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법적 대응

김남욱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24 국가법연구 Vol.20 No.2

우리나라는 6.25. 전쟁 후 폭발적인 인구성장이 이루어져 오는 가운데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펼쳐왔다. 지방은 일자리 부족, 기반시설 미흡, 자본 미흡 등으로 농촌인구와 소도시 인구가 대도시와 수도권 지역으로 집중현상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는 2020년을 정점으로 2021년에 인구감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2023년에는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 국가가 되었고, 조만간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인구감소지역지원법 등을 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대응하는 법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곳이 많이 속출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사회로 인한 세대 간의 조세 및 사회보장비 부담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인구감소과 지역소멸대응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제현황을 분석한 후, 인구감소대응법은 다수 존재하나 지역소멸대응에 관한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역활성화(지역재 생)법의 제정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민장려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아니나 호주, 미국, 프랑스등의 국가에서 유연한 지방 이민정책으로 추진이 인구증가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도의 지방이민에 관한 제도를 강구한다. 또한 유럽의 경우 도시가 스마트도시로 조성된 경우에는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일반적이고, ICT융합기술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도시나 농촌지역에서의 인구감소현상이 이루어지므로 인구감소지역의 도시내에 스마트도시조성 문제를 검토한다. 또한 인구감소와 지역이 소멸된 경우 현재와 같이 도시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조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컴팩트도시(압축도시)를 조성을 위한 입지적정계획제도의 도입문제를 검토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법에 의한 도입된 생활인구의 지원에 대한 활용범위 확대와 관계인구의 개념과 요건을 검토하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판 고향사랑기부세 도입문제를 검토한다. 끝으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대응하기 위하여 금전적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결혼과 가족공동체의 제도적 보장구현, 살기 좋은 지방환경과 인프라구축, 충분한 일자리 마련과 소득보장, 교통 및 교육, 문화, 의료 등의 접근성 보장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살기 좋은 동등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헌법의 개정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Korea has been implementing a policy of restricting birth from the 1960s to the 1990s amid explosive population growth after the Korean War. In the provinces, the rural population and the population of small cities have been concentrated in large cities and metropolitan areas due to lack of jobs, infrastructure, and capital. Korea's population began to decline in 2021 after peaking in 2020, and in 2023, it became a country with the lowest birth rate in the world at 0.72, and will soon become a super-aging society. The government has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the Special Act on Local Autonomy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Depopulation Regions to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to prepare legal policies to cope with population decline and local extinction. In Korea, there are many places where baby cries have stopped, and the equity of the burden of tax and social security costs between generations is a problem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the aging society, and the burden of social welfare costs is increasing in local governments. In this paper, after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legislation on population decline and regional extinction response, we propose a plan to enact the Regional Revitalization (Regional Revitalization) Act since there are many population decline response laws, but there is no general law on regional extinction response. In addition, although encouraging immigration is not a fundamental measure to respond to population decline and regional extinction, the promotion of flexible local immigration policies in countries such as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is becoming a major factor in population growth, so a regional-led local immigration system must be devised. do. In addition, in the case of Europe, when a city is created as a smart city, it is common for the population to concentrate, and as the population decreases in cities or rural areas with underdeveloped social infrastructure due to ICT convergence technology, cities in population-decreasing areas We review the issue of smart city creation within the city. In addition, when population decreases and regions disappear, there is no need to continuously expand and create cities as is currently the case, so the issue of introducing an appropriate location planning system to create a compact city (compressed city) is reviewed. In addition, we examine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use of the living population support introduced by the Depopulation Area Act and the concept and requirements of the related population, and review the issue of introducing a corporate hometown love donation tax to respond to population decline and regional extinction. Lastly, since population decline and regional extinction cannot be resolved through financial support alone, implementation of institutional guarantees for marriage and family community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establishment of a livable local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provision of sufficient jobs and guaranteed income, transportation, education, and culture. I hope that the Constitution will be amended to create an equal living environment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local areas by guaranteeing accessibility to medical care, etc.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스마트 축소 모형 연구(Ⅰ)

