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건물 에너지효율성 향상에 관한 지침에 관한 연구

이종영 ( Jong Yeong Yi ) 한국환경법학회 2011 環境法 硏究 Vol.33 No.1

유럽연합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정책으로 생활 활동과 교통에서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같은 산업국가에서 상업용과 거주용 건물로 대변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량 또한 전체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에너지소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40%에 이르고 있다. 유럽연합의 산업구조는 결과적으로 제조부문과 에너지산업부문에서 에너지효율성 향상보다 서비스산업의 기반이 되는 건물의 냉난방과 온수사용을 위한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성 향상으로 정책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유럽연합은 "2002년 건물 에너지효율성 지침"을 제정하여 회원국의 자국법률로 건물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게 되었다. 동지침 제3조는 건물의 전체 에너지효율성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지침에 따른 건물 에너지효율성 산정방법은 회원국이 건물 에너지효율성의 산정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일정한 원칙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지침 제4조는 건물의 에너지효율성 산정방법에 따라 건물 전체의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요구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건물의 에너지효율성 최소요구사항은 건물의 환기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능한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의 내부온도조건을 고려하고, 건축연한, 장소적 조건 및 이용형태를 고려하여 정하고 있다. 동지침 제7조는 에너지효율증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지침에 의하면 유럽연합 회원국은 건물의 신축, 판매 및 임대를 할 때에는 건물의 구매자,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의 에너지효율증서를 보여야 한다. 에너지효율증서는 건물구매자나 임차인이 건물의 에너지효율성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성 비교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동지침 제8조는 난방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자는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건물에 설치된 난방시설의 연한에 따라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난방장치의 교체하거나 대체난방기 사용 등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2010년 건물 에너지효율성 지침"은 유럽연합의 제2차 전략적 에너지리뷰의 일환으로 유럽연합위원회에 의한 "2002년 건물 에너지효율성 지침"의 개정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동지침은 온실가스감축을 강력하게 지향하고 있고,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을 강화하는데 개정목적을 두고 있다. 동지침의 목적조문은 목적달성을 위한 요건으로 "에너지제로 건물을 보급하기 위한 국가의 계획수립", "에너지효율 증명서 및 검사보고서의 독립된 관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동지침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에너지효율증서"의 기본적인 요건은 건물 에너지효율성의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판단기준이 되는 참고치의 부가, 에너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권고의 명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건물의 에너지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모든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에 대한 인증을 받고, 그 결과 에너지효율등급이 낮은 건물에 대하여 의무적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시장친화적인 제도로서 건물의 매매와 임대차를 체결할 때에 건물의 가치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연합의 에너지효율증명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건물의 에너지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모든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에 