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작권 세관신고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박덕영,조유미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계간 저작권 Vol.22 No.2

오늘날 지재권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문화산업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집행수준 및 감독강화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역시 한-미 FTA를 통해 전반적인 지재권 집행의 수준이 크게 강화되었고, 저작권에 있어서도 기존에 없던 세관신고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의 제도로서 저작권 침해 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로 인한 막대하고 급속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Code of Federal Regulation, Part. 19 Subpart D에서 저작권의 세관신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효율적인 보호를 받고자 하는 저작권자는 미국 저작권청에 우선 해당 저작권을 등록하고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세관에 신고된 저작권은 20년 동안 세관의 보호를 받게 된다. 세관신고에 대한 보호기간 이후에도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존속한다면 세관신고의 갱신을 통해서 재차 보호받을 수 있고 각각의 단계에서 일정한 비용이 요구된다. 미국 세관은 점차 증가하는 저작권 침해의 현실에서 저작권을 보다 더 강력히 보호하기위해 세관의 역할을 증대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세관신고제도 역시 상당 부분 미국의 규정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미국의 제도와 규정 및 개정 논의를 검토한다면 향후 우리나라 세관신고제도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작권 제도의 자생적 기원에 관한 연구 - 중국과 우리나라의 출판문화를 중심으로 -

서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계간 저작권 Vol.24 No.2

일반적으로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은 1709년 영국에서 제정된 「앤여왕법」(The Statute of Anne)이라고 일컬어진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작된 것은 1908년 8월 12일 「한국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미일조약」에서부터라고 한다. 중국의 경우 1910년 청나라 정부가 「대청저작권률」(大淸著作權律)을 공표하였고, 이 법이 중국 근대사상 최초의 저작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이 서양식 법제가 일방적으로 계수되면서 기타의 법제도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역시 면면이 이어져 오던 전통적인 흐름이 단절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저작권 제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서양식 법제도의 계수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난 외형상의 차이에만 초점을 맞추어 입법의 단절에 함몰되어 있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법제사적인 연구를 통하여 저작권의 자생적 기원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작권 발전의 일반적 과정과 제반요소, 중국과 우리나라의 출판문화, 저작권의 자생적 기원에 관한 제도적 검토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비교사적 관점에서 중국의 저작권 제도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대적 저작권에 대한 의의와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조형예술가 관점에서의 지식재산권 연구 - 미술저작권 침해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

김연희,정우용 한국기초조형학회 2024 기초조형학연구 Vol.25 No.3

미술저작권은 침해 요건의 모호성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불확실하거나 법적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미술저작권 침해의 대응을 위해서는 올바른 저작권법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침해 내용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술 전공자의 표절, 저작권, 전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윤리 교육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형예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저작권법의 정확한 내용과 침해 요건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탐구한다. 구체적 사례로 저작물 이용 계약 사례, 손해배상액 조율 사례, 이용권 및 배포권 위배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가는 저작권법의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미술저작물의 침해 요건을 파악하고 본인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둘째, 저작권자의 적극적 대응은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셋째, 저작권 침해 발생 시 법적 조치 이전에 저작권 조정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한 유연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미술저작권법은 미술가의 창작물을 인격과 재산적으로 보호하는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미술가는 저작권 인식과 법령 이해를 통해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저작권자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미술가들이 저작권법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미술가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Art copyright often faces challenges due to the ambiguity of infringement criteria, making it difficult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victims and perpetrators or to take legal action. To effectively address art copyright infringement, it is essential to first understand the infringement details based on proper knowledge of copyright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educational methods in ethical practices for art majors to address issues of plagiarism, copyright, and appropriation. To achieve this, we analyze frequent cases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fine arts, identify the precise content and infringement criteria of copyright law, and explore practical response measures. Specifically, we examine cases involving usage contracts, damage compensation negotiations, and violations of usage and distribution rights.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is crucial for artists to hav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copyright law and a strong will to protect their own copyrights. Second, active responses from copyright holders play a vital role in achieving reasonable outcomes. Third, before taking legal action, seeking flexible resolution methods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Copyright Deliberation Committee can be beneficial. Art copyright law is an important mechanism for protecting the personal and property rights of artists’ creations. Therefore, artists must protect their copyrights through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laws, and active responses from copyright holders are essential.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artists’ rights by presenting practical response measures that artists can use to effectively apply copyright law, thereby enhancing their ability to safeguard their creations. This underscores the critical role of legal and ethical education in empowering artists to navigate and address copyright challenges effectively.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계승균 한국지식재산학회 2021 産業財産權 Vol.- No.69