박창석,신지영,송지연,박현주,이재경,송원경,김휘문,이은석,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인구감소 및 저성장 기조에 따라 성장 중심의 도시정책을 전환하고 친환경적 스마트 축소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필요 ❏ 도시인구 감소는 도시경제 및 재정, 토지이용변화 등 다각적 영향을 미침 ㅇ 인구감소는 세수 부족을 유발하고, 과잉 공급된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증가하여 도시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ㅇ UN SDGs와 UN Habitats는 지속가능 도시를 인류번영과 생존을 위한 기본사항으로 강조하고, 스마트 축소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기술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대응을 주문 ❏ 스마트 축소는 『제5차 국가종합계획(2020-2040)』,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등 국가 정책에서 시급한 과제임 2. 연구의 목적 ❏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도시축소 현상이 해외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와 더불어 이러한 현상이 전개되는 메커니즘 분석 ㅇ 도시축소 메커니즘을 토대로 주거소멸 및 생태복원 분석 방법론과 도시축소 모형을 구축하여 도시축소 시나리오별 주거·생태적 공간이용과 환경·공공서비스 접근성, 도시재정 변화를 검토 ❏ 스마트 축소를 통한 재자연화 등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 Ⅱ. 도시축소 개념과 주요 사례 1. 도시축소와 스마트 축소 ❏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서 인구감소를 도시축소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스마트 축소(smart shrinkage)는 감소하는 도시인구와 쇠퇴하는 산업구조에 맞춰 도시를 축소하려는 계획적 접근임 ❏ 도시축소로 인한 주거 소멸과 환경·공원녹지 확충, 환경·공공시설 접근성 관리 등은 앞으로 스마트 축소로 나타나는 도시관리 및 도시재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함 ㅇ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적정규모를 추구하는 축소와 안정화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2. 해외 사례와 대응노력 ❏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는 도시의 축소에 따라 주거지, 인프라 등을 재조정하고 녹지로 돌리는 등 스마트한 축소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 ㅇ 일본은 거점의 집적과 분산,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통한 축소 전략 수립, 미국은 적정 규모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수립, 독일은 도심강화, 주거지 환경개선, 인프라 재편 등 적극적인 정책 마련 ❏ 인구감소 및 주거소멸에 대응한 스마트 축소 정책 마련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토지이용 및 환경·생태적 접근 방안 고민 필요 ㅇ 지역 특성에 맞는 거점 연결 방법, 외곽 거주민들의 유입을 위한 유도적 정책 필요 ㅇ 환경적, 물리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수립 및 수시 모니터링 필요 ㅇ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책 대응방안 마련 필요 Ⅲ. 우리나라의 도시축소 현황과 특징 1. 인구감소, 국토공간 및 지역소멸 추세와 전망 ❏ 우리나라 총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비수도권의 상대 인구 비중 하락 ㅇ 2019 통계청 인구전망 결과 인구감소 시점이 2028년으로 앞당겨짐 ㅇ 인구 자연증가에 의한 인구 정점 또한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 ❏ 인구과소지역 및 무거주 지역의 증가가 지속되고, 공간 간 인구증감 추세의 양극화 현상 예상 ㅇ 인구과소지역은 2020년 49,634개에서 2040년 5만 8,932개로 전망 ㅇ 2040년 인구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추정되는 격자는 401개, 8개 지역으로 분석 ❏ 인구감소의 영향이 지역적으로 대칭적이지 않으며, 지역 차별적 소멸 위험 증가 ㅇ 전국적 소멸위험지수 증가 및 비수도권의 모든 ‘도’ 지역이 소멸주의단계 진입 2. 도시축소에 따른 영향과 주요 인자 분석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도시 축소, 도시의 기능 저하가 사회·경제·환경적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 진행 ㅇ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20년 단위로 감소 정도를 분석하고, 2005~2018년 기준 시·군·구 단위 가용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야별 관련요인 도출 ㅇ 인구증감에 따라 지역을 그룹화하여 각 분야별 요인과의 영향 여부를 분석하고 상관관계 분석 진행 ❏ 노령화 지수 증가,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우리나라 축소도시의 원인으로 작용 ㅇ 노령화 지수가 증가하여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여러 요인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 사회·경제적 요인 전체, 도시·공간 요인 중 기반시설(1인당, 전체), 환경 요인 중 1인당 생활폐기물, 대기오염배출량(NOx) ❏ 도시축소의 특성은 도시서비스와 기반시설이 축소되어 생활편리성이 저하되고 주거 소멸과 사회적 관계 저하로 인해 지역의 매력도가 저하되며, 우리나라 축소도시가 갖고 있는 거버넌스와 물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근거한 기후환경 증진 및 공간설계적 해법 제시 및 차별화 전략 마련 필요 Ⅳ. 스마트 축소를 위한 모형 개발과 적용, 정책적 시사점 1. 스마트 축소 모형 개발과 적용 ❏ 스마트 축소 전략의 특성상 인구변화, 지역의 경제상황, 도시민의 삶의 질 등 관련 변수를 토대로 대상지 선정(전주, 정읍) ❏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MLRM) 기반의 빈집 확률 예측모형 개발 ㅇ 건축물 현황, 건축물이 입지한 토지의 특성,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지 내 건축물들의 향후 빈집이 될 확률에 대한 공간적 패턴 모형 설계 ㅇ 전주시와 정읍시 모두 행정동 레벨에서 노인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수록, 건축물이 노후해질수록, 블록 및 목조 건축물일수록 공실의 확률이 높아짐 ㅇ 전주시와 정읍시의 개별 건축물의 평균 빈집 확률 예측 결과 각각 2.78%, 4.45%로, 정읍시의 건축물들이 향후 빈집 위험이 높을 것이며, 전주시는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정읍시는 산발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지자체별 차별화 전략 필요 ❏ 공간그래프 이론 기반 생태네트워크 최적화 모형 및 시범적용 ㅇ 경관 연결성의 정량적 기준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간그래프 이론(Conefor)을 생태네트워크 모형 방법으로 시범 적용하여, 현재 빈집 필지가 녹지가 된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생태네트워크 연결성 중요도를 평가 ㅇ 빈집 예측 우선 필지에 대한 연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현재 낙후된 생태네트워크 지역의 연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치의 필지로 판단하여 지자체 개발 또는 보전에 대한 도시계획 의사결정 지원 가능 2. 