대한 인증을 받고, 그 결과 에너지효율등급이 낮은 건물에 대하여 의무적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시장친화적인 제도로서 건물의 매매와 임대차를 체결할 때에 건물의 가치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연합의 에너지효율증명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Die Richtlinie 2002/91/EG uber die Gesamtenergieeffizienz von Gebauden verfolgt ein intergriertes Konzept zur Minderung des Energieverbrauchs im Gebaudesektor. Das Ziel der Richtlinie besteht darin, die Verbesserung der Gesamtenergieeffizienz von Gebauden in der Gemeinschaft unter Berucksichtigung der jeweiligen auBeren klimatischen und lokalen Bedingungen sowie der Anforderungen an das Innenraumklima und der Kostenwirksamkeit zu unterstutzen. Die Gesamtenergieeffiezenz eines Gebaudes ist hierbei die Energiemenge, die tatsachlich verbraucht oder veranschlagt wird, um den unterschiedlichen Erfordernissen im Rahmen der Standardnutzung des Gebaudes Rechnung zu tragen. Art.3 der Richtlinie legt zunachst eine Methode zur Berechnung der Gesamtenergieeffizienz von Gebauden fest. Hierauf aufbauend verlangt Art.4 der Richtlinie seitens der Mitgliedstaaten die Festlegung von Mindestanforderungen an die Gesamtenergieeffizienz von Gebauden, wobei zwischen neuen und bestehenden sowie unterschiedlichen Gebaudekategorien differenziert werden kann. Die Richtlinie stellt ein wichtiges Element zur Reduzierung des Energieverbrauchs im Gebaudesektor dar. Die intergrierte, ganzheitliche Betrachtung der Energieeffizienz eines Gebaudes erfordert die Berucksichtigung moglicher Einsparpotentiale auch auBerhalb der klassischen Warmedammung, so z.B im Bereich Kuhlung und Beleuchtung. Diese Aspekte sind vor allem bei Nicht-Wohngebauden relevant und konnen dort hohe Einsparpotentiale eroffnen. Von groBer okologischer Bedeutung ist ferner die verbindliche Einfuhrung des Energieausweises fur alle Gebaude. Dieser fordert durch die damit verbundene Transparenz ein erhohtes Verbraucherbewusstsein hinsichtlich der Energieeffizienz eines Gebaudes und verleiht so dem Aspekt des Energieverbrauchs ein starkes Gewicht im Immobilienwettbewerb. Gerade Mietern, die in der Regel keinen Einfluss auf die Energietechnik einer Wohnung/eines Hauses haben, werden auf diese Weise Moglichkeiten der indirekten Einflussnahme gegeben. Hinsichtlich der Pflicht zur Durchfuhrung von MaBnahmen zur Minderung des Energieverbrauchs bei groBeren Renovierungen bestehender Gebaude ist ferner zu bemangeln, dass diese erst bei einer GebaudegroBe von minderstens 1000㎡ greift. Auch bei kleineren Gebauden ist es sinnvoll, bei bestimmten ohnehin anfallenden Renovierungen z.B. gleich WarmedammungsmaBnahmen mit durchzufuhren. Festzuhalten bleibt damit, dass die Richtlinie zwar in vielen Punkten kritikwurdig ist, letzlich aber einem bedeutsamen Beitrag zur Energieeinsparung leisten kann, indem die Mitgliedstaaten verpflichtet werden, Mindestandforderungen an die Energieeffizienz neuer und bestehender Gebaude zu stellen sowie bestehende groBerer Gebaude bei Renovierungen den Mindestnormen genugen mussen.

