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의 보수 우경화 원인 분석: 동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홍성후 한국동북아학회 2014 한국동북아논총 Vol.19 No.1

This thesis is to analyse the right-wing foreign policy of Japan Abe regime through Abe personal factors of his family and Japanese international surroundings. The military build-up strengthening phenomenon by Abe government derived from changing situation of China military pressure in South-chinese Sea recently. Prime minister Abe tries to utilize this right-wing doctrine to heighten his political popularity, and he enjoyed that at a some degree. China succeeded long in building up her national capability to super-Power rank in this world. Japanese people and government have been threatened by Chinese military demonstration lately. Japan takes counter-strategy toward Chinese pressure through U.S-Japan allies treaty and domestic solidarity of right-wing doctrine. Abe premier’s family produced many key elite who were right-wing nationalists such as Guici and Sato after World war. In fact, these key elite shaped national style of modern Japan as right-wing doctrine country. Abe wishes that Japan complete self-defence military set-up and military armed Japan be good partner to U.S in future. Abe thinks North Korea’ nuclear armament is very dangerous reality, so that Japan will be military strong state from now on to weakening North Korea threat. Abe strongly went on officially bowing to the war criminal shrines area, such Shinsa. Japan has criminal past on World War II, so Japan must clean her criminality through enough apology to satisfy her neighbor states. Unfortunately Japan failed in apologizing and satisfying her neighbor countries such as Korea and China. This papers concluded that Abe regime’s right wing doctrine execution will not be advantageous and be not a justice on moral base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가 명약관화한 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베 정부가 왜 보수 우경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이는 일본 정치권과 국민들의 보수 우경화 경향을 주요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본 연구는 일본의 국제환경과 아베총리의 개인적 우경화 성향에서 그 원인들을 찾아보고자 했다. 특히 필자는 일본의 보수 우경화를 가장 우려하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속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속에서 아베정부의 대외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원인을 찾는다. 두 가지 분석 초점을 바탕으로 아베 정부의 동아시아 대외정책을 중국, 한국, 북한, ASEAN 순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군사력 증강을 일본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다. 즉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호혜관계’를 맺어야 할 동반자지만, 영토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와 관련하여 보여준 위협적인 행동들처럼 지속적으로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본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가 돼야 한다. 즉, 지난 날 미일동맹에만 의지하던 안보를 한 차원 발전시켜 일본의 자주국방을 실현 시켜야 한다. 이에 아베 정부는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편승하여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 및 봉쇄하려 한다. 또한 동시에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의 위협을 구실로 군대를 보유하는 보통국가가 되려고 한다. 무장된 ‘보통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아베정부의 보수 우경화 정책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내 정치적 분위기를 만드는 핵심적 정책으로 보인다. 결국, 아베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은 중국의 패권주의적 팽창을 억제 및 봉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삼아 미일동맹과 군사력을 강화하고, ASEAN 국가들과 연대하여 중국을 억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일본의 보수 우경화 정책은 아베 정부의 현실주의적 국제인식에서 비롯된 정치적 수단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필자는 아베정부의 의도적 보수우경화 정책이 장차 일본을 위해서도, 또한 국제 정의로도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

일본의 우경화 정치에 따른 “Gender Backlash”담론 연구‒학교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석향 한국일본근대학회 2019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65

본 논문은 일본의 우경화 정치에 따른 ‘젠더 백래시’ 담론 가운데 학교교육 현장의 사례내용을 중심으로 담론을 조사 분석하여 그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젠더시점과 ‘젠더 백래시’ 문제의 관점으로 일본의 우경화를 지탱하는 우경화 정치와 교육과의 관련성을 밝혀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한일관계 및 한일양국의 젠더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학술적 정책적 의미 즉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의 일본의 우경화와 함께 젠더 백래시 움직임도 진행되어 왔다. 일본사회의 젠더 백래시 현상과 백래시파의 주장과 논리는 보수사상의 내셔널리즘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특히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담론과 교과서 기술문제는 일본의 대표적인 백래시 사례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의 정치 우경화가 그 배경에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건・사례 중에는 한일관계의 정치외교, 역사인식 문제와도 깊이 결부되어 있다. 특히 젊은이들의 의식과 태도를 형성시키는 요소로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본론 4장에서는 백래시파에 의한 교과서 공격의 사례로서 ①가정과교과서와 ②역사교과서의 일본군‘위안부’ 기술문제에 관한 담론과 그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discourse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case contents of the school education site among the ‘Gender backlash’ discourse based on Japan’s rightist poli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relevance of the rightist politics and education that supports Japan’s rightward shif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der and ‘Gender Backlash’ issues. Furthermore, through this research, we are going to find out the impa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nd on the Gender equality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implications of the academical and the meaning of policy, namely the implications. Along with Japan’s rightward shift since the 1990s, the Gender backlash movement has also been underway. The Gender backlash phenomenon in Japanese society and the claims and logic of the Backlash faction are deeply related to the nationalism of conservative ideas. Especially‘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discourse and Japanese textbooks description problem is one of the backlash cases. This problem lies in the background of Japan’s rightist politics. And among the specific affairs and cases, it is also deeply related to the political diplomacy and history recognition of Korea-Japan relations. Education is especially important as a factor that shapes the consciousness and attitude of young people. In chapter 4, It is considered the point ① home economics text books and ②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of Japanese history textbooks in discourse and its impact on description issues, as an attack case of the textbook by Gender backlash faction.

