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에 대한 탐색

김연수,김대권,허준 한국범죄심리학회 2012 한국범죄심리연구 Vol.8 No.3

이 연구는 음주운전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의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을 구분하여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탐색하고, 2004년 조사된 870명의 설문자료를 토대로 음주운전 유경험자와 비경험자를 구분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주로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단계선택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에 영향이 큰 변수들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음주운전 유경험자는 음주운전 경험, 음주운전 우호적 태도, 문제음주 등이 음주운전의도에 정(+)적 영향관계를 나타냈고, 편의추구성과 공식적 억제요인이 부(-)적 영향관계를 보였다. 한편, 음주운전 비경험자의 경우 친밀한 타인, 문제음주, 편의추구성 등이 음주운전과 부(-)적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주후 문제행동이 정(+)적 영향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주운전 경험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의도에 대한 단계선택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의도에 영향력이 큰 변수는 음주운전 적발경험, 음주운전 경험, 음주운전 우호, 편의추구성, 음주 후 문제행동, 음주빈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운전은 문지방이론과 같이 처음 시도하기가 어려울 뿐 음주운전을 시도하여 그것의 긍정적 결과(편의성이나 단속의 두려움 저감 등)를 경험함으로써 차후 음주운전에 대한 의도가 더 강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애초에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기제를 개발하고, 적발 시 처벌을 세분화하고 강화하여 2차적인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며, 음주운전 기회를 차단하는 측면에서 알코올 시동잠금장치 등을 장착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inducing and deterrent factors on the intent of driving under influence. For this purpose, distinguishing between inducing factors and deterrent factors, previous research and theories were assessed. In 2004, self-report surveys on a sample of 870 people were surveyed, and empirical analysis were conducted on those who experienced driving under influence(DUI) and those that haven’t. Method of analysis was multiple regression, using hierarchial regression to find variables with significant effect on DUI. According to the results, people with experience of DUI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experience of DUI, positive attitude towards DUI and problematic drinking. and had negative correlations with the pursuit of convenience and formal deterrence factors. On the other hand, people with no experience of DUI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intimate others, alcoholism and pursuit of convenience, and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problematic behavior after drinking Also, regardless of experience of DUI,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intention to DUI on all subjects. According to the results, variables with significant effect were, in order of significance, experience of arrest for DUI, experience of DUI, positive attitude towards DUI, the pursuit of convenience, problematic behavior after drinking and frequency of drinking. These results confirm that DUI, like the gateway hypothesis, is only hard on the first try, but after a single experience of DUI, its positive consequences such as convenience and decrease in fear of arrest increases intent for DUI in the future. In order to prevent and deter DUI, development of a control mechanism to prevent DUI in the first place is necessary, and punishment upon arrest should be diversified and intensified to deter any further DUI. Also, it is recommended that vehicles be installed with breath alcohol ignition interlock devices to rid the opportunity to DUI.

음주운전 예방홍보 포스터에 관한 연구

조은순 한국유럽행정학회 2010 한국유럽행정학회보 Vol.7 No.1

본 연구는 강한 상습성이 있는 음주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 예방 홍보 포스터가 주는 다양한 종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는지 인식의 정도를 분석하여 음주운전 홍보 포스터 및 음주운전 홍보 동영상 등 음주운전 예방 홍보물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음주운전 예방홍보 포스터 메시지에 대하여 결혼한 사람들인 기혼자 집단과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자 집단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강한 인상을 받게 되며, 그 메시지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는지 등 각 포스터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혼자 집단과 미혼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이유는 운전면허증은 만18세부터 취득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연령층은 30-40대 사람들로 이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기혼자이기 때문이다. 30-40대 연령층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5%에 해당하고 있으며(통계청(http://www.kosis.kr, 2008년말 기준, 31-49세 인구), 경제활동인구의 52%에 해당한다(통계청(http://www.kosis.kr, 2009.10말 기준(31-49세 경제활동인구). 또한 음주운전자의 56.1%1)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30-40대 운전자이므로 이들집단의 음주운전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광고문안의 선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처벌법이 사회규범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 통계와 행동경제학이 주는 교훈