국채선물 헤지효율성 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최완석 ( Wan Seuk Choi ),이준희 ( Joon H. Rhee ) 한국파생상품학회(구 한국선물학회) 2017 선물연구 Vol.25 No.3

본 연구는 실무적 관점에서 국채선물의 헤지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헤지모형별 헤지효율성 차이를 최소분산모형, VECM 모형, 가격민감도모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격민감도모형의 헤지효율성이 높게 나왔으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채권의 신용등급차이, 만기불일치, 이자율만기구조, 선물 만기일까지의 일수 및 가격괴리가 헤지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채권의 신용등급 차이가 헤지효율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고, 신용등급이 BBB급 이하 채권에서는 헤지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다음으로 헤지대상 자산과 국채선물의 만기불일치가 헤지효율성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헤지대상 자산과 국채선물의 만기가 비슷한 경우 높은 헤지효율성을 나타냈다. 한편 이자율만기구조, 가격괴리, 선물 만기일까지의 일수는 헤지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국채선물 헤지효율성은 헤지모형보다는 헤지대상 채권의 신용등급 및 선물과 현물간의 만기차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수익률곡선의 형태, 가격괴리, 선물 만기일까지의 기간에는 일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헤지모형의 헤지효율성만 분석한 것과 달리 헤지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3년 국채선물과 10년 국채선물을 같이 비교 분석하였다. This paper performs the empirical 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on the hedge effectiveness of Korea Treasury Bond (KTB) Futures by different hedge models. Before analyzing the factors, firstly, we compare the hedge effectiveness for benchmark bond portfolio among different hedge models. We find that KTB Futures` hedge effectiveness do not produce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the different models. Secondly, we test hedge effectiveness for the corporate bond. The results vary depending on the credit ranks. Below BBB rating, hedge effectiveness deteriorated significantly. This seems to be caused by the fact that BBB rated bond is more prone to be affected by credit risk rather than interest rate risk. Thirdly, hedge effectiveness analysis for the maturity term mismatch, KTB Futures has performed poorly as underlying bond maturity mismatching with Futures. Finally, different yield curve shape, Futures price undervaluation or time to maturity of Futures do not produce significant effect for the hedge effectiveness. In summary hedge effectiveness of KTB Futures (3 Year, 10 Year) seems to be dominantly affected by the 1) underlying hedging bond credit rating and 2) hedge term mismatch. Other factors such as yield curve shape, undervaluation of Futures and time to maturity of Futures has limited contribution under our research.

