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법원의 von Hannover v Germany (no. 2)와 (no. 3) 사건 속에서 나타난 사생활 보호와 공익의 조정

박진완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4

Regarding the issue of the unity of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Europ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ont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precedents on the conflict between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Article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Article 10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s shown in th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ulings on Hannover v Germany in 2004 and no. 2 and no. 3. With regard to these rulings it needs to be reviewed first and foremost whether German courts have accepted its obligation to protect rights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European Human Rights Court's specific judgment standards established through its judicial precedents. The legal review of whether or not the court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Convention accept the decision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terms of fundamental rights dogmatic and fundamental rights theory is whether the scope of discretionary evaluation recognized by the courts of contracting state related to the guarantee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violated. The preced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hich applies the public person doctrine only as a standard for legal interest balancing test to resolve cases of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 cannot be cited as theoretical basis that public persons receive less or weaker protection of privacy rights than ordinary persons, or that there is legal basis for justifying discriminatory treatment for their privacy rights protection. Judgment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hich does not apply public figure doctrine as a means to determine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right to privacy of public persons, but only uses it as a quantifying weighing factor with other rights or public interests suggest that the right to privacy of public figures is not guaranteed in the form of an unlimited absolute right, but a provisional right (prima-facie- Recht). It means that the scope of protection of public figure’s privacy right as a fundamental right is determined in the process of balancing test between two coflicting fundamental rights, such as privacy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or the public interest, which is in conflict with it. 유럽인권법원의 판례 속에서 기본권 해석과 관련된 체계적 원리의 추상적 형성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유럽인권법원은 자신의 판례를 통해서 각 국가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본권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개별사례에 드러난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과제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인권법원은 개별사례와 관련된 기본권 적용과 관련된 고려요소들(Erwägungen)과 형량(Abwägungen)을 중요한 판결의 근거로서 제시한다. 기본권 도그마틱은 미래 지향성을 가진다. 기본권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된 일반적 법원리나 개별적 판단기준의 형성은 미래의 재판을 위한 구체적 법해석 척도의 형성과정이다. 이에 반해서 모순없고 일관성 있는 판례의 형성은 과거지향적 관점이다. 왜냐하면 법원은 판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법원의 판례를 검토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독일식의 기본권 도그마틱과 기본권 이론 형성과 유사한 유럽차원에서의 기본권 도그마틱과 기본권 이론의 형성은 잘 행해지지 않는다. 2015년까지 유럽연합법원의 소장을 역임했던 Vassilios Skouris는 유럽통합모델의 유일한 근거는 법이기 때문에 유럽연합법원의 판례의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와 판단기준으로서 유럽통합에의 기여를 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각 개별국가들의 다양한 법질서와 이에 바탕을 둔 다양한 기본권 이해를 고려해 볼 때 유럽 전체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본권 도그마틱과 기본권 이론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유럽차원에서의 기본권 보호의 통일성 실현의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인권법원의 2004년의 von Hannover v Germany 결정 그리고 그 이에 나타난 no. 2와 no. 3 결정들에 나타난 유럽인권법원의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사생활 보호와 제10조의 언론의 표현의 자유의 갈등에 관한 유럽인권법원의 판례와 이와 관련된 독일법원들의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법원의 구체적 판단기준의 수용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과 같은 유럽인권협약 가입국가의 법원의 결정 속에서의 유럽인권법원의 판례 속에서 확립된 판단기준의 수용여부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권 도그마틱 그리고 기본권 이론 측면에서 유럽인권법원의 결정에 대한 협약가입국가의 법원의 수용여부에 대한 법적인 검토는 유럽인권협약의 보장과 관련된 협약가입국가의 법원에 인정된 재량적 평가영역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제로 귀결된다. 유럽인권법원은 자신의 판례 속에서 이에 대한 판단과정을 구체화하는 것을 통해서 유럽인권협약상의 기본권 보장과 협약가입국가의 기본권 보장과의 충돌과정에서 유럽인권협약상의 권리보장을 국내법적인 권리보장보다 우선하는 형태로 해결한다. 이를 통해서 유럽인권법원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유럽인권협약 가입국가에 대한 협약의 구속력을 실현한다. 기본권 충돌 사례를 해결하는 법익형량 기준으로서만 공적인물 이론을 적용하는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는 공적인물이 다른 일반인보다 적은 혹은 약한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받는다는 혹은 그들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하는 법이론적 근거는 성립될 수없다는 주장에 대한 중요한 원용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법이론적 추정 ...

