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김민우(KIM, Min Woo) 유럽헌법학회 2013 유럽헌법연구 Vol.14 No.-

식품안전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의 최우선 관심사이다. 개인소득의 증가와 웰빙추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욕구는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 새로이 출현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안전성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나아가 국가 간의 식품교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식품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왔다. 먼저 식품위생법과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안전 선진국 실현`을 추진과제로 삼고 식품안전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 또한 현정부에서도 4대악 근절 중의 하나로 불량식품 추방을 들고 있다. 이처럼 식품안전의 확보는 국가의 일차적인 정책 목표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국가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식품행정조직과 식품안전법제의 체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식품행정조직과 식품안전법제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시행해오고 있어, 식품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가 28여개의 관련법령별로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식품안전기본법상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도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식품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유럽은 광우병 파동으로 기존 식품안전체계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짐으로써 식품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EU 회원국들 간의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대처해왔고, 이를 계기로 유럽식품안전청을 출범시키면서 유럽위원회에 책임감과 일관성 있는 식품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논문은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효율성과 실효성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한국과 유럽의 식품행정조직과 식품안전법제의 체계의 현황을 각각 살펴보았다. 또한 유럽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의 식품행정조직과 식품안전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ood safety is the top priority concern of the world consumers as well as Korea. As personal incomes and concerns for pursuing wellbeing are increasing, desires of safe food stuffs are increasing. On the other hand, some suspicions on safety of newly appearing GMO food still remain. Food interchanges between countries have increased steadily, but environments to be able to secure food safety are in unsatisfactory conditions. So, food safety accidents occur incessantly. Korea early has endeavored to secure food safe. Food Sanitation Act and Food Safety Law were enacted and have been implemented. Lee Myung-bak regime made `realization of a safe developed country` as promotion work and adopted food safety as one of 100 government projects. Also, Park Geun-hye administration picks elimination of illegal food as one of four evils` eradication. Like these, securement of food safety is one of national first policy goals. As one of the national food security measures,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food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and systems of food safety legislations. Since Korea`s food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and systems of food safety legislation are distributed into several places, there are difficulties in operating food safety policies effectively. namely, because Korea`s food safety systems were distributed into several departments according to 28 related statutes, effective policies could not be promoted. Also, the fact that the food safety commission under the food safety law does not have its function shows consecutive food accidents. This paper examined Korea and Europe`s food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and systems of food safety laws. Also, by deducting implications of EU`s food safety policies, improvement plans of Korea`s food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and food safety laws try to be suggested.

식품안전에 기반한 통합적 요리활동이 유아의 식품안전에 대한 개념 및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최복자,정정희,배재정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13 생태유아교육연구 Vol.12 No.3

본 연구는 식품안전에 기반을 둔 통합적 요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유아기부터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구체적 습관을 형성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D시 ○○유치원 만 5세 유아 30명과 학부모 6명이며, 유아 대상으로 개념도 작성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개념이 형성을 살펴보았으며 학부모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유아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변화를 탐색하였다. 유아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개념형성의 경우 사전에는 단순히 몸에 좋고 나쁜 것으로 인식 되었던 것이 사후에는 왜, 무엇이, 어떻게 좋고 나쁜 것인지와 재배방법, 생산과정, 유통과정, 조리법 등의 식품안전에 대한 지식이 증가 되었고 이에 따른 개념 형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변화측면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편식이 감소하였고 식품에 대한 자기 조절력이 생기고 실천력이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식품안전을 기초로 유아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된 통합적 요리활동 프로그램은 유아들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며 태도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tegrated cooking activities on children's understanding of and attitudes toward food safety. Thirty five-year-old children took part in the integrated cooking program. Further, for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six parents were asked to acquire information regarding their children's attitudes toward food safety. Data were collected for this study by analyzing conceptual diagrams drawn by the children and through group interviews with their parents. Subjects such as ingredients, distribution, additives, and the amount of trans fat created while cooing were categorized in order to gauge children's acquisition of knowledge. Toward the program's end, however, the children developed a more thorough understanding of foods, ingredients, names, and other details rather than classifying foods as either ‘good’ or ‘bad’ food, which was the primary goal of this research. Second, the results gathered from group interviews revealed that the children applied self-control over in the consumption of popular foods such as sodas, candies, chocolates, biscuits, ice cream, and fried food. Instead, they consumed vegetables with strong scents and raw foods without objection, indicating that their attitudes toward healthy foods have improved.

