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체계

설동훈,임경택 지역사회학회 2004 지역사회학 Vol.5 No.2

이 논문은 한국에서 새롭게 실시하게 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지닌 미해결의 영역을 진단하고 예측하기 위해,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체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현황,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사업주에 대한 단속제도를 살펴보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과 ‘외국인등록법’에 의거하여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관리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정책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하지도 않았고, 또 외국인노동자의 자연발생적 유입도 경험하지 않은 채 고도성장을 지속하였지만, 1980년대에 들어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들의 취업분야가 다변화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였다. 우선, 국제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정비·확대하여 28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사회 내에서 "어렵고, 위험하고 지저분한" 직종에 대한 일본인의 취업기피현상이 확산되다, ‘단순노동자 수입금지 원칙’을 유지하면서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편법으로 ‘연수제도’를 활용하였다. 또한 이것이 노동력 착취의 한 방편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이 일자, 일정기간의 연수 후에 노동자의 신분을 부여하는 ‘기능실습제도’를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외국인력을 수입하되, 일단 연수생으로 받아들여 훈련시킨 다음, 노동자로서 기능실습을 시킨다는 틀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배경에는 인력충원과정에서 ‘송출비리’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To diagnose and foreknow potential problems of the recently introduced the Employment Permit Program for foreigners in Korea, we examine the case of Japan as a reference. In particular, Japan’s management pattern of employing migrant workers, specific ways of applying labor laws, control of illegal sojourners, and supervision of illegal employment will be reviewed. By doing so, we try to find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in Korea.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immigration policy of Japan was not in favor of importing foreign labor, and the domestic economy experienced a high rate of growth without the natural influx of foreign workers. However, since the 1980’s,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increased sharply and their occupational sphere became more diversified. As a consequence, the government induced changes in its policy. First of all, to face the new tide of globalization, the government started to classify foreigners into 28 detailed subcategories in regard to their status of sojourn. At the same time, to tackle the general avoidance to difficult, dirty, and dangerous jobs, the government adopted the Technical Intern Training Program for foreigners, which grants work permits to foreign workers after a certain period of apprenticeship. Japan is the only developed country that does not impose the Work Permit Program for foreigners. It sill adheres to the principle of limiting and screening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his seemingly problematic institution functions well enough. A possible explanation for this maintenance might be found in the fact that corruption seldom happens in the process of recruiting foreign workers.

외국인 노동자의 강력범죄에 관한 연구

김종오(Kim Jong Oh)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4

국제 사회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 3D업종의 기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곧 제조업 분야로 해외노동력이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사회 병리 현상도 부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처우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반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또 하나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조직적 범죄를 자행하는 등 흉포화 또는 조직화되고 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한 강력범죄의 발생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많이 보도되고 있기에 이러한 사건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강력범죄 태양을 살인범죄, 성폭력범죄, 마약범죄, 그리고 조직범죄로 구분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살인범죄는 가장 잔인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커다란 범죄이고, 성폭력범죄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 유형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마약범죄는 주로 동남아 출신의 노동자들이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 조직범죄단체가 한국의 조직범죄와 연계하여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입국자들의 지문날인 제도를 시행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약을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색출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의 조직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국가적 혼란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여성들이 성폭력 범죄피해에 대해 낮은 신고율을 보이고 있고, 임신을 하게 하여 한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생각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쉽게 성폭력 범죄를 행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는 서울, 경기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이며, 한국인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As progressing a tendency of globalization for international society, the numbers of foreigner to entry to the Korea are increasing. In Korea, there were occurred the existing conditions of deficiency for labor power because of evading types of business in 3D, that is dirty, difficult, and dangerous. Thus foreign labor power is coming in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We naturally use the terms as foreign laborer therefore many pathology status have appeared by accompanying. An argument of human rights and treatments for foreign laborer has formed actively but a felony by foreign laborer has become to a social problem. As increasing foreigners, the crime by foreigners is increasing quantitatively, similarly it is to show atrocity and organization qualitatively. In following the mass media, foreign laborer commit felony, we tried example analysis and confrontation. It was studied the type of felony is that murder, sexual violence, narcotics crimes, and organized crimes. A murder is the most cruelty and big spreading effect to the social, a sexual violence the most numerous crime of foreign laborer. A narcotics crimes showed to use many people of the Southeast Asia s birthplace, and organized crimes by foreigner is connecting with Korean organized crime groups. To opposite foreigner s crime, it is important to make use of fingerprinting system when they entry into Korea, to search out smuggling narcotics thoroughly. It is should control foreign organized crime groups. Especially Korean women showed low legal report rates against sexual violence, if she is pregnant even if she had got sexual assault, they can get the rights of permanent residence in Korea, that is a motive to act sexual crime by foreign laborer. Generally, the crime of foreign laborer is spreading from the region of Seoul and Kyeonggi provice to the whole country in Korea, they is targeting to Korean, and we should cope with foreign laborer s felonies apporopriately.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남지현,조희은,공금록,강희건 경기연구원 2021 정책연구 Vol.- No.-

