In addition, suggested that the taxation creditor should be more active in securing the bo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gue that tax claims, which are currently subject to the same treatment as general creditors in the case of an act of revoke, have a greater public interest, priority and identity than general bonds. It also provides a rationale for interpreting the requirements, taking into account this specificity. In the end, this study emphasizes the justification of the taxation authorities for exercising the right to the right of revocation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성립가능성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상천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3 法學論集 Vol.17 No.3

In my thought, the crititical discrimination of burden and ‘the others except burden’ would be wrong. Generally the case law and most of the theories say that only ‘burden’ has a different being seperated from the main administrative act and ‘the other supplementary clauses except burden’ belong to that. Under this mistaken premises, the case law and most of the theories have spread widely. The concept of litigation of impure partial cancellation appeared for control of supplementary clause against reasonability. The mistaken ‘dogmatik’ needs another wrong ‘dogmatik’ to support the previous one. Consequentially, we should treat ‘administrative act with supplementary clause’ as total one act and couldn’t separate supplementary clause from the main administrative act. Reluctantly, the threories thought out the so-called ‘litigation of impure partial cancellation’ to be able to control only just the supplementary clause without touching the main administrative act. In general opinion, ‘the other supplementary clauses except burden’ have no character of disposal. Thus they couldn’t be treated legally as an object of lawsuit. For the object with no character of disposal couldn’t be an object of lawsuit and be written as the text of judgment. Thus the theory of litigation of impure partial cancellation has the error in itself that an object with no character of disposal is taken as the text of judgment. To avoid that criticism, it says that the total ‘administrative act with supplementary clause’ is under legal trial and it has no problem in itself by that. But the expression ‘the total administrative act with supplementary clause is being taken under the legal trial’ doesn’t go with all the theories on the object of lawsuit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If we try to cancell only just the supplementary clause by the expression of the text of judgment, it would be always just the ‘litigation of pure partial cancellation’, and it shouldn’t differ from that. If ‘the other supplementary clauses except burden’ have no character of disposal, we should say that we could not take them as an elligible object of lawsuit. Thus the theory of litigation of impure partial cancellation couldn’t solve the problem of character of disposal. In connection with the matter of character of disposal, this thesis says only that the theory of litigation of impure partial cancellation couldn’t be taken legally. But it doesn’t mean that the theory of litigation of pure partial cancellation couldn’t be taken legally. On the basis of recognizing character of disposal to every supplementary clause, we could take the litigation of pure partial cancellation for all supplementary clauses. 부담이나 그 이외의 부관이나 다 같이 그 주된 행정행위에 덧붙여 부가되는 별개의 내용인데 오직 부담만 별개의 행정행위라고 하면서 그 이외의 부관과 준별하고 소위 ‘그 이외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구성부분의 일부로 편입한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전제인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 잘못된 전제를 깔고 종래 대부분의 학설과 판례가 전개되어 온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개념은 애당초 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한 통제의 활성화란 측면에서 등장한 기형적 이론인 것이다. 아무리 통제가 필요해도 정도가 아닌 도그마틱은 또 다른 불필요한 도그마틱을 필요로 한다. 불합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불필요한 논리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그 결과 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한 통제를 말하려니 부관을 그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하고 부관만에 대한 통제를 하려 할 때에도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다루어야 한다거나, 일단 그 부관의 변경을 구하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기를 기다려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등의 우회적 방법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에 갑갑함을 느낀 학설은 부관만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었다. 통설․판례가 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한 처분성을 부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는 소송방안을 마련하자고 하니 학설은 부진정일부취소소송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처분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내린 것을 주문에 적고는 처분성도 없는 것을 주문에 나타낸 것에 대한 비판을 상쇄하기 위해 등장시킨 것이 바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하면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는 해명인 것이다. 여기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말로 그 일부를 주문에 적은 것도 처분의 일부취소도 인정된다는 말로 처분성 문제를 해명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가 논증한 바로는 바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한다’ 라는 의미가 결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물론의 전개에 부합되는 것일 수가 없는 것이다. 판결주문에 분명히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문 기재 상황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가 심판대상으로 된다는 말과는 조합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어느 소송물이론에 따르더라도 같은 결론인 것이다. 주문에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어떤 경우이든 바로 진정일부취소소송인 것이고,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라는 관념은 소송물이론상으로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어서, 아무리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동원하고, 판결에서 주문과 이유를 동원해도 결국은 그것은 진정일부취소소송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학설상의 부진정일부취소소송론이 애써 말하고 있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은 결국 진정일부취소소송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어서 부담 아닌 부관이 처분성이 없다면 그것만의 취소는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거의 인식불가능한 그야말로 모호한 개념으로 처분성 문제를 비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유념할 것은 본고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론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지 진정일부취소소송론의 성립불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본고는 부관의 본질론상 모든 부관에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기에 부관에 대한 통제는 진정일부취소소송론에 의거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종래 부진정일부취소소송론이 논리모순인 것도 논증하여 진정일부취소소송론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부진정일부취소소송론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담 이외의 부관과 관련하여서도 그 부관만의 통제를 위하여는 부관에 대한 본질론을 다시금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그 논구에 따라 모든 부관에 처분성을 부여하고, 그를 토대로 진정일부취소소송으로 부관만에 대하여 항상 독립쟁송가능성을 인정하는 부관통제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본고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론이 성립불가능함을 논증하여 진정일부취소소송론으로 가야 한다는 요지인 것이므로 모든 부관의 본질론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모든 부관에 처분성을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일부취소소송으로 가고자 하는 이른바 진정일부취소소송론의 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공소취소의 이유와 재기소 제한 대상판례 : 대법원 2024.8.29. 선고 2020도16827 판결