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분포

조상희,이영훈 한국응용경제학회 2016 응용경제 Vol.18 No.1

본 논문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영업을 한 115개 저축은행의 패널자료를 확률적 변경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평균효율성의 비교를 통한 분석뿐 아니라 효율성의 분포, 특히 생존에 필요한 최소효율성 수준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저축은행간 효율성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효율적인 기업도 생존이 가능함을 의미하므로 저축은행을 보호하는 시장환경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지역과 규모의 차이에 따라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저축은행이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비해 더 효율적이며, 대형 저축은행이 중소형 저축은행보다 더 효율적이다. 셋째,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의 효과를 효율성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다소간의 효율성 개선효과가 나타났으나 저축은행 산업의 효율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This paper applies a stochastic frontier model to the panel data set of Korean mutual savings banks which spans from 2007 to 2013. In particular, it compares not only average efficiency, but also the efficiency distribution and the threshold efficiency (minimum efficiency for survival).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1) there are large variations in technical efficiency across banks, (2) banks in the capital area and large-sized banks are generally more efficient than those in other areas and small-sized banks, respectively, and (3) no significant improvement of efficiency is found after a massive restructure occurred in 2011.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재정효율성 성과 평가

이상훈,이정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4

□ 연구목적 ○ 지방자치 도입 이후 지난 20여 년간 지방행정체제 개편, 즉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지속되어 오고 있음. - 향후에도 본격적인 저성장 · 저출산 · 고령화 등의 경제상황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들의 규모의 경제 실현이나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한 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중앙정부는 통합 자치단체들에 대해 추가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통합 자치단체들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특례는 「도농복합시특례법」(1995년 시행)과 이를 대체한 「지방분권법」(2010년 시행)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 그 내용은 불이익배제의 원칙,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 그리고 보통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 보통교부세 특례 조항은 개별 법률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자치단체 통합에 대해서는 통합 이후 5년간 기준재정수입액의 분리산정, 추가 5년간에 대해 기준재정수요액에 보정률을 적용, 그리고 폐지되는 시와 군 지역에 각각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재정적인 특례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통합은 지역 균형발전 등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재정수요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일부 통합자치단체들은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995년 통합된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최근까지의 재정효율성 평가를 목적으로 함. - 그동안 다수의 통합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으나, 이들 연구는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상위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존재하고 있던 시점들을 대상으로 함. - 본 연구에서는 시계(視界)를 2014년까지 확장하여, 통합 이전부터 최근까지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통합의 논거 ○ 중앙정부가 통합의 긍정적인 기대효과로 내세운 것은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음. - 지역균형발전, 규모경제 달성과 행정 효율성의 증진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행정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적 경쟁력의 확보, 외부효과 내부화 ○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통합에는 부정적인 효과도 예상됨. - 행정수요의 이질성, 농촌지역의 소외, 도시규모의 광역화로 주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약화로 인한 공공서비스 품질저하,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진 지역의 정체성을 상실 □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특례 규정 ○ 자치단체들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이 시행됨. - 1995년에 「도농복합시특례법」이 시행되었으며, 이 법률은 2010년에 「지방분권법」으로 대체됨. ○ 「도농복합시특례법」의 재정적 특례 규정 - 통합 이후 5년간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동과 읍·면 지역을 분리하고 동 지역은 시의 산정기준을, 읍·면 지역은 군의 산정기준을 적용. - 분리산정 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통교부세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통합 자치단체 기준재정수요액에 보정률을 적용. - 통합으로 폐지되는 시와 군 지역에 각각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하도록 규정. (2009년부터는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규모를 50억 원으로 상향조정) ○ 「지방분권법」의 재정적 특례 규정 - 통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이 통합으로 폐지된 자치단체들의 재정부족분보다 적을 경우 4년 동안 차액만큼을 매년 보정 가능함. - 보통교부세 산정 시 통합으로 폐지되는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향후 10년 동안 추가로 지원. -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니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 또는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 서는 도세의 6.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에 추가하여 교부하고,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시세로 하는 규정. □ 해외사례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해외사례로 일본과 미국의 행정구역 통합을 살펴보았음. ○ 일본은 중앙정부 주도로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의 통합을 진행하여 왔으며, 행정구역의 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가 정책목표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합병이 이루어짐. - 통합 목적은 경제적 효율성 및 지역분권 강화와 더불어 주민 서비스 대응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일본 자치단체 통합은 운영의 전문성 강화, 주민 서비스 개선, 인건비 및 시설비 절감 등의 긍정적인 평가 이외에 외각 지역의 문제, 주민과의 소통, 주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질의 저하 등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함. ○ 미국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 등은 개별 주(州)의 관할하에 있어 우리나라와는 상이한 지방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곤란함. - 미국의 지방정부 결합은 상위정부의 정책적 고려사항이 아니며 개별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결정에 의해 발생함. - 따라서 통합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통합 유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 몇몇 시·카운티 통합의 재정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통합으로 인해 주민 1인당 세출 규모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해외사례를 통해 국가마다 다양한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개별 나라마다 자치단체의 통합을 주도하는 주체나 목적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통일된 기준에 따라 통합의 성패를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결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재정효율성 평가 ○ 규모의 경제 달성 여부 - 통합 이후 최근까지 시의 최소효율인구는 연평균 1.1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통합 이전에 통합 대상시의 인구는 최소효율인구 대비 