일본의 우경화 정치에 따른 “Gender Backlash” 담론 연구 -학교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

石楿 ( Seok Hyang ) 한국일본근대학회 2019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65

본 논문은 일본의 우경화 정치에 따른 ‘젠더 백래시’ 담론 가운데 학교교육 현장의 사례내용을 중심으로 담론을 조사 분석하여 그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젠더시점과 ‘젠더 백래시’ 문제의 관점으로 일본의 우경화를 지탱하는 우경화 정치와 교육과의 관련성을 밝혀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한일관계 및 한일양국의 젠더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학술적 정책적 의미 즉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의 일본의 우경화와 함께 젠더 백래시 움직임도 진행되어 왔다. 일본사회의 젠더 백래시 현상과 백래시파의 주장과 논리는 보수사상의 내셔널리즘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특히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담론과 교과서 기술문제는 일본의 대표적인 백래시 사례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의 정치 우경화가 그 배경에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건·사례 중에는 한일관계의 정치외교, 역사인식 문제와도 깊이 결부되어 있다. 특히 젊은이들의 의식과 태도를 형성시키는 요소로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본론 4장에서는 백래시파에 의한 교과서 공격의 사례로서 ①가정과교과서와 ②역사교과서의 일본군‘위안부’ 기술문제에 관한 담론과 그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discourse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case contents of the school education site among the ‘Gender backlash’ discourse based on Japan’s rightist poli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relevance of the rightist politics and education that supports Japan’s rightward shif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der and ‘Gender Backlash’ issues. Furthermore, through this research, we are going to find out the impa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nd on the Gender equality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implications of the academical and the meaning of policy, namely the implications. Along with Japan’s rightward shift since the 1990s, the Gender backlash movement has also been underway. The Gender backlash phenomenon in Japanese society and the claims and logic of the Backlash faction are deeply related to the nationalism of conservative ideas. Especially‘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discourse and Japanese textbooks description problem is one of the backlash cases. This problem lies in the background of Japan’s rightist politics. And among the specific affairs and cases, it is also deeply related to the political diplomacy and history recognition of Korea-Japan relations. Education is especially important as a factor that shapes the consciousness and attitude of young people. In chapter 4, It is considered the point ① home economics text books and ②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of Japanese history textbooks in discourse and its impact on description issues, as an attack case of the textbook by Gender backlash faction.

日本政治右傾化對中國公衆對日情感的影響: 以信息溝通分析爲中心

무맹 ( Meng Wu ),김상규 ( Sang Kyou Kim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3 東亞 硏究 Vol.32 No.2

중국과 일본의 조어도(센카쿠 열도) 분쟁은 중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로 인해 중국 국민의 반일 정서는 더욱 더 악화되었다. 지금까지 반일 정서는 역사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이유로 촉발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의 영토 분쟁은 중국 국민의 반일 정서를 전국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일본의 정치 우경화가 자리잡고 있으며 일본이 최근 벌이고 있는 역사적 사실의 왜곡과 진실의 호도 역시 일본 정치의 우경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일본 정치 우경화 문제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 정보 소통의 시각에서 격화된 중국 국민의 대일 감정 변화와 일본의 정치 우경화가 어떤 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The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over the Diaoyu Island (Senkaku archipelago) has been causing serious influence over the Sino-Japan relations and it has aggravated the anti-Japan feelings of Chinese. To this day, the anti- Japan feelings have been triggered by various issues including history. However the recent territorial dispute has transformed the anti-Japan feelings into a nationwide and a continuous form. On the basis of such change lies the conservative shift of Japanese politics and it can be deduced that such shift have led into the recent distortion of historical facts and the misleading of truth. Therefore, this paper begins by studying the Japanese political conservative swing and on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alyzes the causal relationship formed by intensified Chinese anti-Japan feelings and Japan`s political conservative swing.