권창국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4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6 No.4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검사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나 공판정에서 구두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소변경주의). 그러나 기존 판례실무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공소취소도 유효하여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선고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왔고, 다수견해도 이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판례실무는 법 제255조의 문언에 충실할 지는 모르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이 예상되는 사례 등에서 자칫 피고인의 방어활동에 따른 성과를 무위로 돌려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 제329조에 따라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만 재기소를 허용하여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지만, 공소취소 후 재차의 수사, 기소를 광범위하게 허용함으로써, 공소취소 후 피고인은 적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까지 불안정한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공소취소 이유의 한계에 대하여 학설에서는, ㉠ 법 제255조 문언에 기초하여 취소이유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증거불충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검사를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비한정설), ㉡ 기소변경주의는 논리적으로 기소편의주의로부터 유래하는 점에서 기소유예사유를 기준으로 공소취소 이유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법 제247조 기준설), ㉢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재기소가 하용되는 점에서 오히려 증거불충분과 같은 실체적 사유만으로 공소취소의 이유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법 제329조 기준설)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비한정설과 법 제329조 기준설은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한 공소취소 등과 같은 이른바 prosecutorial harassment 사례를 적절히 견제할 수 없어 타당하지 않다. 또한 법 제247조 기준설은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한 공소취소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소송절차의 정상적 진행이 기대될 수 없는 사례의 공소취소까지 허용하지 않는 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 공소취소에 의한 소추이익,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형사재판에 가해지는 부담경감은 물론 형벌을 통한 형사법적 정의실현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 등 제 이익을 형량하여 공소취소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우월한 경우로 공소취소 이유가 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공익기준설)도 제시되고 있다. 이 글에서 검토하는 대상판례는 검사가 공소장일본주의위반의 소추조건 상 하자를 해소하고자 공소취소한 뒤, 재기소한 사안에서 공소취소의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가와 관계없이 재기소 요건을 정한 법 제329조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하고 검사의 재기소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데, 외형상 법 제329조에 대한 해석론으로 사안의 쟁점을 해결하지만, 그 이면에 공소취소 이유의 한계라는 쟁점을 내포하여 기존 판례와 차별성을 갖는다. 한편, 대상판례는 여전히 비한정설을 일관하면서도 검사가 앞서 공소취소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사실관계에서 오히려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판결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의심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소추조건의 하자를 해소하고 한 공소취소 후의 재기소에는 법 제329조가 적용되지 않거나, 소추조건의 하자 해소 자체가 동조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공소취소 이유에 일정한 한계를 긍정하는 ...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소고

