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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결정요인 분석: 서울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윤홍주 ( Hong Ju Yun ) 서울敎育大學校 初等敎育硏究所 2015 한국초등교육 Vol.26 No.4
이 연구는 서울시 초등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여부과 지원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이를 위해 서울시 공·사립 초등학교 593개교 자료와 25개 기초자치단체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과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율과 지원액에 상당히 크게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시 교육경비보조금의 일정 규모를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하는 방안 등이를 적정하게 보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사회적 요인에서는 학교 설립유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정치적·제도적 요인에서는 의회일치도, 선거 경쟁률, 집권당 여부, 직전 선거출마 등 정치적 요인들의 영향력은 대체로 부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조례제정 경과연수 등 제도적 요인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재정자주도와 같은 재정능력의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율과 지원액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예산편성의 점증주의 경향도 확인되었다. 특히 정치적·제도적 요인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 향후 종단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is the trends and determinants of basic local governments`` education subsidies. Using 593 public and private elementary schools`` and 25 basic local governments`` data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and hierarchical linear analysis were performed. The findings of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big differences in the success rate of getting education subsidies and the amounts of education subsidies between basic local governments. Second, school type in educational and social factors was the dominant factor that determined the education subsidies. And the political factors like affiliation with basic local assembly, election competition rate, governing party, running for office in previous election have negative influences on the subsidies. On the contrary institutional factor like passage years of ordinance was strongly positive. Third,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that represents financial capacity was very strongly positive and also education subsidies in the previous year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ize of subsidies this year.Further studies like longitudinal model are needed to confirm these conclusions,especially in the domain of political and institution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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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희 ( Duk Hee Chung ) 한국교육사학회 2016 한국교육사학 Vol.38 No.1
이 연구는 대한제국 전기 초등교육재정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학교별 배분(Allocation) 양태에 따른 교육재정의 특징을 밝혔다. 연구결과, 학부 세출예산 규모는 연평균 141,567元이었고, 국고 부담 초등교육재정은 연평균 29,423元으로 20.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체 국고 부담액 가운데 고등소학교, 관립소학교, 공립소학교가 차지하는 연평균 비중은 각각 8.9%, 40.3%, 46.3%로서 공립소학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공립소학교 1개교당 교육비는 고등소학교와 관립소학교와 비교해 각각 29.0%와 46.3%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전체 국고 부담액 가운데 사립소학교의 연평균 비중은 6.9%이었다. 그리고 공립소학교에 대한 국고와 지방정부의 부담액을 합하면 연평균 29,508元이며, 지방정부의 부담액은 연평균 15,456元으로서 53.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This study verified the total amount of elementary education finance reflected in the annual allocation of expenditure budget with quantitative indexes from 1896 to 1904 in early Korean Empi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nnual expenditure of Hakbu(Ministry of education) finance was 141,567 Won(元), and elementary education finance was 29,423Won(元) occupied to 20.8% out of Hakbu finance. Second, the allocation rate of elementary education finance revealed that those were Kodeung-sohakgyo(upper elementary school) 8.9%, Kwanrhyp-sohakgyo(national elementary school) 40.3%, Kongrhyp-sohakgyo(public elementary school) 46.3% and Sarhyp-sohakgyo(private elementary school) 6.9% in annual rate. But in the educational expenditure per elementary school, Kodeung-sohakgyo was 3.8 times and Kwanrhyp-sohakgyo was 2.3 times higher than Kongrhyp-sohakgyo. Third, the total expenditure budget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or Kongrhyp-sohakgyo was 29,508Won(元) and of those included local government`s 15,456 Won(元), which was 53.0% of Kongrhyp-sohakgyo`s educational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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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희 한국교육사학회 2019 한국교육사학 Vol.41 No.2
By the base year 1904 which was divested of disposal authority for national finance of the Korean Empire,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 of education finance for the period from 1896 to 1910 classified into two periods: the former period(1896~1904) and the latter period(1905~1910). The proportion of education finance to government finance was 1.4~2.6 percent from 1896 to 1904, 2.7~5.7 percent from 1906 to 1910. Meanwhile, 83.0 percent out of the total amount of education finance increased annually from 1906 to 1910 was spent on establishing human and material infrastructure for education colonization such as school facilities expenditure(64.4 percent) and salaries(18.6 percent) for Japanese officers of Hakbu(Ministry of Education) and Japanese teachers increased every year. 이 연구는 대한제국 국가재정처분권이 사실상 피탈된 1904년을 기준으로 1896∼1904년도까지를 전기로, 1905∼1910년도까지를 후기로 하여 교육재정 추이를 분석하였다.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중은 1896∼1904년도 1.4~2.6%, 1906∼1910년도 2.7~5.7%이었으며, 1906~1910년도까지 매년도 교육예산 증가분 총계의 83.0%는 학교시설비(64.4%)와 매년 순증하는 일본인 학부관리․교원들의 봉급(18.6%)으로 투입되어 교육 식민지화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 구축에 사용되었다. 1905∼1910년도 학교급별 평균 배분비는 전기와 비교하여 초등교육이 14.4% 증가한 반면 중등교육은 11.6% 감소하였다. 1896~1904년도 중등교육예산의 평균 배분비는 외국어계열 55.5%, 실업계열 20.6%, 일반계열 13.3%, 사범계열 10.6%이었다. 실업계열 중등학교예산 증가율은 1899~1904년도 평균 96.3%로 다른 계열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특히 1904년도의 경우 그 증가율은 272.0%이었다. 한편 고등교육재정의 1908~1910년도 학교별 평균 배분비는 관립농림학교 38.2%, 법관양성소 17.9%, 의학교 10.3%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배분비는 식민지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1910년도 1인당 평균 봉급연액 기준으로 일본인 보통학교 교원 1명의 고용을 유지하는데 투입된 인건비는 한국인 보통학교 교원 4.1명의 봉급연액에 해당하였으며, 일본인 중등학교 교원은 한국인 중등학교 교원보다, 고등교육기관의 일본인 전임교원은 한국인 전임교원보다 각각 3.1배와 3.4배 많은 봉급연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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