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自然資源管理體制下的再共有化 -臺灣野生動物共管制度的興起與最新趨勢-

Hsing-Sheng Tai(따이싱셩),I-Chi Lu(루이츠) 역사문화학회 2019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22 No.1

본 논문은 타이완의 자연자원에 대한 “리커머닝” 과정을 특히 토착민의 맥락과 연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가장 대표적이고도 중요한 공유재의 일종인 야생동물은 지금까지 타이완 토착 사회의 일상과 문화적 관습에 있어 핵심적인 것이었다. 자신들의 자연자원 권리를 되찾기 위한 토착민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나는 토착(민)-국가 야생동물 공동 운용체제의 부상과 최근의 경향을 연구하였다. 토착적 커먼즈 체제는 전통적 야생동물 사냥 및 운영 기관들을 포함하여 한때 타이완의 토지 및 자연자원을 장악하였다. 야생동물의 경우, 근대 국가 체제의 침략은 상당 부분 토착적 기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국가가 토착적 야생동물의 활용과 운영권을 완전히 차지한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1989년, 의회에서 야생동물 보호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야생동물 사냥을 완전히 금지하고, 사실상 토착적 기관을 무시하는 것이었으며, 야생동물을 국가 중심적, 지휘 및 통제 방식의 천연자원 운용 체제 하에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 그러한 엄격한 야생동물 보호법은 토착 야생동물 사냥 관습과 제도에 심각하고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는 그간 토착민 운동의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야생동물 사냥과 활용에 관한 토착민들의 법적 권리 요구는 지속적으로 정부 당국과 주류 사회의 저항에 부딪힌다. 다른 한편, 토착 운동 및 환경단체의 몇몇 활동가들과 학자들은 일종의 합의를 이루어 냈고, 최근 몇 년간 야생동물 공동 운용 체제를 이룩하기 위한 연합을 형성했다. 몇몇 이들에게 최종 목표는 독립적이며 자치적인 토착 야생생물 관리체제일 것이다. 2016년,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타이완의 새 대통령 차이잉원(蔡英文)이 토착민들의 전통적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토착 정책을 공표한 것이다. 해당 정책은 야생동물 보전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인 산림부의 기존 경로를 상당히 바꾸어 놓았다. 산림부는 적극적으로 8개의 선구적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는데, 이는 학계의 참여 하에 토착(민)-국가 야생동물 공동관리체제를 시행하기 위한 점진적인 과정이었다. 계획적인 리커머닝 과정을 서술하기 위해, 필자들은 트루쿠(Truku)족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 사례 연구는 외부 기관의 지원과 저항, 커뮤니티 내부의 역학, 자원 운용 능력, 학계와 비정부 기관의 역할 등을 포함한 핵심적인 도전 과제와 현재의 성과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들은 타이완 커먼즈 거버넌스를 향한 체제 전환의 가능성에 관해 비판적 통찰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re-commoning” process of natural resources in Taiwan, in particular related to indigenous context. As one of the most typical and important types of common-pool resources, wildlife has been, and still is the core of Taiwan indigenous society’s daily life and culture practice. To highlight the significance of indigenous struggle toward reclaiming their natural resources rights, we study the latest trends of the rise of indigenousstate wildlife co-management regime in Taiwan. Indigenous commons regime, including the traditional wildlife hunting and management institutions, once dominated the land and natural resources in Taiwan. In the case of wildlife, the invasion of modern state regime did to certain extent exerted influences on indigenous institutions. The state, however, has never absolutely taken over the indigenous wildlife use and management rights until 1980s. In 1989, the Wildlife Conservation Act was passed by the parliament, which absolutely prohibits wildlife hunting, ignores the de facto indigenous institutions, and virtually includes wildlife as part of the state-centric, command-and-control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regime. The strict Wildlife Conservation Act causes serious, negative impacts on indigenous wildlife hunting practice, as well as its institutions. This has also been one of the focuses of indigenous movement’s claims. The indigenous claim of legal rights of wildlife hunting and management is steadily withstand by both the state authority and the mainstream society. Meanwhile some activists in the indigenous movement,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academics achieved some sort of consensus, and formed a coalition to pursue a co-management wildlife regime in recent years. For some people, the goal might be an autonomous, self-governed indigenous wildlife management regime. In 2016, a new window of opportunity arose. The new Taiwan President, Tsai In-Wen, declared a new indigenous policy toward pursuing transitional justice for indigenous rights. The policy significantly changed the traditional route of the state authority, the Forestry Bureau, which is in charge of the wildlife conservation. The Forestry Bureau actively initiated eight pioneer projects, trying to build up step by step an indigenous-state wildlife co-management regime, in which the academics are also involved. To illustrate the deliberate re-commoning process, we study a case of Truku Tribe. The case study unpacks some of the key challenges and current achievements, including the support and/or resistance of external institutions, intra-community dynamics, management capacity, and the roles of academic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se novel experiences may offer critical insights for a possible paradigm shift of commons governance in Taiwan.

차량-야생동물 충돌사고(WVC) 제어와 방지를 위한 적정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방안 연구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권 오송역~세종시 고속화도로를 중심으로

