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인의 자전거 음주운전과 차량 음주운전과의 관련성 및 차량 음주운전의 영향요인

채선옥(Sun-Ok Chae),이상민(Sang-Min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9

본 연구는 제7기 1차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성인의 자전거 음주운전과 차량 음주운전의 관련성 및 차량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였다. 연구대상자는 3,385명이었고, 한국 성인의 음주운전 경험률은 7.8%였다. 한국 성인의 자전거 음주운전과 차량 음주운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차량 음주운전의 영향요인은 자전거 음주운전, 유산소 신체활동, 1회 음주량, 폭음빈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횟수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 성인의 차량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서 유산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이 차량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하겠으며,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관리와 음주 전 차량운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driving under the influence (DUI) and bicycle riding under the influence and the impact factors of DUI among Korean adults. The participants were 3,385 Korean adults. Data were collected Seven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 pervasiveness of DUI was 7.8% of the adult population in Korea. The relevance of DUI and bicycle riding under the influenc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factors affecting of DUI were bicycle riding under the influence, aerobic physical activity, one-time drinking, frequency of binge drinking, experience aboard a driving under the influence vehicle. To prevent DUI among Korean Adults, we would need to encourage aerobic physical activity in daily and workplace, recognize that bicycle drunk riding can lead to drunk vehicle driving, and that management of alcohol use disorders and be planning to the vehicle driving before drinking.

음주운전 비공식억제요인에 관한 연구

박찬혁(Park, Chan Hyeok),최응렬(Chol, Eung Ryul)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사회과학연구 Vol.22 No.1

이 연구는 음주운전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억제요인 중에서 비공식 억제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 비공식억제요인과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탐색하고 2013년 조사된 465명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수치와 당황 그리고 처벌회피에 대한 자신감으로 독립변수를 구분하여 그 유의미성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음주운전 의도는 총 응답자 465명 중에서 69.46 % 가 음주운전의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의 과반이상이 음주운전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경험은 조사대상자의 21.51%가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8.93%에 불과하여, 음주운전 경험에 비해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리운전에 대한 우호적태도는 평균 3.17%로 보통정도의 수준을 나타났으며 대리운전 이용경험 대하여는 응답자의 58.4%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독립변수들과 음주운전의도와의 관계를 보면, 수치심은 음주운전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즉,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가 높을수록 음주운전의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처벌회피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음주운전의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단속을 피할 수 있거나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고 인식할수록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음주단속을 피할 수 있다면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제거하기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더 하향조정하거나 음주여부가 확인되면 운전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또한 수치라는 내적인 억제요인이 유의미성을 고려하여 개인마다 다르게 인지하는 사회적 지위나 직장 등을 이용하여 비공식적 억제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까지 제시하였다. The irresponsible use of alcohol and driving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devastating in terms of loss of life, and a number of people have been killed or injured in every years. Traditionally, there have been many policies to reduce drunken driving. Legal punishment has been the main deterrence method for drunken driving, and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to find out appropriate alternatives in order to deter drunken driving through the Deterrence theory. However, legal intervention has not been successful in substantially reducing drunken driving.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more preventive intervention of the drunken diving beyond the legal punish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informal deterrence factors on drunken driving and to suggest preventive policies for reducing drunken driving. For the independent variable, informal deterrence factors include shame, embarrassment, and punishment avoidance. In terms of dependant variable, a willingness of drunken driving was used. To this e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570 drivers nationwid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as the perception of shame has increased, the willingness of drunken driving had decreased. That is, when people drive under influence, they feel shame, guilty, and regret, and those factors could deter drunken driving along with legal regulations. Second, as the perception of punishment avoidance increases, the willingness of drunken driving increases. In other words, people who perceive that they would not be caught in a crackdown on drunken driving are more likely to drive under influ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restriction on drinking driving. Also, the time and the method of crackdown should be varied. Thus, drivers should recognize that they cannot avoid punishment in case of driving under influence. Moreover, perception of drunken driving should be changed.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와 관련한 음주운전 사건 판례의 동향

