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환경법적 소고

소병천 ( Byung Chun So ) 한국환경법학회 2009 環境法 硏究 Vol.31 No.2

자연에 대한 전통적인 인간중심주의적인 사고는 현대 환경 문제의 발생의 간접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방점을 두는 해결방법이 아닌 인간 중심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식하고 자연의 고유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시도는 크리스토퍼 스톤의 소위 `자연의 권리`로 자연에게 직접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방식이 있었으며 그 연장선에서 자연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대신, 관심 있는 사람, 주로 환경단체가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되었으며 국내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객관소송으로의 미국의 시민소송(citizen suit)의 도입 등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은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확대나 시민소송의 제도 도입 외에 헌법상의 환경권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구체적인 실현방법으로 환경정보에 대한 청구권, 환경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권, 그리고 이러한 권리들이 침해되었을 경우 사법구제권 및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소송권 등을 절차적인 환경권으로 동시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즉, 환경권을 단순히 개인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인간과 자연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다시 말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함께 살아갈 인간의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즉, 환경권을 한 개인의 권리가 아닌 공동체의 권리 그리고 해당 공동체를 인간사회에서 자연까지 포함한 공동체의 권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권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자연의 권리를 아우르는 것으로 구성함과 동시에 이러한 정책적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환경정보에 대한 청구권, 환경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권, 그리고 이러한 권리들이 침해되었을 경우 사법구제권 및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소송권 등을 절차적 환경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비록, 현재에도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이에 의해 환경정보청구권이 보호될 수 있으며 환경정책참여권도 개별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권리를 환경권이라는 차원에서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추상적인 환경권을 보다 구체화 할수 있는 절차적 권리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요약컨대, 자연이 본질적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권을 자연의 권리를 아우르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함께` 살아갈 인간의 권리라는 추상적인 차원의 프로그램적 권리 및 구체적 차원의 절차적 청구권으로 구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primary aim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 being in environmental ethics and to shape the position of nature in legal system. In environmental ethics, it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nature`s core function and value. According to the conservationist, nature is one of resources for human being, especially economic resource; however, preservationist consider nature`s own unique value and put priority on it regardless of benefit of human being. The importance of nature is increasing for recent destruction of ecosystem, such as climate change. Finally, nature`s right arguments have come on to the lawyers. Nature`s right or Standing for nature is one of controversy that has been engendered by not only Christopher Stone but also Aldo Leopold.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definition of nature`s rights into modern legal systems that only natural man and legal person can have legal personality. This article propose re-articulation of existing environmental rights, which is men`s right to live in clean and health environment, to men`s right to live with clean and health environment. This definition includes existing human right to clean environment and nature`s right to exist without interfering from human being as human responsibility to protect it. It is not accustom for classical legal system. However, classical legal system itself basically focus on individual rights and obligations, and it is not adequate to comprehend not only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mature but also needs of new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Moreover, it propose procedural right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such as access to information, access to environmental decision-making process and access to justice including citizen suit.

자연신학 그리고/또는(and/or) 자연의 신학

윤지훈(Jihoon Yoon)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023 신학사상 Vol.- No.201