유럽연합 특허시스템의 대대적 변혁과 그 교훈

김용진 한국법제연구원 2018 법제연구 Vol.- No.54

In 2013 a new era for EU patent law system was launched. The creation of the EU patent with unitary effe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Unified Patent Court established a new legal framework on substantive patent protection and patent litigation in Europe. This year the EU Patent Package would become a reality. It includes a regulation on a unitary patent, a regulation on the translation regime and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Unitary Patent Court. In contrast to the classical European patent, the post-grant life of unitary patent will be governed by the newly created unified patent court and it will have unitary effect. In this article, I highlight the effect of the unitary patent and the jurisdiction of the unified patent court over unitary patents (and ‘traditional’ patents granted under the EPC that are not opted-out) for actions in relation to patent infringement or to revocation of a European patent and to licences of right. This article explores on the one hand the relation between national patent, the classical European patent and EU patent with unitary effect and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 of unified patent court to the Brussels Ibis Regulation.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institutional changes created by the unitary patent package abd the new supplementary forum that enables the UPC to hear disputes involving defendants from third States that relate to an infringement of a European patent and give rise to damage inside as well as outside the Union. Furthermore on the perspective North-east Asia this essay examines the lessons from the experiences of EU patent package. 최근 유럽특허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됨으로써, 이제 유럽연합은 하나의 특허와 하나의 통합특허법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013년 유럽 특허법은 새 시대를 열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단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만들고 단일특허는 물론 종래의 특허도 보호하는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함으로써 유럽에서 특허의 실체적 보호와 특허소송에 관한 새로운 법적 체제가 갖추어졌다.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유럽연합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며,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유럽연합 차원의 협정에 의하여 탄생된다.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정이 올해 안에 발효되어 통합특허법원이 작동하면 새로운 유럽 특허법 체제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2018년은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시대를 개막하는 첫 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문은 단일특허의 효력 범위와 단일특허 및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와 관련한 침해소송, 유무효확인소송, 권리의 라이선스 등에 관한 통합특허법원의 관할 범위를 조망한다. 종래의 유럽특허와는 달리 일단 단일특허로 취득된 경우에는 통합특허법원에 의하여 규율되고 유럽연합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국내특허,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 그리고 단일효력이 주어지는 유럽연합 특허의 상호간 효력 범위를 검토하고, 통합특허법원과 개정 브뤼셀규정과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특히 유럽연합 내외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유럽특허 침해 사건에 제3국인이 피고로 등장하는 경우에도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을 발생시키는 보충적 재판적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발명을 적극 보호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재산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 논문은 최근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특허법 체제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특허법 체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위한 법리의 개발과 실무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2018년 시행이 전망되는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을 집중분석하여, 2017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집중 제도에서 수용가능한 부분과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탐구하였다. 무엇보다 우리 나라 개정법(민사소송법)이 추구한 관할집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할 집중에서 빠뜨린 가처분제도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으로 본안인 침해사건이 범람하는 현상을 타개 내지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을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가처분항고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의 법개정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유럽연합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3국간 지식재산제도의 협력적 제도 방안으로 절차법적 통일을 넘어 실체법적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유럽연합법원과 유럽인권법원과의 관계

박진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법학논고 Vol.0 No.64

According to the Lisbon Treaty,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is based on two foundations: The new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European Union Treaty), which has legally equivalent effect with other treaties and which has legal binding force through these legal equivalents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apart from it the basic right of the European Union, which has been in force continuously as a general rule of law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European Union Treaty). These two bases for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re complemented by Article 6 (2) of the European Union Treaty in accordance with the Lisbon Treaty, which authorizes access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which is referred to as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n its opinion of access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on 18 December 2014, was decided that the European Union's access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violated European Union law as an explicit set of limits on the development of the European Union’s international legal action. The European Court concluded that the access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in violation of Article 6 (2)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Protocol (No 8) relating to Article 6(2)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accession of the Un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judged that the European Union's entry in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violated the Treaty of the European Union. The Court of the European Union, through this decision, has prevented the European Union from joining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lthough the continuation of a new phase in the history of Europea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guarantees was hindered by the European Court's check, the basic framework of the close linkage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s a system of human rights protection throughout Europe has not been woken up. Notwithstanding Opinion 2/13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f the European Union is to be admitted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judicial coope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s of European countries and the European courts, namely the European Constitutional Court, More complexity will increase. 리스본 조약에 의하면 유럽연합의 기본권 보호는 다음의 두 가지 토대에 근거하고 있다: 조약들과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이 부여되고, 이를 통하여 법적인 구속력(Rechtsverbindlichkeit)을 가지고 있는 2007년 12월 12일 새롭게 개정된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유럽연합조약(EUV) 제6조 제1항) 그리고 그와 별도로 유럽연합법의 일반적 법원칙으로서 계속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불문의 유럽연합의 기본권(ungeschriebene Unionsgrundrechte)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3항). 이러한 유럽연합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이러한 두개의 기초는 유럽연합이 1950년 11월 4일의 인권과 기본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Europäische Konvention zum Schutz der Menschenrechte und Grundfreiheiten), 즉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리스본 조약에 따른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보충되어진다. 유럽연합법원, 유럽인권법원 그리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같은 구성국가의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력관계의 균형적 확립의 문제는 유럽의 다면적 인권보장체계에서의 기본권 보호의 핵심적 논의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평가는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비관적 평가로부터 시작하여,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중립적 입장 그리고 유럽의 헌법재판소 결합(Europäischer Verfassungsgerichtsverbund)이라는 낙관적 평가로 이어 진다. 유럽법원, 유럽인권법원(E 그리고 유럽의 각 국가들의 헌법재판소 (독일과 같은 연방국가인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와 각 주의 헌법재판소도 포함된다)가 유럽의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에는 4개의 기본권 문서들(Grundrechtstexte)이 존재한다: 유럽인권협약,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각 국가들의 연방헌법과 주의 헌법. 이러한 유럽에서의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문서들의 중복적 적용은 시민들의 권리보호의 최적화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2014년 12월 18일의 유럽연합(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에 대한 자신의 평가서(Gutachten)에서 유럽법원으로 불리는 현재의 유럽연합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은 유럽연합의 국제법적인 활동전개에 대한 명백한 한계설정으로서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이 유럽연합법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유럽법원은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가입이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 그리고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의 가입에 대한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에 대한 의정서(Protokol)(제8호)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만일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에 가입 후에 유럽연합이 유럽인권협약에 구속된다면, 예를 들면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의 의미 속의 주거개념(Wohnungsbegriff)의 해석과 같이 동일한 기본권 개념에 대한 유럽법원과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내용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유럽법원의 유럽연합법에 대한 독점적 해석권이 어느 정도까지 잘 보장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이 유럽연합조약 위반으로 본 유럽법원의 견제로 인하여 유럽 및 국제적 인권보장의 역사에서의 새로운 국면전개의 진행이 저지되었지만, 유럽전체의 인권보장체계로서 유럽연합과 유럽인권협약의 긴밀한 연계의 기본적 틀은 깨워졌다고 볼 수 없다. 유럽연합법원(CJEU)의 의견서(Opinion) 2/13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유럽의 각국가들의 헌법재판...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을 통한 유럽의 기본권 보호체계의 완성과 유럽연합 법체계의 자율성과 유럽연합법원의 독자적 지위 인정 요구의 조화