난민 유입의 증가는 정치적 우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가? 거시-미시 데이터를 활용한 유럽 사례의 실증분석

강유덕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2024 통합유럽연구 Vol.15 No.1

이 연구는 급격한 난민 유입이 국내 정치화를 통해 극우 정당이 약진하는 우경화의 배경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실증적 규명을 시도했다. 첫 번째 질문은 난민 유입의 증가가 정치적 우경화로 귀결될 수 있는지이며, 두 번째 질문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난민 정책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특히 우파일수록 제한적 난민 정책을 선호한다는 지배적 의견에 대해 실증적 검증을 시도했다. 국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난민 유입 증가가 정치적 우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난민 문제가 시급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여 정치 지형의 우경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 단위의 분석 결과 우파 성향이 강할수록 포용적인 난민 정책보다는 제한적인 난민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육 수준, 정부에 대한 만족도,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 등의 변수도 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파 성향과 제한적인 난민 정책 지지의 연관성은 다른 요인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난민 정책과 관련한 사회적 기반 구축과 이민자에 대한 포용적 접근을 포함한 정책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건이 형성되지 못할 경우 난민 유입은 정치적 논쟁으로 발전하여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난민 문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견 선진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책임을 감당하는 일이기도 하다. The study investigates the potential correlation between the rapid influx of refugees and the rise of far-right parties in European countries through domestic politicization. Two key questions are empirically addressed: first, whether increased refugee flows lead to a political shift to the right, and second, whether an individual's political orientation influences preferences for refugee policies. Specifically, the study aims to verify the prevailing notion that individuals with stronger right-wing inclinations tend to support restrictive refugee policies. Analysis using country-level data suggests that while it is challenging to assert a direct causal link between increased refugee inflow and a rightward political shift, such a shift tends to occur when the refugee issue becomes a prominent topic of urgent debate. At the individual level, the study finds that individuals with stronger right-wing inclinations are indeed more likely to support restrictive refugee policies over inclusive ones. However, other variables such as education level, trust in government, and expectations regarding the role of government also influence policy preferences. Thus, the association between right-wing tendencies and support for restrictive refugee policies may be influenced by various contextual factors. The implications for Korea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securing social conditions and policy response capabilities to effectively manage refugee acceptance. Without adequate measures, the influx of refugees could escalate into a political debate and exacerbate social conflict. By addressing these challenges, Korea can fulfill its role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uccessfully manage the refugee problem.

아베정부의 우경화와 미일동맹 강화가한반도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

이인호 ( In Ho Lee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5 東亞 硏究 Vol.34 No.2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 정책과 미일동맹 강화를 분석, 이들이 역내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데 있다. 2012년 12월에 출범한 아베 2기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고노담화’ 검증,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등의 우경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베 정부의 우경화 정책과 미일동맹 강화는 결국 동북아에서는 미중 간에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고, 미일동맹에 대응한 중러 간의 협력 강화와 중일관계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한일관계의 악화,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체제에도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한반도의 주변국간의 상호관계의 변화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일방을 택하면서 다른 일방과 적대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선택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국익의 공통분모를 적극 확대해 나가는 실리외교를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한미 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일동맹의 대일 견제적 성격을 활용해서 유기적인 한미일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for Abe Administration`s Right-wing policies and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to impact on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situation. Launched in December 2012, Abe`s 2nd term Government domestically has been promoting Right-wing policies, such as visiting Yasukuni shrine, reviewing Kono Statement. And also Abe government is trying to exercise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amended ‘the US-Japan Defense Cooperation Guidelines’ and to pursue a missile defense system for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Abe Administration`s Right-wing trend and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eventually provoke conflicts between the US-China in the Northeast Asia, strengthen th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and deteriorate between China and Japan and the Korea-Japan relations, and exert negative impact on the ROK-US Alliance and the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Therefore, the Republic of Korea is necessary to make wise judgment politically after carefully analyzing the change of the mutual relationship with Korea`s neighbors. First, Korea should avoid switching to a hostile relationship with the other party as selecting one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for establishing a new future-oriented Korea-Japan relationship, it is necessary to refrain from emotional response, and then to promote pragmatic diplomacy such as actively pursuing common denominators of national interests. And it also needs to maintain an organic relationship of Korea-US-Japan through strengthening Korea-US alliance while controlling Japan.