2020년 말 포천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숙소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건 및 올해 전남 광주시 비닐하우스 화재 사건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1월1일부터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 신청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의 숙소에 대해서는 고용 허가를 불허하고 있어 미허가 가설건축물이 아닌 허가 받은 시설의 외국인노동자 숙소를 마련하여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농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장 1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올해 말까지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현행법상 농지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건축물에 숙소를 마련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시간이 걸려 농민들의 농업 활동의 인력수급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경기도에서도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하였으며, 상당수가 안전 및 인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건 필수 불가결한 변화이다. 농어촌지역의 노동력 확보와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할 수 있는 주거시설 마련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방안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수행한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현실 가능한 관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기도 내 농업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및 안전사고 현황 등 최근 이슈를 검토하고, 관련 국내외 정책 및 거주시설 사례분석을 위해 현실적인 문제진단과 대안을 제시하여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의 상생이 가능한 경기도형 모델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외국인노동자 주거모델은 3가지는 모델1) 거점형 신축, 모델2) 직주근접형 모듈러 주택, 모델3) 빈 건물 활용으로 제안하였다. 모델1 거점형 신축은 외국인 노동자의 분포 및 현재 숙박시설의 분포를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지역 내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공동시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델2 모듈러 주택은 증축 확장성 및 수요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 등의 장점이 있어 변화하는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수에 적합한 형태이다. 모델3 빈 건물 활용은 농지와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하거나 여러 농지의 중심 위치에 있는 빈집 및 빈 상가, 빈 창고 등 빈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을 위한 복리시설 등의 공공, 공익시설이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지역 농민 생활편의시설을 복합한 상생형 거주시설이 되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범정부 TF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 외 외국인노동자의 합법적 양성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외국인노동자 숙소 등록제 도입, 합법 외국인노동자 등록제 및 공공파견제 도입 등 추진을 제안하였다. The need for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foreign workers is strongly raised with the death of migrant farm workers at the accommodation of temporary vinyl house in Pocheon at the end of 2020 and the fire at Gwangju vinyl house this year. Starting from January 1st, 2021,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not allowed employment permits for accommodations such as containers and prefabricated panels in vinyl houses. The government gives farmers a grace period up to one year to implement it by the end of this year, but current law strictly abandon the temporary houses in farmland under the current law with the issue of safety and farmers have to arrange another land to provide the proper housings to migrant employees. So, it is economically burdensome to prepare for it, and it takes risk to supply workers in time. Gyeonggi Province conducted a survey on residential facilities for migrant foreign workers in rural areas, and many were found to be vulnerable to safety and human rights. In the long run,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of foreign workers is an indispensable change. It is time to draw up policy measures at the Gyeonggi-do level to secure labor in rural areas and to establish residential facilities that can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 workers. Based on the analysis of foreign workers in farmland and fishing villages in Gyeonggi Province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Gyeonggi Province, this study proposed a strategy to prepare realistic management and countermeasures in a timely manner. In addition, it reviewed recent issues such as the status of foreign workers and safety accidents in Gyeonggi-do, and presented realistic problem diagnosis and alternatives to analyze related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and some ex residential facilities. Three models of foreign workers" accommodation were proposed as 1) Model 1: new building 2) Model 2: utilization of vacant buildings, and 3) Model 3: modular housing close to the workplace. Model 1 new hub type needs to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distribution of migrant farm workers and the distribution of current accommodations and considering joint facilities for foreign workers in the region. Model 2 Utilization of empty buildings shall be for empty buildings, such as empty houses, empty hotels, empty shops, empty warehouses, etc. located very close to farmland or located at the center of various farmland. Under the law of vacant house, since it is only possible to promote the project when it is a public and public utility facility such as welfare facilities for korean residents, it should be a win-win residential facility that combines local farmers" living facilities and local korean farmers. Model 3 modular housing is suitable for the seasonal changing situation in number of foreign workers in farmland and fishing villages because it has advantages to demolish and rebuild again with expandability and rapid response to changes in demand. In order to manag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foreign workers, the government should form a pan-government task force team to prepare effective countermeasures and system improvement measures and prepare an efficient business processing system. In addition, the government proposed to establish a database to legally train migran farm workers, introduce a registration system for migrant farm workers, and introduce a registration system for legal migrant farm workers and a public dispatch system.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화와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주성돈 한국이민정책학회 2016 한국이민정책학회보 Vol.1 No.1

