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적 여성주의 생명윤리학과 공동의사결정

이은영 한국의료윤리학회 2017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0 No.1

Shared decision-making is a collaborative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 between patients and their health care providers. This process aims to assist patients in taking an active role in making decisions related to their own health. Patient-centered care can be seen as the ultimate goal. In order to exhibit its effectiveness as a process that actualizes patient-centered care, shared decision-making must resolve problems caused by an imbalance in both power and knowledg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This article propose communicative feminist bioethics as theoretical foundation to resolve imbalance in shared decisionmaking. Communicative feminist bioethics regards empathy and relationships as the foundation of shared decision-making and seeks to strengthen the ability of patients and doctors to make decisions together. Shared decision-making based on empathy and relationships, doctors refrain from expressing or imposing their own values on patients and instead encourage patients to develop the skills necessary to look after themselves. This article argues from a feminist discourse and perspective that doctors should strive develop relationships of equality that respect patients as competent decision-makers. 공동의사결정은 환자와 의료제공자 관계에서 환자의 치료결정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의학적 의사결정 절차이다. 이 절차는 환자가 본인의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그러므로 이 절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 중심의료로 볼 수 있다. 공동의사결정이 환자 중심의료로서 실현되기 위해서 환자와 의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한과 지식의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공동의사결정의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의사소통적 여성주의 생명윤리를제안한다. 의사소통적 여성주의 생명윤리는 공동의사결정에 공감과 관계를 제안하고, 환자와 의사가함께 의사결정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공감과 관계에 기반한 공동의사결정에서 의사는환자에게 그들의 가치를 강요하거나 표현하는 대신 환자 스스로 돌보는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독려하게한다. 이 글은 여성주의 담론과 가치의 통찰을 통해 환자와 의사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동의사결정을 제안한다. 색인어

공동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코칭(Decision Coaching)의 함의

이은영 한국의료윤리학회 2015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8 No.2

In shared decision-making, patients and physicians work together as decision-making partners. To overcome the imbalance of medical knowledge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and to assist patients in the shared decision-making process, patient decision aids (PtDAs) have been proposed. PtDAs improve patients’ knowledge, enhance their accurate perception of risks, help them achieve choices that match their values, and stimulate them to become more actively involv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Nevertheless, many studies have reported that patients have difficulty in fully participating in shared-decision making. This in turn gives rise to the need for medical decision coaching, which aims to develop patients' confidence and skills in deliberating about options and helps to prepare them for making decisions with their practitioners. Medical decision coaching is provided by trained individuals, and the coach’s role has been described as that of a medical decision counsellor, educator, navigator, and facilitator. In this article, I describe a framework for medical decision coaching to support shared decisions. Additionally I discuss the implications of medical decision coaching in Korean society. 대부분의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한 사실과 의학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에 공동의사결정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의학 정보를 공유하고, 의학 지식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이상적인 의학적 의사결정이다. 공동의사결정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는 의사결정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며, 그들은 충분한 논의 후에 환자의 치료방법에 최종 합의하게 된다. 의사결정 연구자들은 치료방법에 직면하고 의사결정을 스크리닝하려는 환자를 돕기 위해 의학 지식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자의사결정 도구(patient decision aids, PtDAs)를 제안하였다. PtDAs는 환자의 지식을 개선시키고, 위험에 관한 정확한 지각을 증진시키며, 환자의 가치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도록 환자를 돕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환자를 독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은 환자들이 PtDAs를 이용하여 스스로 의학적 지식의 불균형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결국, 환자들은 공동의사결정에 참여를 독려하고, 수많은 PtDAs 속에서 그들을 안내해 줄 의학적 의사결정 코칭이 필요하다. 의학적 의사결정 코칭은 치료방법을 논의하는 기술과 환자의 신뢰를 발전시고, 환자의 주치의와 함께 의사결정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하는 환자를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학적 의사결정 코칭은 잘 훈련된 개인에 의해 제공된다. 그리고 의학적 의사결정 코치는 의학적 의사결정의 지원, 의료 상담, 의사결정 교육자, 네비게이터,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공동의사결정을 지지하는 의학적 의사결정 코칭의 구조와 역할, 그리고 의료현장에서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코칭이 우리 사회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신상영역에서의 의사결정능력

