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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와 배아생성자의 권리

        배현아,이석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서울대학교 法學 Vol.59 No.1

        Preimplanatation genetic screening (PGS) is used to detect numerical chromosome abnormalities and structural chromosome rearrangements.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limits the use of genetic diagnosis and screening for embryos and fetuses. But PGS is an treatment option that is relatively unregulated and lack standardization compared with other form of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tic testing since medical indication is not a prerequisite for PSG. It is possible for pregnant women or couples to request PSG without medical indications. The choice to use PSG is necessarily restricted to pregnancies that result from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such as In vitro Fertilization (IVF), which entails the problem of selecting embryos to implant and destroying unselected embryos in the screening process.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hat embryos that do not actually have chromosomal abnormalities will be needlessly destroyed, due to the current technical limitations of PSG. The use of PSG could be grounded in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one’s body, to support the means of pregnancy chosen by women, and to facilitate the birth of a healthy child. However, PSG without medical indications can cause problems relating to sex-selection and eugenics, as well as create additional issues of discrimination in cases where socio-economic factors make certain biomedical technologies inaccessible. Even if based on the right to choose in matters regarding pregnancy and birth, establishing a balanced political approach on bioethics is needed for the application and usage of biomedical technology considering further ethical and legal concerns. 염색체의 수적, 구조적 이상 유무를 보기 위하여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Preimplantation Genetic Screening, PGS)가 활용되고 있다. 생명윤리법은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으나 의학적 적응증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 적응증이 없는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도 여성 또는 부부가 원한다면 가능하다.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체외수정을 통한 임신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검사 과정에서 배아를 선택하여 착상을 시도하고 선택되지 않은 배아를 폐기하는 문제가 있다.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의 의학적 한계로 인해 정상 염색체의 배아가 불필요하게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임신 방식의 선택이나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하여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적 적응증이 없는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는 성별선택이나 우생학적 문제,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특정 생명과학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또 다른 차별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출산에 관한 선택권에 근거하더라도 의생명과학기술의 적용과 활용이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생명윤리정책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 KCI등재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활용과 형사책임

        황만성(Hwang Man-Seong)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8 No.-

        인간 게놈지도 완성을 비롯한 유전자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당뇨병, 암, 고혈압 등과 같은 질병에 대한 새로운 의학적 치료법의 개발로 인류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더불어 유전자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위험에 대한 불안도 야기시키고 있다. 유전자해석 연구에서도 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본권의 핵심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논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소위 칸트의 공식이다. 인간이 ‘목적’으로서가 아니라‘단지 수단으로서’ 다루어질 때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다는 칸트의 공식은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인다. 인간의 존엄은 우리 사회에 거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마지막 가치중의 하나이며, 칸트의 공식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를 평가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헌법적 인간상은 진화를 위 한 인간의 어떤 연구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구를 통하여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근본가치가 침해된다면 그 연구에는 일정한 한계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존엄의 보호영역을 침해하는 연구의 자유는 반드시 제한되어야 하며, 그 자유의 구체적 한계설정을 위하여 헌법 제10조의 보호영역을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착상전 유전자 진단(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PGD)이란 체외수정을 통해 생성된 배아를 자궁에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착상을 시키기 전에 그 유전적 결함을 알아내기 위해 행해지는 최근의 기술을 말한다. 착상전유전자 진단은 심각한 유전적 질환을 가진 아이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출생전 진단과 임신중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착상전유전자 진단의 허용여부에 관하여는 많은 논란이 전개되고 있다. 착상전 유전자 진단이 유전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일정한 유전적 특성이 있는 배아를 선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겠지만, 유전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착상전 유전자 진단은 부모의 생식에 관한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유전적 적응사유에 의한 낙태의 허용성 등을 고려할 때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여겨진다. 다만 허용의 기준은 엄격하게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Freedom of research is not guaranteed to be unlimited in genome research. The dignity of mankind, which is the core of all fundamental rights, must be respected. Kant's statement that the dignity of mankind is infringed upon when humans are not the end but the means to an end has been contended as a guiding principle as to assessing whether human rights are being violated, but it is difficult to draw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from Kant's statement. Therefore the inalienable rights must be examined in detail. Since the core and purpose of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subjective protection of self-regulation, purposefulness, and responsibility of humans, the specific details of basic rights concerning dignity and value of humans must include provisions to secure these characteristics. Meanwhile, genome research must also ffilow the general fundamental principles of medical research. Research on humans must fallow the general rules mandated in the Nuremburg Principle, the Belmont Report.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Declaration. and the UNESCO Declaration. and any research that violates the rules will be subject to criticism. Currently voluntary consent by subjects is a necessary condition in all medical research on humans. Due to characteristics of genetic information that will be disclosed through genome research. a person's genetic information must be thoroughly protected. A systematic policy is necessary to prevent the government or nation from using a person's genetic information improperly, and a way to prevent unreasonable discrimination due to genetic information must be discussed.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G'Gfi). which uses an embryo's genetic information. must not be used to determine an embryo's gender or to choose a superior embryo, but it may be used to prevent a hereditary disease when parents' decisive power over procreation, their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sanction of abortion due to genetic adaptation reasons. are taken into account. However, the criteria of approval must be strictly fixed and applied. Genome research is bound by the fundamental value of dignity of mankind. and even specific research must secure legitimacy that abides by general research principles for the sake of formalities. Since there is a limit to preventing the violation of the dignity of mankind with reference to a researcher's morals and ethics, a strict legal regulation that goes beyond voluntary discipline will be necessary.