필자는 이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법제도 중에서 저작권제도와 헌법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을 중 심으로 해서 표현의 자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는 생략한다. 재산권의 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저작권 제도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모두 표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표현을 신장시키고, 더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제도에 서는 반사회적인 표현인 음란한 저작물 또는 위법한 내용을 가진 저작 물, 가짜뉴스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키 고 있다. 패러디와 관련해서는 저작물의 성립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저작권법의 제도적 장치는 있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패러디를 인정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다.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역시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통한 동일성유지권침해를 긍정한 사례도 있다. 저작권제도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은 실질적 유사성이라고 생각된다. 방송법인의 편집의 자유와 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한 사안에서는 오히 려 편집자유보다 계약법을 기초로 하여 저작권침해를 긍정하기도 하였 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저작권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돕는 제도가 산재해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간접적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돕는 사법상의 질서를 두고 있다. 헌법의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법의 저작권제도는 표현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표현을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서 역 사적 공통점이 있다. 앞으로 양 제도에 관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pyright system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Constitution among the legal systems in Korea. Focusing on copyright, I will discuss freedom of expression. Therefore, the discussion on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Constitution theories is omitted. Both the copyright system, which has a form of property right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re aimed at protecting expression, enhancing expression, and allowing it to be expressed more freely. However, in the copyright system, even obscene works, works with illegal content, or fake news works, which are antisocial expressions, are included in the protection area of the copyright law. Regarding parody, there is an institutional mechanism of copyright law that can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the formation of works, but Korean courts are quite passive in recognizing parody. The author's right to maintain the right of integrity can also be an important means of limit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others. However, there was a case of denying the infringement of the author's right to maintain the integrity by exercising the state's public power in Korea. In the case of the freedom of editing of a broadcasting corporation and the infringement of the author's moral rights, copyright infringement was affirmed based on the contract law rather than the freedom of editing. In Korea's copyright law, there are scattered systems that help free political opinions of not only media organizations but also ordinary citizens by restricting author's economic rights exercise. In addition, the Korean copyright law has a judicial systems that indirectly helps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Constitution and copyright system of copyright law inevitably have a connection with expression, and there is something in common in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expression. From now on, I think in-depth research is needed on both legal systems.

연출저작권 인정 여부에 관한 고찰

홍완식(Wan Sik Hong),문선아(Sun-Ah Mo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100 No.-

공연과 관련해서 연출가들의 권리를 부인하는 주장이나 판례도 있기는 하지만, 저작물의 창작이나 전달, 이용, 배포 등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저작권이 확대되어 왔다. 현재는 연출가의 연출행위가 실연행위로서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단계에 있지만, 연극의 연출가가 극본의 효과적 표현을 위한 통상적인 연출을 넘어서 연극극본 및 연기자의 선정, 무대장치 등 연극 구성요소에 대한 선택, 배열, 구성에 창작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연출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연출가에 대한 저작권 관련 인정 여부를 다투는 판례를 검토해 볼 때에, 국내의 경우 아직은 연출작업에 대한 저작권 다툼이 치열하지 않고 그나마 있는 한두 사례에서는 연출자의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에는 판례를 통하여 연출가에게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주로 연출가의 연출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하는 계약작성을 통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출자에게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만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무대공연을 창작한 사람으로서의 보다 개선된 권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본, 음악, 가사, 무대장치, 조명, 의상, 분장 등 개별 저작물 및 구성부분들이 종합되는 뮤지컬 제작과정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저작권자는 극작가, 작곡가, 작사가이다. 이들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로 보호받음이 분명한 반면, 연출가,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들은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받거나 아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미비한 법적 보호 상황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선될 필요가 있다. 텍스트를 음악과 결합시키고 이를 최초로 형상화하여 무대로 올리는 창작 뮤지컬의 경우에는 여러 구성부분들 간의 조화 및 종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극작가, 작곡가, 작사가 외에도 연출가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법원이 뮤지컬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저작물이 분리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뮤지컬을 일률적으로 결합저작물로 판단하고 연출가의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연출가의 창작성은, 배우의 배치와 동선에 관한 블로킹(blocking)을 중심으로, 무대미술·조명·음악·의상 담당자 작업에 대한 기여, 배우의 대사법·각 대사와 음악 혹은 조명의 연결방식 등 연출이 투입한 역량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법령이 개정되든 판례가 변경되든 연출가들의 자작권법상의 지위는 현재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 A director of the musical or theater is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all element of a performance. But the copyrights of the musical or theater director is not protected by the Korean Copyrights Act. First of all terms of copyright, the term “work” means a creative production that expresses human thoughts and emotions and the term “author” means a person who creates a work. The right of the director of the musical or theater is regulated as a performer not an author. According to the Copyrights Act §2②, the term “performer” means a person who gives a stage performance by expressing works through acting, dancing, musical playing, singing, narrating, reciting or other artistic means or by expressing things other than works in a similar way, including a person who conducts, directs or supervises a stage performance. Thus a director of the musical or theater is a performer and the rights of the director is protected as the neighboring copyright. But the director who contribute their thinking and insights to play or musical performance might contribute creatively to a production is protected as the copyright. A theater production or a musical production can be broken into two parts, the words on the page and the work on stage. The directors right about the work on stage shall be protected as the writers right about the words on the page can be protected. The current copyright statutes seem easily to accommodate co-authorship. A director’s copyright would instigate a complex, cumbersome array of derivative copyrights that would stymie and ultimately prevent multiple productions of a playwright’s script.