李昶(Chang Lee) 한국세법학회 2007 조세법연구 Vol.13 No.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세수의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채권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행 세법에서 조세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마련해 두고 있는 주요수단 중 하나가 조세우선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의 우선권은 담보물권과는 달리 우선변제적 효력은 있으되, 추급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어떤 재산이 조세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로 넘어가면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 조세채권의 실효성은 현저히 감쇄된다. 따라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는 과세가 예상되는 경우에 재산권을 타인에게로 넘김으로써 어렵지 않게 조세채무를 면탈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하다시피 한 제도가 사해행위취소제도이고,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권은 현재 실무상 적지 않게 활용되고 있어서, 그 근거규정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우리 세법은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에서 민법과는 별도의 사해행위취소권 규정을 두고 있다.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은 몇 가지 점에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는 구별된다. 우선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에 추급력 없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어서 민법상 채권자평등을 전제로 하는 민법 제4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해석상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서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 세법상으로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민법상으로는 일부취소, 가액 반환만 인정되는 사안에서 세법상으로는 전부취소 및 원물반환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다음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는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한 어떤 재산처분행위가 직접적으로 채무초과를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민법상으로는 취소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법상으로는 취소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납세자가 조세채무를 인식하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수개의 연속적인 재산처분행위로 채무초과를 초래한 경우, 그 과정 중 하나의 재산처분행위가 그 자체로 채무초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취소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세는 공공비용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선변제권 등 실효성 제고수단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위 법 제30조 규정상 조세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행사는 조세채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진 시점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며,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은 민법상 그것보다 더 엄격히 해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민사채권보다도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위와 같은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In order to collect taxes, which is the financial basis for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there is a need for a systematic base in which to make credits to taxes efficient. In order to obtain efficiency in credits to taxes in current tax laws, one major method is called 'tax lien'. Tax liens have preceding reimbursement that can be enforced. However, unlike rights granted by security, it lacks such additional grants that it cannot be enforced when a certain asset i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rather than the tax debtor. Therefore, when a person is responsible as a debtor of taxes, that person can easily avoid tax obligations by passing on the property rights to another person. The only policy that can respond to this is the 'right of revoking fraudulent transfers policy' and it is utilized frequently in right of revoking fraudulent transfers in relation to tax obligation. In order for this, a prope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base regulations are necessary. Besides civil law, Korea's tax laws such as National Tax Collection Act,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Local Tax Act, include some regulations for 'right of revoking fraudulent transfer'. According to such tax laws, the 'right of revoking fraudulent transfers' can be differentiated from the civil 'creditor's avoidance power' on a few points. First of all, for tax credits have preferential right, civil act article 407, which is based on equality of creditors are not applied. Due to this, 'right of revoking fraudulent transfers' is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the civil 'creditor's avoidance power'. For example, when there is a case that does not fall under the conditions of revoking fraudulent transfers in civil 'creditor's avoidance power', sometimes it can be recognized as fraudulent transfers according to tax laws, while some civil cases may acknowledge partial cancellations or return of partial payments, according to tax laws it may be possible for full cancellation or full return of payments. Secondly, unlike civil law,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0 regulates it as “when a debtor makes a legal action with the intent for property rights in order to evade collection of national taxes." Hence, though a taxpayer's legal action do not directly cause his insolvency and therefore is not recognized as fraudulent transfers according to civil laws, it can be subject to revocation according to tax laws. In the case that the taxpayer makes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continuous liquidation of assets when the taxpayer recognizes tax obligations or is in a condition where it can be recognized, one of the liquidation of assets can fall under fraudulent transfers which are entitled to cancellation even if it in itself does not directly cause his lack of funds. Taking into account that taxes are used for public expenses and therefore should be recognized for increased efficiencies such as tax lien, as well as article 30 of this law in which makes rights of revoking fraudulent transfers for tax debtors possible only after delinquency disposition requirements for the tax debtor is fulfilled, making abuse of rights of creditors reduced, it seems sufficiently possible to make an interpretation as stated above to make right of revoking fraudulent transfers easier than common civil obligations.