본 논문은 자연신학(theologia naturalis)과 자연의 신학(theologia naturae)의 호혜성에 대한 연구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과 자연을 다루는 두 신학은 비슷해 보이지만 두 개념을 상반된 방법론으로 다룬다. 자연신학은 자연적으로 신을 인식하고 통찰하는 반면, 자연의 신학은 신학적으로 자연을 탐구한다. 한편으로 자연신학은 인간의 이성과 이를 기반으로 얻어진 자연 현상에 대한 법칙에 기초하여 신의 존재를 논증한다. 신 존재 증명을 위한 논증은 무신론에 대항한 기독교 변증학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의 종말론적 의미에서 세계의 종말까지 신의 존재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신 존재 증명 자체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자연신학적 무신론 논쟁에서 끝없는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연의 신학은 반대로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관점에서 자연과 자연 현상 및 법칙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찾는다. 이를 위해 다른 학문 분야로 분류되는 신학과 자연과학을 중재하는 매개체가 제시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논쟁적이다. 이처럼 두 신학이 각기 다른 난관 속에서 한계에 직면하여 이를 타개할 혁신적인 방법과 방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두 신학의 호혜성은 그 방법과 방향이 될 수 있다. 두 신학은 상반된 도구와 대상을 바탕으로 논증하기 때문에 이들을 상호 협력 연구가 불가능한 절대적 상반 관계로 보기 쉽지만, 이들은 이미 암묵적으로 논증을 서로 차용하고 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두 신학의 호혜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협력을 촉진하는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에서 논하는 연구의 관건이다. 본 논문은 이 연구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논하기 위해 먼저 두 종류의 현대 자연신학 ―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의 전통적인 자연신학과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새로운 자연신학 ― 과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의 자연의 신학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두 신학 사이의 상반 관계를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상반 관계를 과학신학의 당면한 상황으로서 두 신학의 호혜성을 그 당면한 과제로서 규정하고, 이들의 협력을 촉진하는 이들의 호혜성에 대한 비판적 비교 연구를 간략하게 제안한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value and necessity of bringing the study of Natural Theology (theologia naturalis) and the Theology of Nature (theologia naturae) together. These two theological approaches, which both deal with God and nature, seem similar, but in fact treat the two concepts with opposing methodologies. For Natural Theology God is the focus of inquiry using natural reason, whereas for the Theology of Nature it is nature that is explained by means of God. On the one hand, Natural Theology argues for the existence of God based on human reason and the laws of natural phenomena based on reason. Arguments for the proof of God’s existence have been used as a useful tool in Christian apologetics against atheism. Natural-theological atheism , however, is a position that continues to be debated. This is because the criticism of the proof of God’s existence itself depends on Christian eschatology. In other words, the controversy over God’s existence cannot be settled before the end of the world and, therefore, objections to the notion of God’s existence on natural grounds are still valid. On the other hand, the Theology of Nature seeks a universal understanding of nature and natural phenomena and law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elief in the existence of God. To this end, this paper presents a middle way between theology and natural science, which are classified as different academic disciplines. This is a controversial undertaking. Both Theologies face limitations and require innovative methods and directions to overcome them. Bringing the two Theologies more closely together may offer a helpful method and new direction. Since the two Theologies are based on opposite methods and objects, it is easy to view them as in an absolutely contradictory relationship in which it is impossible mutual cooperation research, but they have already implicitly borrowed arguments from each other. The key is to objectively prove the relationship of the two Theologies by systematically comparing and analyzing them, and, based on this, to present innovative alternatives that promote their cooperation. In order to discuss the value and necessity of this research, this article firstly looks into two types of modern Natural Theology – William Lane Craig’s traditional Natural Theology and Alister Edgar McGrath’s new Natural Theology. Next it inquires into Wolfhart Pannenberg’s Theology of Nature. It then examines the contradictor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ologies. Based on my findings, I show this contradiction to be the present dilemma of scientific theology and the raproachment of these two theological methodologies as its immediate task. I also briefly propose a critical comparative study of their reciprocity in promoting their cooperation.