20%대 초반 수준이었으나, 통합 이후 30% 중반 수준까지 확대되었음. - 이런 결과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한계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를 확대하고자 했던 목표는 단기적으로 미미하게나마 달성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이후 최소효율규모 대비 인구 비중이 30%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통합시의 규모경제 실현을 통한 재정효율성 강화는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인구와 세출 규모를 기반으로 하는 최소효율인구규모는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통합시 인구가 최소효율인구규모보다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움. ○ 통합의 기대효과로 제시된 행정비용 절감, 지역균형발전, 재정효율성 강화 등의 분야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출과 세입 측면으로 구분하여 단·장기효과를 검토하였음. ○ 행정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단기적으로 통합시의 인건비나 물건비의 변화가 비통합시에 비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장기에는 통합시의 인건비나 물건비의 변화가 비통합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합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었음. ○ 통합시의 지역균형발전은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합시의 자본지출은 장기적으로 비통합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합시가 관할구역 내의 발전을 위해 의도적인 투자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도농복합시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앙정부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특례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액의 변화율과 주민세와 재산세 징수액의 변화율은 비교집단에 비해 높아 대체로 통합으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자체재원 충당능력과 세출 자율성을 진단하기 위해 살펴본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중의 변화는 해석에 다소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세입 대비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중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력 수준을 검증하는 것이므로 통합시의 재정력이 통합시점보다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도농 통합 직후, 재정력이 열악한 군 지역은 통합으로 인해 재정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자체수입이나 자주재원의 비중이 종전보다 낮아져 통합으로 인해 오히려 재정력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통합시의 자체수입 및 자주재원의 비중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시군의 통합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 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정 조달 능력과 세출 자율성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통합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 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도농복합도시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시에 대한 재정적인 특례 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통합시와 비통합시 사이의 지방교부세 변화 양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음. -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있어 시 지역의 동과 군 지역의 읍·면을 분리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은 도농통합시의 지방교부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이상으로 도농 통합의 기대효과 가운데 규모의 경제 실현, 지역균형발전, 행정비용 절감 등 세 가지 목표를 살펴본 결과, 장기적으로 자치단체의 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행정경비 절감이나 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통합시에 대한 재정적 특례 또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자본지출이 확대되어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정책제언 ○ 광역거버넌스 제도의 도입 - 최현선(2012)에서는 자치단체 간의 통합보다 자치단체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을 주장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지역 간 통합보다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자치단체들의 재정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함. - 광역거버넌스는 가운데 행정적 광역거버넌스, 재정적 광역거버넌스를 통합을 통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함. · 행정적 광역거버넌스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지방정부 간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일종의 지방정부 사이의 합의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 재정적 광역거버넌스는 주로 공공서비스, 빈곤문제, 광역교통 문제, 지역경제 개발 등과 같은 이슈들과 관련하여 광역지역의 재원조달이나 지출 체계를 만드는 것임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러한 행정적 광역거버넌스와 거의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가 있음. · 충청남도 천안시는 기반시설임에도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활용하여, 천안시의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경기도 평택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일부를 소각처리함으로써 세외수입 증진을 가져옴. · 전라북도 정읍시는 화장시설을 전라북도 관내에 위치한 고창군과 부안군과 화장시설을 공유함으로써 세외수입 규모를 확대시키고 있음. · 해당 사례들은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당 지역에서 해결하고자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저항도 있었지만(NIMBY 현상), 자치단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설득과정을 거쳐 지역 간 협업을 이루고 지역의 재정력도 강화된 사례임. -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한다면, 효과가 보장되지 않고 상대 자치단체와의 합의를 도출해 내기 까다로운 자치단체 간 통합보다는 광역거버넌스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방자차단체 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법적 제도적 장치 강화 - 2000년대 들어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본격적인 저성장 하에 놓여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도시 및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열악한 재정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로 인해 향후에도 자치단체들의 규모의 경제 실현이나 지역 균형발전 등을 내세워 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결국 인구가 감소하고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은 불가피하게 자치단체 통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향후 발생할 통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됨. - 우선 통합시에 대한 재정적 특례 규정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2010년에 통합한 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을 넘어서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통합 이후 하락하고 있음. · 인구가 적고 관할 면적이 넓어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력이 열악한 단체가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와 통합할 경우, 후자의 재정적 경쟁력은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 예상되므로 통합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통합으로 인해 절감된 비용은 주민들의 혜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 최영출(2009)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절감되는 비용이 주민들이 납부하는 세금 인하와 함께 향후 예산배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향후 통합으로 인해 절감되는 비용은 지방세의 탄력세율 적용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그 통합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통합 후에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통합을 주도하는 자치단체에서 상대 자치단체가 통합에 합의할 수 있도록 공식적이 고 장기적인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상대 자치단체가 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Issues in Facilitating Nursing Effectiveness Research and Developing Clinical Databases in Korea