소비자신뢰와 구매단계별 식품안전추구행동에 대한 연구

이영희(Lee, Young hee),이승신(Lee, Seung sin) 한국소비문화학회 2011 소비문화연구 Vol.14 No.1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무한히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 및 식품업체에서도 식품관련법제정, 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건·사고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는 감소하고 있다. 식품의 섭취는 소비자들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성상 안전에서 나아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최근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가식품안전정책과 식품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성인소비자 5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18.0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추구행동을 각 단계별로 살펴본 결과 구매 후 사용 단계 시 , 구매 시, 구매 전의 순으로 안전추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식품안전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각 단계별 식품안전추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업체에 대한 신뢰는 식품안전추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을 위하여 국가의 식품안전정책, 식품업체의 안전경영 및 시스템구축, 그리고 소비자들의 안전추구행동이 상호유기적이어야 하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는데에 소비자의 신뢰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With growing quality of life, the demand for people’s safety is indefinitely increasing, and nations and food industries have diversely tried to enact food laws and construct systems in order to secure food safety. However, continuously occurring food safety incidents and accidents decrease consumers’ trust in food safety. By noticing the significance of constructing trust in food safety due to the nature of food and further for consumers to consume without anxiety, this study is conducted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consumers’ food safety pursuit behaviors through their trust in national food safety policies and food industries.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502 adults. All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for Windows 18.0 Program in terms of frequency, percentage, means, standard deviations, T-test,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consumers’ food safety pursuit behaviors by stages, the behaviors were shown in the order of the post-purchase use stage, time of purchase, followed by the pre-purchase stage. The result shows that in terms of consumers’ perception of food hazards, highly perceived handling-related food hazards are linked to behaviors. Second, it is shown that the level of trust in national food safety policies directly affects consumers' food safety pursuit behaviors, where as the level of trust in food industri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food safety pursuit behaviors. The basic role of each nations, food industries, and consumers is to set a proper policies of food safety, to establish stable management and system, and to pursuit food safety behaviors, in order to ensure the food safety. According to the findings above, it is possible to seek for the method to construct a trustful food safety behaviors between three subject.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한 식품위생법상 형벌규정의 체계화방안

이성대(Lee, Sung Dae),송봉규(Song, Bong Gyu)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사회과학연구 Vol.24 No.2