박진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법학논고 Vol.- No.84

최근 유럽연합법원의 유럽연합과 캐나다 포괄적 경제 및 무역협정(EU-Canad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에 대한 평가서에서에서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과 관련된 새로운 장애물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2019년 4월 30일의 자신의 평가서(Opinion) 1/17을 통해서 유럽연합법원은 이 협정 하에 있는 투자-국가분쟁해결 장(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Chapter (ISDS)) 유럽연합조약과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과의 합치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 범무관 Yves Bot의 의견서(Advocate General)와 유럽연합법원의 평가서 모두 유럽연합의 우선적 법(primary law)과 합치된다고 판단하였다.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281조 제11항에 의한 벨기에의 유럽연합법원에 대한 이 협정에 대한 유럽연합조약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요청이 유럽연합법원에 제기되는 시점에 유럽연합은 유럽유럽연합과 캐나다 포괄적 경제 및 무역협정(CETA) 모델과 유사한 투자분쟁해결체계로서 투자분쟁해결 장 메커니즘(ISDS mechanism)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이에 대한 몇몇 합의를 도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시점에 유럽연합은 진보적 입장에서 다자간 투자법원(Multilateral Investment Court(MIC))를 설치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포괄적 경제 및 무역협정 투자법원 체계(CETA Invest Court System (ICS))는 다자간 투자법원(MIC)의 설립을 위한 전단계적 조치였다. 투자의 중재적 조정 메커니즘의 법의 지배,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 보장이 가장 중요한 논의대상이 되었다. 유럽연합법원은 이 협정의 유럽연합의 우선적 법과의 합치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헌법화된 유럽연합 법질서의 자율성(autonomy of the EU legal order), 일반적 평등원칙과 유럽연합-경쟁법의 효력유지의 명령(general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and the requirement of effectiveness), 독립된 법원을 사법적 구제청구권(right of access to an independent tribunal)을 설정하고 있다. 유럽연합법원은 평가서에서 유럽연합과 캐나다 포괄적 경제 및 무역협정 투자법원 체계(CETA Invest Court System (ICS)의 유럽연합조약 그리고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과의 합치여부에 대하여 법제도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실질적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판단하였다. 유럽인권법원은 2019년의 Konkurrenten.No AS against Norway 판례 Application no. 47341/15. 속에서 처음으로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에 관한 유럽경제지역 협약(EEA Agreement​)에 대한 동법원의 견해를 표명하였다. 유럽인권법원은 이전의 Bosphorus 판결의 입장을 유럽경제지역법에 대하여 그대로 계승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유럽경지역법과 유럽연합법이 내용적으로 상응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유럽인권법원의 입장표명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유럽인권법원은 이 결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럽연합법을 심사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어떻게 유럽인권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상의 기본권 보호를 유럽경제지역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유럽경제지역 구성국가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Bosphorus 판결 속에서 나타난 유럽연합법의 유럽인권협약적합성 추정(Vermutung der Konventionskonformität)을 유럽경제지역법에도 확대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유럽인권법원은 Konkurrenten.No AS against Norway 판례 속에서 이러한 Bosphorus 판결에 나타 ...