무용저작권 침해의 가이드라인 연구

황희정 한양대학교 우리춤연구소 2013 우리춤과 과학기술 Vol.9 No.1

저작권 제도는 15세기 출판 인쇄물의 발명과 함께 서구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무용은 오랫동안 저작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본고에서는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저작권 권리관계 재고, 그리고 현 저작권법을 적용할 때 초래될 수 있는 혼란 및 기존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등 저작물과 관련된 제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일어난 분쟁을 알아보고 현재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진단하였다. 나아가 현재의 저작권에서 더 고려되야 하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뮤지컬 <신데렐라>, <사랑은 비를 타고>, <캣츠>, 댄스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무용극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의 판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 판단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창작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무용은 음악과 안무의 저작권이 각각 독립적인 결합저작물로 보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한 음악은 작곡가에게 안무는 안무가에게 저작권이 주어진다. 무용의 창작과 저작권 침해의 기준에 대해,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을 적용하여 직접 그 표현을 구체화시킨 사람이 저작권을 갖는다. 저작물 혹은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침해 판단은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때 아이디어와 표현을 분리하여 직접 그 표현을 가시화시킨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 무용은 ‘연극저작물’로 무용이 분류되어 있지만 각 공연들은 성격에 따라 안무/음악, 시놉시스/음악, 대본/음악 등으로 저작권을 구분하고 있다. 각각의 공연에 대한 해석과 그에 적합한 관점을 사례별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무용저작물을 따로 분류하는 것 보다는 각각의 사례에 적합한 관점이 적용되었는지에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명칭은 연극이 모든 공연예술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에도 대표성을 띠며 명시되어 있으므로 모든 공연예술을 아우르는 ‘공연예술저작물’로의 변경을 제안한다. Copyright system has appeared in 15th with development of printed publication, and dance has lain in blind spot for a long time. In this article I checked up on and diagnosed problems that have happened so far, such as awareness on importance of copyright, second thoughts of rights relationship, including confusion and moral laxity, which are rampant now, caused as current copyright law is valid. Furthermore, I’d like to suggest what should be considered more and is wrong for current copyright law. I could get the result as follows through precedents such as musical <Cinderella>, <Singin’ in the Rain>, <Cats>, dance-musical <Ballerina who loved a B-Boy>, and dance-theatre <Happiness does not come in Grades>. Dance is combination work that choreography and music are combined; they have independent copyright respectively. Music copyright and choreography belong to songwriter and choreographer each unless a special contract is written up. Copyright infringement protects only expression separated from idea. So, only can people who embodied the expression be given the copyright, needing to judge ‘substantial similarity’ on works or derivative works investigated by comparing similarity of expression between them. Dance is classified into ‘play works’, but each work is composed of choreography/music, synopsis/music, script/music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So, it is important to review if proper point of view is applied in each case because individual work even in the same genre has its own distinctiveness. I merely suggest that an official name of ‘play work’ be changed to ‘performing arts’ that can cover all kinds of performing works.