채권자취소권의 관점에서 본 신탁법상의 취소제도

최수정(Choi, Su Jeong)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5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신탁을 취소할 수 있다. 사해신탁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이 정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신탁취소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을 가진다. 그런데 신탁법 제8조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기초로 하면서도 이와 구분되는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탁의 제도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채권자취소권에서 수익자에 해당하는 지위가 사해신탁에서는 수탁자와 신탁수익자로 분해되는바, 신탁재산의 귀속주체인 수탁자와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이익을 향수하는 신탁수익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채권자취소권과 구분되는 사해신탁취소권의 요건과 효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각 신탁설정 유형에 따른 사해성, 위탁자의 사해의사 및 수탁자/신탁수익자의 악의와 같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리고 수탁자 및/또는 신탁수익자에 대하여 사해신탁의 취소를 소구함에 있어서, 특히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과 및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신탁의 구조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신탁을 중심으로 채권자취소권과 사해신탁취소권 각각이 작동하는 고유한 영역을 파악하고, 양자가 경합하는 경우 이를 규율하는 법리를 규명하여야 한다. 이때 수익자신탁에 있어서 신탁수익자의 보호는 일차적인 기준이 되며, 선의의 신탁채권자의 보호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향후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변화는 사해신탁취소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따른 사해신탁제도의 변화를 가늠하고 입법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수익권양도청구권과 위탁자, 신탁수익자 또는 수탁자의 연대책임과 같이 현행 신탁법상 사해신탁취소권이 합리적으로 운용되기 위하여 입법적인 해결이 요구되는 규정들에 대한 개선책과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또한 탐구하여야 할 것이다. The fraudulent transfer can be revoked by the creditor. When a debtor settled a trust as a mean to avoid subjecting his/her assets to creditor’s claim, the trust can also be revoked under the general principle in the Civil Code. However this right of revocation is provided under somewhat different requirements and effects in Article 8 of the Trust Act. Within the limitation period for attacking a fraudulent transfer the creditor of the settlor can revoke the settlement of the trust and restitute the trust property, regardless of trustee’s recognition on the fraudulent transfer. The creditor may revoke it against the trustee only when all the beneficiaries are in bad faith. If not, the right of revocation is permitted only against the bad faith beneficiaries. These intent to protect bona fide beneficiaries as well as trustee. The fundamental features and their characteristic play an vital role on the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It is important to keep a balance between the need to maintain the debtor’s property for the creditor’s interest, the freedom to dispose of debtor’s own property, and the need to ensure the transaction security too. But there is considerable uncertainty in the provision regarding the claim to transfer a beneficiary right and the joint liability of settlor and beneficiary or trustee. This article tries to propose the reasonable construction corresponding to trust scheme as well as the policy of the trust law in comparison with the general right of revocation. In addition it suggests the legislative adjustment to prevent the fraudulent use of trust.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 - 채권자들의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송방아 사법발전재단 2023 사법 Vol.1 No.63

The Civil Code has only one provision regarding the effect of judgments in lawsuits for revocation of fraudulent acts. It is what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cancellation and restitut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Article shall be effective for the benefit of all creditors.’ The Supreme Court has formulated firm legal principles in this regard - that is ① The judgment ordering the cancellation of the fraudulent act and the restoration to its original state does not affec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btor and the beneficiary, ② Each creditor may file a fraudulent act cancellation lawsuit to preserve his or her claims as an inherent right, therefore even if several fraudulent act cancellation lawsuits are filed, they do not constitute duplicate lawsuits, ③ The property restored according to the fraudulent act cancellation judgment becomes collateral for all creditors. Recently, The Supreme Court made a ruling that strongly protects the rights that creditors have to the property restored in the name of the debtor following the ruling on the cancellation of the fraudulent act. This is to prevent some creditors from enjoying an exclusive interest in the liable property, as well as to prevent the debtor from arbitrarily disposing of the restored property, so that the cancellation of the fraudulent act and the restoration to its original state are ‘effective for the benefit of all creditors’. These judgments can recognize the legitimacy of the conclusions in terms of ‘specific validity’, but the consistency with the existing jurisprudence should not be ignored. In this paper, we tried to establish the legal basis through the theory of ‘the rights of creditors for the property restored according to the judgment’. This is fundamentally a matter of interpretation of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but it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theory of the property law on real estate registration, the legal principle on infringement of claims by third parties, and th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legal status of cancellation creditors who are proceeding with lawsuits for cancellation of fraudulent acts. 민법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해 단 하나의 조문만을 두고 있다. 민법 제407조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이 없고(상대적 무효설),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수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책임재산은 채권자들 모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형성해 왔다. 최근 대법원은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등기절차상의 흠결이 존재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판단(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을 하거나,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재산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인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소채권자 등은 고유의 권리로서 제3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고 보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상회복의무 중 일부를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고 본 것이 그것이다. 대법원이 이러한 일련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일부 채권자가 책임재산에 대하여 독점적인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채무자도 원상회복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개한 판결들은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기존 판례 법리와의 정합성도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원상회복된 책임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권리’라는 개념을 통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이 작업은 근본적으로 민법 제407조의 해석에 대한 문제이지만 부동산등기에 관한 물권법 이론이나 제3자의 채권침해에 관한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는 취소채권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송법적 논점과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일본 개정 민법상 쟁점과 시사점

