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반시설 사업·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사업(Ⅱ)

문현주 ( Hyun-joo Moon ),이병국,정아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사업보고서 Vol.2018 No.-

본 연구에서는 1차 연도 연구에서 구축한 상하수도 사업·투자의 타당성 평가체계의 적용을 위한 기반조사 및 사례연구를 통해 상하수도 사업·투자 타당성 평가체계의 적용성 및 효과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체계의 개선방향 및 적용상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상하수도 시설·사업 투자 및 재정전략, 국가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물관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통합적 인프라 자산관리 및 관련 투자의사 결정 이슈를 검토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였다.○ 상하수도 사업·투자 타당성 사례평가상하수도 시설·사업 투자에 대한 기반조사 및 사례연구를 통해 자산관리에 기반한 투자 타당성 평가체계의 적용 및 효과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상하수도 부문의 시설·사업 투자 수요 특성 분석을 통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복합적 (시설 노후화 대응 및 변화된 사회·환경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복합적으로 가짐) 투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방안을 고려 하였다. 또한 재투자 사업(R-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상수도시설 노후화의 진행에 따라 기존의 시설에 대한 재투자·개선투자 수요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개선투자 수요가 제시된 133개소 정수시설의 투자계획을 분류해 보면 상수도 노후시설의 재투자·개선투자 수요는 기존에 공급되던 시설의 성능 저하에 대응하는 단순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건설 등의 대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 인구경제학적 변화, 환경적 변화 등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정책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투자 수요가 나타난다. 상수도시설 재투자 수요의 특성은 노후화가 진행된 기존 시설에 대한 재투자·개선투자 수요임에도 여전히 투자의 목적은 시설 확장이 대부분이며, 시설의 노후화, 정책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대응 투자 수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수도 부문의 변화된 대응 과제에 대한 적정한 대응으로서 투자 수요가 나타나지 않는 측면과 시설의 노후화나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투자로서의 수요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표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다.시설 재투자·개선투자에 대한 타당성·효과성 평가의 적용에 앞서 적정하고 효율적인 투자 수요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수도시설에 대해서도 노후화가 진행된 기존의 시설에 대한 재투자·개선투자 수요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대규모 노후시설(20년 경과, 시설용량 4만㎥/일 이상)로서 개선투자 수요가 제시된 35개 지자체 47개소 하수처리시설의 투자계획을 분석해 보면,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개선 및 재투자 수요와 정책적, 환경적, 사회·인구 경제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투자 수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수질기준 강화 등 하수도 부문의 정책적 변화도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악취 방지 등 사회적 수요의 변화로 하수도사업의 LoS는 노후화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의 영향으로 설정되며, 그에 따른 투자 수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노후 인프라에 대한 사업은 “시설개선형 사업(Rehabilitate, R-사업)”으로 정의하고 R-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 대해 기준이 제시된 바 있다. R-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투자의 특성 중 재투자에 대한 ‘준거사업’ 설정과, 신규투자 요소에 대한 ‘필수서비스’로서의 특성 파악이 중요하다. 필수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재투자에 대해서는 준거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필수서비스 요소 이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투자 타당성 평가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R-사업에 대한 투자타당성 평가 지침이 제시된 이래 환경기반시설 부문에서 R-사업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사례를 참고하여, 투자의 특성 중 재투자에 대한 ‘준거사업’ 설정과, 신규투자 요소에 대한 ‘필수서비스’로서의 특성을 확인한 결과, 재투자 ‘준거사업’의 요소는 기존 시설에서 제공한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며, 신규투자 요소에 대한 ‘필수서비스’로는 재난 대응 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기존 공공서비스에서 포괄하고 있지 않은 신규 공공서비스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용인 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에서의 주민편의시설 등은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공공서비스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시설로서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시설 지하화 등으로 인해 신규로 추가되는 시설(상부복개 주민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존 공공서비스 범위와 구분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필수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재투자에 대해서는 준거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필수서비스 요소 이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투자 타당성 평가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필수서비스의 범위와 준거사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필수서비스 공급의 기준이 되는 정부의 정책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재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의 기준이 되며, 복합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투자 수요 중에서 필수요소의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다양한 사업 수요를 가진 상하수도사업 사례 지역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투자 필요 특성,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 타당성 평가체계 적용 가능성 및 효과성을 시범 검토하고, 상하수도 재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상하수도 사업·투자의 사례 조사 지역의 선정은 다양한 상하수도사업 환경과 특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자체이면서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 타당성 평가체계 적용가능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자산관리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 하였다. 이에 따라 ① 관망관리 및 자산관리시스템을 시범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된 경험이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② 지역 규모별로 대도시, 중규모의 시와 군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다양한 투자 수요 또한 고려하였다.기준에 의해 선정된 상수도시설(정수처리장) 6개 지역, 하수도시설(하수처리장) 6개 지역 사례에 대해 ① 노후시설 투자 수요 특성, ②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계획 시범 산정 및 효과성 분석, ③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계획에 대한 재정지원체계 적용가능성 및 효과성 조사가 이루어졌다.사례 지역의 자산관리 기반 투자계획의 효과는 자산관리 실시로 인한 수명연장 시 절감되는 연평균 소요비용으로 보면, 약 6억 9,000만 원의 연평균 소요비용이 감소되며, 기존 투자비용에서 평균 19.6%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의 사례에서 자산관리체계를 선호하며, 자산관리 도입 비용 등에도 수용성을 보였다. 그러나 관련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계획을 위해서는 체계적 관리 방법, 의사결정 방법, 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한 제시가 있었다.○ 상하수도 시설·사업 투자 및 재정전략, 국가재정정책 시사점평가 사례를 토대로 상수도시설의 재투자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하수도시설의 재투자 지원정책의 설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1차 연도에 제시한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서비스를 위한 자산관리,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정책의 시범 사례 적용 결과를 기반으로 재정전략, 국가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체계를 살펴보고, 노후시설 재투자에 대한 지원체계로 구축된 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체계 운영에 대해 분석하였다.