유럽의 헌법재판소 연합에 대한 검토

박진완 헌법재판소 2015 헌법논총 Vol.26 No.-

In network of european constitutional courts, tasks of judici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are being imposed to the Europen Court of Justice, the Europen Court of Human Rights, national constitutional courts of member states. According to Article 6 (2)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the EU has obligation to accede to the European Convention Human Rights. But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rejects draft agreement of EU accession to ECHR by way of its expert opinion to EU accession to ECHR. On 18 December 2014,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gave its opinion on EU accession to ECHR in its ruling that the draft agreement on the access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accepted as violation against EU Law and therefore is not compatible with EU law order. This ruling of the European Constitutional Court would be a major obstacle to prevent the Union from acceding to the ECHR as the Lisbon Treaty requires. In network of european constitutional courts, it is very difficult to harmonize precedents of national constitutional courts,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cross Europe. It is necessary to avoid collision and discord of laws being applied by giving balanced equation that are in accordance with union law’s priority between considering of constitutional identity of member states and priority of union law over national law in multilevel networking of European Constitutional Courts, because overlapping of jurisdictions and competences in law application could be overcome through division of jurisdictions and competences among these courts. From the demands of EU as constitutional network and from the standpoint of nature of union law, member states must limit its sovereignty right for the priority of union law over law of member states, especially its constitutional law. European Union law gives an space for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identity of member states and chances to hold high esteem to diversity of values being connected with it. 2014년 12월 18일의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에 대한 자신의 평가서(Gutachten)에서 유럽법원으로 불리는 현재의 유럽연합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은 유럽연합의 국제법적인 활동전개의 한계에 대한 명백한 한계설정으로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가입이 유럽연합법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유럽법원은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 그리고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의 가입에 대한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에 대한 의정서(Protokol)(제8호)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유럽법원의 견제로 인하여 유럽 및 국제적 인권보장의 역사에서의 새로운 국면전개의 진행이 저지되었지만, 유럽전체의 인권보장체계로서 유럽연합과 유럽인권협약의 긴밀한 연계의 기본적 틀은 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의 가입조약의 효력발생과 비준이 행해지게 된다면 유럽연합의 기관과 제도 그리고 그 이외의 지위의 법적 행위에 대한 유럽인권협약상의 개인소원의 제기가 가능하게 될 수 있었다. 이것은 유럽인권법원이 유럽연합법의 국내법적 전환을 위한 유럽연합의 구성국가들의 법적 행위의 유럽인권협약과의 합치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법원, 유럽인권법원 그리고 유럽의 각 국가들의 헌법재판소 (독일과 같은 연방국가인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와 각 주의 헌법재판소)가 유럽의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에는 4개의 기본권 문서들(Grundrechtstexte)이 존재한다: 유럽인권협약,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각 국가들의 연방헌법과 주의 헌법. 이러한 유럽에서의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문서들의 중복적 적용은 시민들의 권리보호의 최적화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유럽차원의 기본권 문서들의 중복적 적용의 조정과정은 유럽전체의 차원에서 혹은 유럽의 각 국가의 헌법질서의 차원에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인권보호의 표준적 기준을 도출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4개의 법원들에 의한 유럽의 인권보호기능의 수행이 반드시 항상 기본권 보호의 최적화 실현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법원들을 통한 인권보호실현은 불가피하게 서로 다른 결정들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다면적 헌법질서 속에서의 책임의 분배 그리고 구성국가의 헌법적 정체성과 유럽법의 우위의 사이의 조정의 요구에 대한 검토는 유럽의 헌법재판소연합의 기능실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된다. 헌법적 결합으로서의 유럽연합의 유지의 요청 그리고 구성국가들의 주권을 제한하고 있는 유럽법의 유럽법의 특성으로부터 구성국가의 법 특히 구성국가의 헌법에 대한 유럽연합법의 우위의 강제적 실현의 요구가 도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법의 우위실현의 요구는 동시에 구성국가의 헌법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와 결부된 가치다양성의 보호를 위한 영역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 선에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유럽법의 근본적 가치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유럽연합의 입법자가 이와 다른 국내법적 판단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혹은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가치영역을 다루지 있지 않는 한에서는,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Melloni 사건에서 적용된 다음의 기준이 유효하게 적용된다: ...