Park Myong Hwa(박명화),Cho Hyea Myung(조혜명),Lee Hae Ran(이혜란) 계명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2005 계명간호과학 Vol.9 No.1

  간호의 결과를 가시화하고 그 효율성을 입증하는 방법은 간호 효율성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간호 효율성 연구의 촉진을 위해서는 대단위 임상데이터베이스의 개발과 확립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효율성 연구의 범위와 필요한 연구설계를 확인하고 이러한 간호 효율성 연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와 필수적인 간호자료를 위한 최신 연구결과를 고찰함으로써 국내에서의 간호효율성 연구와 대단위 임상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효율성 연구와 간호효율성 연구의 개념, 2) 간호효율성 연구에 유용한 연구설계와 종류, 3) 간호 효율성 연구를 위한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4) 간호효율성 연구를 위한 대단위 임상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와 기능. 본 연구의 고찰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개별 간호사 수준에서 정확한 사정과 결과평가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산출하여야 하며 또한 간호효율성 연구에 직접 관여하여 연구결과의 산출이 촉진되어야 한다. 둘째, 임상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개별 연구자와 실무자들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셋째,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필수적인 자료와 비필수적인 자료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동최소제곱근사법을 이용한 개선된 구조 신뢰성 해석

강수창(Kang Soo-Chang),고현무(Koh Hyun-Moo) 대한토목학회 2008 대한토목학회논문집 A Vol.28 No.6A

응답면 기법은 수치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구조 신뢰성 해석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응답면 기법을 사용한 대형구조물의 신뢰성 해석에는 아직도 과도한 해석시간이 요구되고 비선형성이 큰 한계상태에 대해서는 확률변수에 대한 신뢰도지수의 민감도 측면에서 많은 오차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동최소제곱근사법을 적용한 새로운 응답면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응답면 기법에 사용되어온 최소제곱근사법은 표본점들에 동일한 가중값을 부여하여 응답면 함수의 계수를 결정한다. 반면에 이동최소제곱근사법은 설계점에 가까운 표본점들에 더 높은 가중값을 부여함으로써 설계점 근처에서 한계상태식에 더 가까운 응답면 함수를 제공하여 정확도를 증대시킨다. 이동최소제곱근사법을 이용한 신뢰성 해석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선형 응답면 함수를 생성하여 설계점이 있을 영역을 결정한 다음, 이 영역에서 추출된 표본점들을 이용하여 2차 응답면 함수를 생성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기존에 추출된 표본점에 연속적으로 하나의 표본점을 더해가면서 응답면 함수를 더욱더 정확히 근사시킨다. 제안된 방법의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자에 의해 제안된 수치적 문제 및 트러스 문제들에 대하여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제안된 방법은 민감도를 포함한 정확성 뿐만 아니라 계산 효율성도 증대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response surface method (RSM) is widely adopted for the structural reliability analysis because of its numerical efficiency. However, the RSM is still time consuming for large-scale applications and sometimes shows large errors in the calculation of sensitivity of reliability index with respect to random variabl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new RSM in which moving least squares (MLS) approximation is applied. Least squares approximation generally used in the common RSM gives equal weight to the coefficients of the response surface function (RSF). On the other hand, The MLS approximation gives higher weight to the experimental points closer to the design point, which yields the RSF more similar to the limit state at the design point. In the procedure of the proposed method, a linear RSF is constructed initially and then a quadratic RSF is formed using the axial experimental points selected from the reduced region where the design point is likely to exist. The RSF is updated successively by adding one more experimental point to the previously sampled experimental points. In order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mathematical problems and ten-bar truss are considered as numerical examples. As a result, the proposed method shows better accuracy and computational efficiency than the common RSM.

한국통신의 비용최소화가설에 대한 검증

문춘걸 정보통신정책학회 2003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0 No.3

1966년~1997년 기간의 한국통신 경영자료를 사용하여 "비용최소화모형"을 특수한 경우로 포함하는 "비비용최소화모형"을 주정하였다 이 추정결과에 의거하여 한국통신의 비용(생산)구조를 분석하고, 정부의 규제 하에서 생산요소의 배합선택이 비용측면에서 최적적이었는지를 검정하고, 나아가서 비용최소화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한 초과비용의 규모를 주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경영구조와 규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통신이 투입 요소의 고용 및 배합에 있어서 가격효율성을 달성하여 가변비용을 최소화하였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Using Korea Telecom's managerial data covering the period of 1966 to 1997, we study its cost (production) structure by adopting the non-cost-minimization model, which includes the standard analytical framework of the cost-minimization model as a special case. By estimating the virtual cost function, we can examine empirically whether, under various types and intensities of government regulation, Korea Telecom's choice of the production plan (combining production factors) was optimal on the cost side and estimate the excess costs implied by the non-optimal choice of production plan if Korea Telecom was found non-cost-minimizing. Our empirical results do not reject the hypothesis that Korea Telecom minimized its variable costs by achieving allocative efficiency in employing and combining variable factors of production even with constant changes in its management structure and the regulation environment in the telecom market.

비선형최소분위추정량의 점근적 성질

최승회,김태수,박경옥,Choi, Seung-Hoe,Kim, Tae-Soo,Park, Kyung-Ok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00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11 No.2

두 변수간의 함수관계를 연구하는 회귀분석에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최소자승법이다. 그러나 최소자승법은 표본 평균처럼 약간의 이상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강인성(robustness)을 만족하지 못함으로 새로운 추정량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소분위추정량과 최소분위추정량에 근거한 일차결합추정량의 점근적 성질을 연구하였다. 또한 최소자승추정량에 대해 제시된 추정량의 점근적 효율성을 구하고 모의실험을 통하여 최소분위추정량의 효율성을 조사하였다.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Regression Quantiles Estimators in nonlinear regression models. This paper provides the sufficient conditions for strong consistency and asymptotic normality of proposed estimation and drives asymptotic relative efficiency of proposed estimatiors with least square estimation. We give some examples and results of Monte Carlo simulation to compare least square and regression quantile estimators.

