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진입 및 탈출 요인

김제선 ( Je Sun Kim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 사회보장연구 Vol.27 No.4

본 연구는「한국복지패널조사」1차(2006년)부터 3차(2008년)까지 자료 중 최종 2,957명을 대상으로 의료보장 사각지대 경험의 이행형태를 진입과 탈출로 유형화함으로써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 이행형태별 요인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결과는 첫째,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규모는 2006년 953명(32.2%), 2007년 719명(24.3%), 2008년 601명(20.3%)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건강보험가입 대상자에게는 확연히 나타났으나, 의료급여 대상자에게서 감소율이 적었다. 둘째, 매년 의료보장 사각지대 진입보다는 의료보장 사각지대 탈출이 더 큰 규모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진입 및 탈출 요인으로, 사각지대 진입 유형 모두에서 소인성 요인 중 가구형태(비단독가구 기준), 질병욕구 요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좋을수록 기준), 의료획득가능 요인 중 거주지역(도시지역 기준)이 노인이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진입할 때 부(-)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탈출 유형 모두에서는 소인성 요인과 질병욕구 요인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의료획득가능 요인은 거주지역(도시지역 기준)이 부(-)의 요인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의료비지원의 경험 여부(경험 있음 기준)가 정(+)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노인이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진입하지 않게 하거나 탈출하는데 공적 체계와 더불어 사회적 지지 등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on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for the aged. Analytical methods were classified as penetration and extrication with the transition forms from the elderly experience of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dynamic analysis methods were analyzed. The consequence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factors on the blind spots in Health care security for the aged: First, the blind spots showed the following scale is that decreased from 953 people(32.2%) in 2006, to 719 people(24.3%) in 2007, and then to 601 people(20.3%) in 2008. Seconds, the households factor among predisposing determinants, the disease factor among illness level and need factors, the subjective state of health needs among enabling factors appeared as the deciding factor in the negative (-) direction. In particular, the enabling factors was the deciding factor to preventing the entry for blind spots more than predisposing and illness level and need factors. In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ed that a solution of the blind spot is a new social welfare paradigm to enable the activation of social community welfare or the strengthening of social support for elderly households and so on.