한제희(Han Je Hee) 대검찰청 2016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1

음주운전 일제단속 현장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에 수반하여 우연히 발견된 음주운전 행위의 경우 대개 운전시점에 즉시 음주측정이 되지 않고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중 음주시점과 운전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아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 내지 불명기 이내에 운전을 한 경우에는 한참 후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를 토대로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하거나 입증하기 곤란하게 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운전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운전시점이 혈중알콜 농도의 상승기 내지 불명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운전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처벌이 더욱 요구되는 요즘 상황에서, 단속실무상 음주측정에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시간적 간격,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라 체내 알콜의 농도가 변화한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화로 형사사법제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향후 단속현장에서의 신속한 단속과 음주측정, 운전자의 음주사실 자체에 대한 철저한 증거 수집, 그리고 예비적 공소제기와 예비적 공소장변경 등 적절한 공소유지 방안 등이 요망된다. A drunk driving is prohibited, the nationwide crackdown on drunk drivers is always being launched, and the concentration of alcohol in the blood exceeding a certain reference will be punished. If the operation is begun as soon as a drink and the crackdown is launched after flowing a lot of time to the operation, it is not easy to prove the accurat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at that time of the operation. Since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is being on the rise at the time of the operation. In such a case, the Korean Supreme Court gave decisions that it is not impossible to prove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at the time of the operation despite the time interval between the times of an operation and a crackdown. And it also decided that it is possible to prove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at the time of the operation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asured alcohol concentration with a reference alcohol concentration to be punished, the time and the amount of the driver’s drinking alcohol, the driver’s any action and attitude at the time of the crackdown, (if there was any traffic accident) the appearance of the accident. There is a need to heavily punish the act of drunk driving. For this, quickly crackdown at the place of the crime, thoroughly investigating the facts of the crime, thoroughly equipped in the trial.

음주운전억제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정신교,추봉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가천법학 Vol.6 No.4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벌 정책과 경찰의 단속만으로 음주운전을 줄이려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더욱이 상습적이고 만성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벌적 억제수단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없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실제로 집행상의 많은 흠결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낮은 적발율과 암수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음주운전이 밝혀진 경우보다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나마 제재된 것도 강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음주억제정책인 혈중알코올농도의 하향조정, 형벌강화, 삼진아웃제도 등이 음주운전에 억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알코올에 의존성이 있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예방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수강명령과 교육처분 등의 보안처분은 어느 정도의 예방효과는 있으나 이러한 보안처분 역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억제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음주억제 정책으로 시동잠금장치와 전자감시장치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우선 차량시동잠금장치(BAIID)와 관련하여 이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과 캐나다 스웨덴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지 맞는다면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논의와 검토하였다. 이에는 기술적인 문제와 비용적인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보다도 재범이상의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에 부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시동잠금장치는 재범 이상의 음주운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집중보호관찰에 비해 운전자의 재산권이나 생활필수품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사생활침해나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높은 위험성을 가진 만성적 음주운전자와 같은 매우 제한된 특정집단만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희망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보안처분 중의 하나인 전자감시장치의 부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최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장치를 착용케 하는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특정범죄에 재범이 우려가 있는 음주운전자와 상습적 음주운전자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자 중 재범의 우려가 큰 자에 대해 이와 같은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There is increasingly high a Crime Rate of Alcohol Impaired Driving and habitual Alcohol Impaired Driving in Korea. But It was a very simple measures and ex post punishments about these problems in Korea.To form a society, it is necessary to have elements of cohesion and unity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make the society cohesive and harmonious, regulations and orders should be established. In other words, society should have rules to regulate behavior of citizens. The regulating society is one of roles that politics play. It is a government or a nation that plays such a regulating role in an organized and a systematic way. Regulation is a policy which is designed to control and restrict freedom and property rights of individuals or groups in order to protect the majority's interest. Among them is drunken driving regulation. The government interrupts individuals or imposes legal restrictions on certain people to exercise the drunken driving law. When people driv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t is not only affecting drivers but also causing accidents in a massive scale. When car accidents occur with drivers driving under the influence, it not only takes lives of people but also leave immense property damage. In addition, plenty of money is spent on controlling drunk drivers to prevent such damage. Therefore,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rationality of regulating drunken drivers by analyzing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음주측정이전 단계에서의 음주운전죄의 현행범 성립문제와 입법과제