권보원(Bowon Kwon) 한국법경제학회 2020 법경제학연구 Vol.17 No.1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을 높인 개정법이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에 나아가려는 생각을 단념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전제되었다.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 사망자 수는, 형벌과 무관하게 지난 10년간 서서히나마 줄고 있다. 동시에 음주(운전)인구의 핵심은 유지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개정법 시행 전에도 후에도 단속이 느슨해졌다 싶으면 음주운전이 고개를 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는 음주운전자들에게, 형벌강화는 효과가 떨어진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낙관을 교정할 ‘집행의 확실성’이다. ‘경찰이 잡는 범죄’였던 음주운전죄는 어느덧, ‘시민과 함께 검거하는 범죄’가 되었다. 2018년 들어서는, 누군가의 신고로 음주운전을 잡는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차로 돌아감으로써 ‘사적 공간에 귀환하였다’고 여기는 음주운전자들을 ‘공적 공간으로 가시화’하는 수단으로, 신고포상제가 고려될 수 있다. 처벌과 같은 ‘외적 동기’가 앞서면, 규범을 지켜 행동한다는 ‘내적 동기’는 밀려난다. 처벌을 죄책감을 덜고 죗값을 치렀다고 정당화하는 ‘가격’으로 여기게 만든다. 형벌의 성패는 ‘순전 이기적 유형’의 범죄를 억지하고자 도입한 처벌규범이 ‘약한 준수형’에게 ‘가치’로 표현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옳다고 생각할 것인가’(규범적 기대)보다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경험적 기대)에 따라 행동하곤 한다. 두 기대가 괴리된 상황에서 형벌강화는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규범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약한 준수형이 갖는 경험적 기대의 방향을 바꾸고 내적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형법적 제재수단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조항이 가격 아닌 형벌로 기능할 수 있으려면, 벌금형 상한이 100만 원이 안 되는 행정형벌 조항들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벌금형 조항들을 물가, 국민소득, 자유형과 등가성을 고려하여 재정비하여야 한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위험운 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순전 이기적 유형에 대하여 자동차 몰수 · 추징을 적극 활용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한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논의하여야 한다. Drunk drivers anticipate that they will not be caught or have an accident. The severity of punishment does not work effectively in deterring risk preferrers. What’s more pivotal is the certainty of apprehension that can curb their optimism. Numbers of the last 20 years show that drink-driving has become a crime that police and citizens cooperate in apprehending. More than 30% of drink-driving was caught through citizen reporting in 2018. Rewarding those reportings may help to visualize drunk drivers who assume to be in a private space in their cars. External interventions like sanctions crowd out internal motivations to comply with social norms. Punishment can be interpreted as a “price” for misconduct and abused to mitigate the guilt associated with it. The key to the success of penalties is whether they can express norms to the “weakly cooperative types.” People tend to act on empirical expectations than normative expectations. When the two are inconsistent, reinforcing punishment may paradoxically signal that many other people are still violating the norm. To shift the direction of the weakly cooperative types’ empirical expectations and strengthen their intrinsic motivations, we can employ non-criminal sanction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hould strictly implement disciplinary actions over drunk-driven officials to secure legal legitimacy. For drink-driving punishment not to be merely perceived as a price, criminal fines imposing trivial amounts need to be converted to administrative penalties. Fines should be reevaluated in line with the inflation rate and average income, and equivalent to the minimum sentence. The statutory language of alcohol-impaired fatal driving needs to be redressed. Confiscation of cars can be considered for the recidivism of “purely selfish types.” We can think of obliging commercial vehicles to have alcolocks.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정신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0 치안정책연구 Vol.34 No.1