방상원 ( Sang-weon Bang ) 한국환경연구원 2018 수시연구보고서 Vol.2018 No.-

본 연구는 세종시 주 관문도로인 세종특별자치시 생활권 ‘오송역~세종시 구간 고속화도로’ (설계속도: 80km/h)를 연구 대상 도로로 선정하여, WVC(Wildlife-Vehicle Collisions) 발생 현황과 경향을 파악하였다. 급격한 세종시의 도시개발로 단절된 야생동물의 이동로를 조사한 후 WVC Hot Spots을 추출하여 적정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공유하는 시민 참여형 WVC 신고 및 발생 현황 정보 제공 앱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자연환경보전 노력의 결과로 야생동물의 서식밀도는 높아졌으나 신규 도로들은 계속 개설되고 있어, 야생동물의 로드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 위로 갑자기 나타난 야생동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핸들을 급조작하거나 또는 급제동해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가 부상하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야생동물 로드킬(Road-Kill) 문제는 더 이상 야생동물만의 문제가 아닌 차량과 운전자 및 탑승자의 도로 안전 문제로 동등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로드킬’이란 용어 대신에 ‘야생동물-차량 충돌사고(WVC)’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를 공식용어로 대체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오송역~세종시 고속화도로 구간 WVC 관리대장에 대한 기록조사와 WVC 처리 위탁업체 실무자들에 대한 탐문조사 결과, 지난 1년간 WVC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1) 미호대교 북측 졸음쉼터 지역(약 73%)이었다. 그다음으로 (2) 오송역 인근의 세종시~청주공항간 연결도로 램프공사 지역(약 20%), (3) 세종시 문주리 및 용호리의 보롬교교차로 일원(약 5%), (4) 예양리와 송용리의 예양교차로 진출입 램프지역의 순(약 2%)이었다. 동 도로 구간에서 가장 피해가 높은 WVC 야생동물종은 고라니(약 85%) > 너구리(약 6%) > 고양이(약 4%)> 족제비(약 2%) ≥ 오소리(약 2%) > 까치(0.5%) ≥ 미상(0.5%)의 순이었으며, WVC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춘계(4월 중순~6월 말)였으며, 그다음 추계 > 하계 ≥ 동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로는 야간시간대가 가장 많이 WVC가 발생한 시간대였는데, 특히 새벽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존의 WVC 발생 현황, 도로 주변지역에서의 야생동물 서식 현황, 야생동물의 예상 이동로, 평탄지 또는 완경사면지 등 도로 및 주변지역의 지형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오송역~세종시 구간 고속화도로’로 야생동물의 침입이 가능한 노선 구간과 지점은 총 10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 WVC가 가장 많이 발생한 졸음쉼터와 그 주변지역은 동 고속화도로와 평탄지 및 완경사면지로 연결되어 야생동물의 침입이 용이하였으며, 인근에 위치한 미호천 천변습지대의 폭이 매우 좁아서 야생동물 이동에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이었다. 또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천변습지대를 회피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따라서 제방도로로 올라와 이윽고 연접한 평탄지형의 졸음쉼터 지역으로 이동·침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졸음쉼터 지역에서 WVC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강우(폭우)로 미호천 수위가 상승한 시기였는데, 이는 고라니 등이 불어난 미호천의 물을 피해 천변습지대에서 제방도로로 회피한 후 평탄지의 졸음쉼터 지역으로 침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졸음쉼터 지역에는 최소 높이 1.6m 이상의 침입방지 펜스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WVC가 많이 발생한 ‘세종시~청주공항 연결도로’ 램프지역은 현재 연결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도로의 지반다짐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램프를 따라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된 고속화도로로 침입하면서 WVC가 발생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동 램프지역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결도로 공사의 진척에 따라서 야생동물의 도로 침입을 탄력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임시 이동형 침입방지 펜스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WVC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 및 (예상)이동로 현황과 야생동물의 침입 가능한 지형 여건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방법은 ‘오송역~세종시 구간 고속화도로’와 같이 국내의 기 개설된 도로의 WVC 발생 원인의 파악과 WVC 방지 및 억제 대책의 수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특히 기 개설도로에 대한 체계적인 WVC 모니터링 결과와 정확한 WVC 발생 위치 및 피해 동물종의 확인 등은 WVC 방지 및 억제 대책의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령 도로개설계획에 따라서 생태통로 등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설치된 생태통로 등에 대한 정밀한 사후모니터링을 통하여 그 유효성과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후모니터링 및 검증 결과, 미흡할 시에는 적정 생태통로 등을 추가 설치하거나 개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WVC 문제의 해결이 도로관리기관이나 자연환경관리기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WVC 신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WVC의 잠재적 피해 당사자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WVC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WVC 신고 및 발생 정보 제공 스마트폰앱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전체 도로에 대한 체계적인 WVC 모니터링과 실시간 WVC 발생 정보전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시민참여형 세종시 WVC 신고 및 발생 현황 정보 앱의 개발방안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도출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세종시의 급격한 도시개발로 발생한 WVC 문제와 위험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대처할 필요, (2) 공식용어로 ‘로드킬’ 대신 ‘야생동물-차량 충돌사고(WVC)’로 대체 사용할 것을 제안, (3) WVC 관리업무(도로계획, 도로시설물 관리, WVC 처리업무 등)의 통합 일원화, (4) 기 개설도로에서의 추가 생태통로 등의 설치비용은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 (5) 야생동물 서식 및 이동로 조사와 평탄지 및 완경사면지 등의 도로 지형조사는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를 활용, (6) 도로계획 수립 시부터 야생동물전문가와 도로설계전문가 간의 협업을 통한 실효성 있는 생태통로 등의 설치계획 수립이다. Recently, as a result of continuous efforts to con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the population density of wild animals has increased, but new roads continue to be opened. Accordingly, wildlife to vehicle collisions (WVC) are getting serious elsewhere in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WVC on a highway between Osong Station and Sejong City. After investigating the wildlife migration routes of Sejong City, which have been abruptly separated by its rapid urban development, the WVC hot spots were extracted to establish proper wildlife crossings. Subsequently, citizens’ participatory WVC report was also conducted in order to get more scientific data and preventive methods for WVC information to its citizens. In this study, we use the term ‘Wildlife-Vehicle Collision (WVC)’ instead of ‘RoadKill’ and propose it in official terms. This is because in order to avoid collisions with the wild animals, reflexive sudden manipulation of the steering wheel or sudden occurrence of an accident occurs in which the driver and the occupants of a vehicle are injured or even die as well as wildlife does. Therefore, the Road-Kill problem is no longer a wildlife issue only, but it is time to equally recognize the road safety issues of vehicles, drivers and passengers. As a result of a survey on the WVC management between the Osong Station and the Sejong City highway and the survey on the WVC processing contractors, the most frequent WVC areas in the past year were: (1) the vehicle shelter area on the north side of Miho Daegyo (about 73% of all WVC occurrence), (2) connection ramps between Sejong City and Cheongju Airport near Osong Station (about 20%), (3) Borom Bridge intersection in Munjuri and Yongho-ri (about 5%) and (4) the entrance and entrance ramp area of Yae Yang intersection (about 2%). The WVC species that are the most damaging are the water deers (about 85% of all WVC occurrence) > raccoon dogs (about 6%) > abandoned cats (about 4%) > Manchurian minks (about 2%) ≥ Eurasian badger (about 2%) > magpies (about 0.5%) in order. The highest record of WVC occurred in the spring (mid April to late June), followed by autumn, summer, and winter. The night time was the most frequent occurrence of WVC, especially at dawn. The vehicle shelter where the WVC was most occurred was connected to the highway, the flat land and the mild slope, so that the wild animals could easily infiltrate. And the width of the nearby Mihocheon wetland was very narrow. In order to avoid the bottlenecking of the wetland, wild animals climbed along the trails and bicycle roads to the bank roads and moved into the vehicle shelter area of the flat terrain. In particular, the most frequent occurrence of WVC in the vehicle shelter area was the period when the height of the Miho River was increased due to rainfall (heavy rainfall), which avoided the water of Miho River. Subsequently, it is necessary to install an intrusion prevention fence with a minimum height of 1.6m in the vehicle shelter area. The research method applied in this study is also applicable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cause of WVC in the existing roads in Korea such as highway between Osong Station and Sejong City. In particular, the results of systematic WVC monitoring on the existing roads, accurate location of WVC hot spots, and identification of the species of the damaged animal provide important basic data for establishing WVC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 Even if wildlife crossings were installed according to the road development plan,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verify the effectiveness and appropriateness of the wildlife crossings installed through precise monitoring. Finally, the policy recommenda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 need to cope with the WVC problems and dangers caused by the rapid urban development of Sejong City, (2) suggest to use of wildlife - vehicle collisions (WVC) instead of roadkill in official terms, (3) unification of WVC management (road planning, road facility management, WVC processing, etc.), (4) installation costs of additional wildlife crossings on the existing roads, 5) use of posterior environmental impact investigation system for wildlife habitats, migration road survey and road topographic survey such as flatland and mild slope surface and (6) effective wildlife crossings establishment through cooperation between wildlife expert and road design expert.