본 연구는 싱가포르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화와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싱가 포르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시도한다. 연구내 용으로는 첫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천과 현황을 통해 다민족 국가의 이민정책을 살펴본다. 둘 째, 외국인 노동허가기준, 규제 및 제한사항, 최근의 동향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본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통합정책을 통하여 시사점을 논의한 다. 분석결과로서, 싱가포르는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이룩하여 다문화 사회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발 전시켜 국가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이민정책을 둘러싼 외국인 노동자 정책 및 제도를 기존 프로 그램의 재정비 및 새로운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사회보장과 사회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역사가 길지 않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This study is about the policy change of foreign worker and analysis its social security system,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Singapore government. First, this study check about a multiracial nation's policy of foreign worker. Second, by checking permission, regulation, and recent trend this study provide recent issue of labor policy. Third, this study provide implication of social security and social reunion policy of foreign worker.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by social and economy union Singapore succeed to make their own development. By implementing new foreign worker policy with existed one Singapore showed its will on social reunion.

不法滯留 外國人 勞動者의 逸失利益 算定方法

朴原珪(Park Weon-Keu)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3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피해 외국인의 모국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모국기준설), 체류국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체류국기준설), 체류국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동안은 체류국에서의 수입을, 그 이후에는 모국에서의 수입을 각 기초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절충설)가 대립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위의 학설들 중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명백히 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을 최초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령상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국내에 취업하여 모국에서 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얻고 있었고, 만일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 후로도 상당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같은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되는 점,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보다는 일정한 기간 이후에 모국으로 돌아갈 개연성이 대단히 크고, 만일 모국으로 돌아간다면 국내에서 얻고 있었던 정도의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 외국인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를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달리 본 대상판결의 접근방식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모국의 임금수준이 우리나라의 그것에 휠씬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국가의 국민이 대부분이므로 동인에 대한 취업가능기간 이후의 일실이익을 대상판결과 같이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만을 기초로 산정한다면 그와 같이 산정된 일실이익이 피해자가 내국인인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도 우리 헌법상 평등권의 주체가 되는 점, 우리 헌법 전문이 표방하는 세계주의와 국제협조주의 정신, 노동관계법의 근로자 평등대우 정신, 노동시장의 국제화ㆍ개방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그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보호 필요성의 증대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합리성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유사하게 대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해자는 통상 피해자가 내국인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우연히 우리나라보다 임금수준이 떨어지는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내국인이었을 경우보다 휠씬 적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배상법의 지도이념인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하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대상판결과 같이 그가 장래에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이를 기초로 산정한 금액이 피해자가 내국인이었을 경우에 배상받을 수 있었을 최소한도의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한도의 금액을 일실이익 손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일실이익으로 배상받을 수 있은 취소한도액은 우리나라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초로 산정한 일실이익 상당액이 되어야 할 것인 바, 이는 보통인부의 노임이 우리나라 손해배상법체계상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最低所得額’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실적 내지 규범적 평가요소들과 손해배상법의 지도이념인 형평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 외국인에게도 피해자가 내국인이었더라면 배상받을 수 있었을 최소한도의 금액 정도를 일실이익 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사이의 ‘最低限度의 平等’을 보장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별 임금격차 및 임금결정 요인에 관한연구

문영만 ( Young-man Moon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6 산업노동연구 Vol.22 No.2