이지민(Rhee, Jee Min),제철웅(Je, Cheolu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비교사법 Vol.20 No.1

일반적으로 치매, 발달장애, 정신적 질환 등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라는데 어려움이 있는 요보호성인들은 학대되거나 방임될 위험이 높다. 그러므로 이들의 자율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2011년 민법 개정을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이유이다. 예컨대, 개정된 제도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피성년후견인 또는 동의유보 하의 피한정후견인도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는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상태 일 때 위의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상대판단이 모든 신상에 관한 결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신상결정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것인지, 행위능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에도 개정민법 제947조의2가 유추적용 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는 자세히 규정하지 않아 개정법 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개정취지에 부합하게 위 제947조의2를 해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정신능력법과 그 실무는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비교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정신능력법은 모든 사람은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전제한다. 의사를 결정할 시점에 결정에 관련된 정보를 이해할 수 없거나, 그러한 정보를 유지할 수 없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형량할 수 없거나, 그 결정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람은 그 사안에 관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능력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능력의 존부의 평가는, 그 사람의 전반적인 능력 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특정한 각각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년후견에 관한 결정을 내라는 법원은 어떠한 권한을 법정후견인에 수여할지를 결정하거나 요보호성연을 위하여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에 최소개업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런 최소개업의 원칙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모든 법정후견인의 활동에도 적용되어야만 한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법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때에만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정신능력법의 원칙과 규정을 고려해 볼 때, 정신능력법은 기능 접근법에 따라 의사결정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능 접근법은 평가자가 그 사람이 특정한 결정을 내릴 당시에 그 성격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의사결정의 시기와 사안에 따른 의사결정능력의 변통가능성을 전제한다. 그러나 현재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와 개정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는 여전히 상대적 접근법에 따라 피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둥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적 요소로 과잉되었던 행위무능력자제도의 잔재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하에서도 유지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폐단을 막기 위한 대비책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Generally, adults who have difficulties in making their own decision because of dementia, intellectual 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α mental disabilities and so forth, are vulnerable to exploitation, neglect or abuse. It is consequently necessary to protect these vulnerable adults. which should however be attained without infringing their autonomy and freedoms. That is one of the major purpose of abolishing the current judicial declaration of legal incapacity regime and implementing the new "Adult Guardianship"system in Korea. The revised Korean Civil Code for instance dose not restrict adult wards' right to make their own decision in the matters of personal care, as long as they have the capacity to do so. However, the revised Korean Civil Code does not provide for any guidance as to how the capacity of adult wards to make such decisions can be assessed. In this respect, the Mental Capacity Act 2005 of England and Wales and the practice based on it can be a good example which Korean lawyers can refer to. Under the Act, adults must be assumed to have capacity unless it is established that they lack capacity. A person lacks a capacity to make his/her own decision if he/she is unable to understand the information relevant to the decision, to retain that information, to use or weigh that information as part of the process of making the decision, or to communicate his/her decision through any means.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 assessment of capacity should be time and issue specific. Moreover, the court competent for adult guardianship cases should follow less restrictive principle in the cases where it decides to grant what authority on the deputy or where it has to decide anything on behalf of the protected persons. This principle should also be applied to a court appointed deputy. A court appointed deputy should make a decision on behalf of ward only if he knows or has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ward does not have a capacity to decide on that matter. Taking into account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Mental Capacity Act 2005, one can say that it is based on the "functional" approach of assessing mental capacity. Functional approach asks whether, at the time the decision had to be made, the person could understand its nature and effects. Its premise is that mental capacity of intellectually disabled persons tends to be fluctuating, depending on time and issues to be decided, while the same thing applies to demented adults with their capacity being gradually declined. This approach is in clear contrast with the status approach, on which the current "Judicial Declaration of Incapacity" regime is based, and which still remains in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Without introducing the said functional approach in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vised Korean Civil Code and into the operation of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revised Korean Civil Code cannot meet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Korea has already ratified in 2008.

