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작권법상 시청각 실연자의 보호와 최근 국제 동향

장우동(ZHANG Y U TONG)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계간 저작권 Vol.33 No.1

중국 첫 번째 저작권법은 1990년에 통과되고 그 이후 2001년 개정 저작권법과 2010년 현행 저작권법이 있다. 1990년 저작권법은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2가지의 인격권과 고정되지 않은 실연에 대한 생중계권과 고정권 2가지의 재산적 권리가 부여되고 있다. 2001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실연자에게 보다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하며 재산적 권리로 고정된 실연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그리고 정보통신망 전파권이 실연자에게 부여된다. 2010년 현행 저작권법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12년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고 시청각 실연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베이징 조약은 30개국 이상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발효되는데 인도네시아가 30번째로 베이징 조약을 비준하였으며, 그에 따라 베이징 조약은 올해 4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시청각 실연자의 인격권으로서는 성명 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고정되지 않은 실연의 방송과 공중전달, 고정을 허락 할 배타적 권리가 부여되며 고정된 실연에 대하여 배타적인 복제권, 배포권, 유무선 이용제공권을 향유하고 상업용 대여권, 방송권과 공중전달권은 체약국의 재량에 맡겨져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제12조 (1)항에 의하면 이상의 배타적 허락권을 양도할 수 있고 해당 시청각 고정물의 제작자가 가지도록 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제작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정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베이징 조약의 내용을 개정안에서 많이 반영하고 있다. ‘실연자’ 등 개념을 개정하고 현행 저작권법에서 아직 규정 못하고 있는 대여권을 신설하고 방송권과 공중전달권에 대해서는 베이징 조약 가입하였을 때 보류 선언을 하였다. 또한 직무실연과 권리 이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저작권법 3차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하루빨리 통과되고 시청각 실연자에게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저작권법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first Copyrigh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enacted in 1990 and amended in 2001. The current copyright law which was amended in 2010. Under the copyright law(1990), performers have two moral rights, the right to claim performership and to protect the image inherent in his performance from distortion. And there are also two economic rights of performers in their unfixed performances, the right to authorize others to make live broadcasts and to authorize others to make sound recordings and video recordings. The amendment copyright law(2001) provides more protection for performers. The performers have the right of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the right to authorize others to communicate his performance to the public on information network, and to receive remuneration therefore. It is maintained in the current copyright law(2010).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which was signed in 2012 provides stronger protection for performers. This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30 eligible parties have deposited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Indonesia is the 30th country to sign the Beijing Treaty, so the Beijing Treaty will enter into force on April 28 this year. As the moral rights of audiovisual performers, there are the right to claim to be identified as the performer of his performances, and to object to any distortion, mutilation or other modification of his performances that would be prejudicial to his reputation are established. As the economic rights of performers in their unfixed performances, the perfomers have the righ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and the right to make fixations of their unfixed performances. The performers sha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reproduction, distribution and making available of fixed performances. But on the right of rental and the righ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discretion. In Article 12, these exclusive rights of authorization provided for in Articles 7 to 11 of this Treaty shall be owned or exercised by or transferred to the producer of such audiovisual fixation. The third amendment of the PRC Copyright Law was prepared since 2012 and the articles of audiovisual performers refer to the Treaty. In has modified the definition of ‘performers’ and added the right of rental in the amendment. About the Righ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China has declared tha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hall not be bound by Article 11(1) and (2) of the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The articles about in-service performance and transfer of rights were added in the third amendment. Although the third amendment of the copyright law has not been adopted yet, it is expected that the new copyright law can provide stronger protection to audiovisual performers if passed as soon as possible.

저작권 침해로 인한 후속손해의 책임귀속에 관한 연구

이우석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6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0 No.1