헤겔의 자연미 규정과 아도르노의 비판

김창준 대동철학회 2005 大同哲學 Vol.31 No.-

이 논문은 헤겔의 자연관을 바탕으로 그의 자연미 규정을 살펴보고, 아도르노의 비판적 견해와 연결함으로써 그 의의와 한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헤겔과 아도르노는 자연에 관한 미학적 사유의 양극단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그 기저에 대립적인 자연관을 깔고 있다. 헤겔에 따르면 자연은 정신에 대해 근본적으로 결함을 지닌 것으로 존재하므로 자연미 역시 한계를 지닌 미이다. 자연미는 자연에 존재하는 이념의 최고 형태인 ‘생명’에서 ‘영혼’을 최고 내용으로 가지며, 형식 차원에서는 규칙성(대칭), 법칙성, 조화의 단계로 분류·규정된다. 그러나 자연미는 비록 최초의 미이지만, 내용상 이념의 본질인 ‘무한성과 자유’에 이르지 못하고 형식상 ‘추상성’이라는 한계에 머무르므로, 이념의 본질을 ‘가상’을 통해 현현하는 예술미를 필연적으로 요청한다. 반면 아도르노는 모든 것을 동일화하는 헤겔적 ‘정신의 횡포’에 맞서 자연을 자립성과 불가침성을 지닌 ‘비동일자’로 규정하고, 자연미가 오히려 미의 전형이라고 주장한다. 자연을 주관의 ‘추상적 동일성’으로 전락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총체적으로 ‘관리되는 세계’를 초래한 도구(계몽)적 이성과 그 대표격인 헤겔적 체계의 대안으로 그는 ‘별자리’와 ‘미메시스’를 제시한다. 주관과 객체의 비동일적 관계를 유지하고 보편과 특수가 화해하는 존재론적 닮기를 통해, 이제 객체나 자연은 주관에 대한 절대적 타자로 복권된다. 나아가 그는 은폐를 통해서만 스스로를 드러내는 진리에 가까운 것은 오히려 자연미이며, 예술도 진리의 은폐성을 자연미로부터 배웠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자연의 언어가 침묵이라면, 예술은 그 침묵을 언어화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헤겔에게서 이념의 동일자라는 한계에 의해 예술미로 지양되었던 자연미는 아도르노에게서 개념에 대해 ‘수수께끼같은 비동일자’로 남는 것은 물론, 예술에게 진리의 참모습을 가르쳐 주는 미의 전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도르노의 입장에서 볼 때, 헤겔의 자연미는 자연에 관한 진정한 미적 논의가 아니라, 이념의 폭력적 자기 확인이자 예술미의 프롤로그에 불과한 셈이다. 물론 아도르노의 미학은 자연과 자연미의 복권은 물론 이성의 재구성 과정에 의미있는 모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나 헤겔 역시 기존의 오성적 ‘반성철학’이 이성을 추상·형식적으로 이해하여 자연 지배를 정당화한 점을 맹렬히 비판했고, 이를 통해 ‘총체성’의 실마리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헤겔과 아도르노의 대립적 입장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으로서가 아니라 많은 부분 섭양의 가능성을 지닌 점근선 같은 차이로 이해해야만 각각의 의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 This Thesis aims to study the beauty of nature in Hegel's aesthetics and Adorno's critique of it. In Hegel's aesthetics, the Nature is the self-alienation of Idea, namely, it is the first moment of Idea's self-realization. Therefore the Idea is also embodied in the beauty of nature. The beauty of nature has 'the soul' as matter of the beauty and steps of regularity(Regelmäßigkeit, Symmetrie), lawfulness(Gesetzmäßigkeit) and harmony(Harmonie) as form. Nevertheless, since the infiniteness and the freedom of Idea isn't embodied in Nature perfectly, the beauty of nature don't express the Idea thoroughly. For this reason, the beauty of nature demands necessarily the beauty of art which manifests freedom and infiniteness of the Idea completely. On the contrary, Adorno criticizes Hegel's dialectics of identity and proposes his own 'Negative Dialectics'. He asserts that the Nature is 'the non-Identified' which is independent of the Idea. He considers that the beauty of nature is an archetype of the beauty, because it is close to truth than the beauty of art and art was taught that truth manifest itself through a concealment by it. 'Konstellation' and 'Mimesis' are an alternative measure of Hegel's violent 'system'. For thought of nature and the beauty of nature, Hegel and Adorno have an opposition but we must consider to their similarity. For example, Adorno criticizes the enlightening reason's character of violence and Hegel would overcomes abstractness of the rational reflection-philosophy(Reflexionsphilosophie).