일본 아베정권의 영토정책과 역사정책 : 식민지주의와 동맹의 딜레마의 시각에서

김영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3 독도연구 Vol.- No.14

전후 일본의 ‘영토문제’라 하면 오키나와(沖縄)와 북방영토(北方領土)가 주요 대상이었으며 1972년 오키나와 반환 이후에는 북방영토가 최대 현안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센카쿠(尖閣)와 독도에 대한 ‘영토 내셔널리즘’이 높아져 왔다. 그런 가운데 작년12월 일본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였고 민주당이 참패하였다. 야당에서도 보수 우익 정당들이 약진한 반면 혁신정당들은 존폐의 위기에 빠졌다. 1955년 체제하 일본정치에서의 보수-혁신(진보) 대립은 헌법9조, 미일안보, 자위대가 쟁점이었는데 1990년대 후반 소위 ‘총보수화’를 거쳐 바야흐로 중의원 의원들 중 거의 80%가 헌법‘개정’과 ‘집단적 자위권’에 찬성하는 등 일본정치의 ‘우경화’가 두드러진다. 일본정치의 보수화·우경화가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한일관계사에서는 일본의 보수정치가 항상 부정적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 사실은 1965년 한일협정이래 소위 ‘65년 체제’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다. 즉, 일본 ‘일당 우위제’ 보수정권과 한국 ‘개발독재’ 정권 사이에서 냉전과 개발의 이익을 일치시키며 과거청산과 독도문제를 내버려 둠으로서 협조를 이뤄 낸 것이 바로 ‘65년 체제’의 중요한 일면이었다. 따라서 일본정치의 보수화 우경화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한일관계에 작용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정치에서의 ‘문화적 폭력’으로서의 식민지주의와 ‘동맹의 딜레마’ 시각에서 일본의 역사인식과 영토정책을 살펴본다.

일본의 다문화정책 변용과 그 함의 : 우경화의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이면우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5 다문화사회연구 Vol.8 No.1

The inauguration of the second Abe cabinet in 2012 was received as a surprise, not only because it was the first time for any Jiminto(LDP) president to take over the premiership at two different times, but also because he won the election and the premiership with his more nationalist agenda. It was so perceived by many in and outside Japan as a sign of Japan’s turning to a more nationalist state. In this regard, this paper aims to see the impact of the reemerged Abe cabinet on Japan’s multicultural (‘tabunka’) policy by introducing the distinctive features of Japan’s multicultural policy and analyzing its changes with the second Abe cabinet. Japan’s multicultural policy has the following three distinctive features. First, the citizen’s move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have been active participants in initiating and developing Japan’s multicultural policy. Second, the main focus of Japanese central government in multicultural policy has been limited to controling and managing foreigners mainly coming to Japan as labor forces. Third, despite the central government’s reluctance, Japan’s multicultural policy has been affected and promoted by the situational chang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treaty on human rights, economic growth following the Plaza Accord, the globalization trend, and others. To see the changes with Japan’s nationalist turn, this paper compares the policies of Abe cabinet with those of the Minshuto(DPJ) governments on multicultural matters and argues the following three points. First, in terms of continuity, the Abe cabinet has maintained general direction of multicultural policy as shown in its efforts of expanding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the children of the incoming foreign labor. Second, however, the Abe cabinet has been different from the DPJ governments in that it clearly denied to regard the influx of foreign labor as the immigration policy, which on the other hand could be seen as the continuity with the former LDP government. Third, even under the Abe cabinet and the nationalist mood of the society the local government has been active in pursuing and promoting the multicultural policy. In this aspect, it may be maintained that the major force for driving the multicultural policy in Japan has been due to changing situations in Japan. 아베 수상의 재등장은 일본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우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베 현 수상이 2012년의 자민당 총재 후보자 시절과 그 이후의 선거과정에서 다양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슬로건 및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300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일본의 이러한 국가주의적 성향의 강화가 다문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우경화와 다문화정책의 관계에 대한 검토는 건실한 한일관계의 형성을 위해 일본을 제대로 이해하는 초석일 뿐만이 아니라 인구노령화와 통일을 앞둔 한국의 미래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긴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다문화정책은 그동안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는 다문화정책의 태동 및 형성에 있어서 시민단체와 지방 정부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일본의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중앙 정부의 중점적 역할은 일본으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을 주요한 노동력으로서 조정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중앙 정부의 그러한 미온적 대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다문화정책은 국내외적인 상황 변화, 예를 들어 인권에 대한 국제협약의 도입이나 플라자 합의와 같은 경제상황의 변화, 세계화의 흐름, 그리고 정권교체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발전해 왔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렇게 발전해 온 일본의 다문화정책이 아베 내각의 재등장 및 그를 전후해 나타난 사회의 우경화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민주당 정권과 제2차 아베 내각에서의 변화를 비교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제시했다. 아베 내각은 첫째, 우익적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력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 기회의 확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정권을 포함한 이전 정권과의 연속성을 보였다. 그럼에도, 둘째, 전임의 민주당 정권과는 달리, 외국인의 유입을 이민정책이 아닌 노동력 확보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셋째, 제2차 아베 내각이나 일본사회의 우익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지방 정부들은 여전히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위대에서 군대로?: "자주방위의 꿈"과 "미일동맹의 현실"의 변증법