의사결정 상황에서 매몰원가효과에 관한 실험연구

정명환(Myunghwan Chung) 대한경영학회 2015 大韓經營學會誌 Vol.28 No.10

규범적 경제이론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매몰원가는 비관련원가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적 의사결정 문제를 다루는 관리회계에서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매몰원가를 고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비관련원가로 가르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결정자들은 실제 의사결정에서 매몰원가를 고려하여 다른 판단을 한다는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이 연구는 서구와 사회경제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의 매몰원가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매몰원가 금액과 매몰원가에 대한 교육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 실험연구이다.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은 가설로 설정되었다. 가설 1 의사결정자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매몰원가를 고려한다. 가설 2 의사결정자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매몰원가 금액이 클수록 매몰원가를 더 강하게 고려한다. 가설 3 매몰원가에 대한 교육은 의사결정 상황에서 매몰원가효과를 감소시킨다. 실험참가자(participants)는 적절한 교육과정을 통해 경영 의사결정의 기본소양은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 매몰원가와 관련한 교육(instruction)의 실험처치가 용이한 2015년 4월 현재 K대학교 회계학과 3학년 관리회계 수강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분반을 두 집단 총 76명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은 시나리오 설문지를 이용하여 두 집단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목적의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을 위하여 3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는 Arkes and Blumer(1985)의 스키여행 문제를 변형하여 실험참가자들이 익숙하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콘서트선택 문제를 활용하였다. 〈시나리오 3〉은 Arkes and Blumer(1985)의 항공기개발제작 문제를 변형하여 조금은 복잡한 투자의사결정 문제로 구성하였다. 실험연구 결과,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고 가설 2는 지지되었으나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즉 매몰원가효과가 언제나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고, 비교적 작은 금액의 매몰원가는 무시되었으나 매몰원가 금액이 커지면서 그 효과는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고 매몰원가에 대한 교육이 매몰원가효과를 감소시키지는 못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매몰원가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학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행동회계학의 연구지평을 넓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매우 제약된 상황을 조작한 실험설계를 이용한 연구이므로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매우 제한된다는 본질적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다양한 설계를 이용한 지속적 연구로 이 연구결과를 확장하고 일반화하는 것이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는다. In an uncertain decision making sunk costs are irrelevant costs. So it is instructed in management accounting that sunk costs should be neglected in decision making. Nevertheless in real decision making they are used as if relevant costs. That is called as sunk cost effect. Even the reason of the effect is explained by various theories, the prospect theory of Kahneman and Tversky (1979) gives the most powerful explaining. That is, the sunk cost effect is explained by the value function of the prospect theory. According to the value function, under the situation in which there is some sunk cost that is initial expenditure or investment, since the reduction of the value of additional loss is relatively small but the increase of the value of additional gain is relatively big, additional expenditure or investment is executed. Several experimental studies were conducted on sunk cost effect. Especially Arkes and Blumer (1985) conducted earlier experiment to test the sunk cost effect. They conducted 10 experiments using various scenarios and found the existence of the sunk cost eff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following hypotheses are tested in Korea. Hypotheses are as followings: (1) Sunk cost effect exits in decision making. (2) Sunk cost effect is revealed stronger as the amount of sunk costs gets bigger. (3) The instruction on sunk cost may reduce sunk cost effect. The participants are composed of 76 undergraduate students who are major in accounting. They are assumed to have the ability to make relatively rational decisions. The participants are grouped into two groups, those are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The experiments are conducted three times with scenarios which are a little adjusted from those of Arkes and Blumer (1985). Hypothesis (1) is tested by all the experiments, hypothesis (2) is by the second experiment, and hypothesis (3) is by the third experiment. Scenario (1) used by the first experiment contains the concert ticket choice problem. If he neglects sunk cost, that is the ticket price which he paid, he should choose singer B concert, but he considers sunk cost he may choose singer A concert. Scenario (2) used by the second experiment contains the same problem with scenario (1), but it contains one more context that if the ticket price changes which concert he may choose. This scenario tests the amount sensitivity of sunk cost effect. Scenario (3) used by the third experiment contains continuous investment problem of car development project.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al study are followings: Hypothesis (1) is partly supported, hypothesis (2) is supported but hypothesis (3) is not supported. That is, sunk cost effect is not always revealed, but the effect is revealed strongly as the amount of the costs gets bigger. But the instruction on sunk cost could not reduce the effect. This study was done with experimental method. So the generalization of the result is a little limited. Future research with various scenarios and contexts are suggested.