지속가능한 스마트 축소 도시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 스마트 축소를 위한 빈집관리 정보 구축과 기후생태화 인식 강화 ㅇ 축소도시 관련 부서 간 정보의 수집, 활용, 공유 등 체계적인 빈집 관련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빈집 관리 필요 ㅇ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그린인프라 등 생태녹지공간이나 도시생태가든, 커뮤니티 공간 등 빈집 활용 전략의 기후생태화 요구 ❏ 공간설계 인벤토리를 고려한 스마트 축소 전략화 ㅇ 인구감소가 가져오는 공간적 문제, 사회·경제적 문제, 환경적 문제를 유형화함으로써 선택가능한 공간적 해법을 공간설계 인벤토리를 구축해 적용 ㅇ 축소도시의 미래 시나리오(커뮤니티 재생, 지속가능성 확보, 점진적 소멸)에 따라 공간설계 인벤토리 적용 - 도시쇠퇴 특성에 따른 유형: 재생과 정비를 통한 재활성화 유형,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로 인한 소멸유형 - 적용대상: 건축물, 토지, 기반시설, 공원녹지, 교통시스템 ❏ 기후탄력성에 기초한 스마트 축소 전략화 ㅇ 도시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공간을 기후환경 측면에서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 및 역할을 부여하여 기회의 공간으로 전환 가능 ㅇ 기후변화 취약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빈집 공간에 쿨루프, 쿨페이브먼트, 쿨링로드, 녹지 확충 등 기후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요소와 사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VESTAP 활용 가능) ❏ 스마트 축소를 고려한 환경계획 강화와 국토-환경 통합관리 사업으로의 발전 ㅇ 지자체 단위에서 환경계획 수립 시 스마트 축소를 적용하고 도시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환경계획 지침에 스마트 축소 관련사항을 고려하도록 환경계획 강화 필요 - 현안 및 여건분석: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도시 축소/쇠퇴 현상에 대한 분석과 진단 항목 추가 - 비전 및 목표 설정: 생태적 회복, 연결성 등의 가치를 고려한 계획 추가 ㅇ 빈집 정비를 점적(點的) 사업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후탄력도시 및 그린도시로의 전환사업으로 자리매김 필요 - 주민들에게 녹지화를 통한 생태계 서비스 공급, 커뮤니티 경관 개선, 유휴지를 수익성 있는 토지로 바꾸는 사업 등 Ⅴ. 결론 ❏ 스마트 축소는 공공성을 증대하고 삶의 질과 기후탄력성 등 지속가능한 도시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기회의 성장전략이며, 도시계획적 접근뿐만 아니라 기후환경을 고려한 접근 강화 필요 ❏ 향후 도시의 공간환경 계획 수준에서 적용가능한 스마트 축소모형 구축과 전략개발 추진 필요 ㅇ 스마트 축소 모형으로 개발한 공실률 예측모형의 고도화를 위해 불법 건축물 정보반영, 건축물 관련 상세 정보의 구축과 변수화, 도시별 비교를 위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변수 발굴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ㅇ 생태네트워크 연결성 평가는 빈집 필지의 연결성 가치를 우선 평가하였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녹지 분포, 면적 등 공간적 특성과 폭염 등 기후위험수준, 주민 접근성 (accessibility) 등 기후·사회적 가치 고려 필요 ❏ 향후 지역별 빈집 발생 가능 공간의 활용전략 수립 근거로 활용 가능 ㅇ 빈집을 도시 기능 서비스 관점에서 유지할지 또는 기후생태적 관점에서 기후생태공간 등으로 조정하여 환경·공공서비스를 제공할지 또는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고려할지 등 효과적인 공간 활용 방식 제안 가능 ㅇ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necessity of research ❏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low growth, changes in urban policy and eco-friendly smart shrinkage policy are necessary. ❏ A decrease in urban population causes various effects on urban economy and finance, as well as changes in land use. ㅇ The decrease in city population led to the aggravation of financial conditions of many cities due to low tax revenues and high maintenance cost of infrastructure. ㅇ UN SDGs and UN Habitats emphasize that sustainable cities are the basis for human prosperity and survival and request plans for responding to socioeconomic changes and innovation in technology such as smart shrinkage. ❏ Smart shrinkage is an urgent task in government policies, including the Fifth Comprehensive National Plan (2020~2040) and the Fifth Comprehensive National Land Use Plan (2020~2040). 2. Purpose of research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hrinking cities in Korea compared to those abroad and to understand the mechanism of the shrinking city phenomenon. ㅇ A model of shrinking city will be built based on the mechanism of the phenomenon to observe the residential space usage, accessibility of public services, and financial change in the shrinking cities. ❏ Also, this study aims to prepare the basis for sustainable cities that can improve quality of life through smart shrinkage and to present policies that can realize the plan. Ⅱ. Concept and Case Studies of Shrinking City 1. Shrinking city phenomenon and smart shrinkage ❏ Various research projects use population decrease as an indicator for shrinking city phenomenon. Smartshrinkage is an approach that aims to shrink the city in accordance with the decline in population and industrial structures. ㅇ Smart shrinkage is a sustainable plan that can increase quality of life and establish a virtuous cycle between society, economy, and environment in shrinking cities by vacating overdeveloped areas and rearranging essential structures. ❏ Converting to a paradigm that pursues shrinkage to a reasonable size and stabilization of the city centered on maximizing quality of life is necessary. 2. Foreign cases and efforts to resolve problems ❏ Countries such as Germany, the USA, and Japan readjusted the landscape based on the reduced scale of the city to fulfil their smart shrinkage strategies. ㅇ Japan is developing shrinkage strategy focusing on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of base areas and public transportation networks; the USA is developing ‘choose and focus’ strategy for the right downsizing; and Germany is developing active policy measures including strengthening urban centers, improving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rearranging infrastructure. ❏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mart shrinkage policy in response to the population decline and disappearance of housing and to take preemptive actions that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consider land use and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approaches for sustainable city management. ㅇ Plans to connect bases that conside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olicies to induce the influx of new residents are required. ㅇ Systematic strategy and frequent monitoring that can bring positive environmental, physical, and economic changes are required. Ⅲ.