본 연구는 통계청의 『외국인고용조사』 2012년~2015년도 원시자료를 사용하여 외국인노동자 임금격차 및 임금결정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동일한 조건의 내국인노동자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상용직에서 내ㆍ외국인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회귀분석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결정 요인을 추정해 본 결과, 종사상지위(상용직=1), 성별(남=1), 연령, 혼인상태(배우자 유=1), 학력, 근속연수, 산업(제조업=1), 직업(기능직=1)변수 등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근무지역(수도권 =1), 국적(아시아=1), 체류자격(고용허가제=1) 변수는 부(-)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결정요인을 추정해 본 결과, 상용직과 달리 임시ㆍ일용직은 학력, 산업변수에서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며, 근무지역 변수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셋째, 내ㆍ외국노동자들의 임금결정요인을 비교ㆍ분석해 본 결과, 외국노동자들은 내국인노동자들에 비해 종사상지위, 성별, 학력 등의 변수는 임금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 노동시간과 관리ㆍ전문직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력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ㆍ외국인노동자 간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wage differentials and wage determinants of foreign workers using the 2012~2015 raw data of “Foreigner Employment Investigation” released by Statistics Korea,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wage level of foreign worker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domestic workers in the same conditions, and the wage differentials between domestic regular workers and foreign regular workers were particularly large. Second,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for the wage determinants of foreign workers through a regression analysis, the status of work (regular employee=1), gender (male=1), age, marital status (married, spouse present=1), education, years of service, industry (manufacturing=1) and occupation (technical employee=1) variables had significant positive (+) impacts, while the working area (metropolitan area=1), nationality (Asia=1) and residence status (employment permit system=1) variables had negative (-) impacts. Furthermore,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for the wage determinants by the status of work, industry variables had no significant impacts on temporary and daily workers unlike regular employees, and the working area variable showed a contradictory resul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wages of foreign workers who receive relatively lower wages in order to realize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foreign manpower policy, and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eterminants that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wages of foreign workers in implementing these policies.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의 문제점 및 대책

박기륜(Park Ki-ryun) 한국민간경비학회 2006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8 No.-

  현재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3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국내 노동시장의 현실과 정부정책의 추세로 볼 때 이들의 국내유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은 우리나라 경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리사회 전체에 척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기도 하다.<BR>  대부분의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빈약한 나라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은 노동시장에의 접근 용이성과 저렴한 거주비용을 감안하여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쉽게 연결되는 공단주변이나 서울 등 대도시 외곽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출신국가별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집중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에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BR>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에 슬럼(slum)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나라에서 보여지는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정서나 차별적 시각,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미비,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법집행 경시 풍조의 확산 등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 특성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밀집지역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의 정도가 어쩌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각에서 국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의 실상을 면밀히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BR>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 치안의 관점에서 전국 각지에 형성된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의 실태와 이를 둘러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Migrant workers in Korea amount to 300,000 at the present and are expected to increase continuously in the near future considering Korean government"s labor policy and circumstances of Korean labor market. Migrant workers, most of whom have physically-demanding job, have been doing both good and harm to Korean economy at the same time.<BR>  Since most migrant workers in Korea hail from underdeveloped countries, they"re economically challenged and compelled to live in such areas as industrial complexes and outskirts of metropolitan cities for better access to labor market or lower cost of living. In addition, they"ve formed communities in those areas according to nation of origin.<BR>  There are serious problems in these migrant worker towns. Like many developed countries, Korea suffers from side effects of slumism. Korea, however, has unique conditions, which make things worse : deep-rooted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incomplete regulations and policies regarding migrant workers, disregard for law enforcement. In this regard, I think it is very significant to study migrant worker town in Korea.<BR>  In this thesis, I will carry out a research on appropriate countermeasures based upon the in-depth analysis of condition and problems of migrant worker towns in Korea.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종열(Kim, Jong-Ryul),김창호(Kim, Chang-Ho),하정훈(Ha, Jung-Hoon) 한국사회안전학회 2013 한국사회안전학회지 Vol.9 No.1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내국인의 3D업종 기피현상과 고령화 및 저 출산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은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 되어가고 있다. 2011년 12월, 한국의 국내 체류외국인은 1,395,077명으로 2010년 1,261,415명 대비 10.6% 증가하였고 방문취업, 고용허가 등 외국인노동자 증가로 등록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110만 명을 돌파하였고 해마다 약 10만 여명이 등록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외국인 노동자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관련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실감하는 것보다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민들의 배타적인 성향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범죄에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이 노동자들의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입국을 하기위해 관계당국을 속이거나 문서를 위조 혹은 변조하고 취업을 하기 위하여 경력 등을 속여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와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로 마약 밀매, 성매매, 성매매 알선, 위조지폐의 유통등이 대표적이며 마약의 경우, 국내 거주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Rapid economic growth that led to people’s tendency to avoid ‘3D Jobs’ work that requires hard physical labor, aging society, and low birthrate have been accelerating the influx of immigrant workers to Korea. The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1,395,077 people in 2011 December, has increased by 10.6% from the year before. With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foreigners coming to Korea for employment and permission of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the number of the registered foreigners has already passed 1,100,000 people for the first time, increasing by about 100,000 people every year. The growing increase of foreign workers has caused the various social problems. So the crimes committed by the foreign workers has become a social issue recently, and the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have come up with some countermeasures. But these measures have turned out to be more lukewarm than people realize and made people feel more aggressive toward foreign workers. Therefore, we need to take strong action against the crimes committed by foreign workers. Looking into these crimes by types, there are largely two types. One type is those who try to deceive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using the falsification of documents in order to enter Korea or distorting the facts of one’s career record to get a job in Korea, Another type is those who try to enter Korea in order to commit crimes including drug smuggling, sex trafficking, the circulation of counterfeit bills.