國家自然資源管理體制下的再共有化 : 臺灣野生動物共管制度的興起與最新趨勢

따이싱셩,루이츠 역사문화학회 2019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22 No.1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re-commoning” process of natural resources in Taiwan, in particular related to indigenous context. As one of the most typical and important types of common-pool resources, wildlife has been, and still is the core of Taiwan indigenous society’s daily life and culture practice. To highlight the significance of indigenous struggle toward reclaiming their natural resources rights, we study the latest trends of the rise of indigenous- state wildlife co-management regime in Taiwan. Indigenous commons regime, including the traditional wildlife hunting and management institutions, once dominated the land and natural resources in Taiwan. In the case of wildlife, the invasion of modern state regime did to certain extent exerted influences on indigenous institutions. The state, however, has never absolutely taken over the indigenous wildlife use and management rights until 1980s. In 1989, the Wildlife Conservation Act was passed by the parliament, which absolutely prohibits wildlife hunting, ignores the de facto indigenous institutions, and virtually includes wildlife as part of the state-centric, command-and-control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regime. The strict Wildlife Conservation Act causes serious, negative impacts on indigenous wildlife hunting practice, as well as its institutions. This has also been one of the focuses of indigenous movement’s claims. The indigenous claim of legal rights of wildlife hunting and management is steadily withstand by both the state authority and the mainstream society. Meanwhile some activists in the indigenous movement,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academics achieved some sort of consensus, and formed a coalition to pursue a co-management wildlife regime in recent years. For some people, the goal might be an autonomous, self-governed indigenous wildlife management regime. In 2016, a new window of opportunity arose. The new Taiwan President, Tsai In-Wen, declared a new indigenous policy toward pursuing transitional justice for indigenous rights. The policy significantly changed the traditional route of the state authority, the Forestry Bureau, which is in charge of the wildlife conservation. The Forestry Bureau actively initiated eight pioneer projects, trying to build up step by step an indigenous-state wildlife co-management regime, in which the academics are also involved. To illustrate the deliberate re-commoning process, we study a case of Truku Tribe. The case study unpacks some of the key challenges and current achievements, including the support and/or resistance of external institutions, intra-community dynamics, management capacity, and the roles of academic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se novel experiences may offer critical insights for a possible paradigm shift of commons governance in Taiwan. 本論文探討臺灣原住民族脈絡下自然資源的再共有化過程。野生動物是重要的共有資源類型,它也一直是原住民族社會日常生活與文化實踐的核心。我們研究臺灣野生動物共管制度的興起與最新趨勢,以及原住民族在追索他們的自然資源權過程中所歷經的過程。 原住民族共有資源傳統制度,包括野生動物狩獵與管理制度,歷史上曾經是臺灣土地與自然資源治理的主流。在野生動物的案例中,現代國家體制的進入的確一定程度影響了原住民族制度。然而,國家遲至1980年代才絕對控制了原住民族的野生動物利用與管理權。在1989年,國會通過野生動物保育法的立法,徹底禁止狩獵行為,忽視事實上存在的原住民族制度,並將野生動物納入以國家為中心的命令控制式自然資源管理體制。 嚴苛的野生動物保育法對原住民族狩獵與傳統制度造成嚴重的負面衝擊,這一點持續成為原住民族運動訴求的焦點。然而,原住民族追求合法狩獵與管理的訴求,卻持續的被國家與主流社會所抗拒,在這過程中,近年來部分原住民族運動、環境團體、學術界中的積極行動者達成某種程度的共識,並組成社會運動聯盟倡議野生動物的共管機制。對很多人而言,終極的運動目標是追求自主的、自我治理的原住民族野生動物管理制度。 在2016年,一個新的機會之窗產生了,新當選的臺灣總統蔡英文宣示了新的原住民族政策及推動原住民族轉型正義的工作。這個政策顯著的改變了主管野生動物事務的國家機構林務局之傳統政策路線,林務局轉而積極推動八個先導型計畫,試圖逐步的建立原住民族與國家的野生動物共管制度,同時學術界也成為共管體制的重要成員。 為了細緻說明與分析這個再共有化的過程,本文也研究太魯閣族的一個個案。這個個案研究顯示了目前達成的進展、以及重要的挑戰。這些議題包括外部制度環境的支持與抗拒;部落內部的動態;管理能量;學術界及非政府組織的角色等。我們認為,這些嶄新的試行經驗,將可以為臺灣共有資源治理體制可能的典範移轉提供重要洞見。