自然의 權利 訴訟에 관한 考察

한삼인(Han Sam-In),강홍균(Kang Hong-Kyoon) 한국법학회 2006 법학연구 Vol.24 No.-

2005년 1월 경남 양산시 천성산 일대에 분포하는 생물인 도롱뇽을 신청인으로 표시한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이 대법원에 제기되었다. 이른바 '자연의 권리'소송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지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도롱뇽 소송'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률적 견해를 묻는 재항고가 제기된 것이다. 대법원은 예상했던 대로 2006년 6월 2일 도롱뇽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소송법체계 아래서는,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원심 및 항고심의 판단이유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못하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도롱뇽소송의 의미는 크다. 소송과정에서 환경소송과 관련된 법제도의 결함이 들추어진다면 제도개선을 앞당기는 획기적 제도개혁소송으로 평가받게 된다. 자연의 권리 소송은 주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 보호를 위한 전형적 소송유형과는 달리 자연 그 자체를 소송당사자로 하여 그 보호를 추구하는 새로운 소송유형이다. 1970년대 미국에서 산림, 강, 동물 등의 보호를 위해 제기된 일련의 소송을 시작으로 독일, 일본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연의 권리 소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크리스토퍼 스톤 교수의 '나무도 당사자적격을 가져야 하는가(Should Trees Have Standing, 1972)'논문이 시초다. 그러나 독일, 일본은 물론이고 자연의 권리 소송론이 가장 먼저 태동된 미국에서도 그 전망이 밝지는 않다고 여겨진다. 미국에서도 자연물이나 생물종만을 원고로 하여 제기된 소송은 원고적격 또는 당사자능력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역시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소송은 자연이나 자연물을 원고로 하여 다투는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모두 법 기술적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다. 재판과정을 통해 현행 법률상 자연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역설적으로 현행 법률에 기초한 기존 제도나 법 이론만으로는 지금과 같은 대규모 자연환경 훼손에 대처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권리 소송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환경소송의 창조가 필요한 것이다. 환경법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서는 개인적 이익의 보호, 구제 역할에 만족하고 있는 기존 민법이나 행정법의 역할에서 벗어나 순전히 자연 그 자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념과 체계의 정립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Salamander Case, which has provoked social concerns about Natural right lawsuit, was dismissed at the Supreme Court on June 2nd, 2006. The eligibility of Salamander for the party concerned was ruled to be denied at the Court as at the lower courts, In the process of the Case, however, a debate was triggered over Natural right lawsuit, where Nature itself or natural objets may file a lawsuit in the name of each of them. Natural right lawsuit has been on the debate in Germany and Japan as well as in the US, after being presented in the thesis 'Should Trees Have Standing' written by Professor Christopher Stone. In the US, some judgments can even be found, in which certain plants and animals are documented as petitioners. As for Korea, the realization of Natural right lawsuit wouldn't be possible without recognition of the public nature of environmental lawsuits and legalization for acceptance of the eligibility of natural objets for the party concerned. The writer, accordingly, have a thought, in conjunction with national suit system being discussed recently, that discussion should be needed over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suit system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form of lawsuit filed by particular natural objects such as endangered species as plaintiffs and environmentalist groups or scientist groups as guardians. Certain sizable environmental disruptions cannot be stopped with the present laws and rules. Therefore, the creation of a new type of environmental lawsuit as Natural right lawsuit should be essential.