유럽 통합 특허법원의 설립과 발족

김성기 한국지식재산학회 2017 産業財産權 Vol.- No.52

유럽의 특허제도는 1978.6.1.부터 운영되고 있는 유럽 특허조약(EPC) 하의 EPO를 통하여 실체법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통일을 이루고 있으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보통법의 체계를 가진 영국과 프랑스, 독일로 대표되는 대륙법 체계의 국가들로 인하여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전통의 상이한 사법체계를 가진 국가들을 통합하는 어려운 작업 결과로 탄생한 것이 유럽 통합 특허법원인 것이다. 이러한 법 체계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소송에 사용되는 언어상의 차이 외에도 인적 요소인 법원과 대리인이라는 측면과, 둘째로 소송 절차 측면 이렇게 두 가지에서 크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 요소의 측면을 살펴 보았다. UPC에서는 소송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송의 유형을 9가지로 구별하여 각 유형별로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재판부 구성을 달리 하였다. 이와 같은 소송 유형별 재판부 구성방법은 기존의 독일 연방 특허법원에서 채용되던 방법이다. 여기에 더하여 특허 침해소송에서 제일 자주 주장되는 항변 사유인 특허 무효 주장을 어떻게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특허 무효의 반소에 대한 재판은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특허 침해의 본소와 함께이거나 또는 본소와 분리하여, 지원 또는 본원에서 재판할 수 있게 하였다. 독일식의 침해소송/무효소송 분리 재판제도와 영국, 프랑스식의 통합 재판의 2가지 모두를 허용하고, 당사자의 선택에 맡긴 것이다. 재판의 전문성을 위하여 1심 법원을 본원(Central Division)과 지원(Local Division)으로 나누어 특허권의 취소를 위한 특허 무효소송이나 특허 침해/비침해 확인 소송은 본원에서, 특허 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 또는 침해 금지 소송은 지원에서 재판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원 재판부에는 항상 기술 판사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지원에서 당사자의 선택으로 특허 무효의 반소를 심리할 때에 기술판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다. 특허소송에서 인적 요소의 또 다른 축인 소송 대리인에 있어서 UPC는 산업계의 강력한 요청으로 유럽 변리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택하게 하였다. 이는 2007년 영국의 법조개혁에 따른 성공적 경험에 힘입은 것이지만, 1978년 이래 40년 가까이 EPO에서 특허 분쟁을 대리해오면서 축적한 발명자와 출원인들의 신뢰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보통법과 대륙법간의 수백년간의 상이한 법률 전통과 같은 대륙법체계라하여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법제도를 아우르는 통합 특허법원의 발족은 매우 흥미로운 발전이며, 21세기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유럽의 과감한 대응이다. 대륙법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점증하는 미국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UPC는 더욱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다. The patent system in Europe achieved a high degree of harmonization in substantive law through the EPO established under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EPC) since June 1, 1978. In respect of enforcement, however, substantial differences are existing between the UK under the common law tradition and other European states including France and Germany under the tradition of civil law. The Unified Patent Court (UPC) of Europe is a result of successful integration of different legal traditions and judicial systems. The differences of judicial system reflected in, first, human factor of the judges and representatives and, secondly, legal rules of procedure for litigation. This study looked into human factor of the differences among European states discussed during preparation of the UPC. Under the UPC, nine(9) types of patent litigation are prescribed and specific composition of the panel of judges for the prescribed litigation are provided for fair and competent decision by the court. Different composition of judges for different kinds of litigation has been successfully adopted in the German Federal Patent Court. Another issue debated during preparation of the UPC was how to competently adjudicate counterclaims of invalidity raised in infringement actions. Counterclaim of invalidity heard before the original infringement panel has been decided to be transferred to the Central Division, with or without the infringement claim, upon the parties’ choice. Bifurcation between invalidity claim and infringement claim in German patent litigation as well as integration of invalidity and infringement claim found in UK or French patent litigation procedures are provided in the UPC and can be taken upon the parties’ choice.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competence of panels, the First Instance Court of UPC is divided into, in principle, the Central Division to hear patent revocation and declaration of patent (non)infringement, and Local Divisions to decide remedies for infringement, i.e. damages, injunctive relief and provisional measures. Considering the division of work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Divisions, the panels of the Central Division always include a technically qualified judge. Also a Local Division hearing a counterclaim of revocation upon the parties’ choice shall include a technically qualified judge. For another human factor in patent litigation, i.e. the representative, the UPC provide a unique solution. For a litigation to be heard before the UPC, the parties must be represented either by a lawyer of the member state or an Europena Patent Attorney (EPA). Representation of a patent litigation by an EPA reflects a successful experience of Legal Services Act of 2007 in England and Wales as well as the trust in EPAs of the patentee developed over the last 40 years’ successful history of representations by EPA before EPO.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UPC is a very interesting development showing harmonization among different judical systems of the UK, France and Germany. The co-operation among different legal systems in Europe has developed for centuries. The new system of the UPC is a brave response to challenges encountered in Europe caused b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UPC is an interesting subject of study for lawyers of patent jurisprudence in Korea, the legal system of which is based on jurisprudence of civil law but under the rapidly increasing influence of that of the American law.