저작권의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법의 원리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불법행위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에게 손해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저작권침해자의 행위와 저작권자의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자는 저작권침해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고,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손해가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자가 받은 이익(저작권법 제125조 1항) 혹은 통상이용료(동법 제125조 2항)를 저작권자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차적으로 침해가 발생하고 이 침해에 기해서 후속침해가 발생한 경우 1차침해자가 후속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차침해 행위자의 행위로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자가 받은 이익이나 통상이용료보다 훨씬 많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25조 1항이나 2항에 따라 정당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 제125조 3항은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가 저작권침해자의 이익이나 통상이용료를 넘는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5조 3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다른 제125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일반 불법행위법의 원칙에 따르게 된다. 후속손해가 배상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 판단하고 있지만, 판례를 살펴보면 1차손해가 후속손해를 자주 발생시키는 위험원이 되는가를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차침해가 어떤 것인가를 보고 후속손해를 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배상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1차 침해자의 고의성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A copyright holder can put in a claim for damages against copyright violat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which range copyright violater have liability for his violate. If first damage bring out continuing damage in copyright violate case, should first copyright violater responsible for all damage? In many korea supreme court cases, first violater responsibles for damage in case which first damage can bring out secondary damage in ordinary case. And many lawyer think the same. As the same, first violater responsible for continuing damage in case that first damage easily bring out continuing damage. And the a deliberate offender should responsible for continuing damage. In case that first violater responsible for continuing damage, court can permit diminution of sum of money in case that violater did by careless conduct. And fault of copyrighter can be cause of diminution of sum of money

UCC의 저작권법적 쟁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함성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07 계간 저작권 Vol.20 No.3

2006년도 한 해는 UCC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UCC 열풍이 거세게 몰아쳤다. UCC는 W e b 2 0 에 기반 한 콘텐츠로 기존의 콘텐츠와는 다른 범주의 콘텐츠로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누리꾼들에게 크나큰 각광을 받았다. 이 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과거 소수에 의해 정보의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것과는 다르게,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 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로 인해 예전에는 일대 다수로 정보의 흐름이 이어져 왔다면 이제는 다수 대 다수로 정보의 흐름이 바뀌게 되었다. 이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바로 U C C 이고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개인이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에 생산해내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U C C 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등장한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이에 대한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법적 가이드라인조차 미미한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UCC는 저작권, 음란성,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등에 노출되어 있다. 다시 말해. UCC에 대한 총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기존의 UCC 분류가 아닌 현재 저작권법적 쟁점이 되고 있는 UCC로 재분류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UCC는 매체내용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저작권법 체계상 허용되는 저작권과 저작권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분류해보고자 한다. 또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저작권법적 쟁점사항들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그 밖에 인용권의 문제와 초상권 및 가짜 UCC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이렇게 UCC와 관련한 저작권법적 제한만 다루게 되면 U C C 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저작권법적 쟁점 사항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UCC 활성화 방안도 함께 다루고 있는데, 먼저 현행 저작권법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고 UCC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 올바른 제작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자 한다. 또한, UCC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창작활동과 마찬가지로 제작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돌아가야 하는데 현재 니C C 관련 업체들의 수익모델을 보면 광고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한 반면, 제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미흡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약관을 통해 거의 무한대로 제휴업체에게까지 제작자의 저작권을 내주고 있다. 이런 불합리함을 극복함과 더불어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이 제시되고 있는 CCL 에 대해 검토해보고, 특히 CCL 과 관련해서는 CCL 도입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UCC는 저급한 인터넷 문화가 아닌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인터넷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현재 UCC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즉, 저작권법에 의한 제한과 활성화라는 양날의 검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가 가장 큰 숙제라 할 수 있다. 이 양자만 조화시킨다면 UCC 는 Web 2.0을 넘어선 Web 3 .0 의 초석이 될 것이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신탁과 신탁범위선택제에 관한 소고

이근영(Lee Keun Young)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論叢 Vol.24 No.2