한국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성숙수준과의사결정 상태와의 관계

고홍월,김계현 한국상담학회 2008 상담학연구 Vol.9 No.1

The research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has been concentrated on the theoretical research for the advisable decision-making process and strived to investigate career indecision variables. However, as revealed through Kim & Kim(1997), Jang(2003), Wanberg & Muchinsky(1992), considerable problematic decisions such as unadvisable decision-making process and non-concrete and/or unrealistic career goals have been made by many college students who declared that they have decided their future careers. Furthermore, some measurement limitations exist because most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measurements depended on self-report methods. We defined the Career Decision-making Maturity Level as the advisable career decision-making state in terms of both content and process. In order to measure a career decision-making maturity level, we developed a structured interview schedule and the rating criteria. The interview questions were composed of decision-making contents and processes. Through 347 junior and senior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we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decided and the undecided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maturity level and between the decided-comfortable group and the decided-uncomfortable group. Analyzing the career decision-making maturity level of the 347 college students, it was clear that a premature decision-making phenomenon well exists in their career decision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maturely decided are as follows. ① They were unaware of their own characteristics, ② They were lack of related occupational information, ③ They were low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④ They had obscure career goals and plans, ⑤ They had biased career values. Through this results, we discusse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nd further research direction. 진로의사결정 영역의 연구는 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이론연구 및 진로미결정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경험연구에 주력해왔다. 국내·외에서 수행된 대학생 대상의 연구들에 의하면(김봉환·김계현, 1997; 장선철, 2003; Jones, 1989; Wanberg & Muchinsky, 1992 등) 의사결정의 과정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한 내용 역시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진로결정자가 상당수 있음을 보여준다.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측정도 자기보고식 검사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 결정상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진로의사결정의 바람직하고 현명한 정도를 진로의사결정 성숙수준이라고 정의하여 347명 3, 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진로의사결정 성숙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구조화된 면담질문도구와 채점기준을 개발하였는데, 면담질문은 진로의사결정의 내용차원과 진로의사결정의 과정차원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한국 대학생 중에는 진로의사결정 성숙수준이 매우 낮은 사람이 상당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를 결정했다고 응답하는 결정자가 미결정자보다 진로의사결정 성숙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진로결정자 중에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편안해하는 대학생의 성숙수준이 그렇지 못한 대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진로결정 성숙수준이 심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대학생 14명을 선발하여(결정자 중 5.7%) 특성을 분석해본 결과, 이들은 (1) 개인의 직업적 특성 이해 부족, (2) 관련 직업정보의 부족, (3) 진로준비행동의 부재, (4) 목표와 미래계획의 부재, (5) 편파적 직업가치 등 특성을 보인다. 논의에서는 연구 결과의 이론적, 실제적 의의를 분석하고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면담질문도구의 타당성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 논술하였다.