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과 관련한 평가는 이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요금현실화나 유지관리 계획 등 재정적 건전성과 운영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와 자구노력(개선투자실적)을 고려하여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대상 투자 수요의 도출은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재투자 수요의 도출 기준이 체계화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예를 들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원계획 수립 시 시행한 재투자 수요조사에서는 누수율이나 노후화와 같은 장애비용/장애가능성을 나타내는 요소뿐 아니라 투자대비 급수인구 비중이 낮음과 같은 열악한 사업성 요소, 정수장 통합운영 원가절감효과와 같은 노후화와는 관련성이 낮은 투자효과성을 투자 수요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2016 상수도통계에 나타난 노후시설 투자 수요는 시설 노후화, 재건설, 개·보수 수요나 환경·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대응 투자 수요는 미미하며 시설 확장 수요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다.재정지원이 요구되는 투자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투자계획이 자산관리 기반의 효율적 계획으로 도출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한 재정투자의 효과성·효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데, 투자계획이 저감하는 장애비용과 장애비용 저감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재투자 수요와 더불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투자 수요 요소에 대해 이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후 하수도시설의 재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체계의 구축 및 적용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투자계획에 대한 재투자 요소와 신규투자 요소, 정책목표에 따른 하수도 서비스 LoS 달성을 위한 요소와 추가적 요소(주민복지, 정책 미반영 요소 등)에 대해 적합한 타당성 평가 및 재정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상하수도시설의 노후화 진행으로 시설 재투자 사업의 추진 필요가 대두되었고, 상하수도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미비와 투자의 시급성으로 인해 국비의 투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노후 상수도시설의 재투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체계가 마련되기도 하였으나, 상하수도사업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전제하지 않으면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이러한 보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상하수도 노후시설 재투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형태는 상하수도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개선 계획 및 이행과 연계하여 자산관리와 전략적 재정계획을 제도화하여 관련 재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자산관리 기반의 투자계획이 도출되지 않으면 투자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상수도 현대화사업 투자 수요 도출 및 지원체계 구축 과정에서도 투자계획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아 재정투자의 효율성·효과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상하수도 노후시설 재투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대안으로서, 평가체계의 적용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재정지원 정책은 재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자산관리에 의한 자산생애주기 최적 투자로 계획된 투자 수요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생애주기 자산관리 개념에서 효율적인 투자임을 보여 주는 내용을 투자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자산관리체계의 적용과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위한 효율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재정지원의 효과성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된다.1차 연도 연구에서 제안된 바 있는 이러한 지원체계(안)의 적용을 위한 지자체 수용성과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는데,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의 방식으로 ①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계획 산정·제시에 대한 가능성과 어려움, ② 이러한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수용성(선호성), ③ 기타 적용상의 문제 등을 조사하였다.○ 통합적 인프라 자산관리와 투자의사 결정물관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하는 통합적 인프라 자산관리 및 관련 투자의사 결정 이슈를 검토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라는 목적 아래 다양한 세부 목적 및 그를 위한 인프라들의 운영은 상호간 연계되어 있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진 현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그동안 분리해 관리되어오던 수량과 수질관리뿐 아니라 물관리의 다양한 목적이 연계 관리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프라의 연계관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자산관리의 이점을 고려하여, 인공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자연적 자산, 무형 자산 등 시설과 정책 목적을 연계하여 자산을 관리하는 통합적 자산관리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통합적 인프라 자산관리 사례인 ① 홍수방지를 위한 하천과 배수시설의 통합 자산관리와 투자의사 결정, ② 하천오염 저감과 홍수방지의 목적연계 자산관리, ③ 인공자산과 자연자산의 통합관리뿐 아니라 무형자산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자산관리계획 등의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요구되는 통합적 자산관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evaluation system for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investment in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nd through the application of an evaluation system, to derive a sustainable investment strategy for the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industry and secure efficiency of national policy and financial investment.This study has a multi-stage approach to establish and apply the evaluation system. In the first stage of study, the evaluation framework and application plan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water and sanitation sector (WSS) were established. The second stage of the study is focused on deriving the implications for the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an evaluation system for water and wastewater projects and investment through case studies. Valuable implications for efficient investment in water and sewage facilities, sector business strategies, and national fiscal policy were derived.In the case of 6 water supply facilities (water treatment plant) and 6 sewerage facilities (sewage treatment plant) in 6 regions selected by multiple criteria, the case studies include 1) analysis of investment needs for refurbishing facilities, 2) demonstration estimation of an investment plan based on asset management, 3) examination of the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asset management based on an investment plan.In the case area, the effectiveness of the investment plan based on asset management, which is measured by the average annual cost saved through the extension of the life span, reaches about KRW 690 million, an average saving of 19.6% of cost.The financial support policy for infrastructure re-investment in the WWS sector should be designed to secur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investment as well as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sector. The financial support scheme for an optimal investment plan based on asset management was suggested in the first stage of this study. The applicability and acceptability of the scheme to the WWS sector are examined in the case studies and survey: i) the possibilities and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the investment plan based on asset management, ii) the acceptability or preference for a designed financial support scheme, and iii) other application issues.For additional discussion, the study reviews integrated infrastructure management and related investment decision-making issues, which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as an integrated approach to water management was introduced recently.