On the legal nature of the trust on the copyright act that is civil trust and self-beneficiary trust, there is an issue whether to admit that it is equal to the trust according to the Trust Law, but copyright trust is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as seen to be special trust. According to the Trust Act, there are no special restrictions in becoming the trustee, but to become a trustee performing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in Chapter 7 of the Copyright Act, approval must be received from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 Tourism (Article 105, Paragraph1, Main Body). Also for the purpose of accomplishing the efficiency in collective management of the copyright, the legislators are having special provisions on application only to the copyright management stipulation. If copyright trust is seen as special trust, there is an issue of whether there is a necessity of revising the general principles on the Trust Act on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The Trust Act acknowledged the trust of segregated property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conomic right) to clearly target on the overa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ut as this law was previously focused on the money trust, there is a criticism that definition of the Trust Act or the academic discussions are not fully provided on how to process the law when property rights other than money are considered as subject for trust, but legislative settlement is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The parts that are not legislated should be settled in principle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Trust Act. Regarding the selective management system of the copyright(trust of segregated property), the concept must be defined comprehensively, and detailed items must be defined on the provision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each collective management group to enable the copyright holder to select the limits of the trust.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state that, it refers to the copyright holder selecting the trust of part or total copyright for each right of quota, use form or for each region. As for the regulatory method of the selective management system, there is a method of using the provisions of various trust management groups based on the Trust Act, but selective management is an issue that can easily result in disagreement of interests between the group and the holder of the right. The collective management groups in Korea have relatively short history, and trust has not been fully built with the holder of the right. Therefore, the existing legislative attempt of revising the Copyright Act to have the selective management system as the justifiable regulation, or newly legislating the Copyright Management Business Act is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However, regarding the legislation and in terms of expanding the range of op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necessity of expanding the choice of holder of the right by establishing the existing collective management groups. 민사신탁이고 자익신탁인 저작권법상 신탁의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는 신탁법상 신탁과 동일한 것을 긍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지만, 저작권신탁은 특수한 신탁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신탁법상 수탁자가 되는 데는 특별한 제약이 없지만, 저작권법 제7장의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수행하는 수탁자가 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05조 제1항 본문). 그리고 저작권집중관리의 효율을 달성하겠다는 목적에서 입법자가 저작권관리 약정에만 적용하려는 특칙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신탁이 특수한 신탁이라고 본다면,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하여 신탁법상 일반원칙을 수정할 필요성은 없는지가 문제된다. 신탁법이 지식재산권(저작재산권)의 분리신탁을 명문으로 인정하여 지식재산권 전반까지 보다 분명하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종전까지 금전신탁을 주로 염두에 두고 설계된 법률이었던 까닭에 금전이 아닌 여타 재산권을 신탁대상으로 삼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하여 신탁법의 규정이나 학계의 논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러한 점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입법이 되지 않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신탁법조문의 해석론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 저작권신탁범위선택제(분리신탁)의 개념 정리와 관련하여서는, 신탁범위선택제(분리신탁)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개념정의하고, 각 집중관리단체의 상황에 따라 약관 등에 세부적인 항목을 규정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가 신탁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지분권별, 이용형태별 또는 지역별로 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탁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탁범위선택제의 규율방안과 관련하여 신탁법에 근거한 각종 신탁관리단체의 약관을 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탁범위선택은 단체와 권리자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쉬운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집중관리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으며 아직은 권리자로부터도 충분히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탁범위선택제를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명문으로 규정을 두거나 저작권관리사업법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두고자 하였던 기존의 입법시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선택범위의 확대라는 점과 함께 기존의 집중관리단체 설립을 통해 권리자의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저작권법 재점검을 통한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 집중관리시스템에 관한 고찰

안종묵 ( Jong Mook Ahn ) 한국지역언론학연합회 2006 언론과학연구 Vol.6 No.4

본 연구는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변화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저작물과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규제 패러다임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법을 살펴보고, 아울러 저작권법의 큰 틀 속에서 변화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적합한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하는 저작권 집중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저작권 집중관리시스템의 시급한 과제는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인데, 이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등록,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과제는 ``표준 식별체계``를 갖추는 일인데, 이것은 디지털과 네트워크로 인하여 다종다량의 디지털콘텐츠의 통합검색과 신속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해서 동일분야인 경우 단수 체제의 원칙을 갖고 있으나, 현재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신탁관리단체 간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과 네트워크로 인하여 지금까지 이종(異種)으로 분류되었던 저작물이 통합되고 있으므로 아날로그 방식에 의해 결성되었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재편(통합)을 통해 저작권 집중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결국, 지금까지 저작물의 속성에 따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분류되었으나, 앞으로 저작물의 분류와 관계없이 다양한 복수의 단체를 통해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 혜택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gulation`s paradigm regarding to digital contents under the changed communication settings. To this study, we are interested in the Copyright related with digital contents; at the same time, we research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under the period of digital convergence.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is challenged by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In Korea,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needs to establish ``the 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hich registers, constructs, and services information related copyright. In relation to,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need also to ``digital identifier`` on the purpose of search and management of digital contents.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 one Trust Management of Copyright in case of the same field, however, its need to compete among Trust Management of Copyrights. According to the rapidly increasing use of digital and network in contents, difference contents become to merge among them. Therefore,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needs to reorganize its system in order to raise the efficiency of its management. Finally, so far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s are divided following to contents` difference, however, there is urgent need for diverse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s without contents` difference. Then, diverse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s will lead to owe rights to contents` writers and receivers.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에 대한 연구 : 미국 연방대법원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2013) 판결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맹정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3 Law & technology Vol.9 No.3