김택수 치안정책연구소 2011 치안정책연구 Vol.25 No.1

En 1993, la Cour de Cassation énonce dans une décision que le délit de refus de vérifications prouvant l'état alcoolique ne s'applique pas au matière de la recherche judiciaire, au motif que l'objet de vérification est la présevation de la sécurité et de la prévention du risque routier aux termes des dispositions de la loi sur la circulation routière. En revanche, elle nuance l'acceptation comme un flagrant délit la conduite en état d'ivresse, soutenu d'ailleurs par le doctrine. Pourtant, l'existence d'un délit de conduite en état d'ivresse dépend seulement du taux alcoolémique résultant de la vérification éthylométrique, de sorte que l'on ne peut admettre la flagrance avant la vérification alcoolémie. Cependant la jurisprudence juge irrégulière la conduite d'un conducteur à un commissariat de police pour cela. A cause de cette lacune législative, il est impossible de punir les conducteurs dans le cas où la constation a lieu à l'occasion d'autres activités que les opértion coup de poing. Pour résoudre à cette problem, il faut sanctionner l'acte de conduite en état d'ivresse manifeste, caractérisé par l'odeur d'alcool, le fait de tituber, des propos incohérents etc. en l'absence de mesure exacte du taux d'alcool dans le sang. Si l'on analyse des systèmes étrangers comme la France, le Japon, les Etat-Unis et l'Allemagne, le délit de conduite en état d'ivresse est défini de deux manières différentes: l'une est sur le fondement de taux alcoolémie et l'autre sur l'incapacité de conduire sous l'influence alcoolique. Cette solution contribue non seulement à l'efficacité de la lutte contre l'alcoolémie mais aussi à celle de la procédure en la matière.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그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기 또는 혈액검사의 과학적 방법을 거쳐야 하며, 음주운전죄의 현행범 성립여부도 범죄의 명백성이라는 요건에 비춰볼 때, 음주측정이전단계에서 인정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경찰관이 운전자의 언동, 술냄새 등 명백한 주취상태임을 알 수 있음에도 음주측정기를 휴대하지 못한 경우에 운전자의 동의없이는 측정을 위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아울러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특이체질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음주운전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의 제도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음주운전죄의 성립여부를 혈중알코올농도의 형식적 기준과 함께 이와는 별도로 운전부적합성이라는 실질적 기준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운전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윤영석(Yun, Young-Suk)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東亞法學 Vol.- No.84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다. 국회는 이에 호응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개정안도 음주운전죄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다루지 아니하고 형벌의 강화에만 치중하는 한계를 보인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현행 음주운전관련 법규를 해석 · 적용함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피고 이에 대한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행 음주운전 법규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운전을 고의범으로 규정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대부분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음주운전이 성립하도록 하여 과실범인 것처럼 운용되고 있다. 둘째, 입법목적을 고려할때 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항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있다. 셋째,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다.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법정형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에 이르더라도 음주운전죄의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배제하는 명시적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비슷한 취지의 규정을 둔 기존 법률들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의 사후적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규정을 두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There is a high social consensus that drunk driving should be punished strongly. In response,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revision of the Road Traffic Act intensifying the penalties for drunken driving. However, this revision also does not cover the fundamental issues of the crime of drunken driving, but only focuses on strengthening punishments. This paper aims to consider problems, which may occur when analyzing and applying the current drunken driving-related law and come up with legislative proposals for improving these problem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drunken driving-related law are as follows. First, under the current law, drunken driving is defined as a deliberate offense. Nevertheless, in most cases, drunken driving is established even when there is only a willful recognition and this is acknowledged as criminal negligence. Second,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the plea of mental disabilities caused by drinking must not be accepted for the crime of drunken driving, but it is not expressly stipulated in the relevant law. For this reason, there is an interpretative problem. Third, the statutory minimum sentence is excessively high, even though there is a need for harsh punishment for drunken driving. In the light of the relation with other crimes, appropriate statutory penalties must be set.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some legislative proposals. To begin with, in terms of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it is required to acknowledge the establishment of the drunken driving crime even when drunken driving takes place due to negligence, not intentionally. Also, an express legislation excluding the regulations on mitigation for mental disabilities is needed. In this regard, there is a need to consult the existing laws with similar purposes of regulations. Lastly, regulations regarding precautions for prevention, not for ex-post punishments for drunken driving must be established.