신지혜 한국민사법학회 2018 民事法學 Vol.83 No.-

In 2017, the part of obligations in Japanese Civil Code was greatly amended. This amendment includes the part of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As the current Japanese Civil Code has only 3 clauses on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a number of court cases have been formed regarding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n this amendment, the volume of the provisions on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has been increased significantly, including revision of the existing 3 clauses and the enactment of 11 new clauses. Moreover, this amendment has changed the requirement and the effect of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built by existing court cases. The Amendment, also changing the current general requirement clause, added clauses on significant price disposal, bias act, and excessive payment in substitutes, which had been issues in many cases. These added clauses, intended to ensure consistency with the avoidance power under the bankruptcy law, consequently tighten trictly the requirements of creditor’s revocation right. Next, the Amendment enacted the existing compromise theory by specifying the revocation and restoration as the effect of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The debtor still is not a defendant in the creditor’s revocation cases, but the notice of an action to the debtor becomes compulsory to guarantee the due process. This Amendment was made in the direction of repealing the original intent of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as the preservation of the liability assets of the debtor. However, the purpose was not completely accomplished in every aspect, as it adopts the limited revocation to the creditor’s credit amount as a principle, and allows the creditor’s direct collection right, which consequently allows a actually prior payment though a setoff. The Amendment abolished the “relative effect theory” formed by the court cases and introduced “absolute effect theory” that the revocation is also effective on the debtor. There has been criticism on the relative effect theory as it could cause many theoretically complex problems. In Japan, it seems that there is a positive assessment on the absolute effect theory. It is also predicted that despite the theoretical change, there would not be no significant effect in practice. The amended clauses on the requirements, the methods of exercise and period of exercise are largely based on the existing court cases, and these are amended for the consistency with other legal system such as the creditor’s avoidance power in the bankruptcy law. Accordingly, these clauses would not be much effect in practice as predicted in Japan.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absolute effect theory was introduced with sufficient discussion, although it is unprecedented worldwid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absolute effect theory could overcome all the difficulties in the relative effect theory as expected, or whether it might cause more complicated legal problems as it admits the effect of returning the liability assets to the debtor.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practical trends of Japanese court cases on the scope of the adaptation of the existing court case theories under the Amendment. That will also serve as a reference to the discus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지난 2017년 일본에서는 민법 중 채권법 부분이 대폭 개정되었고, 개정 대상에는 사해행위취소권도 포함되었다. 종래 일본 민법은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 단3개의 조문을 두었고, 실무상 그 해석과 적용에 관해 다수의 판례군이 형성되어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종래의 3개 조문을 수정하고 11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규정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종래 판례 이론을 통해 구축하여 온 사해행위취소권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하여도 큰 변화가 있었다. 개정법은 원래 있던 사해행위취소권 일반요건 조항을 다소 변경하고, 판례상문제되어 온 상당가격 처분행위, 편파행위, 과대한 대물변제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조항은 파산법상 부인권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결과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이 다소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는 개정법은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여 종래의 절충설을 입법화하였다. 채무자는 여전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에서 제외됨을 명시하면서 다만 채무자의 절차보장을 위해 필수적 소송고지를 하도록 정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이라는 사해행위취소권의 본래 취지를 되돌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취소채권자의 직접 인도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그 결과 상계를 통한사실상 우선변제도 유지되는 것으로 하여, 그러한 제도 취지를 모든 측면에서 관철하지는 않았다. 개정법은 종래 판례가 인정하여 온 “상대적 효력설”을 폐기하고 채무자에도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미친다는 “절대적 효력설”을 도입하였다. 종래 판례의 상대적 효력설은 이론상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일본 내에서는 이론적으로 간명한 절대적 효력설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권의 요건이나 행사방법, 제척기간 등에 관한 조항은 주로 판례나이론상 인정되어 온 것을 파산법상 부인권 등 종래 제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입법화한 것이어서 일본 내 예측과 같이 실무상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다만 절대적 효력설의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과연 절대적 효력설이 개정법의 기대대로 상대적 효력설의 난점을 모두 극복할 수 있을지, 반대로 채무자에 대한 책임재산 복귀효과 인정으로 또 다른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닐지 심도있는 검토가필요하다.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종래 판례 이론이 어디까지 적용되고 배제되는지 향후 신법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안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 법 개정 논의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다