Drunk driving is a major cause of traffic accidents and a threat to traffic safety. In particular, the economic cost of traffic accident casualties related to alcohol consumption accounted for 15.6% of the total cost of traffic accidents of about KRW 4,385.1 billion in 2018. Although policy alternatives are very desperate for these issues, the policy so far is to strengthen punishment, expand security measures, strengthen administrative measures and follow-up education. Moreover, punitive measures against chronic and chronic drunk drivers cannot have a positive effect. In addition, criminal penalties for drunk driving actually have many defects in execution. The drunk driver shows a habitual and repetitive pattern, and it can be seen that criminal punishment has no effect of special prevention for such habitual drunk drivers. Drinking and driving requires much greater effort than other crimes to increase prevention. Therefore, by systematically reviewing the introduction of the start lock system in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suppression policy, the effectiveness of suppressing drunk driving will be secured. The starting lock is to prevent the drunk driving driver from continuing to drunk. This technical device practically prevents violators from drinking and driving. However, the start lock is not an independent system independently. Therefore, additional measures are required, such as promotion of improvement education programs. Which program is more effective with criminal policy will need to be studied and determined in depth. The start lock program for drunk driving is an attempt to curb a driver's recidivism caught in drunk driving. In the meantime, despite the large number of unlicensed driving and unlicensed driving caused by the suspension or cancellation of drunk driving, no police force has been invested in this.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screen the driver without a license. In this sense, if this system is introduced through rational review, it is considered to be much larger than the cost of introducing social cost of drinking.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교통사고와 관련한 경제적 비용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비용의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은 형벌강화, 보안처분과 행정처분의 확대 등이 전부이다. 이러한 엄벌적 제재는 만성적이고 상습성을 가진 음주운전자의 예방효과에는 부정적이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제재는 많은 집행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반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제재는 특별예방효과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음주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형사제재의 정비와 더불어 다수의 외국에서 시행중인 음주시동잠금장치의 도입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음주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위반자가 계속적으로 운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이다. 실질적으로 이 장치는 음주운전위자의 음주운전을 방지한다. 그러나 음주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장치라고는 볼 수 없다. 이에는 음주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음주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억제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에 따른 운전자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 행정처분(면허취소 내지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지속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별다른 예방적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는 현실적으로 무면허운전자를 가려내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음주운전자를 줄이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는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판단하건대 음주시동잠금장치의 입법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음주운전 비공식억제요인에 관한 연구

박찬혁(Park, Chan Hyeok),최응렬(Chol, Eung Ryul)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사회과학연구 Vol.22 No.1

이 연구는 음주운전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억제요인 중에서 비공식 억제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 비공식억제요인과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탐색하고 2013년 조사된 465명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수치와 당황 그리고 처벌회피에 대한 자신감으로 독립변수를 구분하여 그 유의미성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음주운전 의도는 총 응답자 465명 중에서 69.46 % 가 음주운전의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의 과반이상이 음주운전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경험은 조사대상자의 21.51%가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8.93%에 불과하여, 음주운전 경험에 비해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리운전에 대한 우호적태도는 평균 3.17%로 보통정도의 수준을 나타났으며 대리운전 이용경험 대하여는 응답자의 58.4%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독립변수들과 음주운전의도와의 관계를 보면, 수치심은 음주운전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즉,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가 높을수록 음주운전의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처벌회피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음주운전의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단속을 피할 수 있거나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고 인식할수록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음주단속을 피할 수 있다면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제거하기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더 하향조정하거나 음주여부가 확인되면 운전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또한 수치라는 내적인 억제요인이 유의미성을 고려하여 개인마다 다르게 인지하는 사회적 지위나 직장 등을 이용하여 비공식적 억제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까지 제시하였다. The irresponsible use of alcohol and driving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devastating in terms of loss of life, and a number of people have been killed or injured in every years. Traditionally, there have been many policies to reduce drunken driving. Legal punishment has been the main deterrence method for drunken driving, and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to find out appropriate alternatives in order to deter drunken driving through the Deterrence theory. However, legal intervention has not been successful in substantially reducing drunken driving.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more preventive intervention of the drunken diving beyond the legal punish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informal deterrence factors on drunken driving and to suggest preventive policies for reducing drunken driving. For the independent variable, informal deterrence factors include shame, embarrassment, and punishment avoidance. In terms of dependant variable, a willingness of drunken driving was used. To this e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570 drivers nationwid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as the perception of shame has increased, the willingness of drunken driving had decreased. That is, when people drive under influence, they feel shame, guilty, and regret, and those factors could deter drunken driving along with legal regulations. Second, as the perception of punishment avoidance increases, the willingness of drunken driving increases. In other words, people who perceive that they would not be caught in a crackdown on drunken driving are more likely to drive under influ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restriction on drinking driving. Also, the time and the method of crackdown should be varied. Thus, drivers should recognize that they cannot avoid punishment in case of driving under influence. Moreover, perception of drunken driving should be changed.