      • KCI등재

        마이크로어레이 자료를 이용한 유전자 선택 및 분류 방법 비교

        박미주,이재원 한국자료분석학회 2015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1

        For classification analysis using gene expression microarray data, gene selection is necessary to discover genomic biomarkers for diagnosis and prognosis. It is important to select smaller classifier, but it is difficult to explain by biologically when the larger class size is, the larger selected genes increase. In this study, we introduced the classification methods which are nearest shrunken centroids (NSC), random forest (RF), Bayesian model averaging (BMA), eigengene-based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ELDA), and compared these method using the real data in various situation. The evaluation of the quality was performed using number of selected genes, incorrectly grouped points and Brier score. 마이크로어레이 자료에서의 분류 분석의 목적은 중요한 소수의 유전자를 선별하여 새로운 표본에서의 선별된 유전자 정보로부터 반응범주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예측하는데 있다. 생물학적 현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분류 분석에 좋은 성능을 보이는 소수의 유전자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분류 집단 수가 증가할수록 선택된 유전자 수가 증가하여 생물학적 현상을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어레이 자료의 분류 분석 방법인 Nearest Shrunken Centroids(NSC), Random Forest(RF), Bayesian Model Averaging(BMA), Eigengene-based Linear Discriminant Analysis(ELDA)를 소개하고, 다양한 집단 수를 가진 실제 마이크로어레이 자료를 이용하여 그 방법들의 분류 성능을 비교하였다. 분류 방법의 질적 평가는 선택 유전자 수, 오분류율, Brier score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 KCI등재

        유전자 알고리즘과 Feature Wrapping을 통한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타 중복 특징 소거법

        이재성(Jae-sung Lee),김대원(Dae-won Kim) 한국정보과학회 2008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Vol.35 No.8

        Due to the high dimensional problem, typically machine learning algorithms have relied on feature selection techniques in order to perform effective classification in microarray gene expression datasets. However, the large number of features compared to the number of samples makes the task of feature selection computationally inprohibitive and prone to errors. One of traditional feature selection approach was feature filtering; measuring one gene per one step. Then feature filtering was an univariate approach that cannot validate multivariate correla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d a function for measuring both class separability and correlations. With this approach, we solved the problem related to feature filtering approach. 본 논문에서는 유전자 사이의 상관계수가 높은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타에 대하여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상관계수가 낮은 유전자들의 부집합을 만들고, 이에 대해 적합 함수를 통한 평가로 기존 방법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방법론은 개별 특징의 평가를 통해 중복 특징을 제거하며, 상관계수에 대한 고려가 없어 선택된 유전자 부집합들의 상관계수가 높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특징간의 관계를 평가하는 Feature Wrapping 기법을 활용하여, 추출된 유전자 부집합에 포함된 유전자 사이의 상관관계가 낮고, 클래스 구분력이 높은 특징을 갖도록 하였다.

      • KCI등재

        NSGA-II 알고리즘을 이용한 다중 레이블 분류 문제에서 특징 선별

        윤정훈(Jeonghun Yoon),이재성(Jaesung Lee),김대원(Dae-Won Kim) 한국정보과학회 2013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Vol.40 No.3

        최근 하나 이상의 클래스 레이블을 가지는 데이터에 대한 클래스 분류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그 중 몇몇 연구들에서 다중 레이블 분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특징 선별 기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다중 레이블 데이터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존의 특징 선별 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다목적 최적화 알고리즘인 NSGA-II를 다중 레이블 특징 선별 문제에 활용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특징 선별 문제에 적합한 유전자 조작 기법을 제안하여 NSGA-II에 적용했다. 그리고 실제 다중 레이블 데이터 셋에서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기존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한 특징 선별 기법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지는 것을 보인다. Recently, a lot of researchers are interested in multi-label classification. Some of the researchers use feature subset selection to improve performance in multi-label classification. However, because multi-label problem is more complex than single-label, single-label feature selection algorithms have limitation to be applied to multi-label data. In this paper, NSGA-II, which is multi-objective optimize algorithm, is used for multi-label feature selection.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a novel genetic operator for feature selection problem. Finally, experiments on real world data set show that proposed algorithm achieves better performance than traditional genetic algorithm.

      • KCI등재

        유전자 선별 시대에 분배정의의 실현을 위한 선교적 과제 - 기독교평등공동체 구현을 위한 선교를 중심으로

        김광연 ( Kim Gwang Yeon )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2017 복음과 선교 Vol.39 No.-

        A greek philosopher Plato, in his book 「The Republic」 came up with a possibility of a ideal nation state by implementing the inherent humanity and social status of human being. In his understanding, however, social classes classified by the inherent humanity is depriving of moving up chance in social ladder and even educational opportunities. As seen in his work 「The Republic」, the contemporary of the age had to face a predetermined life. Such a phenomena is no exception in Korean society as well. Like a spoon-class, which means born with a silver spoon from birth, a status determined by natural birth is another dimension of class conflict throughout the Western society. It came alive in Korea as well, by means of revenue, social status, and educational discrimination. Such a feudal society is coming up as an emerging hot issue in that it has a close relation with PGS (Pre-implantation Genetic Screening) manipulation. As a result, dominant DNA screened by PGS test, has more chances to climb up a new feudal society comparing to inferior DNA.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some ethical issues of feudal society in modern age comparing to Platos perspective on social classes described in his masterpiece 「The Republic」, from which will suggest a possibility of bio-political ethics to connect it with bio-technology, spoon-class-theory, income inequality, and a alternative for fair allocation in job opportunity and its revenue accordingly. Finally, I will suggest a missionary task concerning Jesus Universal Salvation of Jesus in the Social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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