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hrinking Cities in Korea 1. Trends and prospects of population decline, territorial space, and regional extinction ❏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and the proportion of the relative population in non-capital regions are rapidly declining. ㅇ According to the 2019 Statistics Office’s population outlook, the point of population decline has been brought forward to 2028. ㅇ If the current trend continues, the natural population growth will reach its maximum in 2021. ❏ Underpopulated and unpopulated areas are continually increasing and the trend toward population polarization between spaces is expected. ❏ The impact of population decline is not regionally symmetric and the risk of extinction by region is increasing. 2. Analysis of the effects and major factors of the shrinking city phenomenon ❏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how the continuous population decline, city shrinkage, and urban function decline affect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ㅇ By grouping regions according to population change, the influence on each factor was analyzed and then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 The increase in the aging index and the effects of aging are the cause of the shrinking cities in Korea. ㅇ As aging accelerates, it is interpreted as having a negative (-) effect on various factors. ❏ The characteristics of city shrinkage are as follows: the convenience of living is reduced due to the reduction of urban services and infrastructure and the attractiveness of the region decreases due to the disappearance of housing and the decline in social relations. ❏ It is necessary to improve climate environment focusing on regional properties, present spatial design solutions, and prepare differentiation strategies. Ⅳ. Model Development and Application for Smart Shrinkage and Policy Implications 1. Model development and application ❏ The target sites were selected based on related variables such as population change, regional economic conditions, and quality of life of urban residents (Jeonju and Jeongeup). ❏ Development of a vacant home probability prediction model based on the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 (MLRM) ㅇ A spatial pattern model was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state of the buil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nd where the building is located, an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ㅇ In both Jeonju and Jeongeup, the probability of vacancy was higher if the proportion of elderly population was higher, the building has aged more, and when the building was made out of blocks or wood. ❏ Ecological network analysis based on the spatial graph theory ㅇ The spatial graph theory (Conefor) that can secure a quantitative standard of landscape connectivity was selected and the importance of ecological connectivity was evaluated according to the scenario of the current vacant lots turning into green spaces. ㅇ By prioritizing the connectivity of areas with a high probability of vacant homes, these areas can be evaluated as having great potential value that can improve connectivity in underdeveloped areas. 2. Policy suggestion for sustainable smart shrinkage ❏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manage vacant hom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platform, promot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nsensus of the citizen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strengthen awareness of climate ecology. ❏ Constructing a spatial design inventory by categorizing the spatial,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problems brought about by population decline can provide selectable spatial solutions in each future scenario. ❏ Smart shrinkage strategy that considers climate resilience can preferentially reduce the climate impact in regions that are high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nd can convert areas created due to shrinkage into a space of opportunity (cool roof, cool pavement, cooling road, expansion of green space, etc.). ❏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environmental plans in consideration of smart shrinkage and to promote vacant home maintenance as a project to transform our cities into climate-resilient, green cities. Ⅴ. Conclusion ❏ Smart shrinkage is a growth strategy for new opportunities that increases public interest and values of sustainable city such as quality of life and climate resilience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not only the approach of urban planning but also the approach that considers climate environment. ❏ It is necessary to build a smart shrinkage model applicable at the level of urban spatial environment planning considering information on illegal buildings, detailed information on buildings in general, variables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distribution of urban green space, the level of climate risks, and accessibility to residents. ❏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used in making policy decisions for sustainable city management, such as when deciding whether to maintain empty houses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services, rearrange them as climate-ecological space to provide environmental /public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climate ecology, or to promote their social/cultural values.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유형 특성 및 대응방향: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이형석,김승희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4 사회과학연구 Vol.63 No.2