의사결정의 세 가지 모델

이상형 대한철학회 2017 哲學硏究 Vol.144 No.-

이 논문의 목적은 집단적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모델을 검토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이런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모델을 그 정당화 유형에 따라 자유주의적 모델, 공화주의적 모델, 심의정치적 모델로 구분하고, 호네트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절차주의의 세 가지 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논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의사결정의 모델을 그 특징에 따라 다시 세 가지, 즉 힘에 의한 모델과 절차에 따른 모델, 공화주의적 모델로 구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런 구별을 통해 각각의 의사결정이 가진 특징을 뚜렷이 부각시키며 이와 더불어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런 장단점에 대한 분석은 결국 올바른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다. 그러나 올바른 의사결정의 방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의사결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한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집단적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목표는 사회적 행복에 있음을 해명하며, 이 사회적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을 때 집단적 의사결정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회적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정당한 의사결정의 방법은 오늘날 현대 사회의 조건에 대한 분석을 또한 요구한다. 따라서 현대 탈형이상학적 시대와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분석도 시도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primarily to examine models of collective decision-formation and decision-making. The goal is to propose a model of decision-formation and decision-making that is appropriate for a democratic society. Habermas distinguishes these models of decision-formation and decision-making by liberal, republican, and deliberative political models according to their justification types. Axel Honneth, on the other hand, is divided into three models of liberalism, proceduralism, and republicanism. I want to divide the model of possible decision-making in democratic society into three, that is, the model based on force, the model based on procedure, and the republican model. This distinction will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ecision-making model and this confirmation will help us find the best decision-making model for a democratic society. In the end, I will combine the republican model with the procedural model. For this synthesis, I will also propose three conditions in modern society. I will argue that the three conditions of collective intelligence, active freedom, and horizontal networks are necessary.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과 의사결정과정의 특성

장연주(Youn Ju Jang) 한국FP학회 2017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10 No.3

본 연구는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을 도출하고, 보험상품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과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를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양적 자료를 분석에 함께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은 합리형, 직관형, 의존형, 충동형, 회피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유형별로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에 차이를 보였다. 둘째, 소비자가 인지하는 보험상품 유형별 속성의 차이에 따라 의사결정행동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상품유형에 따른 속성의 차이와 소비자의 성향이 복합적으로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험상품 유형별로 보험상품의 특수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 의사결정 결과의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정책적 및 실무적 측면에서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 및 보험상품 유형에 따른 차별적 접근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효성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1. to elucidate the decision making style of insurance consumers; 2.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decision making style and the characteristics of decision making processes according to insurance product types. To fulfill the above objectives, we applied qualitative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to the analysis of grounded theory, and used quantitative data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for analysis. The following is the research outcome. First, the decision making style of insurance consumers was categorized into five different styles: Rational, intuitive, dependent, impulsive, and avoiding, and depending on to which style they belong, the consumer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decisionmaking process.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decision-mak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the property by the insurance product type that the consumer perceived. Third, the difference of attributes and consumer tendency according to product type have a great effect on the decision making style of insurance consumers. Four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nsumers" perception about the specificity of the insurance product, the difficulty of the insurance purchase decision-making, and the decision-maling result by insurance product typ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effective implications for the differentiation approach of insurance consumers" decision-making style and insurance product type in policy and practical aspects.

소비자의사결정에서의 구매고민

고대균,여정성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5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1 No.1