공공투자사업의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이용환,김진덕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공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들의 생활편의 · 복지 ·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어 합리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등 다양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투자사업의 투자심사 시 소요재원과 조달방법, 사업의 필요성 등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 그 중에서도 조세수입효과 등 재정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사업의 심사기준에 사업의 재정영향에 대한 심사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사업 및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재정부담을 분석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재정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방재정영향평가 평가표의 지표가 세분화되지 않아 사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인 지방사업의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연도별 예산 대비사업비, 정책사업예산대비 사업비, 자체사업예산대비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의 지방재정영향평가의 경우 재정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지방자치단체 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변화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는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혹은 중앙관서의 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표로는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투자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재정의 영향 정도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지표를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지방 공공투자사업의 투자재원은 국가 등 상급정부의 의존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자체 재원, 지방채 등으로 구성되며 공공투자로 인한 수입은 국세(소득세, 법인세 등),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등이다. 결국 공공투자사업은 재원조달과 투자로 인한 조세수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재정영향평가는 어디에서 언제 재원이 조달되는지와 수입이 발생하는지를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수단 마련을 통해 평가제도를 내실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 평가의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재정영향평가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pool을 확보하고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관서와의 협조를 통해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변화 분석을 함으로써 공공투자사업의 지방재정영향 정도를 확인하여 올바른 정책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건전성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지방재정을 고려한 지방정부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채종훈,양원식 한국지역개발학회 2015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7 No.1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한 진도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해 AHP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의사결정모형 설정에 필요한 요소를 적절히 군집화하고 하나의 계층 속에 배열하는 작업을 통해 계층을 구조화하였다. 또한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대학교수, 전문가, 군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총 3회에 걸쳐 계층분석에 필요한 요인 선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여기에 선행연구와 군 재정상황, 중앙정부 지역개발지원정책 및 지역주민 지역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해야 할 지역개발사업의 최종목표와 세부추진사업항목들을 추출하였다. AHP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농어촌지역개발 재정투자사업의 대분류 부문에서는 부가가치창조를 위한 6차 산업 공간조성, 공동체 공간조성, 삶의 공간조성, 지역순환형 농·어업 공간조성, 문화공간조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진도군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6차 산업 공간조성이 타 지역개발사업부문에 비해 가장 중요한 재정투자우선사업으로 분석되었다. 하위부문에서는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귀농귀촌기반조성사업,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역량강화 사업, 산지유통체계개선 등이 중요한 재정투자 우선순위사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분류와 중분류의 세부항목 기준 재정투자우선순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보면 문화·복지 관련 지역개발사업보다는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가 높은 지역개발사업과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귀농·귀촌자 지원사업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is used for this study to determine investment priorities in rural areas development projects in Jindo-gun considering financial situations of a local government. To this end, elements required for setting a decision making model targeting rural areas development expert groups were properly clustered, and a hierarchy was structured by arranging them in a single class. Taken together with results from the AHP analysis, the investment priority was shown as the following order in the category of financial investment projects for rural areas development; building 6th industrial space for creating added value, building a community space for creating joyful and hopeful Jindo, building a living space full of love, building farming and fishing spaces for regional recycling and building a culture center for local villagers interests. Building 6th industrial space to increase villagers income and to create added value in Jindo-gun was analyzed to be the top priority for financial investment compared to the other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Important financial investment priorities for projects were analyzed as the following order in subsection; mixed commercialization of rural resources, building infrastructures for returning to farm,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in Agricultural food industry, building local capacity and improving distribution system in production areas.