음주측정이전 단계에서의 음주운전죄의 현행범 성립문제와 입법과제

김택수 치안정책연구소 2011 치안정책연구 Vol.25 No.1

En 1993, la Cour de Cassation énonce dans une décision que le délit de refus de vérifications prouvant l'état alcoolique ne s'applique pas au matière de la recherche judiciaire, au motif que l'objet de vérification est la présevation de la sécurité et de la prévention du risque routier aux termes des dispositions de la loi sur la circulation routière. En revanche, elle nuance l'acceptation comme un flagrant délit la conduite en état d'ivresse, soutenu d'ailleurs par le doctrine. Pourtant, l'existence d'un délit de conduite en état d'ivresse dépend seulement du taux alcoolémique résultant de la vérification éthylométrique, de sorte que l'on ne peut admettre la flagrance avant la vérification alcoolémie. Cependant la jurisprudence juge irrégulière la conduite d'un conducteur à un commissariat de police pour cela. A cause de cette lacune législative, il est impossible de punir les conducteurs dans le cas où la constation a lieu à l'occasion d'autres activités que les opértion coup de poing. Pour résoudre à cette problem, il faut sanctionner l'acte de conduite en état d'ivresse manifeste, caractérisé par l'odeur d'alcool, le fait de tituber, des propos incohérents etc. en l'absence de mesure exacte du taux d'alcool dans le sang. Si l'on analyse des systèmes étrangers comme la France, le Japon, les Etat-Unis et l'Allemagne, le délit de conduite en état d'ivresse est défini de deux manières différentes: l'une est sur le fondement de taux alcoolémie et l'autre sur l'incapacité de conduire sous l'influence alcoolique. Cette solution contribue non seulement à l'efficacité de la lutte contre l'alcoolémie mais aussi à celle de la procédure en la matière.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그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기 또는 혈액검사의 과학적 방법을 거쳐야 하며, 음주운전죄의 현행범 성립여부도 범죄의 명백성이라는 요건에 비춰볼 때, 음주측정이전단계에서 인정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경찰관이 운전자의 언동, 술냄새 등 명백한 주취상태임을 알 수 있음에도 음주측정기를 휴대하지 못한 경우에 운전자의 동의없이는 측정을 위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아울러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특이체질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음주운전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의 제도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음주운전죄의 성립여부를 혈중알코올농도의 형식적 기준과 함께 이와는 별도로 운전부적합성이라는 실질적 기준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운전의 죄수관계와 기판력