음주운전의 죄수관계와 기판력

임상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법학논고 Vol.0 No.37

Gegen 01:00 Uhr in der Nacht befuhr ein Autofahrer mit seinem Pkw ungefähr 3 Km im akoholisierten Zustand. Und dann hat er um 01:25 Uhr zum Wasserholen gestoppt und dort ein kleines Sachschaden an den geparkten Fahrzeug verursacht. Nach der Verhandlung mit dem Inhaber des Fahrzeugs A befuhr er weiter 6Km, wo er um 02:10 Uhr bei einer Fahrzeugkontrolle angehalten wurde. Ein Atemalkoholtest ergab seine Blutalkoholkonzentration von 0.138 Promille. Danach kam er zu einer anderen Polizei wegen der Anzeige des Â̂s. Eine dort um 03:50 Uhr durchgefährte Atemalkoholmessung zeigte seine BAK von 0.137 Promille. Das Landesgericht in Daegu hat den Autofahrer aufgrund dieses Sachverhaltes, insbesondere wegen des 6Km Alkoholfahrens, zur Geldstrafe von 2,000,000 Won verurteilt. Nach dem Eintritt der Rechtskraft dieser Geldstrafe wird der Autofahrer deswegen wieder geklagt, weil er am demselben Tag zuvor 3Km mit einer BAK von 0.137 Promille gefahren ist. Das zuständige Gericht meinte jedoch, bei diesem Sachverhalt handele es sich noch um dieselbe Tat, so daß die Trunkenheitsfahrt nicht mehr gesondert verfolgt werden dürfe. Gegen diesen Bescheid, der einen Verstoß gegen den Grundsatz “ne bis in idem” geltend machte, legte die Staatsanwaltschaft hingegen Einspruch ein. Das OLG in Daegu hat den Autofahrer nunmehr wegen des 3Km Alkoholfahrens zur Geldstrafe von 1,000,000 Won verurteilt. Es meinte, es handele sich bei der Weiterfahrt vor allem deswegen um eine weitere, auf einem neuen Tatentschluß beruhende Trunkenheitsfahrt, weil der Angeklagte da ungefähr 30 Minuten verblieben war, wo er das Sachschaden an den geparkten Fahrzeug verursachte. In der Praxis kann die Frage, ob bei einer Fahrtunterbrechung wegen zwei Trunkenheitsfahrten oder nur wegen einer zu bestrafen ist, für die Rechtsfolge durchaus von Bedeutung sein. Wenn es sich um lediglich kurzfristige freiwillige Fahrunterbrechungen handelt(Tanken, Zigarettenholen etc.), so ist von einer Fahrt auszugehen. Eine Unterbrechung der Dauerstraftat einer Trunkenheitsfart liegt aber erst dann vor, wenn der Täter z. B. einen Unfall verursacht, deswegen er bestraft werden kann. Hier handelt es sich aber nur um die fahrlässige Sachbeschädigung, die kein Verbrechen darstellt, so führt es m. E. nicht unbedingt dazu, daß zwei Taten vorliegen. Dabei wird hier gefragt, ob der Täter immer dann zweimal bestraft werden soll, wenn zwei Taten vorliegen.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3Km 몰고 가던 피고인이 01:25경 물을 구입하려고 정차하였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게 되자 그 피해자와 다음날 사고처리와 합의를 하자고 약속하고는 다시 6Km 더 주행하다가 02:10경 음주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콜농도는 0.138%였다. 그 후 위 피해자의 사고신고로 다른 경찰서에 출석한 피고인은 03:50경 다시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이 때의 혈중알콜농도는 0.137%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먼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상태에서 약 6Km를 음주운전했다는 혐의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이 벌금형이 확정된 다음에 ‘혈중알콜농도 0.137%의 상태에서 3Km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다. 그러자 제1심 법원은 전체를 하나의 음주운전으로 보고 면소를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은 무엇보다 ‘범의의 갱신이 있어서 음주운전이 2개’라는 이유에서 3Km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다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음주운전을 도중에 중단하였을 때, 음주운전이 몇 개인가의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클 수가 있다. 가령, 담배를 사기 위해 잠시 음주운전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운전을 하였다면 전체를 하나의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중대한 사고를 냈다던가 혹은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 다시 운전을 감행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은 2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사안의 사고는 대단히 경미하였고, 또 다음날에 사고처리와 합의를 하자고 약속한 후에 다시 운전하여 간 사정을 놓고 보면, 새로운 범의에 기초한 새로운 음주운전이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범죄가 2개라고 하여 반드시 2번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이 통상 하나의 사건으로 여기는 사태는 소송법적으로도 하나의 사건으로 다루어주는 것이 옳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비록 2개의 음주운전을 전제하더라도 과연 2번 처벌하는 것이 옳은지를 한번 되물어 볼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다른 피의사실에 대해 묵비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당해 범죄국면의 관련사건을 밝혀내 일괄기소하여야 하는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관련사건의 일괄기소를 위한 수사기관의 직업윤리를 보다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차라리 2번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음주운전 예방정책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외국사례와 유발요인분석을 중심으로-