남기정 ( Ki Jeong Nam ) 현대일본학회 2016 日本硏究論叢 Vol.43 No.-

이 글은 일본 정치의 보수화와 우경화 경향 속에서 아베의 안보 방위 정책이 지니는 위치를 학인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이를 위해 보수화와 우경화의 구도를 정리하고, 전후 일본의 역사에서 안보 방위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개관한 뒤, 아베의 안보 방위정책을 둘러싼 안보 담론과 아베 내각을 둘러싼 환경요인을 살펴보았다.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자주방위’론의 제기는 필연적으로 ‘미일동맹’과의 정합성에 대한 논의를 유발하여, 오히려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둘째, 일본 국민의 여론은 개헌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러나 ‘국방군’의 창설에 대해서는 아직 확고한 과반의 지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셋째,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재정사정의 악화는 아베의 안보 방위 정책에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일본에서의 안보논쟁의 주된 전선은 제도적 자유주의자와 정치적 현실주의자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일본에서 헌법개정과 국방군의 창설 논의가 우경화의 표상이 되어 있는 현실은 ‘평화의 이상보다 국제정치의 현실’을 중시하는 외교 안보정책에서의 보수화가 ‘사회의 현실보다는 공동체의 이상’을 부르짖는 시민사회에서의 우경화 논리에 의해 편향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meaning of security policy of Abe regime in the growing tendency of conservative swing(hoshuka) and rightward trend(ukeika) of Japanese politics.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make and use a new word, ‘Abecurity’ which means Abe’s security policy. For this purpose, it presents the structure of the conservative swing and rightward trend, overviews how the ‘Abecurity’ has developed in the history of post-war Japan, and finally examines the current discourses on security in Japan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surrounding Abe cabinet. This investigation can show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argument on the independent defense inevitably leads to the argument on the validity of US-Japan alliance, nevertheless, it results in the strengthening of US-Japan alliance. Second, the Japanese public opinion shows receptive position to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but still does not show the firm majority supporting to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defense forces. Third,, the change of Japanese demographic structure and the resultant deterioration of finance are working as big restrictive factors to Abecurity. Fourth, the main front in the Japanese security controversy is being formed between institutional liberalists and political realists. Today in Japan, the argument o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and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defense forces represent the rightward trend. But, this kind of reality can be recognized as a phenomenon where conservative swing in th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which attach greater importance to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than to the ideal of peace is deflected by the logics of the rightward trend in civil society where the ideal of community is requested rather than the reality of society.

일본의 우경화와 동북아정세변화에 관한 소고: 한미중을 중심으로

강량 대한정치학회 2014 大韓政治學會報 Vol.22 No.2

현재 일본의 우경화가 동북아정세에 가장 큰 현상변형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은 대일정책에서 안보와 역사인식문제를 분명히 구분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특히 미중, 미일, 미러 관계에서 강대국의 눈치만 보는 미온적인 선택은 금물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에게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미일동맹관계 제고 속에서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군사기술협력과 같은 특수한 이해를 한국도 한미동맹관계에서 제고시킬 수 있도록, 미국과의 미사일방어체제와 환태평양경제협력(TPP) 등과 같은 미국과의 군사안보 및 경제적 협력국면에서 한국의 확실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며, 미국과의 탄탄한 신뢰구축에 기반하여, 한미 간 군사기술개발협정 또는 군사기술판매협정과 같은 미일관계에 준하는 한미동맹관계를 얻어내어야 한다. 미국과의 공조강화는 향후 한국이 미국의 중재로 일본의 우경화문제와 한일관계 경색국면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