미국에서의 야생동물 위기와 과학 중심적 야생동물 관리에의 여정: 아메리카 들소에서 북부얼룩올빼미까지

정혜경 한국미국사학회 2013 미국사연구 Vol.38 No.-

The current study tracks the way how the modern American people’s idea of and approach to wildlife preservation has changed, through a couple of exemplar cases. By doing this, the study tries to highlight the course of the gradual integration of management and science regarding wildlife preservation, as well as grasp the essence of each case of the preservation. Among the American’s efforts to preserve American bisons threatened with extinction i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there hardly was an aspect of active attempts at government-level or a scientific approach based on the very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wildlife. It was the tragedy of the Kaibab that keenly enlightened the American on the blind point of the simple-minded way of wild animals preservation which had been mainly based on and limited to predator-killing or prohibition of hunting. The mule deers’ massive death by starvation due to the over-population on the Kaibab Plateau contributed to the scientific conception such as the importance of vegetation and carrying capacity, which then started to be applied to wildlife preservation. That is, the tragedy of the Kaibab marked a turning point toward scientific wildlife management in America. The sharp conflict on the preservation of northern spotted owls (NSOs) inhabiting in Oregon and Washington fold growth forests in the northen part of the USA reveals the progress in the American people’s scientific understanding of preservation of wild animals. The acceleration of environmental destruction accompanied by economic exploitation in the post-World War II era had been resulting in more number of parties’ concerns and more complex conflicts between those parties. In the pursuit of reconciliation of such conflicts, the attempts to preservation of wild animals came to be based on scientific concepts and approaches, more than in any other period in the American history. While preservation of wild animal against economic greed used to rely on the value of wildlife as national symbols or the normative motiv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the preservation attempts for NSOs made full use of the ecological value of the species and scientific analyses of such value. That is, in the NSO conflict, wildlife preservation revealed an aspect of science-based wildlife management. In a nutshell, the evolution of wildlife preservation in modern America has been integration of management and science, namely, wildlife preservation’s progress toward the stage of science-based management via that of scientific management. 본 연구는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근현대 미국인들의 인식과 접근이 변모해 온 역사적 과정을, 야생동물의 위기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하고 특징적인 사례들을 표본으로 하여 고찰한다. 이를 통해, 미시적으로는 개별 야생동물 보호노력 사례를 둘러싼 담론을 조명하는 것은 물론, 거시적으로는 야생동물 보호를 둘러싸고 관리와 과학이 점차적으로 융합해 온 과정을 조명한다. 19세기 후반에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던 대평원의 들소(bison)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인들이 행한 노력들에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야생동물 보호 움직임이나, 야생동물의 생태적 측면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활용은 아직 없었다. 인간의 사냥활동 금지나 포식자의 제거를 통해 살육자 또는 천적을 제거해 주는 것에 머물러 있던 미국인들의 단선적인 야생동물 보호활동의 맹점은, 카이밥 고원에서의 뮬사슴(mule deer)의 과잉증가ㆍ집단아사라는 비극을 통해 뼈저리게 부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식생의 중요성과 환경수용력과 같은 과학적 개념과 인식이 정착되었으며, 나아가 과학적 접근이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즉, 카이밥의 비극을 계기로 미국에서의 야생동물 보호는 과학적 관리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미국 북서부 오레곤ㆍ워싱턴 주의 북부얼룩올빼미(northern spotted owl) 보호를 둘러싼 첨예한 논란은,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미국인들의 과학적 인식과 시야가 한층 성숙했음을 잘 보여준다. 경제적 풍요와 더불어 환경파괴 역시 극심해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에는 환경과 야생동물 보호 이슈는 이해 당사자의 폭이 확대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역시 복잡성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의 해소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접근은 과학적 분석 틀에 바탕을 두고 시도되었다. 이전에는 경제적 동기에 따른 야생동물의 희생에 대한 대항이 국가적 상징 수호에 대한 필요성이나 환경보호에 대한 막연한 당위성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그러한 저항은 야생동물과 그 서식지가 지니는 생태적 가치와 과학적 분석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었다. 즉, NSO 사례에서는 야생동물 보호는 과학 중심적 관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요컨대, 미국에서 야생동물 보호가 진화해 온 과정은 관리와 과학이 융합해 온 과정, 즉 야생동물 보호가 과학적 관리를 거쳐 과학 중심적 관리를 향해 온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관람에 이용되는 동물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정소영(Jung, So Young)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5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2

동물 학대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특히 요즈음에 동물원이나 동물 공연과 관련된 이슈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동물에게 공연을 시키기 위한 훈련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이 사용 되는 현장이나, 동물 공연에 동원되는 동물들에 대한 관리와 보살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이 카메라에 찍혀 그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는 경우가 최근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동물 보유 시설은 공원 시설로,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동물원은 박물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각 보유 동물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가 범죄로 규 정되어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공연 훈련장 안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훈련 과정의 학대는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으므로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또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에 대한 적정한 사육과 관리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 문에 공연에 동원되는 동물들에 대한 사육과 관리의 적정 수준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물원이나 동물 공연에 대해 관리·규제할 수 있는 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고자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동물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2013 년 국회에‘동물원법’과‘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이 발의된 상태이다. 이 중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물원법’의 입법안은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인위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 보호에 있어 선진적인 입법을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는 최근 야생 동물을 서커스에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서커스는 야생동물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며, 야생 동물을 서커스에 내보내기 위해 훈련시키는 것은 동물의 자연스러운 생활을 심각하게 제약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영국의‘야생 동물 공연 금지 법안’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동물원법’입법시 참고하여야 할 내용들을 논의하였다. Most people feel the sadness and anger, when watching the news about the animal abuse. Recently, news related to the zoo or animal performances often reported. They used excessive violence to animals and did not properly take care of animals in the training process. In Korea, while public zoo is treated as a park, private zoo is handled as a museum. So, the management of the animals in the zoo is very insufficient. The animal cruelty is a crime in the animal protection law, but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animal abuse that occurs in the training process. And although the animal protection law has some provisions for the appropriate care for the animals, there are no provisions for penalties. In addition, we don t have any law to regulate zoos and animal shows. In 2013, NARS(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reported that legislation is needed to regulate zoos. And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zoos’ is under examination in National Assembly. This paper introduces discussions of banning the use of wild animals in circus and ‘Wild Animals in Circuses Bill’ in the UK. The situation in the UK with advanced animal protection law, would be a reference to the legislation in Korea.

AHP기법을 활용한 야생동물이동통로의 기능개선을 위한 평가항목 분석

이진영 ( Jin Young Lee ),노백호 ( Paik Ho Rho ),이장원 ( Jang Won Lee ) 한국환경생태학회 2010 한국환경생태학회지 Vol.24 No.6

서식지 파편화로 발생하는 야생동물과 차량과의 충돌사고(이하 `로드킬`)를 방지하기 위해 2000년대 후반부터 야생 동물이동통로가 활발하게 설치되었으나 로드킬 발생은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어 야생동물이동통로의 실효성 분석이 필요하며, 설치 이후 단편화된 유지관리로 인해 야생동물이동통로에 대한 평가 및 기능개선을 위한 관리기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야생동물이동통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관리기법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367개 이동통로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과 항목별 중요도를 AHP 기법에 의해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평가항목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총 l0개 평가항목이 도출되었다. 야생동물이동통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우선순위 도출을 목표(Level 1)로 시설인자, 환경인자, 동물인자, 관리인자로 구성된 Level 2의 중요도 분석에서는 환경인자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Level 3에서는 구조 적합성(시설인자), 주변지형과의 조화(환경인자), 야생동물 이용빈도(동물인자), 모니터링 기기 운영여부(관리인자)가 중요 평가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즉 야생동물이동통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주변지형과의 조화와 야생동물 이용빈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야생동물이동통로의 유지관리 방향 및 각 이동통로의 정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The rapid increase of wildlife passage installation since the late 2000s was aimed to reduce roadkill caused by habitat fragmentation and losses related to road construction, but wildlife-vehicle collisions are now still occurred even near the wildlife passage area. This is the reason that the effectiveness of wildlife passage have not been evaluated in combination with absence of monitoring data and management strategy of the wildlife passage. The AHP method are used, in this study, to identify the evaluation factor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esent 367 wildlife passages in a mitigation measures to reduce road effects on wildlife species. Ten evaluation factors are derived from third levels in the AHP analysis. Priority setting to identify appropriate management strategies in first level is selected among four second levels on facility, environment, wildlife species and management tool. The AHP analysis suggested that neighboring environment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at the second level, and passage structure, harmony with natural surroundings, wildlife occurrence and monitoring of the passage are also important factors at the third levels. In summary, effective measurements of wildlife passage management is based on managing the passage with neighboring topography and natural surrounding. This is useful to establish wildlife passage management strategy in order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s of roads on wildlife species.

