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의 전개과정과 대안경제학으로의 가능성

홍태희 ( Tae-hee Hong ) 한독경상학회 2021 經商論叢 Vol.39 No.1

이 논문은 제도경제학의 정체성과 가능성 그리고 한계를 분석한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 현재 국경 봉쇄, 이동권 제한에서 마스크 할당 판매제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시간 제약까지 국가의 시장 개입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실 인류는 위기 때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제도의 틀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고 위기도 맞았다. 이러한 사실이 본 논문에서 제도경제학을 주목하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위기 앞에 선 인류에게 자유시장의 이념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각 공동체가 선택한 제도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실 제도는 시장의 자유를 제약하는 굴레가 아니라 시장이 작동하게 하는 배경이며 시장을 넘어 존재하는 역사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은 제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잘 확인된 현재 제도경제학의 전통 속에서 대안경제학의 가능성을 찾는다. 이를 위해 제도경제학이 Kuhn의 새로운 ‘정상과학(normal science)’이나 Lakatos의 새로운 ‘과학적 연구프로그램 방법론(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s, MSRP)’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에 따라 먼저 제도경제학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제도경제학을 분류하고, 학파의 특징을 살펴보며 이를 통해 제도경제학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아울러 제도경제학이 새로운 정상과학이 될 가능성을 라카토스의 과학적 연구방법프로그램론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제도경제학의 기여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알아본다. This study analyzes the identity,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Institutional Economics. As the world suffers from the Corona 19 pandemic, the state's intervention is taken for granted, from border blockades and restrictions on movement rights, to mask allocation and business hours restrictions due to social distancing. The Corona 19 Pandemic revealed the importance of the institutions. In fact, not only in times of crisis, but also in normal times, we are alway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stitutions. This is the reason we are focused on Institutional Economics as an alternative economics. Institutions are not a bridle that restricts the freedom of the market, but the background that makes the market work.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economics in the current Institutional Economics, where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s is better than ever. To this end, we will examine whether Institutional Economics can be Kuhn's new “normal science” or Lakatos's new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s (MSRP)”. Accordingly, in this thesis, first, we trace the development process of Institutional Economics. Next, the identity of the school is confirmed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Economics. Accordingly,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new normal science of Economics is examined with Lakatos's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s. Finally, we explain the contribution and limitations of Institutional Economics.

제도주의 경제학의 접근방법과 한계점

임배근 한국제도경제학회 2012 제도와 경제 Vol.6 No.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경제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기존 신고전학파적 경제이론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점에서 미국에서 출발한 제도주의 경제학을 재조명해보는 것은 경제학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다. 인간의 합리성과 ceteris paribus 가정, 한계개념, 최적화 및 균형이론 등에 입각한 현대주류경제학은 자유경쟁 중심의 가치관에 입각한 자본주의 경제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며 우연성이 돌출하는 예측불허의 변화를 경험함에 따라 현대경제학을 대체할 뚜렷한 대안이 존재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분석시각을 포용하는 것은 경제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다윈의 진화론 개념에 기반하고 Veblen이 경제학은 진화론적 과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용하여 진화론적 경제학이라고도 불리는 제도주의 경제학은 제도, 진화, 문화, 도구적 가치판단의 핵심개념에 입각하여 기본 주장을 도출함으로써 주류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대안적 경제이론을 전개시키고 있다. 경제학은 문화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야하며, 경제를 역사적(historical) 동태적(dynamic) 관점에서 총체론적(holistic)으로 접근해야하고, 경제과정은 어떤 최종적이고 필연적인 목표도 없이 끊임없이 변화되어 나간다고 본다. 기술이 제도를 포함한 경제 및 사회구조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 진화론적 사회변화의 원동력으로 본다. 그리고 가치판단은 경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가치판단의 역할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제도주의 경제학은 경제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지적할 뿐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나 예측능력은 미흡한 점이 있다. 그리고 논리성과 과학적 설명이 부족하며 경제모형과 계량경제학적(econometrics) 기법의 유용성을 경시함으로써 경제적 분석의 정교성이 결여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다. 그렇지만 제도주의 경제학이 가진 여러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현대주류경제학이 안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일정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도이론과 회계학연구

김석웅(Kim, Seok Woo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13 국제회계연구 Vol.0 No.47