정비석의「성황당」과 김동리의「산화」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

오양진(O Yang-jin) 한국근대문학회 2010 한국근대문학연구 Vol.11 No.2

이 글의 목표는 정비석의 ?성황당?과 김동리의 ?산화?에 나타난 자연의 성격을 비교하고 그 자연에서 일어난 의미론적 변화를 해명하는 것이다. ?성황당?과 ?산화?는 거의 동일한 시기에 발표된 작품이고, 숯구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등장시킨다. 또한 자연에 대한 주술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여준다. 일단 표면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비석과 김동리의 그 작품들은 자연 개념의 근대적 변형 과정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 전자는 주술적인 자연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자연의 전근대적인 개념을 보존한다. 반면에 후자는 정비석의 소설과 마찬가지로 주술적인 자연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지만, 자연의 새로운 개념화를 이끄는 서사적 아이디어를 포함한다. 요컨대 정비석의 자연은 모든 것이 신성한 존재가 매개하는 순환적인 통일성 속으로 회귀하는 공간이다. 그렇지만 김동리의 자연은 서사의 전개가 그러한 반복적인 리듬을 망각 속에 묻어버리는 산문적 전환을 나타낸다. 즉 모든 것이 시간의 직선적인 방향을 따라 전개되는 범속한 공간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비슷한 모티프들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에는 미묘하고 의미심장한 차이가 있다. The aim of this writing is to compare a character of nature in Jeong, Bi-seok's novel, ?SeongHwangDang? with that in Kim, Dong-lee's novel, ?SanHwa? and explain a semantic change which appears in the nature. Two works almost are announced at the same time and the people who maintains a livelihood with selling the baked charcoal makes an entrance in those works, also show the people who has an occult belief about nature. Therefore those have a superficial analogy for the time being. But Jeong, Bi-seok's work and Kim, Dong-lee's react to modern process of a change which appears in conception of nature in each other different manner. The former maintains an occult belief about nature and preserves a premodern concept about it.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maintains an occult belief about nature just like in Jeong, Bi-seok's novel but includes the narrative idea which leads to new conceptualization in nature. In brief, the nature in Jeong, Bi-seok's work is a space where all things return to recursive unity mediated by sacred existence. However the nature in Kim, Dong-lee's represents a prose conversion that a narrative development in his work throws away the repetitive rhythm into oblivion. That is to say, Kim, Dong-lee's work reveals a character of a secular space where all things are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a linear direction of time. In spite of similar motives, there is a subtle and meaningful distinction in two works.

자연환경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윤태영(Yoon, Tae-You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58

보통 민법 차원에서 자연환경과 관련한 논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문제나 상린관계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논의는 주로 환경오염 피해, 일조권, 조망권 등 자신의 이해관계가 담긴 부분에 대해서만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주장할 뿐, 사법상 자연보호 그 자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에는 논의가 없었다. 자연의 권리 그그 자체의 문제는 그동안 공법상의 문제로서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과학발달과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연파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다른 나라에서의 예와 같이 환경보호단체 등이 자연환경 보호를 기치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최근 도롱뇽 사건과 같은 잇따른 환경 소송을 보면 ‘자연 그 자체의 보호’ 문제는 더 이상 공법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법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테마라는 점이 부각된 것을 알 수 있다. 공법과 사법의 교차영역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공법과 사법의 준별이 무의미하며, 불법행위법상 자연보호를 도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법적 관점에서 자연환경에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문제를 종합적으로 논해 보았다. 현재 자연환경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정확하게 평가해 낼 수 없고, 법제도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반 시민이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며 자연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큰 곤란함에 직면하게 된다. 국내에서도 문제되었듯이 가장 곤란한 점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소송을 주장하는 당사자로서 피침해이익이 있는가 하는 점과 직결되는데, 공해나 물 오염 등과는 달리 개개 시민에게 구체적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기존의 헌법상 환경권을 기초로 한 권리주장이 아니라 민법상의 이익으로의 이론 구성을 시도해 보았다. 또한 위법성 판단기준에 있어서의 절차적 측면을 제안해 보았다. 한편 그동안의 여러 연구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의 배상액 산정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관하여 미국에서 주장되고 있는 논의들을 소개하였다. The natural environment issues in civil law are related to the matters of tort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or neighbor relationship. However, there is little study about the rights of nature in civil law. The problem of rights of nature begins with how to recognize and honor that nature; trees, oceans, animals, and mountains has rights just as human beings. We have regarded the nature conservation as a matter of public law rather than civil law. Nowdays, however, nowadays, the several environmental organizations, which is concerning about the destroy of natural environment, are trying to claim the tort liability to people who causes damages through destroying nature. The recent salamander’s case in Korea shows one example that the right of nature is an important issue in civil law. Therefore, this article discusses the tort liability issues relating the destroy of the natural environment. This article includes four major concerns : 1) Korean Supreme Court negates a concrete entscheidungsnorm on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35(environmental rights) because those are not specific and direct benefits protected by law, so this article tries to materialize a legally worth conserving interest 2) This study attempts to set a standard of judging the illegality about development 3) It is hard work to calculate the damages by nature development, this article introduces some discussions in the U.S. to solve that problem 4) Nature damages are difficult to be recovered, a claim of injunction against the wrong should be accepted directly on Korean Tort law Article 750.