사회권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대응방안 연구

홍선기 한국사회법학회 2019 社會法硏究 Vol.0 No.39

While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focuses fundamentally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European Social Rights Charter fully guarantees social and economic rights. But the two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and not close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European Charter of Social Rights partly guarantee the same rights, and furthermore the interpretat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hows that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open to social rights. In particula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sponse to social rights gives us many implications as the boundary between social and liberal rights gradually becomes unclear and times change, creating a new basic right that mixes different social and liberal right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cluded social rights in the protection category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saying in its ruling that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guarantees economic and social rights as well as civil and political rights. More importantl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not significantly divided the boundary between freedom and social rights, but rather viewed them as interdependent, paving the way for social rights to be guaranteed within the scope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Since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does not stipulate social rights in the nomenclatur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guarantees them indirectly by realizing and strengthening procedural rights rather than substantive rights. A representative one interpreted Article 6 (the right to a fair trial) in a broad sense and actively utilized the guarantee of social rights. In additi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used the existing rules of freedom as a basis for deriving social rights, including economic and social factors. All this was possible becaus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d assigned the state an active protection duty inherent in human rights. Therefore, it could also be possible to protect the social rights because it recognized its obligation to actively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nation. 유럽인권협약은 근본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유럽사회권헌장은 전적으로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양자는 서로 분리되어 폐쇄성을 띠고 있지 않다.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사회권헌장은 부분적으로는 서로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유럽인권법원의 해석은 유럽인권협약이 사회권에도 통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회권과 자유권 사이의 경계가 점차 불분명해지고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사회권과 자유권이 혼재된 새로운 기본권이 등장하고 있어 유럽인권법원의 사회권에 대한 대응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유럽인권법원은 판결문에서 유럽인권협약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권리도 보장한다고 하여, 사회권도 유럽인권협약의 보호범주에 포함시켰다. 보다 중요한 것은 유럽인권법원이 자유권과 사회권 사이의 경계를 크게 나누지 않고 오히려 양자를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봄으로써 해석을 통해 사회권도 유럽인권협약의 범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이다. 유럽인권법원은 유럽인권협약에 사회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보다는 절차적 권리를 실질화하고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사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광의로 해석하여 사회권의 보장에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유럽인권법원은 실제적 권리로서 기존의 자유권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사회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한 데에는 유럽인권법원이 인권에 내재된 적극적 보호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국가의 인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 의무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회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 역시 가능할 수 있었다.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개원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정극원 유럽헌법학회 2024 유럽헌법연구 Vol.- No.44

27개의 회원국을 가진 유럽연합은 2023년 6월 1일부로 유럽 통합특허법원을 개원하여 유럽특허권의 보호 및 지식재산권 보장 강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개원으로 인하여 이제 유럽연합 내에서는 각 나라마다 여러 개의 복잡한 특허 취득 절차 대신에 단 하나의 절차만으로도 회원국 모든 나라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하나의 통합된 특허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특허의 침해 및 무효의 효력의 단일화가 이루어져 행정적으로는 번역 등의 비용 절감, 절차의 신속성, 법률해석의 통일성을 갖게 되었다.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특징은 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변호사/유럽 특허변리사 강제주의를 취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유럽 특허변리사도 단독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각국의 변리사들도 변호사 및 유럽 특허변리사들을 보조하여 법원의 심리에 참가하여 변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2011년 5월 19일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는 달리 변리사는 지식재산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특허심결소송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을 뿐 특허법원의 특허침해소송에는 대리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장래의 언젠가에 변리사에게도 특허에 관한 소송대리를 제도화하게 된다면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변호사/변리사 강제주의는 유용한 참조가 될 것이다. 변호사는 소송의 전문가이지만 공학적 지식과 자연과학적을 기반으로 하는 특허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허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는 최첨단 지식산업이 주도하는 기술입국의 구현과 소비자 법률주권의 보호는 물론 기업 및 산업계의 이익 창출과 국익의 향상을 위하여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한 기업과 국가의 명운이 걸린 특허소송에 있어서 변호사ㆍ변리사 공동대리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즉 영국의 변리사 소송대리, 유럽연합의 특허변리사의 단독 소송대리, 미국의 특허변호사(이공계+특허대리인(agent)+변호사), 일본의 부기변리사 제도처럼 특허소송에서 변리사의 단독 대리 또는 변호사와의 공동소송대리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것이다. 세계 선진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늦었지만, 국회는 더는 직역이기주의에 발목 잡히지 말고 세계적 흐름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특허소송에서의 변호사ㆍ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여야 한다. With 27 member countries, the European Union opened the European Unified Patent Court on June 1st, 2023, leading the way in enhancing the protection of European patent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European Union now allows for a single procedure to protect patents in all member states with the opening of the European Unified Patent Court, replacing multiple complex acquisition processes previously demanded in each country. The European Union has achieved harmoniz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patent infringement and invalidity via the establishment of this unified patent system, resulting in administrative cost savings, procedural efficiency, and legal interpretation consistency including translation costs and procedural expediency One distinctive feature of the European Unified Patent Court is the mandatory representation by attorneys or European patent attorneys in litigation proceedings, allowing both attorneys and European patent attorneys to independently represent cases. Furthermore, attorneys from each country are allowed to assist lawyers and European patent attorneys in participating in court proceedings and presenting arguments. Meanwhile,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outh Korea enacted the Basic Intellectual Property Law on May 19th, 2011. This law focuses to establish the government's fundamental policies and implementation framework for promoting the creat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ts purpose is to ensure that the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is maximized in Korean societ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life for its citizens, as stipulated in Article 1. However, in contrast to the European Union, in South Korea, patent attorneys only have exclusive representation rights in patent invalidation lawsuits, not in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in the Patent Court. Currently, representation by patent attorneys in litigation is not recognized in South Korea. However, if representation by patent attorneys in patent litigation is institutionalized in the future, the mandatory representation by attorneys/patent attorneys in the European Unified Patent Court could serve as a useful reference. Considering that attorneys may lack expertise in patents, which are due to engineering and natural sciences, joint representation by attorneys and patent attorneys, limited to patent matters, is not only essential for realizing the advancements in knowledge-based industries but also for protecting consumer legal rights, generating profits for businesses and industries, and enhancing national interests. In today's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re the fortunes of both companies and nations hinge on patent litigation, joint representation by attorneys and patent attorneys has become not just an option but a necessity. This means that practices including solicitor representation in the UK, sole representation by European patent attorneys in the European Union, patent attorneys in the U.S. (combining technical expertise, patent agent qualifications, and legal advocacy), and Japan's qualified patent attorneys have all evolved into global standards for patent litigation. While South Korea may lag behind advanced nations in this aspect, the National Assembly must swiftly legislate the joint representation system for attorneys and patent attorneys in patent litigation, aligning with global trends and meeting the demands of the times, rather than being hindered by egoism in work environment.