민간투자사업 효율적 재정관리방안에 대한 탐색적 실증연구: 전문가 델파이기법(Delphi method)의 적용을 중심으로

김숙진 ( Kim Sookjin ),안경섭 ( Ahn Kyungsup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1 No.3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비를 민간자본으로 하여 조기에 건설하여 이용하되, 비용은 사용자나 세대 간에 부담하도록 하는 사업방식을 의미한다. 민간투자사업이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띄는 SOC에 대한 투자이고 상당 부분 재정이 투입된다면 공공성과 재정관리 관점에서 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 재정이 투입되는 항목이 적정한지, 재정관리 차원 혹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개선과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구체화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 및 재정 전문가들의 직관을 동원한 델파이기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몇 가지 정책제언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재정 전체 측면에서 국가가 활용 가능한 재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구분기준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의 관점에서도 검토할 당위성이 있으며,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간 입장차가 큰 것으로 보아 의사소통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에 대한 정책적ㆍ경제적 검토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측면, 국민들에 의한 평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PPPs(Public-Private Partnerships) leverage the private sector’s creativity and efficiency in building SOC and the private money help expedite the completion of SOC facilities. The private sector recovers their investment from facility users. PPPs are public projects incurring expenditure and spend unneglectable amount of public funds are spent, which necessitates the analysis of PPP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ness and public finances. This paper includes experts examination to see the legitimacy of public spending on each stage of implementation and discussed new ideas to be employed in PPPs to secure fiscal consolidation and efficient fiscal management. To do this, the author employed the Delphi method that relies on a panel experts’ answers to questionnaires. Observ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found as follows: First, strict standards to choose between budgetary projects and PPPs are required. Such standards also have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available resources and underlying conditions. Second, PPPs have to be studied from the perspective of fiscal management and the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for PPPs deserve a lot of thought. Third, as participants in PPPs have different interests, a communication channel among those concerned in PPPs needs to be established. Adding to policy and economical reviews of a PPP project, consensus among a private partner, citizens and the government, have to be reached on every aspect, including a proper profit level.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리방안