글로벌 경제위기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신영전(Young Jeon Shi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한국사회정책 Vol.17 No.1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민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으며 사회안전망으로서 의료보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한국의 의료보장체계는 재정적, 관리적,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8%이상이 의료보장제도에서 배제되고 있고, 보장성 수준 역시 약 60%에 불과하다. 의료비지원 및 긴급지원 사업 역시 복잡하고 분절적인 지원 및 관리방식의 문제, 낮은 보장수준으로 인해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불능력의10%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구규모는 전체 가구수의 10-15%에 이르고 한국 성인의 의료 미충족률이 약 3-10%에 달한다. 이러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는 경제위기기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경제위기기 의료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단기적 대응으로 기존의 건강 보험, 의료급여, 의료비지원사업 및 긴급지원 사업간의 상이한 기준, 행정상의 혼선, 늦은 결정 등과 같은 문제들은 강력한 조정기구를 통해 신속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의료보장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의료보장체계를 치료중심에서 예방과 건강증진개념으로 전환하고, 재활과 사회복귀 영역을 추가하며, 여전히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주요 정책대상에 포함시키며, 민간부문을 통한 재원조달과 서비스 제공 역시 그 틀 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와 당사자가 참여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 주거, 교육, 문화부문의 사회안전망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설계, 운영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문제를 정치의제화하고, 국민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와 제도간 통합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강화를 모색하고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 경제위기기의 제한된 재정으로 이러한 안전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상승을 유도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지양하고 공공성에 기반을 둔 양질의 합리적 의료 공급체계 확보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이다. 따라서 견고한 의료보장체계 구축의 성공은 무한 경쟁과 시장담론을 넘어서는 사회연대의 가치에 대한 담론의 확산, 정치적 리더십,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의 확보, 안정적인 재원의 마련,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헌신하는 정책수립자, 관련 일선 전문가, 시민사회의 역량과 노력에 달려있다. 아울러 견고한 의료보장체계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With the recent global economic crisis posing a threat to public health, the importance of health security as a social safety net is growing. Bucking the trend, more than 8% of South Koreans are currently excluded from its health-security scheme due to financial, managerial, and political factors, and even the level of health security coverage remains a mere 60%. Moreover, medical-bill assistance and emergency aid projects fail to offer sufficient solutions to the blind spots of health security due to the complicated and segmented assistance provided, managerial issues, and the low level of coverage. As a result, the number of households in South Korea that spends more than 10% of what they can afford to pay on their medical-bills accounts for a remarkable 10-15% of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s, and the South Korean adults` medical insufficiency represents 3-10%. These blind spots of health security pose a bigger threat to the nation under an economic crisis. For short-term measures to address the blind spots of health security under an economic crisis, prompt action is necessary,with the parts working in coordination and with the help of stern arbitration regimes in such problematic areas as the existing medical insurance, healthcare bills, the different standards between medical-bill assistance and emergency aid projects, administrative confusion, and the untimely decision-making process. As for mid-to longer-term measures, the existing health safety net should be restructured. The treatment-centered health safety net should be transformed into the concept of prevention and health enhancement, with the addition of rehabilitation and rejoining the society. Furthermore, the inclusion of those who have been left in the blind spots of the health-security system among the beneficiaries of the major relevant policies is necessary, along with the inclusion of resource procurement and service delivery through the private sector in the said framework. In addition, a mechanism that establishes an operating system where the civil society and the concerned parties can participate in, and that monitors projects in a consistent manner, is required. It should be designed and managed in such a way that it will be in good coordination with the social safety net in the areas of income, housing, education, and culture. In addition, the settlement of the blind spots of the health-security system should be made a matter for political discussion, and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the stark reinforcement of security for the public healthcare system and to the integration of the systems. Moreover, the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ative enhancement of the public health system should be sought through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rojects that target the extension of assistance to the underprivileged. In an economic crisis, a series of policies that trigger a rise in medical bills should be sublated while preferentially putting much effort in securing a high quality of reasonable medical-service delivery systems based on publicity to maintain the effectiveness of such safety net. The settlement of the issues regarding the blind spots of the health-security system with enhanced security assumes the nature of a political process. Accordingly,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a firm health safety net lies in the following factors: the expansion of the discussion on the value of social solidarity, which surpasses unlimited competition and market discussion political leaderships securing effective political means with the public supportstable resources policymakers dedic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safety net related working experts on the frontline and the relevant capabilities and efforts of the civil society. A firm health safety net will serve as a critical base in overcoming an economic crisis.

농촌 지역에 의료기관인증병원 의료서비스가 고객만족서비스와 재방문 의사에 미치는 상관관계 연구

정희태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2020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Vol.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사각지대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의료이용율이 빈번한 노인들이 “의료기관 인증제 도”를 실시한 의료기관과 실시하지 않은 의료기관 방문경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 소비자의 만족도 및 재 방문 여부를 통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효용성과 그 성과를 비교・조사함으로써, 의료소비자들의 의료기관 선택 기준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S읍 소재 병원2곳의 방문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전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덧붙여서 직접 알려주었으며 고객만족도와 재 방문의사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는 인증의료기관의 만족도는 그렇지 않 은 의료기관보다 유의하게 만족도와 재방문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오늘날 의료는 의료서비스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이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등장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의료기관인증제도의 효용성과 공신 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향후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질을 통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System" through satisfaction and return visit for medical residents who visited the medical institutions that conducted the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System" and residents living in rural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medical consumer selection criteria. For this purpose,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on 620 visitors from two S - eup hospital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consisting of customer satisfaction and return visi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satisfaction of certified medical institution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non - certified medical institutions. This result was confirmed by today's medical care service quality hayeoteum emerged as a key factor of competitive institutions, will be an opportunit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credibility of the medical certification system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보장 사각지대 연구

최윤주(Choi, Yoon-Joo),이원영(Lee, Weon-You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 한국사회정책 Vol.22 No.4