현대 사회의 복잡한 시장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매고민’이라는 개념을 ‘소비자가 욕구를 인지하고 정보를 탐색하여 대안에 대한 비교, 평가 를 거쳐 어떤 선택을 하기까지, 일련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생각을 기울이는 것’으로 새로 정의하였다. 이에 ‘구매고민’이 소비자의사결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떤 상황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구매고 민’의 결과는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별로 소비자가 경험하는 구매고민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제품에 관한 정보를 찾고 알아보 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응답에 대해 식품에 비해 생활가전 및 전자기기, 자동차, 레저 및 관광 제품이 훨씬 높 게 나타났으며, 소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구매고민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전체 응답의 약 절반을 차지하였다. 둘째, 제품별로 고유한 특성에 따라 소비자가 경험하는 구매고민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공통적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자 하고, 소득대비 가격의 비율이 높을수록 소비자가 경험하는 구매고민의 수준도 높게 나타났지만, 구매단계별로 ‘정보탐색’ 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중요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조언 및 동의를 얻고자 할수록 구매고민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고, ‘대안평가’ 와 ‘최종구매’ 단계에서는 구매에 대한 확신이 구매고민의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소비자가 구매를 했을 때보 다 구매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포기했을 때, 소비자가 경험하는 구매고민의 수준이 더 높으며, 구매한 경우를 기준으로 구매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포기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영향 요인들에 차이가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보다 나아가, 구매고민의 개념에 관한 정성적인 연구와 척도 개발, 다양한 소비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의사결정 전략 등에 대한 제안과 후속 연구들이 이어진다면, 소비자의사결정에서 ‘구매고민’ 행동에 대한 심 층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결과와 개선방안들을 통해 소비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Over various differentiated products appear to the market through various distribution channels regardless on․off-line in the rapidly changing modern market enviro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ake a closer look at how to interpret, accept and deal with choice deferral with the perspective of consumer science. We shall start with an attempt to define ‘consumer consideration’. It is defined as a consumer’s behavior trying to concentrate on thoughts in the series of consumer decision making process. We proceeded to examine the purchase situation variabl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ts level and consumer consideration. Then, we can define whether the level of consumer consideration depends on the level of purchase situation or not. Furthermore,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onsumer consideration and its results, found the factors which influence on the result of the consumer consideration. The main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searching for the information about product, consumer needs the most time for consumer consideration. Indeed it was different for each product. Also, the portion of consumers who has higher satisfaction about consumer consideration is almost a half of all case. Second, there is a statistical difference by product between purchase situation variables that influence on the level of consumer consideration. Third, commonly the level of consumer consideration increases as consumer searches and collects information, compares the price of the product to the income and budget level of oneself. Then, there are differences in factors that influencing the level of consumer consideration by 4-stages of consumer decision making process. In the ‘information search’, the level of consumer consideration increases as the product has become important, the consumer has asked somebody for advice. In the ‘evaluation of alternatives’ and ‘purchase and select’, the more the level of consumer considerations grows, the more consumer lack self-belief in their decision process. Fourth, there are differences in result of the consumer’s behavior by purchase situation and the level of consumer consideration in the consumer decision making process. Furthermore, we need to conduct the follow-up study that contains qualitative research and scale development about the concept of consumer consideration and customized decision making strategy depended on the variety of consumer types. We can make a step forward for the consumer welfare promotion through in-depth and specific results of study about consumer consideration in the consumer decision making process.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평가와 모색

박인환(Inhwan Park)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比較私法 Vol.22 No.2