취소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기속력

김창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법학논고 Vol.0 No.42

This thesis analyzes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n the appeal litigation.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thesis include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legal systems, case laws and theories related to this problem in Korea.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of Korea Article 30 regulates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of Korea Article 30, a final judgment revoking a disposition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involved in case. If a disposition revoked by a judgment is involved in the rejection of a request of the party,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has made such a disposition, shall make a new disposition to the previous request in keeping with the aim of such a judgment. This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ase where a disposition at a request is revoked for reasons of illegality in its procedure. The function of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s investigated through the analyses of the case law in this thesis. That are the function to revoke illegal disposition, the function to repeat same disposition, the function of restoration, the function to make a new disposition to the previous request in keeping with the aim of the judgment etc. The scope of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n the appeal litigation is not clear in some case laws.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n the appeal litiga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relieving citizens from the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or interests by illegal disposi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settling properly disputes over the rights involved in public law. From this view point the scope of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n the appeal litigation is to be regulated.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라 함은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처분을 위법하다고 확정한 판결의 판단내용을 존중하고 수인하여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만약 이것과 모순하는 것과 같은 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기속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취소판결 후 관계행정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취소판결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실효적 구제가 보장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소판결의 직접적 효과를 넘어 행정청에게 각종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구가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의 취소소송제도는 행정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대한 사후적 사법심사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 판결에 따른 행정청의 시정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취소판결의 의미가 반감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법 제30조는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위법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적극적 작위명령권을 규정하는 대신에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시정조치의무를 규정하여 실효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기속력은 처분청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제시된 취지를 존중하여 취소판결 이후 당해 법률관계처리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국민의 위법상태배제청구권을 만족시키는 것을 의무지우는 힘이라고 해석된다.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모든 작위․부작위의무가 이에 포함된다. 취소판결의 실현을 방해하는 처분이 남아있는 경우에 이것을 취소하여야 할 부정합처분의 취소의무, 동일한 처분의 반복금지 내지 동일과오의 반복금지의 부작위의무, 취소판결의 취지에 맞지 않는 위법한 사실상태가 남아 있는 경우에 이것을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 거부처분에 대한 적극적 시정조치의무, 절차하자를 이유로 한 처분에 대한 시정조치의무 등이 이러한 의무의 내용으로 설명된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기판력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의미와 내용을 가진 것으로 행정소송법이 취소판결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인정한 특수한 효력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이러한 입장을 취할 경우 취소판결 기속력의 내용과 한계가 문제되는데, 그것의 구체화과정에는 취소판결의 권리구제기능과 적법성보장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접근이 요청된다. 행정소송법 개정과정에서 기속력 내용의 하나로서 추가되는 행정청의 결과제거의무에 관한 규정도 이러한 관점에서 그 위미와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과제거의무가 종래 학설, 판례에서 검토되어져 온 원상회복의무를 행정소송법상 명문으로 규정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원상회복의무를 넘는 소송법상 행정청의 시정의무를 규정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충분한 논의를 축적하여 갈 필요가 있다.