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판결을 통해 긍정하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면서 논쟁이 재점화 되고 있는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Doctrine of international copyright exhaustion)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하여 첫째로, (i)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쟁점에 대해 가장 풍부한 논쟁을 펼쳐왔던 미국에서의 논의 상황을 최근 2013. 3. 19. 선고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판결(이하“Wiley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 (ii) 나아가 일본에서의 논의 상황과 (iii) 우리나라에서의 종래 논의 상황까지 망라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나아가 둘째로, 그 검토 내용을 기초로 (i) 미국에서의 논의, 특히 Wiley 연방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해당 판결 중 한국에서의 논의에 참작할만한 시사점에 관해 제시해 보고, (ii) 일본에서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처리 방향을 평가하고 역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안해보면서, (iii) 더불어 우리나라 종래 논의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이상의 검토 결과들을 바탕으로 (i) 한국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국제적 소진 쟁점에 대한 타당한 처리 기준을 제시하면서, 나아가 (ii) 추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대한 입법론까지 제안해 보았다. 최근 영화·음반·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 과정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면서 산업적·객관적 효용성이 주된 성격을 차지하는 저작물들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이 논의되는 영역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반하여,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인부나 기준 등에 대하여 최근까지도 통일적인 해석에 이르지 못하고 논란이 계속되어 저작권법 체계의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선고를 계기로 미국, 일본 및 한국에서의 현재까지의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 논의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추후 문제될 수 있는 저작권 국제적 소진 관련 쟁점들에 대한 타당한 처리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향후 저작권 법체계의 안정과 인류의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doctrine of international copyright exhaustion, over which the worldwide controversy is arising again after U.S.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 of permitting the international exhaustion of copyright under U.S. copyright law in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Further, appropriate solutions under Korean law will be presented in order to solve the matters related to international exhaustion of copyright. For the purpose of finding suitable solutions, firstly, cases and discussion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exhaustion of copyright in the U.S., Japan and Korea including the recent decision o fthe U.S. Supreme Court in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are comprehensively reviewed. Secondly, the court decisions and discussions of each country are compared and implications for appropriate solutions under Korean law are suggested. Thirdly, the appropriate legal standards and the legislative direct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international exhaustion of copyright under Korean law are presented.Nowadays, cases involving international copyright exhaustion are increasing due to the incre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 foreign copyrighted works with industrial and objective utility including movies, phonorecord, computer programs, etc. However, overall studies on that issue are still insufficient. I hope that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ulture and relatedindustries.

현대 예술의 저작자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찰

서준혁(Jun-Hyeok Seo)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계간 저작권 Vol.36 No.1

현행 저작권법의 논리체계는 근대 미학 내지는 낭만주의 미학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은 근본적으로 현대 예술을 온전히 보호하거나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하여 현대 예술에 대한 저작권법적 보호를 포기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으며, 현대 예술을 어떻게 저작권법의 보호범위 내로 포섭할 수 있을지는 법률가들에게 부여된 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일환으로 저작권법이 바라보는 ‘저작자’ 개념에 주목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우연성·불확정성 음악에서 작곡가는 작품으로부터 자신의 개성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자 하므로 전통적으로 저작자가 수행하는 역할은 외부로 유보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작품들을 통해 그 ‘방법론’을 살펴본다면, 현대 예술에 있어서 저작자 개념과 결부된 저작권법적 문제를 드러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연성·불확정성 음악을 통하여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저작자의 역할이 현대 예술에서 어떤 방식으로 쟁점화되는지, 그 기반이 되는 해석론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만 규정되어 있고 ‘창작’의 의미와 기준은 해석에 맡겨져 있다. 통상 ‘창작’은 “특정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성 있는 외부적 표현으로 구체화”하는 행위로 이해되는데, 이 개념을 우연성·불확정성 음악에 적용시킨 결과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문제와 전통적인 저작자의 지위가 흔들리는 문제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저작권 정당화이론으로 재검토해 보며, 우연성·불확정성 음악을 현행 저작권법으로 해석하여 도출된 결론이 저작권 제도의 정당화 근거와 이유와 합치되기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근본적으로는 저작자 개념의 전제로서 적용되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원칙의 한계가 지목되었다. 본 연구는 해당 원칙 자체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작용하여야 한다고 보면서도, 저작자의 개념에 이 원칙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대안으로서 발가네시의 저작권적 인과이론을 응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창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규범적 판단기준을 예외적으로 동원하여야만 법과 예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 of the ‘author’ in copyright law,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chance and indeterminacy music, where the composer intentionally excludes their authorship from the work. In copyright law, ‘creation’, required to become an author is generally understood as the act of “concretizing a particular idea or emotion into a creative external expression.” Applying this concept to chance and indeterminacy music, it caused the legal problem of denying the work’s copyrightability or destabilizing the traditional status of the author. Re-examining this through the theory of copyright justification, it was pointed out that the legal problem cannot be merged with the justification of the copyright system. Fundamentally, the limitation of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principle, a premise to the concept of the creator, was identified. Raising doubts as to whether it is truly valid for this principle to play a major role in the concept of the creator, this study proposed the application of Balganesh’s copyrightable causation theory as an alternative, and concluded that a normative judgment criterion must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a work qualifies as “creation” in order for law and art to be harmonized.