임상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법학논고 Vol.0 No.37

Gegen 01:00 Uhr in der Nacht befuhr ein Autofahrer mit seinem Pkw ungefähr 3 Km im akoholisierten Zustand. Und dann hat er um 01:25 Uhr zum Wasserholen gestoppt und dort ein kleines Sachschaden an den geparkten Fahrzeug verursacht. Nach der Verhandlung mit dem Inhaber des Fahrzeugs A befuhr er weiter 6Km, wo er um 02:10 Uhr bei einer Fahrzeugkontrolle angehalten wurde. Ein Atemalkoholtest ergab seine Blutalkoholkonzentration von 0.138 Promille. Danach kam er zu einer anderen Polizei wegen der Anzeige des Â̂s. Eine dort um 03:50 Uhr durchgefährte Atemalkoholmessung zeigte seine BAK von 0.137 Promille. Das Landesgericht in Daegu hat den Autofahrer aufgrund dieses Sachverhaltes, insbesondere wegen des 6Km Alkoholfahrens, zur Geldstrafe von 2,000,000 Won verurteilt. Nach dem Eintritt der Rechtskraft dieser Geldstrafe wird der Autofahrer deswegen wieder geklagt, weil er am demselben Tag zuvor 3Km mit einer BAK von 0.137 Promille gefahren ist. Das zuständige Gericht meinte jedoch, bei diesem Sachverhalt handele es sich noch um dieselbe Tat, so daß die Trunkenheitsfahrt nicht mehr gesondert verfolgt werden dürfe. Gegen diesen Bescheid, der einen Verstoß gegen den Grundsatz “ne bis in idem” geltend machte, legte die Staatsanwaltschaft hingegen Einspruch ein. Das OLG in Daegu hat den Autofahrer nunmehr wegen des 3Km Alkoholfahrens zur Geldstrafe von 1,000,000 Won verurteilt. Es meinte, es handele sich bei der Weiterfahrt vor allem deswegen um eine weitere, auf einem neuen Tatentschluß beruhende Trunkenheitsfahrt, weil der Angeklagte da ungefähr 30 Minuten verblieben war, wo er das Sachschaden an den geparkten Fahrzeug verursachte. In der Praxis kann die Frage, ob bei einer Fahrtunterbrechung wegen zwei Trunkenheitsfahrten oder nur wegen einer zu bestrafen ist, für die Rechtsfolge durchaus von Bedeutung sein. Wenn es sich um lediglich kurzfristige freiwillige Fahrunterbrechungen handelt(Tanken, Zigarettenholen etc.), so ist von einer Fahrt auszugehen. Eine Unterbrechung der Dauerstraftat einer Trunkenheitsfart liegt aber erst dann vor, wenn der Täter z. B. einen Unfall verursacht, deswegen er bestraft werden kann. Hier handelt es sich aber nur um die fahrlässige Sachbeschädigung, die kein Verbrechen darstellt, so führt es m. E. nicht unbedingt dazu, daß zwei Taten vorliegen. Dabei wird hier gefragt, ob der Täter immer dann zweimal bestraft werden soll, wenn zwei Taten vorliegen.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3Km 몰고 가던 피고인이 01:25경 물을 구입하려고 정차하였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게 되자 그 피해자와 다음날 사고처리와 합의를 하자고 약속하고는 다시 6Km 더 주행하다가 02:10경 음주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콜농도는 0.138%였다. 그 후 위 피해자의 사고신고로 다른 경찰서에 출석한 피고인은 03:50경 다시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이 때의 혈중알콜농도는 0.137%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먼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상태에서 약 6Km를 음주운전했다는 혐의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이 벌금형이 확정된 다음에 ‘혈중알콜농도 0.137%의 상태에서 3Km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다. 그러자 제1심 법원은 전체를 하나의 음주운전으로 보고 면소를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은 무엇보다 ‘범의의 갱신이 있어서 음주운전이 2개’라는 이유에서 3Km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다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음주운전을 도중에 중단하였을 때, 음주운전이 몇 개인가의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클 수가 있다. 가령, 담배를 사기 위해 잠시 음주운전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운전을 하였다면 전체를 하나의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중대한 사고를 냈다던가 혹은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 다시 운전을 감행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은 2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사안의 사고는 대단히 경미하였고, 또 다음날에 사고처리와 합의를 하자고 약속한 후에 다시 운전하여 간 사정을 놓고 보면, 새로운 범의에 기초한 새로운 음주운전이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범죄가 2개라고 하여 반드시 2번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이 통상 하나의 사건으로 여기는 사태는 소송법적으로도 하나의 사건으로 다루어주는 것이 옳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비록 2개의 음주운전을 전제하더라도 과연 2번 처벌하는 것이 옳은지를 한번 되물어 볼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다른 피의사실에 대해 묵비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당해 범죄국면의 관련사건을 밝혀내 일괄기소하여야 하는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관련사건의 일괄기소를 위한 수사기관의 직업윤리를 보다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차라리 2번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공직자의 음주운전 억제 실패 원인과 대책 연구