본고의 목적은 회계변화의 과정에서 유사한 외부환경압력에 직면하는 조직이 상이한 변화결과를 보여주는 이유를 설명하는 제도이론과 이를 적용한 회계학의 연구현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에 다양한 유형의 제도이론이 조직이나 회계의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이용되고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신제도경제학(NIE), 신제도사회학(NIS), 구제도경제학(OIE)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신제도경제학(NIE)은 경제거래를 지배하기 위해 이용되는 구조와 관련이 있고, 신제도사회학(NIS)은 조직구조와 시스템을 형성하는 조직환경에서 제도와 관련이 있으며, 구제도경제학(OIE)은 개별인간행위자의 행위와 사상을 형성하는 제도(내부규칙, 관례)와 관련이 있다. 신제도사회학에는 동형화와 탈동조화의 이론이 있다. 우리 나라의 회계학계에서는 실증적 방법론을 적용할 때 주로 대리이론, 거래비용이론과 같은 신제도경제학을 이용한 연구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구제도경제학을 회계학에 적용할 때는 회계변화의 과정에서 내부규칙이나 관례(routines)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반하여, 신제도경제학의 경우에는 외부영향의 결과로서 회계변화의 제도화와 확산을 강조하고 제도적 규범과 가치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봄으로서 조직의 변화가능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구제도경제학과 신제도사회학의 경우에는 해석적 방법론을 적용할 때 특히 관리회계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회계학계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overview the institutional theories which explain why some organizations have shown different results of changes under similar external environmental pressures in the process of accounting changes and the state of the art of the accounting researches applying these theories. While various types of institutional theories have been used to get insight on the organization( and accounting) change, In general, New Institutional Economics(NIE), New Institutional Sociology(NIS), Old Institutional Economics(OIE) have been used. The NIE is concerned with structures used to govern economic transactions, the NIS is concerned with institutions in organizational environments shaping system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the OIE is concerned with institutions(internal rules, routines) shaping individual actor"s behaviour and idea. The NIS has two main isomorphism and decoupling theory. In the Korean accounting academia, The research drawing on the NIE such as agency theory, transaction cost theory is shaping the mainstream research when the positivism is applied. While the importance of internal rules and routines is emphasized when OIE is applied to accounting,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diffusion of change as a result of external social and technical influence are emphasized When NIS is applied to accounting, Researchers have tried to understand the ability of an organization to change by looking at the influence of institutional norms and values. While OIE and NIS have been used in management accounting when the interpretive methodology is applied, In the Korean accounting academia, this kind of research is very few.

제도경제학적 고찰을 통한 한국금융정책의 문제점 분석 : 자본시장 통합과 금융 중심지 추진 정책을 중심으로

송원섭 한국제도경제학회 2018 제도와 경제 Vol.12 No.3

현대 한국의 경제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며 우연성이 돌출하는 예측불허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금융이나 금융정책을 바라보는 시점이 ‘인간의 합리성과 ceteris paribus 가정, 한계개념, 최적화 및 균형이론 등’에 입각한 ‘주류경제학’적 시각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금융과 이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비판이 항상 비판에만 머무르고 건설적인 발전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은 새 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성장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금융에도 지금까지 와는 다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 글에서는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도, 진화, 문화, 도구적 가치판단의 핵심개념’에 입각하여 주장을 펼치는 ‘제도경제학’적 시각으로 살 펴보는 시도를 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현대한국경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경제를 분석할 때 방법론적으로는 ‘신제도주의적 시각’과 방법론으로 경제를 분석하지만, 제도가 개인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구제도경제학적 방법론’을 취하는 것이 적정하며, ‘거래비용’적 관점에서는 ‘신제도경제학적 관점’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개인이나 집단의 결정이 제도의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한국경제의 성장과정과 변화과정을 보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제도적 접근’에 기초한 제도경제학적 방법론 으로 이 논문을 진행하였다. 최근 정부의 대표적인 금융정책이라고 생각한 두 가지의 사례를 ‘제도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틀로 분 석해 본 결과, 한국 금융정책의 문제점은 결국 금융의 방향이 너무나도 ‘신자유주의적’이었다는 것과 ‘금융당국 자체’에 있었다고 요약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금융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경제발전과정에서 ‘국가와 관료’, ‘은행이나 금융 산업’등이 가지게 되었던 ‘제도적 특수성’이 한국사회에 내재되어 있고,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도 널리 퍼져있는 상황에서 정책 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한국의 ‘제도적 특수성’과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간략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금 융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한국의 경제정책 전체로 적용해서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Although modern Korea's economic society is experiencing complex, diverse, and unexpected changes that are unpredictable and contingent, the point of view of financial and monetary policy has always been in the mainstream economic view. So, the criticism of finance and related policies has always remained only in criticism, and that there has been no constructive development. And now is the time when a new growth engine is needed and when the paradigm shifts in growth, it is demanding a different role in finance than ever before. In this regard,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problems of financial policy with the viewpoint of ‘institutional economics’which insists on the basis of ‘system, evolution, culture, and core concept of instrumental value judgment.’ The comparative-institutional approach emphasizes all factors (the players, their interests and strategies and the distribution of power among them) in context, showing how they relate to one another by drawing attention to the way political economic situations are structured. While many theories achieve elegance by pointing to particular variables that are alleged to be decisive, this theory focuses on illuminating the ways that different variables are linked. Thus, the comparative-institutional approach has allowed this researcher to capture the complexity of the real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of the Korean finance without sacrificing theoretical clarity. One of the great attractions and strengths of this approach is the way that it strikes this balance between necessary complexity and desirable parsimon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wo cases, which are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financial policy of the government recently, through Institutional Economic Review, the problem of Korean financial policy are that the direction of finance was so ‘neoliberal’and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themselves. In other words, the fundamental problem with financial policies in Korea is that they are so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that they are led by the ‘state and bureaucracy’and “institutional specificity” associated with the ‘banks and financial industries’. Therefore, it can be said briefly that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of the financial policy is to understand exactly the situation of ‘institutional specificity’ and ‘neoliberal hegemony’ in Korea and to formulate and promote the policy. And I think that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se financial policies can be applied to the entire economic policy of Korea.