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의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2개 기초지방자 치단체의 93개 읍면동 행정단위 인구의 자연증가와 감소(출생아수/사망자수), 사회증가와 감소(전입/전출)를 기 반으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인구감소 대응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인구의 자연감소지역과 사회감 소지역의 특징이 유사한 면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연감소지역은 낮은 가임여성인구비율과 큰 감소폭을 보였으 며, 이는 다시 인구감소를 가속화시켜 지역의 소멸위험성이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사회감소지역은 생산 가능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여 지역 내 인구 불균형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인구감소 원인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분석 및 대응방향 제시가 필요 한 시점이다. This research is about the direction of policy for declining population area in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is research trie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population decline response policy by typification based on the natural increase and decrease (newborn / death), and social increase and decrease (move in/out) population of 93 eup·myeon·dong administrative units from 12 basic local governments which are designated as population decline areas. The natural decrease area and social decrease area of population have similarity, but generally the natural decrease area shows low ratio and huge decrease of women of childbearing age. This leads to the increase of the danger of local extinction by accelerating the population decrease.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decrease area has a critical population unbalance issue which is due to the decrease of the working age population, and increase elderly population. Since the root cause of the population decrease are different per the area, the analysis and response direction based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s required.

인구감소가 주택정책에 미치는 영향

한수현(Su Hyoun Han),신국미(Gook Mi Shin) 한국지적학회 2023 한국지적학회지 Vol.39 No.1

본 연구는 인구감소에 따른 부동산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감소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 직면하게 될 인구절벽 현상의 연구와 대안 마련은 그로 인해 초래될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808명으로(통계청, 20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로 합계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이어 급격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어 2025년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산업이 발달한 곳의 인구감소보다 지방의 인구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에 따른 청년들의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 현상과 가구구조변화에 따른 문제로 지방에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인구감소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접어든 곳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구감소에 따른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는 수도권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택정책의 지방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인구감소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양 지역간 인구감소의 양상 및 가구구조의 변화도 상이하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 시대의 지방 도시(충청북도)의 인구감소율과 주택 현황 및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irections and problems that real estate policies should pursue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to seek alternatives. Population decline is emerging as a problem not only in Korea but also around the world, and preparing alternatives along with research on the population cliff that will face in the future can alleviate or solve the important social problems caused by it. Korea's fertility rate is 0.808 per woman with childbearing (Statistics Office, 2021), the lowest fertility rate among OECD countries, and the total fertility rate is less than one. Analysts say that Korea will enter a super-aged society by 2025 due to the rapid aging society following the low birth rate. Above all, the decrease in the population of the provinces is more pronounced than the decrease in the popul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places where industries are developed. This is a problem caused by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outflow of young people to the metropolitan area and large cities due to jobs and changes in the household structure, and some places have entered a super-aged society and entered a direct influence of population decline. Despite these differences between regions, research on housing policies due to population decline has focused o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re are not many studies on the necessity of localization of housing policies. However, the population decline is more rapid in non-metropolitan areas than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in rural areas than in urban areas, and the pattern and structure of the population decrease are also differen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housing in local cities (Chungcheongbuk-do)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housing policy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도시의 인구감소와 도시계획 : 한국의 도시기본계획과 독일의 동도시재구조화계획 비교연구

서준교 대한지방자치학회 2015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7 No.1

도시인구의 감소는 세계적 현상이며, 특정 도시의 경우 인구감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도시의 인구감소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결과이지만, 이러한 인구 감소현상에 대응하는 접근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집결된다. 도시의 지속적인 물리적 성 장을 통해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성장지향적 도시개발과 인구감소라는 현실적 문제를 반 영하여 도시의 외형적 확장을 지양하고 도시구조의 개선에 중점을 둔 수축지향적 도시개 선이다. 독일의 동독일 지역과 한국의 전라남도 지역은 오랜 기간 도시쇠퇴와 인구감소 를 경험했지만,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응에 있어 서로 다른 도시계획을 적용하고 있다. 즉, 독일은 동도시재구조화계획(Urban Restructuring East)을 통해 동독일 지역의 인구감 소와 경제적 쇠퇴라는 현실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시축소와 구조적 개선을 전 제한 수축지향적 도시개선(shrinking-led urban improvement)에 중점을 둔 반면, 한국의 전라남도는 도시기본계획(Urban Master Plan)을 통해 도시의 인구증가를 전제로 물리적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성장지향적 도시개발(growth-led urban development)에 역 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도시기본계획과 독일의 동도시재구조화계획을 비교 및 분석하고, 이러한 도시계획이 한국의 전라남도 지역(도시기본계획수립 대상 시· 군)과 독일의 동독일 지역 도시(인구 10만 이상)의 인구변화에 미친 영향과 함께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인구감소·지방소멸 연구 동향 메타분석 및 연구 방향