수렵양상과 야생동물에 대한 담론 변화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수렵 제도를 중심으로-

김미숙 한국지역사회학회 2019 지역사회연구 Vol.27 No.1

This research is based on inquire into hunting culture in wildlife management. As the appearance of wild animals increases around the residential space, interest in hunting is also increasing. Hunting is recognized as a common act in wildlife management, since it has been done for the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of our natural ecosystem, including human life safety. Accordingly, with a sense of question about how hunting has been justified, we looked into the changes in the discourses on hunting patterns and harmful wild animals. As a result, firstly the use(edible & fabric things, etc.) of wild animals has decreased and the traditional utilization value and form have changed. Specifically, people who recognize hunting as a sport and regard wild animals as a target of play are increasing. Second, as the damage caused by wild animals increases, harmful wild animals are regarded as animals to be relieved. Third, ownership of wildlife is gradually reduced from the public resources of the state to the region, and is transformed into local shared resources or private resources. Fourth, hunting attitudes (manners) are being strengthened institutionally. Based on this, the conclusions suggested som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hunting system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야생동물관리에서 수렵(사냥)문화를 살펴보는데 있다. 야생동물의 출몰이 늘면서 수렵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과 자연생태계의 유지 및 보전을 위해 사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관리에서 수렵은 일반적인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수렵이 어떠한 담론들로 정당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재의 수렵에 큰 영향을 주었던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수렵 제도를 중심으로 수렵양상을 파악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담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야생동물의 활용도가 감소하면서 전통적인 활용가치 및 형태가 변하고 있는데, 수렵을 스포츠로 인식하여 야생동물을 유희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야생동물로 인한 인간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유해야생동물은 구제 대상동물로 치부되고 있다. 셋째, 야생동물의 소유권은 국가의 공공자원에서 점차 그 권리가 지역으로 축소되어 지역 공유자원 혹은 사적 자원으로 변하고 있다. 넷째, 수렵도(수렵태도)는 수렵규제로 강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향후 수렵 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홋카이도 사슴 (에조시카)의 식육화와 상품화

김미숙 ( Misook Kim ) 한국농업사학회 2016 농업사연구 Vol.15 No.1

매해 증가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의 해결책으로 사냥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사냥을 육성하고 야생동물의 사후 처리 방안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야생동물의 식품화이다. 본고는 홋카이도의 유해야생동물인 사슴(에조시카)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살펴보았다. 홋카이도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와 사업자들이 시민들에게 식육 관련 이벤트를 하거나 담론을 만들어 활용에 대한 정당성을 반복적으로 학습시키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식육 산업화를 위해 자신들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협업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야생동물의 식육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새로운 식문화의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사례는 야생동물의 관리가 생태학적인 측면이나 농림업 피해의 해결책을 넘어서 새로운 식문화의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해야생동물 관리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hunting as a solution for preventing harmful wild animals that are increasing in numbers annually. Involvement of promoting hunting and `how to handle the carcasses of wild animals` have also grew accordingly. Among `how to handle the carcasses of wild animals`, food development of wildlife is one of them. This study is about the case of harmful wild animals such as Ezo deer in Hokkaido. In this study, a practical use of nature resources will be discussed in case of Ezo deer forest-dwelled in Hokkaido. Businessmen and local governments hold the meat-related events to the public or educate the justification for the advantages repeatedly to create a discourse. Also, they cooperate with complementary for industrialization of eating meat in multi sectors. Ezo deer management presents how to control the wild animal population under the attention of local inhabitants and administration. Perception of consuming the meat of wild animals is changing and new aspect of food culture is naturally occurring in the progress. The investigation this study contains is very interesting to understand a new formation process of food culture beyond ecological solution, thorny problem of agriculture and lastly forestry associated with unexpected species. Moreover, it could be a beneficial model to research policy-decision and management about harmful animals in Korea.

국내 동물의 야생생태계 방출로 인한 위해성 및 위해성 관리방안

방상원 ( Sang Weon Bang ),김애선 ( Ae Sun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환경정책연구 Vol.10 No.1

최근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동물을 야생생태계로 방출하는 사업이 일종의 유행처럼 증가하고 있다. 2002년에 야생생태계로 방출된 동물은 포유류와 조류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는 포유류, 조류를 비롯하여 어류, 양서류, 파충류, 무척추동물 등으로 확대되는 등 방출되는 동물의 종류가 증가하고 그 개체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방출사업의 경우, 본래 그 지역 야생생태계에서 역사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서식하지 않았던 동물종을 방출하거나 또는 방출 후 해당 지역에 끼칠 수 있는 위해성을 사전에 평가하지 않은 채 방출함으로써 생태적, 경제적 및 공중보건적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는 방출되는 동물을 법·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의 위해성 관리기제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동물의 야생생태계 방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생종과 외래종을 포함한 모든 동물종의 야생생태계 방출 시에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제정한 ‘IUCN/SSC의 재도입을 위한 지침’을 준수하거나 또는 자국 생태계 여건에 부합한 별도의 위해성 관리기제를 마련하여 방출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본고는 국내 동물의 야생생태계 방출 현황과 방출로 인한 생태적, 경제적, 공중보건적 피해 및 위해 사례에 대한 수집·분석을 통해 방출 관련 위해성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내 방출 관련 법·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이를 선진국의 위해성 관리기제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맞는 방출 관련 위해성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a number of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private organizations have spearheaded the release of animals into the natural ecosystem in Korea. In 2002, most of these animals released were mammals and birds, but the parameter was gradually expanded to include fish, amphibians, and invertebrates in addition to mammals and birds in 2007, with an increased overall number of animals released. Such increase has not only posed ecological, economic, and public health risks, but also yielded an increase in damages incurred by releasing animals historically or ecologically alien to a given region without thorough risk assessment. The most significant cause of such risks was a critical lack of risk management and regulatory schemes addressing the release of animals into the natural ecosystem. In stark contrast, developed countries long before established the requisite risk management and regulatory schemes either by complying with the IUCN/SSC`s Guidelines for Re-Introductions or devising them independently.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has examined the release of animals into the natural ecosystem in Korea and, based on the investigation, asserted a strong need for proper risk management. Moreover, the study has presented systematic risk management and regulatory schemes suitable for the Korean milieu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ose employed in developed countries.