유럽연합의 권리보호체제

은숭표 유럽헌법학회 2014 유럽헌법연구 Vol.16 No.-

유럽재판소에 대한 직접소송과 두 가지 핵심기둥과 관계되는 유럽재판소에 대한 제청가능성과 연계되는 구성국 법원에 대한 소송을 수단으로 연합의 포괄적 권리보호체제가 도출된다. 이것으로부터 유럽재판소는 연합이 법치국가와 비견되는 구조를 가진 법공동체라는 귀결을 도출해 내었다. 권리구제체제의 이중성은 연합의 법적 행위의 경우에 직접소송과 사전결정절차의 공동작용에 표시가 된다, 사인들은 연합기관들의 조치에 대해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그들은 구성국 법원들에 당해 연합법적 행위의 실행을 위한 구성국 조치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법적 행위에 대한 부수적인 점검(inzidente Überprüfung)이 가능하다. 구성국 법원들은 연합기관들의 법적 행위의 무효를 선언할 권한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의 법적 행위의 유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모든 구성국 법원들은 유럽연합업무방식조약 제267조 제3항을 넘어서 이것에 대한 사전결정을 유럽연합업무방식조약 제267조 제1항 lit. b)에 의거 유럽재판소에 제청할 수가 있다. 또한 연합법과 충돌하는 구성국 법에 대해서는 우선 구성국 법원에 권리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국 법원은 연합법 우위를 근거로 그런 경우 직권으로 구성국 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구성국 법원이 연합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의문을 가지는 경우에는 유럽재판소에 사전결정제청가능성을 그리고 주어진 경우에는 심지어 유럽연합업무방식조약 제267조에 의거 사전결정제청의무를 진다. Ein umfassendes Rechtsschutzsystem der Union ergibt sich daraus, das mit den Direktklagen zum EuGH und den Klagen vor den nationalen Gerichten, verknüft Vorlagemöglichkeiten EuGH, auf zwei Säulen ruht. Der EuGH hat daraus gefolgert, dass die Union eine Rechtsgemeinschaft ist, d.h. über Strukturen verfügt, die mit denen eines Rechtsstaates vergleichbar sind. Der duale Charakter des Rechtsstaatsystems zeigt sich in dem Zusammenspiel von Direktklagen und Vorabentscheidungsverfahren bei Unionsrechtsakten. Privatpersonen können mit einer Nichtigkeitsklage gegen Maßnahmen der Unionsorgane nur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vorgehen. Alternativ können sie vor nationalen Gerichten gegen die nationalen Maßnahmen zur Durchführung des betreffenden Unionsakts klagen. Auf diese Weise wird eine inzidente Überpüfung des Rechtsakts ermöglicht. Nationale Gerichte sind zwar nicht befügt Handeln der Unionsorgane für ungültig zu erklären. Alle Gerichte, die an der Gültigkeit eines Unionsakts zweifeln, müssen jedoch - über Art. 267 Abs. 3 AEUV hinaus - diesen dem EuGH nach Art. 267 Abs. 1 lit. b) AEUV vorlegen. Auch gegen nationalen Recht, das mit dem Unionsrecht kollidiert, ist zunächst Rechtsschutz vor nationalen Gerichten zu suchen. Jedoch müssen die nationalen Gerichte aufgrund des Vorlangs des Unionsrecht in derartigen Fällen von Amts wegen nationale Recht unanwendet lassen. Hat ein nationales Gericht Zweifel, ob eine nationale Maßnahme mit dem Unionsrecht vereinbar ist, besteht eine Vorlagemöglichkeit, ggf. sogar eine Vorlagepflicht nach Art. 267 AEUV.