저작권법상 출판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방향연구

김유진(Yu Jin Kim),한웅세(Woong Se Han),나형준(Hyoung Jun Na)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2013 JEONBUK LAW JOURNAL Vol.4 No.1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 출판산업 특히 종이책 산업은 쇠락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종이책에 대한 고정적인 수요가 존재하고 디지털매체들이 대신할 수 없는 종이책만의 역할과 기능은 여전히 가치가 있으므로 출판사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출판의 발전과 복제기술의 발달로 출판자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판자들이 출판물을 발행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올바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상 출판특례규정에 의하여 출판자에게 출판권이나 배타적발행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존속기간이 3년으로 짧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원저자와 출판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출판자는 출판물의 불법복제에 대한 구제수단이나 이익을 회수할 수단이 없게 된다. 그 외 출판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저작권법상 권리로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로서의 권리,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로서의 권리,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로서의 권리,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자로서의 권리 등이 논의될 수 있으나, 그 인정요건이 엄격하고 보호여부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출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오늘날 출판자는 출판을 함에 있어 원저작물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교정ㆍ식자ㆍ장정ㆍ활자의 선택ㆍ편집 등 상당한 창작성과 전문적 기술을 기울여 출판물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출판자의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몇몇 나라에서 등장한 것이 판면권이다. 그러나 디자인적 요소를 전제로 한 판면권의 경우 원저작물과 분리하여 디자인적 요소와 창작성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란 어렵고, 만약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오히려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한 판면권으로 인하여 후발 출판사업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출판자의 권리보호 방안으로 먼저 저작권법상 출판과 관련된 정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출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다른 규정을 통해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저작권법 제2조에 출판과 출판사업자의 정의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출판의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물의 해석자 내지는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자가 갖는 저작인접권을 출판자에게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출판자는 저작인접권이 인정되는 음반제작자 못지않게 저작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므로 이러한 출판물에 대한 투자를 회수할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판면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저작인접권자에 출판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출판자에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및 전송권 등이 인정된다면 불법출판물이나 출판자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자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다른 출판자나 원저자와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그 보호기간은 다른 저작인접권과 달리 짧게 인정할 필요가 있고 판면권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도 그 보호기간을 10년에서 25년 사이로 정하고 있어 출판자의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10년으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상 제호권을 신설하여 출판자의 제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제호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제호를 상표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만 제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저작권법상 출판자의 제호권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어 몇 개의 조합으로 모든 제호에 저작권법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성공한 출판물의 명성과 이름에 기대어 기존 출판물의 후속 출판물로 인식하도록 제호를 설정하는 경우처럼 출판물의 제호를 보호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출판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방안을 논의해 봄으로써 출판산업 뿐만 아니라 전체 문화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기대해 본다. These days publishers do publish original works with considerable creativity and professional technique. To protect right of these publishers we discussed revised bill of copyright law, So we tried to contribute not only publishing industry but also culture contents industry.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남용행위와 공정거래법 적용