감염성 질병예방을 위한 질병-생태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종합연구(Ⅰ)

이후승,사공희,주용준,윤성호,김선숙,김혜권,( Huettmann Falk ),지민규,정슬기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외 인수공통 감염병 유입과 기후변화 및 생활문화 변화로 인한 인수공통 및 매개체 감염병 확산으로 국가공중보건위기가 증가하고 있음 ○ (국외유입) 최근 코로나19 전 세계 확대(’20.4), 메르스 국내 유입(’18.9) 및 중국 조류인 플루엔자 인체감염 환자 지속 발생 등 국외유입 위협 지속 ○ (인수공통전염병) 기후변화 및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및 서식지를 잃은 야생생물(전염병 자연 숙주)의 확산과 외래생물 유입 등 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감염 위험성 증가 ○ (장기화, 토착화) 야생생물 생활사에 따른 계절적 개체군 변동, 이동 및 확산 등으로 감염성 질병의 지속적인 발생이 반복됨에 따라 국가보건체계 부담 가중 ○ (사후대응) 생물매개 감염성 질병 대응이 발병 후 대응하는 수비전략으로 수행되어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는 동안 경제적 피해가 급증하는 등 사후대응체계의 취약성, 한계성 노출 □ ‘선 발생, 후 대응’의 수동적 위기대응보다 인수감염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한·조절하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사전예방적 대응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보전-생물다양성 정책의 유기적 연계와 질병예방을 위한 질병-생태 통합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함 ○ 코로나19(박쥐 등 매개), 아프리카돼지열병(봄, 여름), 조류인플루엔자(가을, 겨울) 등 감염성 질병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유입, 예찰 및 예방 체계가 미흡하여 계절별 발생 및 확산 현황 분석에 따른 계절관리체계 수립이 시급 ○ 사전예방적 질병매개 생물의 유입-확산-대응에 대한 사전예방적 체계 마련과 감염병에 대한 민감성 및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질병-생태통합시스템의 상시적 운영이 필요 2. 연구목적 □ 코로나19 등 감염성 질병예방을 위한 질병-생태 통합평가시스템(IDEA System: Integrated Disease-Ecology Assessment System) 구축과 사전예방적 생태 기반 질병 전망 및 진단 체계를 위한 종합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기반마련) 생태-공간 개발 신규 가능 야생생물 매개질병의 유입-확산-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평가체계) 감염성 질병의 생태 및 지형 기반의 전 과정 진단을 통한 위험성-대응 평가체계 및 시스템 구축 ○ (예방체계) 국가 생물자원에 대한 통합 평가 기반 감염성 질병 예방체계 구축 Ⅱ. 야생동물매개 질병에 대한 생태기반 평가 현황 1. 국내에서 발생한 감염성 질병과 팬데믹 □ 한반도의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생물상의 교차역이자 전염성 질병의 유입·유출이 빈번한바 이를 고려한 정교한 평가체계 구축과 운영이 필요함 ○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네트워크의 교차역이자 대륙과 연결된 반도로 다양한 생물상의 분포·경유하고 있어 생태적 중점역으로서의 보전과 개발 그리고 생물다양성과 질병확산이 상충되는 영역이 발생 ○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변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서 보이는 한반도의 생물지리학적 특성으로 지속적인 위험성 노출이 불가피하게 심화 2. 전염성 질병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으로의 변화 □ 감염성 질병 발생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방법인 질병 확산 예측도를 구성하는 일은 관련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어려우므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생태학적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 질병의 정량화를 위하여 질병에 대한 정보와 매개생물의 분포와 이동 등에 대한 정보의 융합을 통해 위험성 평가와 예측 가능한 평가모델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질병의 예측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량분석 알고리즘 등을 포함한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의 역할 등 다양한 평가체계가 필요 □ 사전예방적 차원의 위험성 평가와 질병 예측을 위한 생태기반평가의 정책방향으로 기초적인 생태조사와 확보된 데이터에 대한 고도화된 평가툴의 도입이 필요하며 나아가 사회-경제 분야의 팬데믹과 관련된 개념과 방법 도입이 필요함 ○ 팬데믹과 관련된 정책적 노력을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하기 위해 국지적 영향예측과 전 지구적 확산 등의 통일된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 Ⅲ. 국내 발생 주요 야생동물매개 질병의 질병-생태 통합평가 기반 분석 1. 코로나19 관련 국내 박쥐 생태와 감염병 토착화 대응을 위한 기반 분석 □ 코로나19 등과 같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숙주로 ‘박쥐’는 사람과 같은 포유류로 종간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다양한 질병이 전염될 확률이 높은 종이나, 국내 박쥐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임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016년부터 박쥐 등 야생포유류 감염병 조기감지 및 분포 특성에 대한 연구 수행 -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와 같은 분류군에 대한 정밀 분포 연구는 미실시 - 박쥐를 포함한 감염병 매개 생물에 대한 종 특이적인 연구도 미흡 - 2016년 박쥐 시료 672점에서 검출된 코로나바이러스는 16건으로 약 2.3% 검출 - 지속적인 박쥐의 모니터링과 바이러스 검사가 필요 □ 바이러스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전략과 도구는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고 정보를 확인하였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만큼 바이러스의 정체를 미리 알아내거나 바이러스가 변화하는 패턴을 연구하여 미래 바이러스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생태기반의 연구가 필요함 ○ 신규 전염병은 야생동물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야생동물의 포획 및 섭취 과정에서의 접촉이 주된 원인이 될 수 있고, 크게는 기후변화와 산업화에 따른 야생동물 생태환경의 변화가 하나의 원인 ○ 야생동물 서식지 변화에 따른 사람 또는 가축과 야생동물 간의 빈번한 접촉이 신규 전염병의 발생과 연관 2. 국내 주요 감염성 질병 매개체의 시계열적 공간 분포 및 서식지 이용성 평가 □ 조류인플루엔자 유입-확산-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철새 이동에 관련된 환경 요인에 대한 분석, 계절기후 전망과의 연계, 생물다양성 평가, 조류 생활사 연구, 사육 입지에 대한 EIA 평가 등 조류생태학적 분석이 함께 수행되는 것이 필요함 ○ 2014~2018년 동안의 19가지 생물기후 변수(Bioclimatic variables)를 이용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매개종의 분포를 예측 - 기후 외의 환경요인으로는 표고, 토지피복, 경사, 향, 계곡 등을 이용 ○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종으로서 큰기러기에 대한 분포예측과 가금 농장과의 접촉위험도 평가 - 가금농장과 예측된 큰기러기의 분포 면적이 겹치는 정도는 전체 가금농장 면적 중 월동기 22% - 가금농장과 겹치는 큰기러기의 분포 면적을 보면, 5개월 동안 겹치는 면적은 499km2, 이후 순차적으로 4개월 421㎢, 3개월 375㎢, 2개월 520㎢, 1개월 1,140㎢로 평가 - 2020~2021년도 AI 발생과 주요 매개종이었던 큰기러기의 분포예측 및 접촉위험도의 결과는 실제 발생현황과 유사하게 예측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매개가 되는 멧돼지의 연주기적 분포패턴에서 연중 서식하며 뚜렷한 번식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기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보다 시기에 따른 환경의 변화에 공간 이용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됨 ○ 멧돼지의 경우 조류와 달리 모델 정확성이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나, 매 계절 분기별로 분포 면적이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 - 봄-여름에는 멧돼지의 번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을-겨울에 주로 먹이를 찾기 위해 농가 및 축사 등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접촉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는바 연중 감시체계 유지 필요성 개진 Ⅳ. 질병-생태 통합평가를 위한 생물다양성 평가 활용방안 □ GenBank를 이용한 국내 125종의 포유류 중 119종(95.2%)에 대한 미토콘드리아 유전체서열을 확보 및 베이지안 추론 기반 계통수를 작성함 ○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국가 생물다양성 지도 작성(안)’에 따라 포유류의 계통적 다양도지도 작성 - 계통적 다양도 결과와 종 다양도 결과는 경기 북부, 강원도, 경상북도 및 충청남도 일대가 서로 유사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평가결과를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질병-생태 통합평가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 ASF 대응을 위한 멧돼지 제거전략에서 생물다양성 측면에서의 영향에 대해 계통적 다양도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 자연생태계에서 생물다양성과 최상위 포식자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멧돼지 제거전략으로 인한 생태적 균형(equilibrium)의 지속성을 평가 - 2020년 초반에는 생태계 균형이 지속되었으나, 2020년 중후반 및 2021년 초반까지 무너진 생태계 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는 생태계 균형에 멧돼지 제거로 인한 교란이 발생했음을 의미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야생생물매개 질병에 대한 평가와 예측은 상당히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와 정책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한계성과 제한성이 높은바 생물종 자체의 생활사적 특성에 따른 이동·확산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절적 영향 및 군집 내 생물다양성 구조에 대한 평가기반 체계마련이 필요 ○ 본 연구의 최종성과물은 야생생물을 매개로 하는 감염성 질병예방을 위한 질병-생태 통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전예방적 정책지원을 위한 생태 기반의 질병 전망 및 진단 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수행 - 본 보고서는 1차 연도 연구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 야생생물매개 질병에 대한 현황과 주요 매개생물에 대한 환경정보에 따른 분포확산 범위와 가금농장 등 직접적인 피해유발 시설물에 대한 위험성 분석을 실시 - 통합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물다양성 평가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국내 포유류에 대한 유전정보 기반의 계통도 작성과 계통적 다양성 평가지수 개발 □ 일반적인 감염성 질병이 아닌 야생생물을 매개로 하는 질병, 특히 그 질병에 대한 매개종이 무엇인지, 어떤 경로로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 그리고 언제 질병의 확산이 시작될 