홍성삼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8 경찰학논총 Vol.13 No.3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의 피해를 줄이고자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처벌하면 음주운전이 감소한다는 억제이론에 의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을 강화해 왔다. 형사처벌과 벌금의 상한을 높여 왔고 이에 대한 홍보와 단속방법도 계속 변화해 왔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징계양정이 강화되고 계속적인 공무원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교육과 지시에 따라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음주운전이 계속발생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후 제기한 소청사건 중에서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례 100개를 분석하고 연구하였다. 처벌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금지 교육과 지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대리운전 등 음주운전회피를 하고 있는지 여부, 대리운전 등 음주운전회피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사례분석에서 억제실패의 다음 요인들이 억제실패 사유로 나타났다. 즉, 음주를 한 후에 음주운전금지 지시인식 없음, 음주운전 회피시도 무산, 음주판단착오, 운전자신감, 급한 용무, 긴급피난 등으로 나왔으며, 본인의 판단착오로 인한 것들이 다수 있었다. 분석결과 음주운전 억제 실패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무원에 대해 체험적 교육과 지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음주전후 음주운전 회피시도 의무화, 음주착오 판단체험 프로그램 도입, 사고위험 체험교육, 긴급피난 회피교육, 직장내 소통과 화합분위기 조성 등의 추가적인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ushered in several drunk driving deterrence measures to counter act on public servant’s drunk driving. The discipline guideline for drunk driving of the public servant increased sharply, and government agencies should not tolerate the public servant’s drunk driving. However, the drunk driving cases of the public servant are not decreasing, and constantly occur amid severe discipline circumstances. Therefore, now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study the failure of its drunk driving deterrence policy effects on the public servant. The traditional deterrence theory of the criminology is that the official legal sanctions could prevent crimes through producing fear in the criminal’s mind. These deterrence hypothesis has been adopted in the drunk driving prevention policies in our country. This thesis studies on the failure of the deterrence policies on the public servant’s drunk driving in Korea. Specifically, this paper tried to analyse the 100 public servant’s drunk driving cases which are listed and up-loaded on the Korean Public Servant Appeal’s Commission home page. Despite the strong sanctions, education, and directions not to do drunk driving, why the public servant do not stop drunk driving? Does the public servant has no recognition of the stop drunk driving directions of the agency? Or, has they recognition of stop drunk driving and try avoid the drunk driving? And If they have drunk driving recognition, then why they still commit drunk driving?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the main reasons of the public servant’s drunk driving are absence of the recognition of stop drunk driving, the failure of the avoiding drunk driving efforts, miscalculation of drunk level or sober level, overestimating of driving ability, totally forgetting of the drunk driving event, emergency situation, and urgent needs to drive for present and urgent family patients. This thesis recommends several special approaches to prevent drunk driving. 1) enhance the education and directions’ effectiveness of the public servant’s drunk driving policies through education, 2) set a duty on public servant to avoid drunk driving after drinking, 3) introduce a program for the drunkeness test solutions on the internet and provide for the public servants, 4) educate the public servant the danger of the drunk driving 5) educate to avoid emergency drunk driving, 6) select alternative measures for urgent needs, 7) make atmosphere of communication and harmony in the working arena, 8) amend the culture not to force drinking in the agency.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주행상태 판단 알고리즘 제안