경재웅 한양법학회 2024 漢陽法學 Vol.35 No.2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여성운전자에게까지 음주운전이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단일차원을 통한 접근보다는 다차원적 음주운전 유발행위 분석 등의 다각적인 접근으로 음주운전 행동을 유발하는 직장과 사회의 음주문화, 개인적 특성, 음주운전정책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외국의 음주운전 정책사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법적 측면 예방정책 측면에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액수 및 징역형의 기간 연장 등 음주운전 법정 형량 강화를 통한 처벌의 엄격성 확보, 상습 음주운전자 및 만취 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 상습위반자 등에 대한 알코올 시동잠금장치 사용명령 및 보호관찰제도의 정립, 교육 및 면허 관리 방안의 수립,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육적 측면 예방정책의 시사점으로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의 중요성 및 안전운전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홍보 정책의 강화,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제공, 청소년과 대학생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강화, 음주관련 시민단체의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장 음주문화적 측면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과 음주문화의 확산,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것의 위험성 홍보와 사회적 의식의 형성, 대리운전 제도의 활성화, 사회 전반적인 후진적인 음주문화의 개선, 직장음주문화의 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Despite the continued crackdowns on and guidance about drunken driving by law enforcement, drunken driving by the general people continues to increase. The policy countermeasures to address the increase in drunken driving should be approached in the proportions to the perspectives of legal regulations, education and publicity, and drinking culture.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legal regulations have been partially employed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drunken driving, which accounts for the poor improvement of drinking culture and lack of strategies to enhance people's awareness about drunken driving through publicity. While every country in the world implements various measures to address the problems of drunken driving according to its national and local characteristics, little is the preceding researches, which tried to find the implications of drunken driving by embracing the preventive policy of foreign drunken driving in general. In addition, the preceding researches related to drinking culture mostly focused on a single dimension of approaches, namely, the legal punishment, while differential and comprehensive researches which attempted to approach the preventive policy of drunken driving, taking into account the drivers' characteristics and drinking culture in particular, is limit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breaking away from the control policies of strengthening the legal punishment and, to approach the issues in a preventive way, tried to identify the comprehensive factors which trigger drunken driving and to find the effective policies from foreign cases, thus offering the revitalizing measures to improve the preventive policy for drunken driving in Korea.

공직자의 음주운전 억제 실패 원인과 대책 연구

홍성삼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8 경찰학논총 Vol.13 No.3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의 피해를 줄이고자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처벌하면 음주운전이 감소한다는 억제이론에 의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을 강화해 왔다. 형사처벌과 벌금의 상한을 높여 왔고 이에 대한 홍보와 단속방법도 계속 변화해 왔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징계양정이 강화되고 계속적인 공무원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교육과 지시에 따라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음주운전이 계속발생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후 제기한 소청사건 중에서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례 100개를 분석하고 연구하였다. 처벌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금지 교육과 지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대리운전 등 음주운전회피를 하고 있는지 여부, 대리운전 등 음주운전회피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사례분석에서 억제실패의 다음 요인들이 억제실패 사유로 나타났다. 즉, 음주를 한 후에 음주운전금지 지시인식 없음, 음주운전 회피시도 무산, 음주판단착오, 운전자신감, 급한 용무, 긴급피난 등으로 나왔으며, 본인의 판단착오로 인한 것들이 다수 있었다. 분석결과 음주운전 억제 실패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무원에 대해 체험적 교육과 지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음주전후 음주운전 회피시도 의무화, 음주착오 판단체험 프로그램 도입, 사고위험 체험교육, 긴급피난 회피교육, 직장내 소통과 화합분위기 조성 등의 추가적인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ushered in several drunk driving deterrence measures to counter act on public servant’s drunk driving. The discipline guideline for drunk driving of the public servant increased sharply, and government agencies should not tolerate the public servant’s drunk driving. However, the drunk driving cases of the public servant are not decreasing, and constantly occur amid severe discipline circumstances. Therefore, now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study the failure of its drunk driving deterrence policy effects on the public servant. The traditional deterrence theory of the criminology is that the official legal sanctions could prevent crimes through producing fear in the criminal’s mind. These deterrence hypothesis has been adopted in the drunk driving prevention policies in our country. This thesis studies on the failure of the deterrence policies on the public servant’s drunk driving in Korea. Specifically, this paper tried to analyse the 100 public servant’s drunk driving cases which are listed and up-loaded on the Korean Public Servant Appeal’s Commission home page. Despite the strong sanctions, education, and directions not to do drunk driving, why the public servant do not stop drunk driving? Does the public servant has no recognition of the stop drunk driving directions of the agency? Or, has they recognition of stop drunk driving and try avoid the drunk driving? And If they have drunk driving recognition, then why they still commit drunk driving?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the main reasons of the public servant’s drunk driving are absence of the recognition of stop drunk driving, the failure of the avoiding drunk driving efforts, miscalculation of drunk level or sober level, overestimating of driving ability, totally forgetting of the drunk driving event, emergency situation, and urgent needs to drive for present and urgent family patients. This thesis recommends several special approaches to prevent drunk driving. 1) enhance the education and directions’ effectiveness of the public servant’s drunk driving policies through education, 2) set a duty on public servant to avoid drunk driving after drinking, 3) introduce a program for the drunkeness test solutions on the internet and provide for the public servants, 4) educate the public servant the danger of the drunk driving 5) educate to avoid emergency drunk driving, 6) select alternative measures for urgent needs, 7) make atmosphere of communication and harmony in the working arena, 8) amend the culture not to force drinking in the agency.