제도개혁을 위한 신제도주의 이론의 탐색 : 신제도경제학 이론을 중심으로

최낙관 延世行政硏究會 2004 현대사회와 행정 Vol.14 No.1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개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 연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론정립의 필요성은 점차 다양한 학문분과로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입장에서 제도연구를 위한 의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문헌연구이자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신제도주의 이론의 정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논의의 중심에는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적 이론들이 자리 잡고 있고 거시적 사회현상은 미시적인 개인의 행위와 욕구구조에 의해서 설명되어져야만 한다는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논의의 출발점으로 상정되고 있다. '신제도경제학'이라는 학문영역 내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제도의 분석에 있다. 이 연구프로그램들은 소유권(Property rights),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지대추구(rent seeking), 제도변동(institutional change)등과 같은 서로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만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제도의 생성소멸을 설명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프로그램들을 통합하여 제도연구를 위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함과 동시에 제도개혁을 통한 성장과 진보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국금융제도의 제도적 특수성에 대한 고찰: 은산분리완화 논쟁을 중심으로

송원섭 한국제도∙경제학회 2019 제도와 경제 Vol.13 No.2

All the phenomena that are happening in the recent Korean economy and society are now linked to each other in such a way that it is difficult to draw good analysis from one field of research. Therefore, “institutional economic perspective”, which explains the phenomenon or task with mixing the economic, political, and philosophical viewpoints, is needed. From this point of view, there are many reasons why the discussions on mitigation of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related to internet banking business are out of essence. And it is true that many of those causes are not solved in the short term. However, if we conduct discussions or detailed restructuring on the easing of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without pointing out which factors are more serious and essential to the Korean economy, the results will not be evaluated again as successful. In this article, first, we look at the problem of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specificity of Korea. Secondly, we summarize the causes that bring the problems to escape from the essence, and identify the existing problems. Finally, we suggest some more ideas for the successful institutional restructuring. 본 논문은 그간의 한국의 금융제도를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실제 운영행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정당성을 평가하는 한편 향후의 금융제도개편에 있어 참고가 될 정책사례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발전국가 시기에 형성된 한국의 금융제도는 산업화 과정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 특성이 여전히 지속되었던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었다. 금융제도가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각 행위자들인 정부와 은행, 기업의 행위를 제약함에 따라 경로의존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금융제도의 변화·지속과 관련된 정책결정이 단순히 국가능력이나 시장 논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제도와 관련된 각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기회의 범위 및 권력 작용에 따라 실증적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경로의존성’이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경로의존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변수들을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완화 논의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원인들을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신자유주의 헤게모니’라는 외부적 특수성과 ‘발전국가’라는 내부적 특수성, 그리고 이 둘의 ‘역설적인 혼합’이 이러한 제도 개선문제들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는, 다시 말해서 ‘한국 제도의 경로의존성’이라는 ‘종속변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한국의 금융제도는 ‘신자유주의’라는 변수에는 매우 쉽게 반응하여 경로를 벗어나거나 경로를 유지하는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여기에다 ‘발전국가’라는 변수는 금융제도를 운용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역할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해서 결국은 시장에 모든 걸 맡기면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는 논리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두 요소의 역설적인 혼합은 역량이 약하고 신뢰도가 낮으며 신자유주의에 포획된(captured) 금융당국으로 발현되어 한국의 금융제도가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즉 ‘경로의존성’을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최근 한국 금융제도 개선방향은 ‘신자유주의적’ 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제도개혁의 성장률 기여효과 분석 : GCI 제도지수를 중심으로