김동환 대한부동산학회 2024 大韓不動産學會誌 Vol.42 No.2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특히 지방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 문제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을 분석해서 앞으 로의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대상 데이터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한국연구재단에 게재된 '인구감소' 논문 404편과 '지방소멸' 논문 141편, 총 545편의 논문을 scraping 해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 의해서 실시했다. 연구결과로는 중요도를 분석한 TF-IDF 분석 결과 중심, 변화, 인구, 지방소멸, 인구구조 등의 단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연결망 분석(SNA)에서는 연결 중심성(DC), 매개 중심성(BC), 근접 중심성(CC), 위세 중심성(EC)을 활용하여 분석했으며, 분석결과 인구, 감소, 지역, 변화, 한국 등의 단어로 분석되었다. 4개의 토픽 분석에서 인구감소는 인구, 감소, 변화가, 지방소멸은 인구, 지역, 감소가, 저출산은 인구, 지역, 한국이, 그리고 고령화는 지역,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가 중요한 토픽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향후 연구 방향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연구, 청년시대에 대한 연구, 노인세대 및 고령화, 지방자치단체 발전방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In South Korea, population decline ha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issue in recent years, posing a significant challenge to the nation's future. Particularly in rural areas, population decline has exacerbated concerns about regional extinction. Hence, this study aims to analyze existing research trends on population decline and regional extinction, with the intention of proposing future research direc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TF-IDF analysis, key terms such as centrality, change, population, regional extinction, and population structure were deemed significant. Social Network Analysis(SNA) revealed that population decline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erms like population, locality, and decline, while regional extinction was linked to locality, issues, and population. Topic analysis identified population decline topics such as population, decline, and change, and regional extinction topics such as population, locality, and decline. Additionally, low birth rate topics included population, locality, South Korea, and aging topics included locality, local government, and population decline. Based on these findings, future research directions include studies on marriage and childbirth, research on the era of youth, studies on the elderly and aging, development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s, and research on the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population decline and regional extinction.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 인구 변화의 종단적 차이와 정책적 함의

장인수 비판사회학회 2023 경제와 사회 Vol.- No.138

이 연구는 지역 인구 감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구 변동의 정교 한 분석을 통한 실태 파악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 감소지역 간 인구 변화 간 차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 역 간 평균 인구 규모 차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두 지역 간 평균 인구 규모 차이를 크게 견인하는 요인은 고령인구비율과 같은 인구 구조 요인을 포함해, 인구의 자연적·사회적 증감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역 인 구 규모 변화가 인구 구조와 인구 변동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직접적으로 시사 하는 동시에,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이러한 지역 인구 변동의 특성을 명 확하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 대응은 시기별 인구 변동의 특성을 보다 긴밀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함께 시사하 고 있다. 이는 인구 변동이 정책 추진 여건과 정책 수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과무 관하지 않다.

귀농 촉진의 필요성과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윤상호,김경민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8 No.40