유럽연합법원(EuGH) 판결에 나타난 비례성원칙의 내용과 심사강도

김대환(Kim, Dai-Wha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3

“유럽연합법원 판결에 있어서 비례성원칙”이라는 주제는 2가지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첫째는 비례성원칙이 갖는 헌법적 의의 때문이다. 비례성원칙은 기본적으로 정의 관념의 헌법이론적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헌심사기준이다.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의 실무에 있어서 다른 심사기준들이 사실상 비례성원칙으로 거의 포섭될 수 있을 정도로 심사강도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할 수 있다. 말하자면 모든 심사기준은 비례성원칙으로 귀결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비례성원칙의 헌법적 근거를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서 찾는 것도 비례성원칙의 일반적 법원칙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헌법재판상의 비례성원칙의 운용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원칙에 대한 검토보다도 헌법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유럽연합은 서구 법문화선진국을 포함하여 27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연합이고, 이 연합에서 운용하는 비례성원칙에 대한 연구는 어느 한 국가의 그것을 연구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유럽차원의 논의는 일 국가차원의 논의에 비하여 그만큼 보편타당한 운용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유럽연합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은 헌법학에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법원의 비례성원칙의 내용은 크게 적합성, 필요성, 균형성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독일의 것과 같고 우리와도 유사하다. 그러나 유럽에서 비례성원칙은 기본권헌장에 명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이나 우리와는 다르다. 균형성의 심사에서 유럽연합법원은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비례성원칙의 중심요소로 보는 것과는 구별된다. 일정한 경우에는 명백성통제의 정도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일정한 경우에는 비례성원칙을 완화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런 심사강도를 달리하는 몇 가지 기준들을 판례분석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례성원칙의 심사강도에 대해서는 일의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심사기준으로서 원칙의 의의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더구나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의 발효로 말미암아 비례성원칙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Das Thema der Verhaltnisma┈igkeit in den Rechtsprechungen des EuGH hat zweifache Bedeutungen fur die Untersuchung. Die erste kann man in der verfassungsrechtlichen Bedeutung der Verhaltnisma┈igkeit. Das Verhaltnisma┈igkeitsprinzip wird als das allgemeinste verfassungsrechtliche Prinzip in der verfassungsrechtlichen Prufung benutzt. Es ist deswegen, weil das Prinzip der verfassungsrechtlichen Ausdruck der Gerechtigkeit is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sieht das Verhaltnisma┈igkeitsprinzip als sehr weiter Prufungsma┈stab. Wir konnten das Prinzip als Auffangprufungsma┈stab bezeichen. In dieser Ansicht kann der Vergleichung mit der Anwendung und Praxis des Verhaltnisma┈igkeitsprinzips zwischen anderen Landern von Hilfe sein. Die zweite konnen wir darin finden, dass die Diskussion auf der europaischen Ebene ganz anders als sie auf der nationalen Ebene. Die erhaltene Theorie oder Dogmatik, die mehrere Lander zu einer Einigung kommt, hatte so viel mehr allgemeine Gultigkeit. Auf der Zukunft weitere Informationen konnen mit der Vergleichsstudie auf der Ebene Europas eingeholt werden. Die Inhalte des Verhaltnisma┈igkeitsprinzips von EuGH schlie┈en Geeignetheit, Erforderlichkeit und Angemessenheit ein. Es ist sehr ahnlich wie in Deutschland und in Korea. Das Prinzip auf der europaischen Ebene aber unterscheidet sich darin, dass es auf verfassungsrechtlich basierend ist. Das EuGH zeigt eher eine negative Nutzung insbesondere in der Anwendung der Angemessenheit. Dies unterscheidet sich von koreanischen Rechtsprechungen.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sieht, dass in den Betrieb des Prinzips die Angemessenheit die bedeutendste Rolle spielt. Das EuGH mildert seine Kontrolldichte bis zur Evidenzkontrolle in bestimmten Fallen. Es ist ebenfalls in Korea. Die durch Fallanalyse gewinnten einigen Kriterien, die mit unterschiedlicher Kontrolldichte angewandt werden, sind vorgestellt. Aufgrund der Verabschiedung der Charta der Grundrechte in der Zukunft wird die ernste und öftere Anwendung de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s gewart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