헤겔의 자연 철학 : 자연의 구조에 대한 일반적 고찰

이재성 대한철학회 2009 哲學硏究 Vol.112 No.-

Zweck des vorliegenden Beitrags ist es, die Natur in Hegels Naturphilosophie allgemein zu betrachten. Dies bedeutet allerdings nicht, dass die Naturphilosophie Hegels im großen und ganzen umrissen werden soll. Vielmehr soll in Hegels Naturphilsophie die ‘Beziehung der Kategorien’ betrachtet werden. Denn in Hegels Naturphilosophie nach dem Problem der Struktur der Natur zu fragen steht in direktem Zusammenhang mit der Beziehung der Kategorien. In dieser Hinsicht hat der Beitrag ein vertieftes Verständnis über Hegels Naturphilosophie vor. Dafür soll als erstes dem Ursprung der Naturphilosophie Hegels nachgegangen werden(2). In diesem Prozess werde ich auf einige unklare Probleme, die sich aus Hegels Argumentationsweise ergeben, eingehen und dabei allgemeine Probleme der Struktur der Natur betrachten(3). Im Anschluss soll Hegels Konzept der Entwicklung der Existenz der Natur analysiert werden(4). In dieser Analyse soll vor allem Hegels Begriff der Evolution beurteilt werden. Der Beitrag wird dann mit einer Bewertung der Bedeutung von Hegels telelogischer Interpretation der Entwicklung der Existenz der Natur abgeschlossen(5). 이 글의 목적은 헤겔 자연 철학에서 자연의 구조를 일반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자연의 구조를 일반적으로 고찰하려는 필자의 의도는 헤겔의 자연 철학을 대강 거칠게 구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자연 철학에 있어서 ‘범주들의 관계’를 고찰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헤겔 자연 철학에서 자연 구조의 문제를 묻는 것은 곧 범주들의 관계와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이 글은 헤겔 자연 철학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와 확장을 의도한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먼저 헤겔의 자연 철학의 시원을 짚을 것이다(2). 이 과정에서 필자는 헤겔의 논증 방식에서 촉발된 몇몇 불명료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반적인 자연 구조의 문제를 고찰할 것이다.(3) 그리고 이어서 자연 존재의 발전에 대한 헤겔의 구상을 분석할 것이다(4). 이 분석에서는 특히 헤겔의 진화 개념을 평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연 존재의 발전에 대한 헤겔의 목적론적 해석이 갖는 의미를 평가하면서 이 글을 마칠 것이다(5).

자연체험활동이 유아의 호기심과 자연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김정주(Kim Jeong-Ju)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2009 어린이미디어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자연체험활동이 유아의 호기심과 자연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자연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생공존의 대상임을 인식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G시에 위치한 S유치원과 M유치원의 만 5세아 2학급의 원아 총 40명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자연체험활동은 자연속에서 직접적인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관찰대상은 생활주제와 연관된 활동을 선정하여 자연스럽게 교육과정과 연결시켰다. 자연체험활동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수남(2001)이 사용한 호기심검사와 윤기연(2008)이 사용한 자연친화적 태도검사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t검증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연체험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유아들이 비교집단의 유아들에 비해 호기심과 자연친화적 태도에 높은 향상을 보였다. 특히 호기심의 하위영역 중, 탐색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친화적 태도의 하위영역 중, 동ㆍ식물에 대한 관심과 애호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자연은 유아들에게 배움의 장소로서 교육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By comparing the effects of nature experiential activities on young children's curiosity and nature-friendly attitude, as an object indispensable for human beings existence.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with 40 children aged five attending S and M kindergartens in G city as the subjects. The nature experience activities for the children were conducted directly in a real nature environment, and objects for observation in the activities were selected from real life to be immersed naturally into the education process. As research tools, a tool used by Lee Su-nam (2001) for looking into children's curiosity and a tool by Yoon Ki-hyun (2008) for determining nature-friendly attitude were used. For the result analysis t-tests were conducted for the data. This study found that the children in experiment groups, who participated in nature experiential activities, displayed higher rates of improvement in curiosity and nature-friendly attitude than children in comparative groups. The improvement was particularly noticeable in the area of explorative behavior, which is a subcategory of curiosity, as well as in the area of interest in and affection toward animals and plants, a subcategory of nature-friendly attitude. This outcome shows that nature experiential activities have a positive impact on children's curiosity and nature-friendly attitude. This leads to a conclusion that such activities help young children understand the relations between nature and human beings and that nature, as a place of learning, has educational significance for children.