황인학 한국제도경제학회 2016 제도와 경제 Vol.10 No.2

신제도경제학(NIE)에서는 경제성장의 근본적 결정요인으로 전통적 생산요소보다는 ‘제도’가 중요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제도는 추상성과 다차원성으로 인해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증연구는 미흡하고 정책 실무에서도 활용이 낮은 편이다. 본 연구는 성장 한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돌파구로서 제도개혁의 중요성을 재평가하는 한편,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 중에 제도지수를 설명변수로 활용하는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제도개혁의 성장률 기여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실물투자와 인적자원 변수를 통제하고 회귀 추정한 결과 제도개혁이 전통적 생산요소보다 1인당 GDP 성장률 향상에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를 세부항목으로 나눠볼 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부패·비리 관련 제도와 규제 관련 제도 개혁의 성장률 기여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or NIE, emphasizes institutions as the fundamental cause of long-run economic growth. The theory stresses that human and physical capital and innovations are not the causes of growth, but the parts of the growth process. It is well-known that “institutions matter” for economic growth because they shape the incentives of people and economic organizations. However, the theory remains to be ‘much cited and little used’ in both academic and public policy arena. This paper employes the GCI measures of institutions to empirically re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new institutional growth theory. We construct and analyse the panel data covering 8 years(2006~2013) and 64 countries to find that the institutional competitiveness i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growth rate after controlling the traditional production factors-human and physical capital. The findings here confirm that institutional reforms are most required for improving the growth potential. Especially in Korea, our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the areas necessary for urgent reform, among others, include 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challenging regulations and settling disputes, and irregular payments and bribes.

신제도경제학으로 보는 한국의 대기업 : 아산 정주영(峨山 鄭周永)의 경우

좌승희 한국제도경제학회 2015 제도와 경제 Vol.9 No.3

본고는 ‘신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 아산 정주영(峨山 鄭周永) 회장의 기업경영 전략과 인생역정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한국 대기업들의 기업경영 행태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신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 기업과 기업인은 특정 경제사회의 제도적 환경의 산물이며, 따라서 그 제도적 환경의 내용과 특징을 이해하지 않고 기업이나 기업인의 경영 및 인생행로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기업이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높은 거래비용을 수반하는 경제활동을 내부화하여 시장이 생산하지 못하는 재화를 생산해 냄으로써 경제의 영역을 확장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기업과 기업가의 경영 전략은 특정 경제·사회적 제도나 여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산의 다양한 기업경영 전략의 선택과 인생역정은 바로 아산이 급변하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제도적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 즉 ‘제도변화’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몸부림의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때때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현대나 아산의 문어발 다각화 전략이나, 소위 가족경영, 심지어 정경유착 등의 경영행태와 심지어 아산의 대통령 출마 등 아산의 인생역정마저도 그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반(反)대기업 정서에 영합한 정부의 과도한 대기업경영 간섭과 규제로 인한 재산권 위협과 그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에 직면한 기업가로서 자신과 기업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개발연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가들 중의 한 사람인 아산 정주영의 역정(歷程)은 바로 한국 대기업들의 역정의 표본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Korean large corporations’ business management behavior in general by studying specifically the choice of management strategy of Asan, Chung Jooyoung under the changing Korea’s business environment who is the representative entrepreneur during the Korea’s modern developmental era.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dopts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perspective as the framework for analysis which argues socioeconomic institutions are the rules of the game determining incentive structure and the size of the transaction costs and implies that corporate behavior is a reflection of the corporations’ efforts to minimize the transaction costs incurred by the specific underlying economic institutions. Corporate firm in the capitalist economy is the mechanism to internalize the high transaction costs activities and produce the related commodities which the market is unable to provide due to high transaction costs. Therefore, the firms always try to minimize the transaction costs which are incurred by specific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should be borne by themselves, and as a result, the firms’ management behavior turns out to be the product of the surrounding institutions. Therefore, one cannot fully understand the reasons for specific management behavior without knowing the nature of the institutions faced by the corporations. According to this logic, so much controversial business management behavior of Asan and Hyundai group, such as excessive business diversification, family-centered management, and unhealthy links between business and politics and even his course of life, such as the political venture to be the president of Korea, all are the logical outcome of the Asan’s efforts to minimize the transaction costs to be caused by Korea’s specific business environment, such as strong government’s intervention into business matter and regulation on large corporations which tend to put the business sector’s private property rights in danger and to increase the transaction costs. In the end, the diverse behavior of Asan and Hyundai group during his whole life had been the product of Korea-specific business-friendly institutional environment under the former-President Park Chunghee regime(1960s~1970s), helping realize ‘Hanriver miracle’ as well as has been the product of the less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of the post-Park era(since 1980s). These findings can also be applicable to the general behavior of other large corporations in Korea which turn out to be very similar to Hyundai group.