것인지 등 다양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정책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관리방안 수립에서 종의 생활사적 특성(life-history traits)과 서식지 기반의 특성 그리고 질병발생 현황의 질병-생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간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생물에 대한 부처 간의 전문성을 고려한 정책이행을 수행하는 데 농립축산식품부는 가축 및 가금 등의 사육대상 동식물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에,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야생생태계 내 질병 확산을 예방하는 방역체계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야생생물매개 질병에 대한 대응정책은 ‘자연생태계 모니터링-시료에서 바이러스 검출-대응방안’의 3단계 전문화 과정을 기반으로 수립 - 자연생태계 모니터링의 경우, 전문기관과 시민사회 자료를 이용하여 매년 업데이트 - 바이러스 검출과 대응전략은 관련 전문기관에서 수립·반영 ○ 국내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야생생물매개 질병에 대한 표준행동지침 내용이 부처 간 상당수 중첩되고 있어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 - 국가차원에서도 모니터링 및 예찰(시료분석) 등이 부처 간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 - 부처 고유의 업무와 중점-협력부서의 체계에 따른 운영이 필요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Necessity and purpose of research □ The national public health crisis is accelerating due to the influx of common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African Swine Fever (ASF), and Avian Influenza (AI), and the spread of zoonotic disease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changes in life and culture. ○ (Introduction) The recent pandemic of COVID-19 worldwide (April 2020), the introduction of MERS into Korea (September 2018), and the continued occurrence of human infection with avian influenza in China. ○ (Zoonosis) The risk of infection increases due to changes in the ecological environment, such as damage to the ecosystem due to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projects, the dispersal of wildlife, and the spread of introduced species. ○ (Prolongation, naturalization) As the continuous occurrence of zoonotic diseases is repeated due to seasonal population fluctuations, movement, and spread according to the life history of wildlife, the burden on the national health system is increased. ○ (Post-response) Zoonotic disease response is carried out with a defensive strategy to respond to after the outbreak, and while developing vaccines and treatments, follow-up systems to deal with matters such as a surge in economic damage are vulnerable and limited. □ As active, preemptive, and proactive response policies are required to limit and control the fundamental causes of infectious diseases rather than passive crisis responses of “response after occurrenc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grated disease-ecological assessment system to ensure an organic linkage between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biodiversity policies. ○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including zoonotic diseases such as COVID-19 (e.g. bat), African Swine Fever (spring, summer), and avian influenza (autumn, winter) occur repeatedly every year, but prediction and prevention systems are insufficient, so it is urgent to establish a seasonal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seasonal occurrence and spread.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active system for the inflow, diffusion, and response of proactive disease mediators and to regularly operate the disease-ecointegration system to assess sensitivity and vulnerability to zoonotic diseases. 2. Purpose of the research □ It aims to establish an Integrated Disease-Ecology Assessment System (IDEA System) to prevent zoonotic diseases such as COVID-19 and conduct comprehensive research on developing a prediction/prevention system for ecology-based diseases. ○ (Fundamental preparation) Laying the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n introduction-spread-response system based on spatial-ecology. ○ (Assessment system) Establishment of a risk-response assessment framework and system by examining the entire process based on the ecology and topography of zoonotic diseases. ○ (Prevention system) Establishment of an zoonotic disease prevention system based on an integrated assessment of national biological resources. Ⅱ. Current Status of Ecology-based Assessment of Zoonotic Diseases 1. Zoonotic diseases and pandemics in Korea □ Considering the biological ge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a sophisticated assessment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various ecological intersections and frequent introduction of zoonotic diseases, both into Korea and from Korea to other countries. ○ As it is at the intersection of internationally important migratory bird networks and a peninsula connected to a continent, various species are distributed on it and pass through it, resulting in areas where conflicts between conservation as an ecological center and development, and biodiversity and disease spread occur. ○ In the case of avian influenza, new types of mutations continue to occur and continuous risk exposure is inevitably intensified due to the biological ge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eninsula seen in various regions. 2. Shifting to the ecological perspective in viewing infectious diseases □ Predicting and mapping the diseases, the most basic approach to identify the occurrence of infectious diseases, is not easy due to limited data, so an approach from the ecological perspective to secure reliability is needed. □ In order to quantify disease progress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isk assessment system and predictable assessment model through the fusion of information on the disease and information on the distribution and movement of reservoirs. ○ In order to develop a disease prediction model, various assessment systems using machine learning including quantitative analysis algorith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o on are required. □ As to policy development for proactive risk assessment and disease predic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basic ecological surveys and advanced assessment tools for secured data, and further introduce concepts and methods related to pandemic diseases in the socio-economic field. ○ In order to expand policy efforts related to pandemic diseases at the global level beyond regions and the na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unified assessment system such as one for both local impact and global spread prediction. Ⅲ. Analysis Based on Integrated Disease-Ecological Assessment of Major Zoonotic diseases Occurring in Korea 1. Base analysis of the ecology of bats in Korea and the natura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s related to COVID-19 □ As a host of coronavirus such as COVID-19, “bats” are mammals like humans and have a relatively low interspecies barrier, which are highly likely to spread various diseases, but there are few studies on bats in Korea. ○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has conducted research on early detec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of infectious diseases in wild mammals such as bats since 2016. - A detailed distribution study of classification groups such as the winter waterbird census has not been conducted. - Specialized studies in species that transmit infectious diseases including bats are also insufficient. - In 2016, 16 cases of coronavirus were detected in 672 bat samples, which is about 2.3%. - Continuous monitoring of bats and virus testing are required. □ As the strategies and tools used to cope with viral infectious diseases can be applied after the virus has already been identified and the data verified, ecology-based research is needed to identify the virus in advance or to study the changing patterns of viruses in the future. ○ New zoonotic diseases are mostly related to wild animals, and contact in the capture and consumption process of wild animals can be the main cause, and largely, changes in wildlife habitats due to climate change and industrialization are another cause. ○ Frequent contact between humans or livestock and wildlife due to changes in wildlife habitats is associated with the occurrence of new infectious diseases. 