현재 우리나라 의료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 만성질환가구의 의료이용 및 가구경제의 위험성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만성질환을 보유한 잠재적 빈곤가구(차상위와 차차상위계층)의 미충족 의료 및 과부담의료비의 발생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가구가 경험할 수 있는 의료불평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잠재적 빈곤가구는 모든 역치수준에서 일반가구(건강보험 가입가구), 의료급여 수급가구와 비교하여 과부담의료비 발생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충족의료 역시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약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만성질환을 보유한 잠재적 빈곤가구가 최저생계비의 100%를 약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료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의료수급가구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만성질환을 보유한 잠재적 빈곤층이 의료빈곤화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질병과 빈곤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잠재적 빈곤층에게도 기본적인 의료권의 보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잠재적 빈곤층과 제도권 내의 빈곤계층 및 일반계층 간의 의료불평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Access to comprehensive, quality health care services is important for the achievement of health equity and for increasing the quality of a healthy life for everyone. But the remaining barriers to accessing health services such as ‘lack of availability, high cost, lack of insurance coverage’ can accelerate transition to poverty especially near poor with chronic diseases. On the basis of this situation on health ca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equality that can result on the near poor families with chronic diseases. The study has found out that the treatment of chronic diseases causes financial burden and insufficient medical care, which especially in the near poor sector. Therefore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unmet health needs, the improvement of medical security system and relating policy is required.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와 실태의 재검토

김연명 ( Yeon Myung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0 사회복지정책 Vol.37 No.4

이 글은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문제점인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와 실태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첫째 비정규직의 범주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정부와 민간 학자의 비정규직의 정의가 상이하고 이로 인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19%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어느 기준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는 달라진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비정규직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비율을 60%-70%로 잡고 있으나 이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비정규직의 비율을 제외한 수치이다. 지역가입자로 연금이나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알려진 것 보다 상당히 높다. 셋째, 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개관만 보여주는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기업규모별와 성별로 사각지대 규모가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으며, 동시에 비정규직의 형태별로도 그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힐 것이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제외에 대한 대책이 기업규모별로 그리고 근로형태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기존의 비정규직 사회보험 대책의 한계를 평가하고 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 등 베버리지식 원리가 가미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함을 논의한다. This paper reexamines the size and the actual states of exclusion from social insurance coverage of non-standard employment in Korea. First, by investigating the different definitions of non-standard employments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civilian scholars, this paper shows that the size of non-standard workers` exclusion from major social security schemes could be varied. Secondly, this paper argues that if we calculate the numbers of non-standard workers who voluntarily participate in pension and health insurances as regional participants, the scope of non-standard workers who are excluded from the social security schemes would be smaller than conventional statistics suggests. Thirdly, it will be suggested that the exclusion of non-standard workers has a deep relation with the size of company they work. Finally this paper will suggest that to combat with the exclusion problems of non-standard worker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basic logic of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from Bismarckian to Beveridgian principles.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탈수급 전,후 의료서비스 이용수준 차이에 관한 연구

유태균 ( Tae Kyun Yoo ),이선정 ( Sun Jung Lee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 사회보장연구 Vol.2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탈수급한 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보장사각지대에 처하게 된 가구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이 탈수급 이전과 차이가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1~4차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대상 가구를 수급지속집단, 탈수급지속집단 및 비수급지속집단으로 분류한 다음 t년도와 t´년도라는 두 시점 간에 각 집단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 변화를 외래진료횟수, 입원일수, 가구 생활비 중 의료비 비중 및 의료욕구 미충족 경험 유무 여부 변화로 측정하고 t년도와 t´년도 사이의 일정 시점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서 탈수급한 가구로 탈수급지속집단을 구성함으로써 t년도와 t´년도 간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의 시점 간 차이 및 시점 간 차이의 집단간 차이를 비교하는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의료서비스 이용수준 변화에 수급지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및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탈수급지속집단의 입원일수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탈수급을 전후하여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료보장사각지대에 처한 탈수급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the researchers investigated if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health care service utilization of low income households before and after the exit from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Data, the researchers classified the survey households into three types: Continuing Public Assistance Recipient Households(CPARH); Former Public Assistance Recipient Households (FPARH) and Continuing Non-Poor Households(CNPH). For each household type, the level of health care service utilization in `05 and `08 was measured while the change in the Public Assistance Recipient status of CPARH took place in year `06 or `07. Four variables including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the number of hospitalized days, the ratio of health care expenditures to total household expenditures, and the number of physician visits given up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were measured. The differences in each variables between in `05 and `08 were calculated for each household type, compared among the three household types by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technique and used as dependent variables for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The effect of household type on the dependent variable was analyzed while controlling for a set of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health-related factors.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hospitalized days for FPARH had decreased most between the two time points compared to CPARH and CNPH.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for FPARH was also found to have decreased more compared to the other two household types, yet the resul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findings, some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for reducing or eliminating blind spots in the health security system.