자연의 권리론

박태현 한국환경법학회 2022 環境法 硏究 Vol.44 No.3

Why is the global environmental crisis accelerating despit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laws? That is because the current environmental law is designed to manage only the externalities of everyday behavior without dealing with fundamental causes such as the fundamental orientation of our economic system itself. Fundamentally,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view nature as a source of life, but simply evaluates its value as a resource, property, or natural capital according to its utility to human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theory of natural rights began to be seriously considered in law. In order to ensure that nature as a living being is no longer treated as a simple resource or property for human interests, the right is called to give it its status as a legal entity. In this article,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on the rights of nature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First, the rights of nature should be understood as collective rights, not individual rights. Second, the problem of nature's subjectivity is treated as a problem of “person” in the legal system. Person is defined as an entity capable of having powers and duties. If it contributes to promoting moral values, some entities can be properly treated as person in law. Third, if the rights of nature are recognized, then the so-called problem of representation arises. These representative problems appear as guardianship systems. These guardianship schemes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models: the Ecuadorian model (the “natural model as a whole”) and the New Zealand model (the “specific ecosystem model”). The theoretical attempt to give legal personality to Jeju Southern bottlenose dolphins(a proposal for introduction of so-called ‘Eco legal person’ institution) seems to look as a "signal bullet" that marks the beginning of the movement of rights of nature in Korean society. Freedom of movement and protection of rights to habitats of Jeju Southern bottlenose dolphins can lead to effect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환경법의 체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환경위기가 가속화하는 까닭은 현행 환경법이 우리 경제체계 자체의 지향과 같은 근본 원인은 다루지 않은 채 일상 행위의 외부효과(externalities)만을 관리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현행 전체 법체계는 자연을 생명의 원천으로 보지 않고 단지 인간에의 효용성에 따라 자원으로, 재산으로 또는 자연자본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사고 또는 태도”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과 맥락에서 자연의 권리론이 법학에서 진지하게 고민되기 시작했다. 살아 있는 생명 부양 체계로서 자연이 더 이상 인간의 이익을 위한 단순한 자원 또는 재산으로 ‘편의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법 주체로서 지위를 부여하고자 권리를 호명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자연의 권리 정당화를 둘러싼 논의 결과를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자연의 권리는 개체적 권리가 아니라 (집단적 권리의 한 유형인) 집합적 권리(collective right)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즈(Joseph Raz)의 권리공식에 따르면 “집단의 고유한 이익이 타인에 의무 귀속을 정당화하는데 충분한 중요성을 갖는다”면 권리가 창출될 수 있다. 자연 생태계 자체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유지할 이익, 자신이 지탱을 돕고 있는 생명부양체계의 존재 이익, 그리고 그러한 체계의 재생산과 재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의 보호 이익 등을 갖는다. 생태계, 예컨대 강은 물과 공기, 돌, 숲, 동식물 그리고 인간 등으로 이뤄진 결합체(assemblage)로,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의 권리는 집단적 권리로 볼 수 있다. 둘째 권리가 귀속되는 법 주체성의 문제는 법에서 “person”의 인정 문제로 다루어진다. 법에서 사람은 권한과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실체로 정의된다. 의제이론의 이해에 따르면 person은 일종의 ‘사법적 가면’으로 도덕이론이 고도의 가치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가치를 증진하는 데 어떤 실체가 이바지한다면 그 실체는 법에서 person으로 적정하게 취급될 수 있다. 셋째,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이른바 대표(representation)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후견제도(gaurdianship)로 나타난다. 자연의 권리는 현실에서 후견인에 의해 행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후견제도는 크게 두 가지 모델, 곧 에콰도르 모델(‘전체로서 자연 모델’)과 뉴질랜드 모델(‘특정 생태계 모델’)로 나뉜다. 자연의 권리론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자연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사이 새로운 균형 찾기. 둘째 자연에 법적-정치적 대표의 설정: 특별 수탁자(trustee) 등 후견인에 의한 대변을 통해 자연에 고유한 당사자자격 부여 셋째, 자연을 위한 지지 행위로 복원 운동의 강력한 근거 기반 제공. 제주 남방큰돌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려는 최근의 이론적 시도(이른바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도입론)는 한국 사회에서 자연의 권리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자연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시민사회와 전문가와 지역사회 등의 포괄적 참여를 통한 포용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돌고래의 본래 가치와 고유한 이익을 수호할 수 있다. 남방큰돌래의 이동의 자유와 서식지에 대한 권리 보호는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