저작권 계약의 해석과 최근 입법 동향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989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박정훈(Park Jeonghu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圓光法學 Vol.37 No.4

최근 소위 ‘구름빵’ 사건으로 촉발된 창작자의 권리구제 수단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올해 초 발의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추가보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기에 이른다. 개정의 취지는 저작권 산업의 성장과 함께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계약상 지위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그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공정한 수익 분배 등 저작권 계약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 비교적 근래에 들어서야 실천적이고도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긴 했지만, 저작권 계약의 불공정성 및 그에 관한 당사자간의 다툼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 계약과 관련한 판례들을 비롯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들 또한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저작권 계약과 관련된 사례로서 학계에서 깊이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판례(99다72989)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최근의 저작권 계약과 관련한 동향들을 개관하고 추가적인 개정방향에 관해 고찰하였다. 해당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추단 가능한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 저작자로서의 주장의 당부를 살펴봄과 동시에, 입법에 의한 창작자 지위 보호의 방향성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저작권 계약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간 지위 및 수익의 불균형을 계약 내용의 해석이나 당사자 합의에 기대어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임의적이고 즉흥적이며 불충분할 수 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창작자 보호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에 의한 개정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으며, 최근 들어서야 관련 이슈들을 기화로 해서 저작자의 추가보상청구와 관련한 규정이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영되는 등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은 일의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우며,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 근거한 자유로운 법률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직접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측면과 함께 사적자치의 원칙을 고려한 다각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작권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창작자 지위 확보 및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추가보상청구 등에 관한 규정의 입법에 그치지 않고 저작권법 기타 법령의 개정을 통한 입법적 개선방안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만 할 것이다. The move to secure the right remedy of creators triggered by the so-called cloud bread incident recently includes contents related to the additional compensation claim in the revised bill of the copyright law initiated earlier this year. The purpose of the revision is to minimize the problems caused b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of unfairness due to the imbalance of contract status between creators and users along with the growth of the copyright industry, and to find the balance of copyright contracts such as fair distribution of profits between creators and users. Although practical and concrete discussions have begun only in relatively recent years, the unfairness of copyright contracts and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have long been ongoing. There have also been ongoing legislative attempts to guarantee the rights of creators, including precedents related to copyright contracts. In this regard, this study reviewed the recent trends related to copyright contracts and examined the additional revision directions, focusing on the precedents that have not been dealt with in depth in academia as cases related to copyright contracts. This study is not specified in the case, but it is intended to examine the direction of the protection of the status of the creator by legislation at the same time as examining the claim of the author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act that is possible. In the copyright contract relationship, the attempt to resolve the imbalance of status and profit between partie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or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is arbitrary, improvised and insufficient. Ultimately, the revision plan by legislation is to be reviewed to solve the problem of protecting creators. Recently, it is confirmed that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author s additional compensation claim are reflected in the amendment of the copyright law. It is difficult to unilaterally regulate the measures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copyright contract, and in order to form a free legal relationship based on the status of equal parties,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fairness of the direct contract as well as various measures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status of creators and protect their rights in copyright contract relations, it is not only a legislation on additional compensation requests, but also a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through amendment of copyright law and other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continuously discussed in the future.

저작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韓都律(Do-Yul Han) 한국기업법학회 2015 企業法硏究 Vol.29 No.2