□ 연구목적 ○ 대도시권으로의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방 인구 재유입 촉진을 위한 지방 특화 정책의 대표적 사례는 바로 정부가 2009년부터 시행중인 귀농 촉진 정책 -국무조정실(2017)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부터 농촌의 활성화 및 인구 유출 현상의 방지를 위해 귀농인들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시행 중 · 2012년 500억원이 지원된 귀농창업자금은 2018년 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농림축산식품부, 2017) -(귀농창업자금) (‘12년) 500억원 → (‘13년) 600억원 → (‘14년) 700억원 → (‘15년) 1,000억원 → (‘16년) 1,500억원 → (‘17년) 2,000억원 → (‘18년) 3,000억원 · 2011년 513억원이던 귀농ㆍ귀촌 지원사업의 지원액(융자금 포함)은 2017년 3,150억원 수준으로 확대(농림축산식품부, 2016a) (지원액) (‘11년) 513억원 → (‘13년) 884억원 → (‘15년) 1,838억원 → (‘17년) 3,150억원 -또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 -「귀농어·귀촌법」의 제정 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해 농업창업 지원 등 청년층 중심의 지원 방안을 강구(농림축산식품부, 2016b)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이라는 비전 하에 수립된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청년층(2030세대) 귀농 창업 1만 가구 육성 등을 목표 ○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청년층 인구 재유입을 위해 실제로 효과적인 귀농ㆍ귀촌 지원 정책이 도입되고 시행 중인가는 아직 의문 -한 예로 본 연구의 시발점이 된 부여군의 연구과제 제안서에 따르면 자경농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이 귀농·귀촌인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지만) 좀 더 포괄적 -또한 현재까지 도입된 귀농 귀촌 지원정책을 ·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나, 적어도 2015년 이후 연도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예산은 삭감되는 추세 (농민신문, 2018)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예산) (‘16년) 17,269백만원 → (‘17년) 15,797백만원 → (‘18년) 12,815백만원 → (‘19년) 13,708백만원 · 2018년 대비 2019년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예산이 8억9,300만원 증액되었으나 최근 귀농ㆍ귀촌인의 증가 추세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수준(농림축산식품부, 2018a) -2009년에 도입된 귀농창업자금 지원 사업의 경우 2016년 당시 예산 제약에 따른 재원의 조기소진으로 대출 집행이 9월말을 기점으로 중단(한국경제신문, 2016) -즉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적정한 수준의 예산 확보 문제를 포함해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는 상황 ○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소멸론과 연계해 우리나라의 귀농ㆍ귀촌 관련 정책 현황을 고찰하고 지방세 감면혜택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입 가능한 귀농ㆍ귀촌 관련 지원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입 가능한 지원 정책은 매우 제한적 -하지만 최소한 자경농민과 귀농·귀촌인에게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대상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등 제한적이나마 귀농·귀촌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 -다만 대다수의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이 국비 지원 사업이라도 정책의 특성 상 실제 집행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될 가능성이 크며 또한 직·간접적 수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따라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집행해야 할 정책 중 하나 □ 주요내용 ○ 「마스다 보고서」가 주장하는 20세~39세 여성 인구의 변화에 따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가능성은 다음 그림과 같은 논리적 구성에 근거(마스다, 2015) -「지방소멸론」은 20세~39세 여성 인구의 변화 및 저출산과 관련한 2가지 직·간접적 논리적 배경에 근거해 구성 -(인구 이동과 지방의 인구 재생산력) 지방권에서 대도시권으로 청년층, 특히 20세~39세의 젊은 여성층이 유출되며 지방의 인구 재생산력이 급속히 저하 · 1950년대 이후 계속 진행된 지방권에서 대도시권으로의 인구 이동은 생산가능인구인 청년층을 중심으로 진행 · 이러한 인구 이동(1954년~2009년, 1,147만 명)이 계속되며 대도시권의 인구는 증가하였으나 지방권의 인구는 감소 · 특히 지방권에서 대도시권으로 유입된 대다수가 청년층임을 감안할 시 20세~39세 여성 인구의 감소로 인해 지방의 인구 재생산력도 급속도로 감소 -(대도시권역의 상대적 초저출산율) 청년층의 혼인 및 출산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권 대비 대도시권의 상대적 출산율은 매우 저조 · 대도시권은 결혼 및 출산에 매우 비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청년층이 대도시권에 집중되며 결혼 및 출산 연령이 점차 상승 · 결혼 및 출산 연령이 점차 상승하며 지방권 대비 대도시권의 상대적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 ㆍ 한 예로 일본 전체의 출산율은 명인 반면 1.43 일본의 대표적 대도시권인 동경의 출산율은 2013년 기준 1.13명에 불과 -(인구 감소) 인구 이동에 따른 지방의 인구 재생산력 감소와 지방권 대비 대도시권의 상대적 초저출산율이 결합되며 일본의 총 인구 감소가 불가피 · 청년층, 특히 20세~39세의 젊은 여성층이 대도시권으로 유출된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의 유지가 가능하더라도 인구 재생산력 문제로 인해 인구 감소가 불가피 · 청년층의 유입으로 인구의 단기적 증가가 가능했던 대도시권의 경우 초저출산율의 문제로 인해 종내 인구 감소가 불가피 -즉 「지방소멸론」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인구 이동 패턴이 계속될 경우 인구 재생산력을 상실한 지방은 소멸되고 종내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 일본의 총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 ○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 추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소멸론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권에서도 소멸의 징후가 포착되는 상황 -경기도에 속한 서울 주변 기초자치단체로의 인구 집중화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대도시권역의 (초)저출산율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지방소멸론의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 -타 지역의 인구는 어느 정도 동일한 수준에서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의 인구는 서울을 포함한 타 지역에서의 유입으로 인해 대폭 증가하는 등 인구의 집중 현상이 매우 심화 · 1990년 이전의 수도권 인구 집중화가 서울의 도심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반면 그 이후의 집중화는 서울의 도심외권 지역인 주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 · 즉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을 서울에 국한해 관찰하면 개선된 것처럼 착시되어 나타날 수 있으나 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계속 진행되는 상황 -지방소멸론이 제기되었던 당시 일본의 경우 출산율이 2013년 기준 1.43명이며 동경의 출산율은 1.13명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은 일본보다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 -즉 ()초)저출산율의 제고와 함께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인구 이동의 방향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느냐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 ○ 지방소멸을 유발시키는 핵심 원인인 지방 인구의 유출 현상은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농가인구의 변화에서도 확인이 가능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2013년 2,847,435명에서 2017년 2,422,256명으로 지난 4년간 425,179명이 감소(국가통계포털, 2018c) -자치단체별로 구분하면 경기도의 농가인구 감소가 가장 많으나 수도권인 경기도를 제외하면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지방에서 대부분 감소 · 경기도의 경우 지난 35년 간 총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가 인구의 유출로 인한 감소보다는 직종의 전환에 따른 감소가 원인일 가능성이 농후 -또한 시도별 총 인구 대비 농가인구의 상대비를 감안할 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의 농가인구 유출 문제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 · 경기도의 경우 총 인구 대비 농가인구의 상대비가 2013년 3.19%에서 2017년 2.35%로 감소 · 반면 2013년 총 인구 대비 농가인구의 상대비가 17.39%였던 충청남도와 17.00%였던 경상북도의 경우 각기 13.64%와 14.68%로 감소 · 또한 2013년 총 인구 대비 농가인구의 상대비가 19.45%였던 전라남도와 13.82%였던 전라북도의 경우 각기 16.61%와 11.57%로 감소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의 총 인구 변화가 지난 35년 간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출된 인구 대다수가 농가 인구였다는 예상이 가능 □ 정책제언 ○ 중앙 정부의 귀농ㆍ귀촌 활성화 정책은 귀농ㆍ귀촌의 양적 측면을 독려하는 정책으로 이제는 질적인 측면을 도모하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 -한 예로 귀농인의 경우 함께 귀농하는 가구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단독 가구 형태로 귀농하는 경우가 대다수 · 반면 성공적인 귀농 및 귀농을 통한 효과적인 인구 이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을 동반하는 귀농이 필수적 -단독 가구 형태로 대다수의 귀농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귀농 대상 지역, 즉 현재 농촌이 보육·교육·거주 환경이 뒤쳐졌기 때문으로 사료 -따라서 정착과 창업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귀농 정책은 농촌의 환경 개선 사업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시각을 다양화할 필요 -즉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귀농 정책은 생업 전환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제는 귀농의 질(동반 가구원 수의 제고)을 독려할 수 있는 정책의 고려가 필요한 시점 ○ 귀농의 촉진을 위해 귀농인의 농업 활동 여건이 자경농민보다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해 자경농민보다 귀농인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귀농에 대한 유인구조를 구축할 필요 -우선 자경농민에게만 적용되는 농업용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과 점용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를 귀농인에게도 적용ㆍ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농지 조성을 위한 임야와 농업용시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50% 경감을 귀농인에 한해 100% 면제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할 필요 -이러한 귀농인에 대한 면제 항목의 확대는 생업의 전환을 위해 농지 혹은 농업시설물을 취득하는 귀농인의 초기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 -국가에서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농업창업자금을 온전히 창업을 위해서만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으며 생업의 전환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효과 -다만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을 악용해 농업과 무관한 사업을 위해 지원금을 수령한 사례들이 존재하는 만큼 감면 및 면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감면세액의 환수와 함께 가산세의 추징이 필요