외국인노동자 유입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전승훈(Seung-Hoon Jeon)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13 현대사회와 다문화 Vol.3 No.1

외국인노동자의 규모 증가와 일부 직종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초과노동수요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 등에 대응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외국인노동자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의 총생산 유발효과는 39조 9,464억원 국가 전체 총산출액 대비 약 1.28% 수준이며, 부가가치 유발규모는 총 11조 6,577억원 국가전체 총산출액 대비 1.15%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의 대체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주 작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볼 때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1인당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외국인 전문인력의 경우 1인당 8,190만원의 생산과 3,500만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지만, 외국인 단순기능인력은 1인당 5,750만원의 생산과 1,850만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국인노동자 1인당 생산효과는 약 1억 2,970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5,080억원으로 측정되었다.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납부세금 이상의 공공재와 복지급여를 누려 재정 및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내국인노동자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는 단순기능인력 중심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산성이 높은 전문인력 중심의 유입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This paper analyzes the economic impacts of Foreign Labor Inflows on the Korean economy using the 2010 Input-Output data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total production induced by foreign labor inflows is about 39.9 trillion won in 2010, which amounts to 1.28% of the total output in Korea. The total value-added inducement generated by foreign labor inflows is about 11.7trillion won, which amounts to 1.15% for the total value-added as a whole. These imply that the contribution of the foreign laborers to the Korean economy cannot be ignored. Compared to the domestic laborers’, the foreign laborers’ productivity is still quite low, particularly for the unskilled foreign laborer. Per capita contributions to the production as well as value added are 81.9million won and 35.0million won for the skilled, and 57.5million won and 18.5million won for the unskilled, respectively. Per capita contributions of domestic laborer to the production and value added are 129.7million won and 50.8million won, respectively. This implies that the current policy for foreign labor with respect economic growth has a room for further improvement, especially by accepting more the skilled laborers.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입법과 정책

최윤철 한국입법정책학회 2014 입법정책 Vol.8 No.2

국가의 경제발전과 노동시장의 변화 등은 해당 국가보다 상대 적으로 경제력이 약하거나 노동시장이 열악한 주변국가의 노동자 를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로 보다 낳은 노동시장과 안정 되고 개선된 삶을 위하여 자국을 떠나서 타국으로 이주하는 노동 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국가 간 이동은 이제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유입국의 경우는 해당 외국인의 유입이 가 져올 자국에의 영향, 특히 자국민과의 관계형성 등을 고려하여 상 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가진다. 한국의 경우도 앞선 국가들의 경우처럼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 했고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들의 노동력만을 이용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은 원치 않는 정 책을 실시하고 있다. 사람이 이동하고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 활하게 되면 원주민과 관계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필연 적으로 형성된다. 법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공동체의 형성을 통제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과 공동체 형성을 금지하거나 억제하는 법률이나 정책은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 을 가능성이 높다. 높은 수준의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을 위한 적 극적인 법률과 정책의 실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권 인권 의 보장, 안정적 생활을 위한 환경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자국인과 외국인이 보다 원활하게 통합되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he economy and labor market changes in the country is an important factor to attract workers from neighboring countries, which economic power is relatively weak or poor labor market. There are increasing workers to migrate to another country and leave the country for a life that is more stable and improved. Trans-boundary movement of people for improvements of life quality now a universal phenomenon.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grants and native should be made to coexist, is an important factor. The Multiculralism should be an effective alternative for the idea and solution to the conflicts among the diverse population has become and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ful life in society. The recognition of difference between the two sides and the intersubjective recognition (including The differences of culture, religion, language, etc.) is a minimal condition to perceive life together under one society makes and preserve it. Both the legislature and the legal system must correctly perform their task against globalized world and changing society and ensure timely response, always take thou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