민기 한국지방재정학회 2013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8 No.1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new financial management for local government which has been using a Build-Transfer-Lease (BTL) scheme to build social infrastructure including schools, waste treatment facilities and cultural center complexes. As a kind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s (PPPs) the BTL scheme is introduced to utilize the resources and efficient managerial skills of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provide public services. However, the BTL project may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 When the project is operated off-budget, the local government doesn't regard it as a direct liabilit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BTL project be included as a direct liability of local government to let taxpayers know the amount of local government debt. The study also found that the 6.28% annual lease rate is higher than the 4.36% average interest rate on local government bonds, implying that lease rate must be adjusted. This study also demands that the new accounting method be changed to recognize annual lease payments as a debt.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BTL project be included in a five-year local finance plan and be approved by the local assembly. The new financial management system will strengthen fiscal democracy and fiscal soundness. 본 연구는 예산 외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BTL 사업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BTL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재정관리 방안에서 지방채무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예산 외 부채(Off-budget Debt)로서 향후 재정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BTL 사업의 재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BTL 사업추진과정에서 지방의회의 관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협약서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와 BTL 사업 대상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례로 살펴본 제주종합문화센터의 경우 BTL 사업으로 실시했을 때 제주도가 부담하는 이자율이 재정사업으로 실시했을 때보다 약 1.9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BTL 사업에서는 적정한 임대료 책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BTL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한 재정 관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TL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BTL 사업이 주는 유용성을 살리기 위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데 정책적 의의가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재정 배분방안 연구

이광현(Lee, kwang-hyu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1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0 No.1

이 연구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하 교복투사업) 재정이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현행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사업비 배분사례를 분석하고 학생 1인당 사업비에 대한 형평성 분석을 수행한 후 향후 교복투재정배분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재의 교과부의 사업배분 공식은 학교수와 저소득층 학생수 급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사업학교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교육청 역시 사업학교에 대한 예산배분 시 학교당 기본금액을 20%이상 책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 학생 1인당 사업비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학생 1인당 사업비 형평성 분석결과 편차계수가 모든 시도가 대부분 0.4에 가깝게 산출되고 있으며 역맥룬지수와 페어겐슈타인지수 역시 형평성 기준에 못미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를 기준으로 사업학교를 선정하고 보통교부금 재정수요산출기준대로 사업지역에 교복투사업학교당 1억 2천만원으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방식은 지역교육청의 주도아래 재정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지역교육청은 학교별 공통경비, 즉 학교당 기본금액 배분을 제외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 1인당 교복투 사업금액이 형평성있게 배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analyzes case of current finance distribution of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Priority Zone Policy(EWIPZP) and equity of per pupil expenditure of WEIPZP as the financial source transits from special grant to general grant in order to discuss future methods of finance distribution at the local level. Current distribution method of Ministry of Education which uses school numbers and level of low-income students causes inequality of EWIPZP expenditure. Local education agencies' distribution methods also cause inequality of per pupil revenue of WEIPZP since it allocate 20% of base fund to all WEIPZP schools. Results of equity analysis illustrate that coefficient of variation is about 0.4 and Reverse-McLoone index and Verstegen index dissatisfy the equity standards. Regional education agencies need to allocate fund to local educational agency 120 million won per school according to the general grant formula of Ministry of Education. Specific methods of distribution to each school need to be decided by local education agency. However, each local education agency needs to exclude base budget for schools and distribute the EWIPZP budget based on per low-income pupil expenditure equally.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포괄적 부채관리: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공기업, 민간투자사업(BTO・BTL)간 관계

정성호 한국지방재정학회 2013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8 No.1

자율재정의 규모가 큰 광역시・도의 재정 여건이 그리 좋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일반채무 관리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관리대상 채무가 아닌 지방공기업의 부채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더욱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BTO・BTL 사업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잠재적 부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재정건전성제고를 위해 일반채무, 지방공기업 부채, 민자투자사업으로 말미암은 잠재부채의 포괄적 관리가 필요하다. 즉,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잠재부채 증가의 경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광역시・도의 일반채무 증가요인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채 발행 예외조항의 한계를 개선하고, 일반채무의 규모에 따른 공기업 부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광역시・도 산하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 도시공사 내부의 방만한 경영을 제어하기 위한 제반조치가 필요함과 동시에 사업비를 공기업에 부당 전가하는 등 제반행태를 제어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감사가 요구된다. 셋째, 민간투자사업으로 말미암은 잠재적 부채관리가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서도 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는 BTL 방식 사업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BTO와 BTL사업을 부채에 산입하는 조치와 더불어 공기업 부채를 기준으로 하여 민간투자사업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Financial conditions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have been aggravated in accordance with the scale of fiscal autonomy. In this regard, focus is put on managing the general debts of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debt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except for the debt of management objects. Moreover, Potential debts have consistently increased due to sustained projects of BTO &BTL instead of having financial projects. Therefore, to make fiscal soundness, there is need to control potential debts occurring with the general debts, the deb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private investment business. That is, we have to prevent any increments in debts that can cause a negative effect on local finance. First, there is need to reduce factors that increase the general debt i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For this reasons, we need to improve the limitation of an exceptive clause on raising local bonds and restrict the deb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depending on the scale of general debts. Second, it is necessary to manage systematically the debts for local public enterprises i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lso, we need to generally manage and oversee related behaviors shifting wrongfully the project costs to public enterprises, and as well, control lax manage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ird, consideration should be taken to urgently manage potential debts occurring with private investment business. Local governments prefer BTL projects which promote a business without raising local bonds. Therefore, there is need to suggest private investment business based on the deb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cluding the debt of BTO and BTL projects.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회계 개선방안: 2008 SNA지침 발간을 계기로