종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획일적 행위무능력을 전제로 후견인에 의한 포괄적 의사결정대행(대리)을 기본구조로 하여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여 본인을 보호하는 제도였다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획일적 행위능력 제한과 포괄적 권한 부여의 문제점을 완화하여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보호유형과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새 제도는 과잉개입에 따른 의사결정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위험을 배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등 국내외의 새로운 장애인 인권규범에 따르면,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비장애인이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법적능력을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이들의 합리적 판단에 기초한 자기결정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자기결정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지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행위로서 ‘합리적(정당한) 편의의 제공’으로 정당화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 제도의 성년후견유형은 종래 제도의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용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고도인지장애나 의식불명 상태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지속적 후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한정후견을 중심으로 제도를 이용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정후견의 동의유보는 후견인의 취소권 행사의 전제가 아니라 공동결정의 방식에 의한 의사결정지원제도로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때 개정민법의 해석상으로도 후견인은 당연히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후견인은 본인의 취소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의사결정지원의 관점에서는 의사결정장애인의 자율성과 필요최소개입의 원칙에 기반한 후견대체제도로서의 후견계약과 특정후견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후견계약은 본인 스스로 후견사무의 처리의 방법과 기준을 설정하여 본인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다음에도 자기결정적 삶을 실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자의 노후설계수단으로 유용하고, 특정후견은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면서 이들을 커다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The old Korean Adult Guardian System limited the legal capacity of the ward without exception and granted the Adult guardian comprehensive power of attorney. That is what is called a substitute decision-making system and has faced criticism to infringing on the autonomy and human rights of the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 making ability. Therefore, the new Korean Adult Guardian System has moderated the uniformity of the exclusion of the legal capacity of the ward and has granted the possibility of the limitation of the guardian’s power of attorney. The CRPD and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consistently and strongly emphasized full legal capacity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ose with physical, mental or intellectual impairments and the change from substitute decision-making to supported decision-making. In this paper, we evaluate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in term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for the respect of the autonomy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 making ability. I seek the possibility of the protection of people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ies through supported decision-making based on the Korean Adult Guardianship System. From this perspective, two consistent statutory guardianship types (full adult guardianship and limited guardianship) do not meet the criteria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RPD and do not suitable for supported decision-making. The full adult guardianship may limit the legal capacity to conduct legal acts, except for the transaction of daily commodities. With limited guardianship, the Family Court may order certain legal acts that require the consent of a limited guardian and, in this case, a legal act performed by the ward without consent may be annulled. However, this paper considers the institutional measures to take advantage of consent reservations for supported decision-making. In the consent reservations as the institutional measures for supported decision-making, the right to annul the legal act of the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 making ability is to be granted to only himself not to guardian. The guardian can only support the decision-making in exercising the right to annul the legal act of the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 making ability by himself. Besides, the guardianship agreement(contractual guardianship) and specific guardianship type as an alternative system of consistent statutory guardianship, are available for supported decision-making and meets the requests of the CRPD in that it is based on self-determination or there is no limit of legal capacity.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의 타당화

김은주,김정일,남승규,노길광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2011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Vol.12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and validate of scale for classification of decision making style. In first study that was exploratory study, 242 undergraduates were asked to answer Korean version of general decision making style(GDMS) scale(Scott & Bruce, 1995) and scale of decision making competency(Nam, 2005). Each scale was consisted of Likert 5 points scale. To examin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GDMS scale, data were analyzed by internal consistency, factor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 showed that internal consistency was high, that 5 factors were extracted and that relationships between factors of decision making style with factors of decision making competency scale were high. Also, construct validity,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as well as reliability were accepted as recognized level. In second study that employed covariance structure model analysis as confirmatory study, 215 participants who include various ages were asked to fill out the shortened Korean version of GDMS that consisted of 20 items. Results showed that both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hortened Korean version of GDMS were high. Though items were reduced, internal consistency was still high and fitness indexe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were high. Finally, in addition to limitations of this study, themes and directions of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이 논문의 목적은 의사결정유형을 분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사결정유형(general decision making style; GDMS) 척도를 국내에서 사용가능하도록 검토하고 타당화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판단과 선택의 기초가 되는 의사결정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여러 나라들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밝혀진 GDMS 척도의 한국어판을 두 개의 연구를 통하여 검토하고 타당화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242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탐색적 연구로, 한국어판 GDMS 척도가 동일한 요인구조를 이루고 있는가를 알아보면서 구성 타당도를 검토하고, 의사결정역량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척도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한국어판 GDMS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내적일관성계수가 높았기 때문에 신뢰도가 확인되었고,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의사결정역량 요인들과의 관련성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구성타당도,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연구는 215명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공분산구조모형분석을 사용한 확인적 연구로, 축약형 GDMS 척도에 대한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20개의 문항으로 측정되는 5개의 요인을 상정한 축약형 의사결정유형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문항수를 줄였음에도 높은 내적일관성계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축약형 의사결정유형척도의 적합도도 확인되었다. 끝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