황태희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아주법학 Vol.9 No.4

저작권자 개인의 힘으로 저작권을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통하여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 관리에 있어서의 비용 감소와 효과적 집행을 위하여 저작물에대한 포괄적 이용허락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포괄적 이용허락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개별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별도 협의를 불가능하게 하여 거래를 강제하거나, 저작권자간의 경쟁의 인센티브를 감소시킨다면 경쟁법 원리에 반할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에 공정거래법 제59조의 ‘무체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로 보거나 제58조의 ‘법령상 정당한 행위’로 보아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의한 저작물의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행사에 있어서의 개별적 가격경쟁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불필요한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단체와의 저작권 계약 체결을 방해하여 다른 저작권자 내지 다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경쟁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을 제한하는 저작물의 포괄적 이용허락과 같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특허권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에도 저작권, 디자인보호권, 상표권 등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남용행위의 판단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Copyright, even on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is different from other rights. First of all copyright holders want to manage their rights collectively through the associ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The management association uses generally the blanket license for their consigned right to save the managing cost and to enforce efficiently. Notwithstanding convenience of the management association and the users, the blanket license evokes some antitrust scrutinies because it can hinder the competition among the members in way of making difficult the direct licensing contract between the rightholder and users. In this case, the MRFTA(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should not be exempted because it can be a contract exercising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it can be a legitimate conduct in accordance with any other Legislation or Presidential Decree against the anti-competitive blanket licensing. If the blanket licensing impede the competition among individual copyright owners, it can be applied the unjust concerted practices after Art.19 MRFTA. If the users should make one form of blanket licensing or it hinders the other management association to make deal with other users, it can be handled with the unfair trade practices after Art.23 MRFTA. Against the enforcement of the copyright licensing by way of the blanket licensing deal of the management association, the ex-ante review process by KFTC in terms of the competition law. And KFTC should revise the present governmental decree about intellectual property to cover more anti-competitive scrutinies in the copyright, trademark, design protection right issues.

새로운 입법 및 판례가 저작권의 보호에 끼치는 영향

여운국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Law & technology Vol.5 No.1

저작권 보호의 범위는‘저작권의 독점으로 인한 공공이익 손실’과‘창작을 위한 동기유발’사이에 균형을 잡는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의 바람직한 범위에 관한 토론은 저작권 보호의 사회적 비용 그리고 사회적 혜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Matthew J. Baker, Brendan M. Cunningham은 저작권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 판결 및 연방 저작권법상의 변화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 보호의 범위에 있어서의 변화들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도출하는 데 활용한다. 그들은 그 지표들을 저작권 관련 기업군 주식의 초과수익과 결합시키고, 저작권 보호의 범위의 변화가 저작권 관련 기업 주식의 시장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한다.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전형적인 법률은 관련 기업 주식의 초과수익의 0.40~2.09% 증가를 가져오는데, 이는 정확한 기간, 기업의 크기, 법률적인 변화의 중요성에 달려 있다. 전형적인 연방대법원의 저작권 확장판결은 초과수익의 0.13~1.05% 증가를 가져온다. Baker 등의 견해는 저작권 보호의 폭에서의 새로운 변화들을 기업의 시장가치와 연관시키고 수학적 방법론을 사용한 점에서 참신하고 탁월하다. 그러나 Baker 등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측만 일방향적으로 분석하였고, 주식의 초과수익률 증가의 원인에 관해, 입법 또는 판례의 변화가 이미 존재하는 저작권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인지 혹은 새로운 창작물을 창작할 동기부여 때문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음악산업의 경우 우리의 경험과 배치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장래 우리나라에서도 Baker 등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출판, 음악, 영화, 광고 등 산업별로 세분화되고 더욱 정치해진 연구성과가 나온다면 입법이나 재판에서 더욱 설득력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deally, the optimal breadth of copyright should balance incentives for creative expression withthe welfare losses associated with monopoly. Thus, the debate over the desirable breadth ofcopyright should center on the social costs and social benefits of increasing or decreasing copyrightprotection. Matthew J. Baker, Brendan M. Cunningham construct a database of U.S. federal court decisionspertaining to copyright and changes in federal statutory copyright law and use this database toassemble indices measuring changes in the breadth of copyright protection. They combine theirindices with information on excess returns to equity from a quarterly panel of firms and estimatehow the breadth of copyright affects the market valuation of firm equity. A typical statute thatincreases copyright breadth generates an increase in a firm’s excess return to equity of 40-209basis points, depending on the exact time frame, the size of the firm, and the importance of thechange in statutory law. A typical high-court decision expanding copyright generates a 13-105basis-point increase in excess returns. Their approach, in which they relate news about changes in the breadth of copyright protectionto the market valuation of firms and use mathematical methodology, is forward looking andexcellent. However, unfortunately, they only focussed on incentives for creative expression andignored the welfare losses. And their paper has not determined whether equity value increasesbecause changes in the law render existing materials more valuable or because of increasedincentive to create new creative works. Additionally their paper are not in accord with ourexperience in music industry.In the future, if we make more developed and detailed research about publishing, music, movie,advertizing industry which is based on their paper, it can be used as more persuasive material anddata in lawmaking and trial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