서양예술사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

김현돈 대동철학회 2005 大同哲學 Vol.30 No.-

이 글의 목적은 선사 시대 동굴 그림에서 근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예술의 시각적 표상에 매개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분석, 해명하는 데 있다. 구석기 원시인들은 인간과 자연, 예술과 자연을 분리불가능한 통일체로 본 일원론적 자연관에 따라 주술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자연의 감각적 인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했다. 신석기 시대는 경제 체제의 변화로 일상적 경험의 세계와 이상화된 초현실적 세계를 대립시킨 이원론적 애니미즘적 자연관에 따라 자연주의가 쇠퇴하며 예술은 양식화, 추상화되는 경향을 띤다. 기원전 4-5세기 경 고전기 그리스인들은 합리적, 과학적 세계관에 힘입어 종교적 숭배를 지양하고, 세계와 인간을 이상화된 척도에 따라 재현했다. 주술과 공포, 숭배의 대상이던 자연이 심미적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주체자로 자각적 의식을 갖는 16세기 르네상스기이다. 신화와 종교화의 들러리에 머물러 있었던 풍경이 미술의 전면으로 돌출하여 비로소 풍경화로서 독립된 장르가 된다. 고전주의는 아카데미즘의 전통에 따라 엄밀한 수학적 비례와 균제를 바탕으로 자연을 객관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 다양한 개별 자연의 이미지에서 선택과 종합을 거쳐 이상화된 풍경을 그린다. 낭만주의는 고전주의의 규범성을 탈피해 정서적 직관주의를 강조한다. 자연을 유기적 생명체로 인식하여 자연에 대한 주관적 경험과 감정을 묘사했다. 자연주의는 고전주의 풍경화에서 신화와 종교 등 비자연적 요소를 걷어내고 아카데미즘을 거부한다. 자연주의 풍경화에는 산업혁명의 여파로 훼손되고 붕괴되어가는 농촌 자연의 삶에 위기감을 느낀 도시민들의 ‘원초적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묻어 있다. This essay is to study the relation between nature and man mediated to visual representation of art from the cave art in the prehistoric age to the modern art. Paleolithic man had represented a sensuous impression of nature according to monistic view of nature that see a man and nature, art and nature as a undividable unification on the base of the magic belief. In the Neolithic era art have a tendency to be stylization and abstraction according to the dualistic view of nature as a result of a transformation of the economic system. About 4~5 B. C a Greek of classical era sublate the religious cult, represented a world and man according to the ideal measure under the influence of a reasonal and scientific viewpoint. In Renaissance man became conscious subjectiveness to nature then nature rise to the surface as a aesthetic object. Landscape which remained in a background of a mythological painting and religious painting be independent genre for the first time as a landscape painting then it emerged from the fine arts. Classicism represent, make nature an object of objective study, a ideal landscape according to the tradition of academism be based on a strict mathematical proportion and symmetry. Romanticism give emphasis to emotional intuitionism through the canon of Classicism. Romanticism described a subjective experience and emotion on nature according to regard it as a organic life. Naturalism eliminate unnatural element of the mythos and religion etc. from the classical painting and deny an academism. In naturalistic painting be thickly stained with longing for 'basic nature' of urban citizens who fall into crisis on the natural life of a rural district which deforming in the aftermath of an industrial rev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