債權者取消權

정해운 경기대학교 1996 論文集 Vol.38 No.1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債權者取消權制度는 그 법적 性質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法的 效果가 달라지며 第三者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에 모순없는 이론구성이 필요하다. 債權者取消權에 관한 多數說과 판례는 詐害行爲의 取消效果는債權者가 受益者 또는 轉得者로부터 逸脫된 財産의 반환을 請求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들에 대한 관계에서만 영향을 미치고 債務者와 受益者 또는 受益者와 轉得者 사이의 法律關係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대적 效力說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判例理論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 즉 한편으로는 債權者가 債務者의 責任財産에 대하여 强制執行을 하려면 詐害行爲로 인하여 逸脫된 財産을 債務者의 責任財産으로 복귀시켜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詐害行爲의 取消가 債務者와 受益者 또는 受益者와 轉得者 사이의 法律關係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므로 債務者로부터 逸脫된 財産인 債務者의 責任財産으로 복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타난 새로운 학설 중 責任說이 주목을 받고 있다. 責任說은 債權者取消權의 목적은 逸脫된 財産의 귀속을 債務者외 責任財産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逸脫된 財産에 대하여 强制執行의 가능성, 즉 責任法上의 지위의 회복에 있다고 보고 債權者取消權의 효과를 責任法的인 범위내로 제한한다. 따라서 詐害行爲가 取消되면 受益者 또는 轉得者는 詐害行爲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債務者의 채무에 대하여 責任法的인 구속을 받게되는 상태인 物上保證人의 지위에 서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責任說의 이론은 相對的 效力說의 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만 責任訴訟制度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론을 가지고 債權者取消權의 효과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생각컨데, 債權者取消權의 효과를 責任法的인 범위내로 제한하는 이론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제에 맞는 새로운 이론이 정립될 때까지는 判例와 通說의 입장인 相對的 效果說에 따라서 債權者取消權의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債權者取消權에 關한 一考

姜求旭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6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2 No.-

民法 제406조와 제407조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종래의 판례와 통설은,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에 관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사해행위의 취소권(형성권)과 일탈재산의 원상회복 청구권(채권)이 결합된 권리로 보고 채권자취소 소송을 형성의 소와 이행의 소의 병합형태로 파악하는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에 관해서는 채권자취소의효력은 그 소를 제기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의 상대적 관계에서만 생길 뿐 그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이 아닌 채무자나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는 생기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ㆍ통설은 실제 적용과정에서 무수한 법리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판례ㆍ통설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해가액배상의 법리를 창안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이 법리 역시 일관된 법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갖가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필자는 먼저 가액배상에 관한 문제를 검토ㆍ비판하는 과정에서 판례ㆍ통설이 노정하고 있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례ㆍ통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론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민법 제406조 제1항과제407조가 채권자취소권의 내용에 관해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착안해서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했는데, 그 해석론은 주요 쟁점에 관해 ‘소권설’, ‘형성의 소와 형성의 소의 병합소송설’, ‘집행력 회복설’로이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필자는 법무부가 주관해서 마련한 민법 개정안에대한 간단한 소감을 밝혔다. Articles 406 and 407 of Civil Act provide for a creditor’s right to revoke fraudulent juridical acts by a debtor.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nd the view of the majority of scholars, the character of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is considered as mixed rights of the right to revoke the fraudulent act, and the right to be returned property wrongfully taken from the creditor revoking the fraudulent act. Thus the legal effect of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act (so called relative invalidity theory) reaches only to the creditor revoking the fraudulent act and the opponent (which is usually the beneficiary or transferee of the transfer) but does not reach a debtor who is not a participant in the suit 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btor and their beneficiary. This character of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pursuant to the decisions and majorities of scholars’ view caused numerous legal problems when applied to real-life cases to vindicate creditors’ rights.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nd the majority of scholars, with regards to the recovery of wrongfully taken property, invented and applied the theory of price distribution which also brought out several problems that could not be resolved consistently with the theory. In the process of reviewing and criticizing the problems resulting from the theory of price distribution, I realized the necessity of a new interpretative theory replacing the above decisions and majority scholars’ view and suggested a new interpretation of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This is based on the provisions of Articles 406 and 407 of the Civil Act which set forth that “the obligee may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juridical act by the obligor disposing of property rights] and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The new interpretation can be named “the theory of the right to sue,” “the theory of joinder lawsuit of cancellation and recovery of wrongfully taken property,” or “the theory of enforcement recovery.” I further added a brief reflection on the amendments to the Civil Act proposed by the Department of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