음주운전의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에 대한 탐색

김연수,김대권,허준 한국범죄심리학회 2012 한국범죄심리연구 Vol.8 No.3

이 연구는 음주운전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의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을 구분하여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탐색하고, 2004년 조사된 870명의 설문자료를 토대로 음주운전 유경험자와 비경험자를 구분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주로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단계선택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에 영향이 큰 변수들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음주운전 유경험자는 음주운전 경험, 음주운전 우호적 태도, 문제음주 등이 음주운전의도에 정(+)적 영향관계를 나타냈고, 편의추구성과 공식적 억제요인이 부(-)적 영향관계를 보였다. 한편, 음주운전 비경험자의 경우 친밀한 타인, 문제음주, 편의추구성 등이 음주운전과 부(-)적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주후 문제행동이 정(+)적 영향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주운전 경험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의도에 대한 단계선택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의도에 영향력이 큰 변수는 음주운전 적발경험, 음주운전 경험, 음주운전 우호, 편의추구성, 음주 후 문제행동, 음주빈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운전은 문지방이론과 같이 처음 시도하기가 어려울 뿐 음주운전을 시도하여 그것의 긍정적 결과(편의성이나 단속의 두려움 저감 등)를 경험함으로써 차후 음주운전에 대한 의도가 더 강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애초에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기제를 개발하고, 적발 시 처벌을 세분화하고 강화하여 2차적인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며, 음주운전 기회를 차단하는 측면에서 알코올 시동잠금장치 등을 장착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inducing and deterrent factors on the intent of driving under influence. For this purpose, distinguishing between inducing factors and deterrent factors, previous research and theories were assessed. In 2004, self-report surveys on a sample of 870 people were surveyed, and empirical analysis were conducted on those who experienced driving under influence(DUI) and those that haven’t. Method of analysis was multiple regression, using hierarchial regression to find variables with significant effect on DUI. According to the results, people with experience of DUI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experience of DUI, positive attitude towards DUI and problematic drinking. and had negative correlations with the pursuit of convenience and formal deterrence factors. On the other hand, people with no experience of DUI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intimate others, alcoholism and pursuit of convenience, and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problematic behavior after drinking Also, regardless of experience of DUI,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intention to DUI on all subjects. According to the results, variables with significant effect were, in order of significance, experience of arrest for DUI, experience of DUI, positive attitude towards DUI, the pursuit of convenience, problematic behavior after drinking and frequency of drinking. These results confirm that DUI, like the gateway hypothesis, is only hard on the first try, but after a single experience of DUI, its positive consequences such as convenience and decrease in fear of arrest increases intent for DUI in the future. In order to prevent and deter DUI, development of a control mechanism to prevent DUI in the first place is necessary, and punishment upon arrest should be diversified and intensified to deter any further DUI. Also, it is recommended that vehicles be installed with breath alcohol ignition interlock devices to rid the opportunity to DU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