옥동석 국토연구원 2010 국토연구 Vol.67 No.-

A fiscal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has not yet been developed for PPPs In Korea. International statistical and accounting guidelines, e.g.,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GFSM(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GDD(Manual on Government Deficit and Debt), tend to allocate the ownership of the PPP assets to either the public or the private partner, depending on a determination of how risks are apportioned between the two sectors. MGDD is the most specific guidelines for a fiscal accounting for PPPs, saying a private partner will be assumed to bear the balance of PPP risk if it bears most construction/performance risk or demand risk. This paper applies Eurostat's MGDD to Korean PPPs, analyzing PPP risks in terms of the model contracts presented by PIMAC, Korean agency responsible for enhancing fiscal productivity through efficient and transparent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1994년에 본격 도입된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는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기초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서 단년도 위주의 행정명령 방식의 전통적 위임사업 방식과는 크게 다르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정부지원 등 다양한 재정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지원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은 재정부담을 미래로 전가하는 투명하지 않은 제도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민간투자제도가 장부 외 부채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내재하는 각종의 위험을 분석하여 그것이 정부의 금융리스인지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가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 일종의 금융리스로서 이는 정부의 채무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UN의 국민계정(SNA)지침, IMF의 재정통계지침(GFSM), 유럽연합의 재정적자와 채무지침(MGDD) 등의 내용을 조명한 후, 이들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하고 있는 MGDD지침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금융리스 여부를 가늠해보았다. BTL뿐만 아니라 BTO의 경우에도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되는 많은 사업들이 금융리스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결론은 2010년 2월 정부가 마련한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지침’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유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양지숙(Yang, Ji Sook),문광민(Moon, Kwang-Min) 서울행정학회 202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2 No.4

본 연구는 예산 낭비 관점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한 연구로, 특정 지역의(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실태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낭비의 유형과 원인을 검토하고 효율적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부족, 사업추진 방식이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유사중복적 투자, 관련 절차 이행 소홀 및 지방투자심사제도 적용 미흡으로 인한 낭비 유형이 제시되고, 사업집행 단계에서는 사업집행 지침 이행 소홀, 물품 · 계약 · 공사 등 사업관리 미흡, 도덕적 해이 및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적용 미흡이 주요 예산 낭비 유형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낭비 대응방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 분야별 특징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 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현재 지방재정투자사업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투자심사제도 및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local investment projects from the perspective of budget waste, and reviewed the types and causes of budget waste at each stage of project implementation. As a result, the main type for budget waste were inadequate demand forecast and funding review, inaccuracy of calculating project costs, overlapping investments in the planning stage, and non-execution of the pre-procedures, lack of management capability and moral hazard in the implementation stage. Based on these results, we considered efficient project management strategies to cope with future budget waste. Firstly, the monitoring depending on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 sector should be conducted. Secondly, project-related data should be systematically managed through the IT system. Thirdly, the regular inspec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bove all, we suggested that the local investment appraisal and monitoring system should be improved by strengthening post-review and upgrading the information system.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유치 방안 연구 : 새만금 관광용지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성기만 동북아관광학회 2013 동북아관광연구 Vol.9 No.1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투자방식보다는 새로운 투자유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역으로 보면, 새로운 투자모델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개발사업에 있어서 투자유치가 갈수록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대상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지역을 대상으로 어떠한 투자 모델을 이끌어내어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인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정성적인 분석방법을 선택하였다. 연구 결과는 앞으로 개발사업 투자자는 누구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SPC와 같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관련분야 전문기업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투자모델은 자금의 리스크를 하나의 기업에서 부담하지 않고 여러 기업에서 부담하여 분산시키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일방의 기업의 투자방식에서 투자금을 지분비율만큼 부담함으로써 투자위험이나 경영위험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모델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성상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는 만큼 더욱더 보완을 통해서안정화 단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