한국노동시장의 제도경제학적 분석 : 노동시장제도 변화과정에서 경제와 정치의 역할

송원섭 한국제도∙경제학회 2022 제도와 경제 Vol.16 No.3

So far, Korean labour policies have not been evaluated as successful not because they used “microeconomic ineffective method”, but because they made “macroeconomic linkless policies” based 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rough “the perspective of the past.” Therefore, in order to seek the right direction of labour market-related policies in the course of the Korean economy taking off once again, this paper analyzed the labour market system and policies by using the institutional economic analysis frame.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Korean labor market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internal specificity of Korea’s development process and the external institutional specificity of neoliberal hegemony could define the ‘path dependence’ of the Korean labor market. The measures to break away from the path dependence of the Korean labor system in this paper could be summarized into five main ways: (i) transformation of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 (ii) overcoming the specificity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iii) accurate recognition of the Korean labor market, (iv) normalization of perception for the Korean labor market system, and (v) establishment of inclusive labor relations.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정책들이 미시적으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연결고리를 생각하지 않았고, 기존의 시각에 기초한 분석과 해석을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 과정에서 노동시장 관련 정책들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도경제학적 분석틀을 이용해서 노동시장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제도경제학적 시각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 헤게모니’라는 내·외부적 제도적 특수성이 한국 노동시장의 ‘경로의존성’을 규정할 수 있었는데, 이에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한국 노동제도가 가지고 있는 경로의존성에서 탈피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한국 노동제도의 경로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은 경제·산업구조의 전환, 발전국가라는 특수성 극복, 한국 노동시장 특수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노동시장제도에 대한 인식의 정상화, 포용적 노사관계의 정립 등 5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 노동시장이 의존하고 있던 경로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재조정하여, 정책들이 전후 서유럽 국가들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안정적인 성장을 회복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며, 특히 노동체제, 보다 하위의 개념으로서의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조정(coordination)의 정도를 높이려는 노·사·정의 협조 행동이 요구되며, 이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와 같은 현실적인 논의도 활발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제도환경 이론에 관한 연구 노트

이일영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8 동향과 전망 Vol.- No.73

Theories of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new institutional economics are mainly relevant to the formal rules of game, especially the system of property rights. They argue that there have been developments of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various forms and it is important to search for the causes of development and transition. And, they put forth costs of transition and tendencies to path dependency. From these basic concepts of new institutional economics, we can get some implications in the economic integration in Korean Peninsula. They are as follows. Considering the cost and path dependency in the formation of Korean Peninsula economy, we suggest a further alternative to pursue ‘An Improved East Asian Model.’ The core problem that time is the construction of institutions which reduce the economic transaction costs in Korean Peninsula.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제도환경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게임의 공식적 규칙, 특히 재산권과 관련된 체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제도환경의 발전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발전과 이행의 요인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발전과 이행에는 비용이 소요되며 이 때문에 경로의존의 경향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제도환경 이론의 핵심 개념들로부터 한반도 경제통합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경제 형성에 있어서 비용과 경로의존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대안으로 ‘더 좋아진 동아시아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한반도경제의 핵심 과제는 “남북한 각각의 내부에,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 경제적 거래비용을 줄이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