일본의 인구감소 시대 지역발전정책의 체계 및 방향성에 관한 연구

이기배 한국도시행정학회 2017 도시 행정 학보 Vol.30 No.4

Recently, the most important keyword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nd Strategy is 'population decrease'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direction of Japan 's Regional Development Policy, which is already in the era of declining population. The total population of Japan continues to decline from its peak in 2008, and number of births is also steadily declining. Population decline is more severe in rural areas than in Metropolitan Areas. This is because the young people in rural areas moves to the Metropolitan Areas. Masuda wrote a 2013 article arguing that growth in Tokyo was leading to population decay in other regions of Japan. It is called 'Local Extinctions'. The analysis and argue of Masuda influenced the promo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gainst the population decrease. The Japanese government is working on strategies to curb population migration from rural areas to Metropolitan Areas and strategies to increase birthrate. The Grand Design(the future spatial development vision towards 2050), which was established in 2014, proposed 'Compact and Networks' as the prerequisite for creation of a country generating diverse synergies among regions. In November, 2014, Abe administration enacted a law to promote regional revitalization to spread out Japanese population in a more balanced way. With the new law, the national government required all local municipalities to come up with new development strategies. In Korea, it is time to start discussing the direc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nd the future spatial development vision for keep up with population decrease. The case of Japan will give important implications. 최근 ‘인구감소’가 지역발전정책의 주요 키워드가 되고 있으며,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인구감소 진전이 전제가 되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또는 머지않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이다.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 시대에 맞는 지역의 장래상과 그에 따르는 추진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구의 변화는 상당히 서서히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모니터링과 함께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미 인구감소 사회에 들어가 있는 일본은 인구감소를 어떻게 인식하여 왔으며 어떻게 대응하여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즉,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발전’이라는 시점을 가지고 일본의 지역발전정책의 전개과정과 방향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인구감소 실태와 이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살펴본다. 둘째,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추진되어 온 지역발전정책의 전체적 체계와 흐름을 정리한다. 셋째,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적 전략과 이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연계하여 분석을 한다. 인구감소에 대한 논의 과정과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자료를 폭 넓게 조사하였으며, 총무성,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업의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변화 특성과 향후 정책 방향

장인수,정찬우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22 GRI 연구논총 Vol.24 No.4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 인구 동태 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1년 10월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유형별 사례 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의 인구 변화를 집계적, 미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관측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이동은 20-30대 초반 연령층의 사회적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인구감소지역 인구 감소를 크게 유발하는 요인으로 이해된다. 본고의 관측 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책적 대응이 인구의 사회적 감소, 특히 젊은 연령층 인구 유입 및 유출 최소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성 및 지역 인구 감소 대응 정책으로서의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계획이 각 지역 인구 동태를 보다 면밀하게 관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각 지역별 특수적인 사업으로 구성,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남아있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