해운선사의 효율성 및 생산함수 특성 분석 : The Case of Shipping Companies

하영석,이명헌 한국해운물류학회 2004 해운물류연구 Vol.43 No.-

비용최소화를 전제하지 많은 暗默비용함수를 추정하여 국내 28개 외항 해운업체를 대상으로 분배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투입요소간 한계기술대체율과 시장가격의 비율이 일치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하는 상대가격 효율성은 기각되었다. 세부적으로 두 요소간 효율적 분배 여부를 검증한 결과 가변재-노동만 채택되고 자본-노동, 자본-가변재는 기각되었다. 요소간 비효율적 분배로 인하여 생산비용이 평균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본과 가변재는 각각 적정 수준보다 평균 9.4%와 9.2% 만큼 적게 투입된 반면 노동은 13.3% 만큼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었다. 결국 2%의 생산비 상승이 초래된 이유는 자본과 가변재의 과소 투입으로 발생한 생산비 감소분을 능가하는 노동의 과잉 투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산함수의 동조성, 동차성 모두 기각되었다. 규모의 경제는 평균 42.5%로 추정되었으며 산출량 규모와 규모의 경제는 비례하지 많음을 발견하였다. 자본-노동은 보완적 관계로, 자본-가변재, 노동-가변재는 대체 관계로 나타났다. We test for allocative efficiency of inputs with data for 28 firms in the Korean shipping industry utilizing the `shadow' cost function. The hypothesis that firms do minimize costs subject to market prices is rejected. The attainment of allocative efficiency between variable input and labor is accepted, while capital-labor and capital-variable input are rejected. Allocative inefficiency causes an increase in total cost by 2 percent, on average. Allocative distortion, on average, reduces the demand for capital and variable input by 9.4 percent and 9.2 percent; while the demand for labor is increased by 13.3 percent. Homotheticity of the production function is rejected. The average estimate of scale economies is 42.5 percent. The estimates of the elasticites of substitution indicate that capital and labor are complements; while capital and labor are both substitutable with variable input.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혼합계약방식의 효율성분석

권경환(Kwon, Gyeong- Hoa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0 지방정부연구 Vol.14 No.1

혼합계약방식이란 지방공공서비스 공급과정에서 공공생산방식과 민간생산방식을 중복적으로 유지하는 서비스 공급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인 시(市)를 대상으로 최근 생활폐기물관리 서비스 공급과정에서 확산되고 있는 혼합계약방식이 공공생산방식인 직영이나 민간생산방식인 민영화(complete contracting out)보다 효율성이 더 높은 지를 경험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동안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 자체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은 자료포락분석(DEA) 등을 통해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나 서비스 공급유형(방식)에 따른 효율성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국내연구는 실무 행정분야에서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인데,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제2종 오류’, ‘측정치의 비모수성’, 그리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는 달리 매트랩(Matlab)에 연동된 문테칼로 분석법(Monte Carlo methods)을 포함한 ‘주성분-자료포락분석’(PCA-DEA)과 ‘부분최소자승(PLS)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시(市)에서는 2003년의 경우에만 혼합계약방식이 민간생산방식보다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 공급유형 간에는 효율성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혼합계약방식이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시(市)와 위탁업체가 생활폐기물수거처리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데서 온 결과일 개연성이 높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mpirically to delve into the efficiency of joint contracting(mixed public-private delivery), compared to those of public and private delivery, in solid waste management services delivery system by using data of city governments in Korea from 2003 and 2007. PCA-DEA and PLS(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predict efficiency and to analyze the impacts of delivery types on the efficiency in order to ease the problems of 'Type II error', 'nonparametric results', and 'multicollinearity', employing variables that identified the type of solid waste management services delivery, as well as other efficiency-related factors. Variables in the PLS regression equation included two dummy variables for public and private production, average crew size, equipments, total tons collected, fee, population density, income, and the ratio of apartments.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PLS regression analysis didn't confirm the substantial efficiency differences among public, private, and mixed delivery systems. This may possible because the solid waste management services delivery system based on joint contracting(mixed public-private delivery) was not properly managed to represent the efficiency by city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