비수급 빈곤층의 생존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이정기 ( Lee Jeonggi ),김윤영 ( Kim Yun You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保健社會硏究 Vol.36 No.2

본 연구는 비수급 빈곤층의 생존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이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12명을 면접하여 이들의 비수급 사유, 실제 삶의 모습과 빈곤에 대한 대응 방식 및 정서적 변화 등에 대한 자료를 얻고 이를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결박당한 개인 상황`, `수급권을 막는 장벽`, `빈약해진 사회자본`, `심리적 위축`, `악화되는 경제력`, `절대빈곤의 현실`, `생존권의 배제`, `불공평한 세상`, `공동체의 미풍(微風)`, `취약한 가족 기반`, `주도적 삶의 지향`, `필사적 생존 전술`, `체념에 빠진일상`, `수급권에 대한 양면감정` 등 1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고, 이러한 범주들은 공공부조 배제에 따른 중심현상과 이에 대한 전략을 바탕으로 경험과정의 패러다임에 따라 이론화될 수 있었다. 핵심범주는 `비인간적 상황에 필사적으로 적응하기`로 선택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개인, 지역사회, 국가 수준의 다양한 상황들이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정리하고 각 수준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the social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in the reality of non-take-up group by understanding the group`s current situation and adaptation toward poverty.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12 people from the group who do not benefit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NBLSA, enacted in 1999) were interviewed to gather data regarding why they do not benefit from NBLSA, their actual living conditions, their ways of adaptation toward poverty and emotional changes were collected, which were then analyzed by the grounded theory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total of 14 categories were drawn: `the individual situation of being tied up`, `obstacles that block benefit eligibility`, `impoverished social capital`, `psychological contraction`, `deteriorating economic strength`, `the reality of absolute poverty`, `exclusion from the right to life`, `the unfair world`, `breeze of the community`, `onerous family circumstances`, `self-directed orientation of life`, `desperate survival tactics`, `becoming lethargic`, and `the ambivalent feeling towards benefit eligibility`. These categories were theorized according to the paradigm of experience process based on the central phenomenon of exclusion from public assistance and the consequent strategy in response to the phenomenon. The main category was `desperate adaptation to inhumane conditions`. The outcomes were arranged by how the diverse circumstances influence the individual, local, and national level and the counterplan for each level was discussed.

저소득 취약계층 은둔환자들의 탈은둔 사회복귀를 위한 『은둔환자의료지원캠페인』 참여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김은재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2023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Vol.- No.4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pproach and use participation experience of medical support users who participated in the 'Recluse Patient Medical Support Campaign' project aiming to support social return of secluded patients through a qualitative case study. Results of this project were also evaluated. This study aimed to deriv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expanding the base of medical support services for secluded patients by analyzing and evaluating effectiveness. For qualitative evaluation of this project, 12 medical support users participated as research participants who conducte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60 concepts, 11 subcategories, and 3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of medical support user. Categories of participation experiences of medical support users were “being trapped in the wall of half self-willed and half others-willed seclusion”, “breaking down the wall of seclusion and going back into the world”, and “thoughts for sustainable coexistence together by breaking the egg”. Based on results of analysis, basic data and measures take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vulnerable low Income groups reclusive patients in the medical blind spot ar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