김은정,오영달,박선홍 한국도로학회 2013 한국도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초록집 Vol.2013 No.09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 하위권으로 국토교통부는 OECD 회원국 수준 으로 줄이기 위해 과속, 음주 등 중대 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도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국내 의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에 따른 비중이 37%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도 높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는 알코올 인터락 장치를 보급 및 시범운용을 통하여 음주시 차량 시동을 제어하여 운전을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동승자 등을 이용한 장치의 오남용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알코올 인터락 장치의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여부에 따른 운전자의 정상 상태와 비정상(음주 시)의 운전자 정보와 차량기반 주행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행 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가상환경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음주 농도별(정지/취소) 야간 주행 시 나타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을 취득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은 차량 및 운전자 정보를 활용하여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그 유효성을 증명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알코올 인터락 장치의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운전자의 음주 전/후에 따른 정상/비정상 주행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할 수 있 었다. 음주운전 시 운전자는 중앙에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였고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신체적 인지 반응이 둔해져 지속적인 주시 불안정과 시선이 분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제안한 주행 상태 판단 알고리즘은 피시험자기반 실험을 통하여 선정한 파라미터의 적정성 및 유효성을 증명하였다. 본 알고리즘을 통하여 운전자의 주행상태의 판별이 가능할 경우, 음주운전의 방지뿐만 아니라 국내 알코올 인터락 장치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고 해외 제품과 비교하여 국내 알코올 인터락 장치의 차별화가 가능하다.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행동특성별 대책 연구 - 계획된 행동이론(TPB) 모형을 중심으로 -

장석용,정헌영,백상근,이순열,류준범 한국교통연구원 2013 交通硏究 Vol.20 No.2

This study assumes 'Drunk Driving' as 'Planned Behavior'. By analyzing major factors of 'Planned Behavior', authors find the causes of 'Drunk Driving' and suggest formal and informal prevention measures of Drunk Driv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briefly as follows. First, we should reduce national alcohol intake below the WHO's recommended alcohol intake limit through lifelong alcohol education programs. We should supervise hazardous groups who are more likely to drink and drive. Second, measures need to be taken at government level to reduce temptation of drink. For example, we should ban alcohol commercials other than night time and provide opportunities of cultural activities instead of drinking. Third, we should conduct a survey and consult habitual drunk drivers at the national level in addition to restricting on issuing licences before correction of drinking habit. It is necessary that we adopt the effective and tested systems abroad like a device to immobilize the car engine in case of drunk driving. Fourth, we suggested measures fitted for each group by analyzing a Drunk Driving TPB model. Finally, we need to release identities of habitual drunk drivers, and mark records of their drunk driving on their license or their vehicle. It is also necessary to implement the system that drivers can experience the risks of Drunk Driving. 본 연구는 음주운전을 운전자의 계획된 행동이라 판단하고 음주운전의 원인과 주요 요인들 간의 경로 및 구조의 분석을 통해 공식적 억제와 비공식적 억제 대책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조합하여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교육에서부터 성인 교육까지 알코올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알코올 섭취량을 WHO 권장치 이하로 저감시켜야 하고, 음주운전 위험군을 특별 관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심야시간에만 술 광고를 허용하거나, 심리적으로 음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음주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도록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정부 차원의 시책을 통해 음주 유혹을 사전에 제거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습 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기적인 음주운전 습관 조사나 면담 등을 실시하고 음주 습관이 교정되기 전에는 면허 발급을 제한하며, 음주측정 후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제도 등 외국에서 시행되어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된 대책의 국내 도입을 제시하였다. 넷째, 음주운전 TPB 모형 분석을 통하여 그룹별 특성에 맞는 음주운전 대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운전면허증 및 차량에 특정 표시를 하는 제도와 정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체험하게 하는 제도의 시행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