2. Time-series spatial distribution and habitat usability assessment of major reservoirs in Korea □ To prepare an avian influenza introduction-spread-response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duct bird ecological analysis such as analysis of environmental factors related to migratory bird migration, linkage with seasonal climate prospects, biodiversity assessment, life history, and EIA assessment of breeding location. ○ Prediction of the distribution of avian influenza reservoirs using 19 bioclimatic variables during 2014~2018. - As environmental factors other than climate, elevation, land cover, slope, incense, valley, etc. are used. ○ Prediction of the distribution of Bean geese (Anser fablis) as a species expected to be damaged by avian influenza and assessment of the risk of contact with possible farms. - The degree to which the distribution area of the predicted Bean geese overlaps with the poultry farm area is 22% of the total poultry farm area. - Looking at the distribution area of bean geese overlapping with poultry farms, the area overlapping for five months is assessed as 499km2, followed by four months 421km2, three months 375km2, two months 520 km2, and one month 1,140km2. - The results of distribution prediction and contact risk of bean geese, which were major reservoirs of AI outbreaks in 2020~2021, are similar to the actual occurrence status. □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wild Boars(Sus scrofa) that live throughout the year and do not have a clear breeding period, it is judged that space use is mainly affected by changes in the environment over time rather than direct effects according to different time periods. ○ In the case of wild boars, unlike birds, the model accuracy is somewhat low, but it is confirmed that the distribution areas are similar by quarter every season. - Wild boars breed during spring and summer, so they go to farms and livestock houses to find food mainly in autumn and winter, which may increase the risk of contact, raising the need to maintain a monitoring system throughout the year. Ⅳ. How to Utilize Biodiversity Assessment for Integrated Disease- Ecology Assessment □ Securing mitochondrial genomic sequences for 119 species(95.2%) out of 125 species of mammals in Korea using GenBank and building Bayesian inference-based phylogenetic trees. ○ Create diversity maps of mammals according to the ‘National Biodiversity Map(draft)’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 Both the phylogenetic diversity map and species diversity map show that northern Gyeonggi-do, Gangwon-do, Gyeongsangbuk-do, and Chungcheongnam-do have high diversity, and the two assessment results can be used complementarily to establish an integrated diseaseecology assessment system. ○ Analysis of the impact in terms of biodiversity on wild boar removal strategies for ASF response using a phylogenetic diversity assessment technique. - Using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biodiversity and top predators in the natural ecosystem, the persistence of ecological equilibrium due to the wild boar removal strategy is assessed. - The ecosystem equilibrium was maintained in early 2020, but the collapsed ecosystem balance continued until mid-to-late 2020 and early 2021, which means that disturbance occurred in the ecosystem equilibrium due to the removal of wild boars.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Since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zoonotic diseases connote a high level of uncertainty, there are limitations in establishing research and policy response strateg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ssessmentbased system for seasonal effects and biodiversity structures in clusters. ○ The final outcome of this study is an integrated disease-ecology assessment system for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transmitted by wildlife, and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an ecology-based disease prediction/prevention system for proactive policy support. - As a first-year study, this report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major zoonotic diseases in Korea, the scope of distribution of major reservoirs according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the risk of direct damage to facilities such as poultry farms. - A genetic information-based phylogenetic diagram was built and a phylogenetic diversity assessment indices for domestic mammals was developed to suggest ways to utilize biodiversity assessment for establishing an integrated assessment system. □ It is necessary to minimize various uncertainties related to diseases such as uncommon infectious diseases, especially those that are transmitted by wildlife, in terms of how they will spread, when the outbreak will occur, and so on, and to establish a policy response system. ○ In establishing a management pla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atial management plan based on life-history traits, habitat characteristics, and disease-ecology big data on disease occurrence status. □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needs to establish a systematic quarantine system for animals and plants that are bred,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needs to focus on establishing a quarantine system to prevent the spread of diseases in the wild ecosystem in order to promote biodiversity. ○ In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 abroad, such as the UK, the three-step specialization process of “monitoring the natural ecosystem-detecting viruses in samples-developing countermeasures” is implemented for zoonotic diseases. - In the case of natural ecosystem monitoring, the status is updated every year using data from specialized institutions and the civil society. - Virus detection and response strategies are established and reflected by relatve specialized institutions. ○ In Korea, much part of the behavior guidelines on animal-borne diseases such as AI releas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verlaps with those of other ministries, causing confusion on site. - At the national level, monitoring and forecasting (sample analysis) overlap between ministries. - It is necessary to operate it according to competent/cooperative departments, taking into account each department’s own tas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