지식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은 산업 ·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는 일치하지만, 지식재산권법이 창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경쟁을 촉진함으로 말미암아 공정거래법과 모순 · 저촉할 가능성에 대해 논해져 왔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는 주로 특허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저작권 시장의 발달로 말미암아 지식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는 특허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해야 할 단계에까지 와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 인식하에 기존의 지식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한국 일본 등의 사례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을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저작권은 그 이용형태로서 저작권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권리행사와 저작물의 양도나 이용 · 허락 등의 저작지분권의 적극적인 행사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를 소극이용, 후자를 적극이용이라고 한다. 이를 전제로 그 유형들을 세분해서 보면, 제1유형은 적극적 이용 가운데 저작권자가 양도에 의해 직접 시장에 유통시키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끼워팔기와 재판매가격의 유지가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기업규모,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제2유형과 제3유형은 적극적 이용 가운데 저작권의 이용허락에 관한 것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끼워팔기, 거래상 지위남용과 재판매가격의 유지를 들 수 있다. 이 유형 또한 저작권자의 기업규모,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저작권의 이용 · 허락은 저작권자와 거래상대방 간에는 권리의 소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의 양도 · 반포와 다르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① 저작권의 이용 · 허락에 있어서 차별적 취급, 끼워팔기 및 거래상대방에 의한 저작물의 양도 · 반포 · 상영 · 공중송신 · 출판 등의 유통에 관한 행위나 저작권의 재이용허락에 대해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와 ② 거래상대방에 의한 저작물의 양도나 재이용허락 이외의 저작권(복제권, 번안권 등)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제4유형은 복수의 저자권자에 의한 특수유형으로서 저작권의 배타성을 배경으로 특정시장의 저작권자가 신규참입자를 배제 또는 지배하려고 하는 행위이다. 특정 사업자에 의한 크로스라이선스와 저작권 풀에 의해 신규참입자를 배제하고 시장을 독점하는 등의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제5유형으로는 소극적 이용의 유형으로서 저작물의 이용이 다양화하는 오늘날 저작권침해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침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미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Fair Trade Act has the purpose to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long with encouraging creative business activities and safeguarding consumers, by protecting competition order of markets and accelerating fair and free competition. Namely, by regulating monopoly of markets, it is an act to accelerate competition. But,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an institution to promote development and cre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by admitting legal monopolistic right to developers or creator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other words, by admitting monopoly, it is an institution to seek development of industry and culture. So, these two coincide with the purpose to seek industrial and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since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endows fictitious monopoly by laws, there is a possibility to be contradictory to and run afoul of the Fair Trade Act. Hence, to solve the contradictory rel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the Fair Trade Act, studies on them have been progressed before. But, these conventional discussions were mostly studies centered on patent. In here, there are several reasons. The main reason was that the copyright market has not been developed greatly. Nonetheless, together with drastic development of information society lately, use types of the copyright became diversified, so the utility value is growing enormously. Among them, increase of utility value of software or digital contents is noticeable. Markets related with these are expected to develop more. Like this, in present time that importance and better development of the copyright are expected, for the development of markets related to the copyright system and copyright, in the exercise of copyright, transparency or fairness on what actions are against the Fair Trade Act is demanded strongly. Considering these situations, after reviewing existing theories on the re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the Fair Trade Act, about the exercise of copyright whose discussions were not active before, from collecting and typing actions which were problems in the Fair Trade Act in Japan, and so on as well as Korea, this study focused on discussing unfairness of each action type.

인터넷이 著作權法에 미친 영향

丁相朝(Jong Sang-Jo)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7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서 저작물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의 방식이 크게 변하고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인터넷은 저작권법의 해석과 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저작권법의 대응이 인터넷의 발전방향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동안 국내외에 인터넷에 관련된 저작권분쟁이 많이 제기되었고 다수의 중요한 판결들이 나왔고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Grokster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국내에서는 “소리바다”의 민형사 책임에 관한 상반된 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다. 입법에 있어서도 전송권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신설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제정된 바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도입되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판례와 입법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인터넷이 저작권법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보고, 앞으로 저작권법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작권법적 대응이 인터넷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전망해보도록 한다.

1986년 저작권법에서의 저작재산권 보호규정과 그 이후 전개된 입법적 변천에 관한 고찰

박성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계간 저작권 Vol.25 No.4

대한민국 최초의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 법률 제432호로 공포되어 그 날부터 시행되었다. 1957년 저작권법은 그 시행 이후 약 30년이 경과한 1986년 12월 31일 전부 개정(법률 제3916호)되어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86년 저작권법은 전 9장, 본문 103개조, 부칙 8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체제적으로나 제도적인 면에서 1957년 저작권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점이 많아서 구 저작권법의 개정이라기보다는 새 저작권법의 제정이라 일컬어도 지나치지 않다. 현행 저작권법(2011년 12월 2일 법률 제1111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도 1986년 저작권법의 기본적 구성과 체제를 공통의 토대로 취하고 있다. 그간 저작권법에는 수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개정들이 더해졌지만, 전체적으로는 1986년 저작권법의 기본적 구성과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현행 저작권법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일련의 모든 개정작업들은 이른바 ‘1986년 체제’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1986년 체제’의 성립과정에서의 논의와 그 체제 출범 이후 전개된 저작재산권 보호규정의 입법적 변천에 주목하면서 그 변천의 구체적 국면들을 살펴보려는 데에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저작재산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복제권에 관한 검토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복제’의 정의규정(제2조 제22호) 제정과정에서의 논의 및 그 이후의 변화와 그에 따라 전개된 복제권이 미치는 범위의 변천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 밖의 저작재산권에 관해서도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거나 입법적으로 변화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여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