식품안전은 더 이상 일정한 지역 혹은 하나의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식품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논란의 부침이 있었다.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013년에 정부가 국민안전을 위한 네 가지 범죄를 지칭하는 4대악 중 하나로서 ‘불량식품’을 지목함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대한 위협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이다. 그런데 불량식품 등 식품안전위협요소를 근절하기 위한 수년간의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과 관련한 실질적인 대응책의 마련이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식품안전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았다. 이 논문은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관련법제상 대응체계의 합리화방안을 고민하였다. 다만 식품안전법제는 다수의 관련법률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를 모두 검토함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 중에서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형사처벌규정의 체계적 유형화문제에 집중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식품안전법제의 연혁과 구조를 개관하고(Ⅱ), 식품안전법제상의 형벌체계와 그 문제점 그리고 식품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Ⅲ).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식품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형벌규정을 재유형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Ⅳ). 결론적으로 현행법과 같이 단순하게 법률조문을 나열하는 형태를 회피하고 수범자들이 행위유형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유형화 방안으로서 ① 유해(우려)식품 등의 제조 및 취급(비위생 포함), ② 행정법규 및 의무위반, ③ 허위표시·광고, ④ 기준·규격 미준수 그리고 ⑤ 기타(대표적으로 식품접객사범) 등으로 5분하여 식품위생법위반행위를 유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단순한 편의적 차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타난 식품범죄행위들 중에서 공통의 성격이 발견되는 행위들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는 것으로서 향후 식품법제상의 구성요건들을 직관적 이해가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행과 같이 형량을 기준으로 법률규정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유사한 성격의 구성요건들을 유형화함을 통하여 식품위생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유형을 이해함에 상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화 및 분류방안을 기반으로 향후 관련법들상의 위반행위들을 체계화하여 정비해 나아간다면 우리 법률실정에 부합하는 법제정비가 가능할 것이다. The food safety is not related to one region and/or country. Various kinds of disputes and discussions on food safety were made in Korea. In 2013, the Korean Government said that unsanitary food was one of four crimes threatening citizens" safety, so that food safety was given social attention. Effective counteraction against growing threat of food safety would be of problem: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 to remove food safety threatening factors that was difficult to feel. This was because of rapid changes of food safety at home and abroad as well as no progress of laws and systems. This study investigated legal counteractions to assure of food safety. The author had difficulty at investigation into food safety systems that included many laws and regulations, and investigated categorization of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The study examined history and structure of food safety law system of Korea (Ⅱ), punishment system and problems of the law, and reformation for effective counteraction against food crimes (Ⅲ). The study suggested re-categorization of punishment regulations of the food sanitation law (Ⅳ). Listing of laws and regulations was not done to differ from current law, and types of behavior of men of several conviction were classified systematically according to five categories to understand intuitively: 1) production and handling (including non-sanitation) of harmful food; 2) viol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duties, 3) false identification and advertising, 4) non-observance of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5) other cases, for instance, restaurant business crimes. Requirements of food laws can be understood intuitively. Categorization of requirement of similar types can understand behavior of criminal punishment of the food sanitation law. The categorization and classification shall make system of violation behaviors of laws and regulations to meet conditions of legal systems in Korea.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박광희,김혜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1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7 No.4

이 연구는 발생 원인에 따른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기혼 여 성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55명이 설문지에 응답하였으며 자료는 SPSS 16.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은 평소 식품에 대한 정보를 주로 TV, 라디오, 신문과 같은 매스미디어에서 얻지만 식품과학자, 식품의약품 안전청 등의 다른 정보원에 비해 신뢰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보 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식품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식품안전사고 발생 전후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졸 이상의 응답자 집단은 식품을 선택하는데 식품안전사고 발생 전과 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사고 이후 식품 선택 시 유통일자, 포장상태 확인에 더욱 신 경을 쓰고 수입산 식품보다는 국산식품이나 유기농산물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소비 자들은 농민과 직거래를 하거나 직접 재배하려는 노력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사고 발생 후 소비자 들은 대부분 해당 식품을 절대 섭취하지 않거나 섭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식품안전사고의 원인에 따라 소비자들의 인식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현재 이루어지고 있 는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약하다고 인식하며 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적정수준의 처벌 수위를 제안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This study was pursued to investigate consumers' awareness and reactions to food safety accidents originated from different reasons. Data was collected from married women living in small and medium urban areas by using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a total of 255 observations were analyzed using SPSS 16.0.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ings. First, respondents obtained information regarding food mainly from mass media like TV, Radio, newspaper which they think incredible compare to other sources. However, they didn't want to put effort to acquire it from more credible sources.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in importance of factors which affect the food choices before and after the food safety accidents. Specially high school graduates group showed the biggest chang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y were the most alerted by the food safety accidents. Overall, consumers gave more attention to the expiration date, checked package condition more carefully, and choose the product manufactured within the country than the imported one. Many consumers expressed and interest in organic produces, cultivating some agricultural products by themselves, and direct purchases from farmers if possible. Third, consumers' awareness and reaction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causes of food safety accidents. In general,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were appraised as weaker than it should be and wanted it to be more stronger.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a fundamental data in proposing a proper level of sanctions regarding food safety accidents.

중국 식품안전의 형법규제

류인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2 비교형사법연구 Vol.14 No.2

近年來,我國食品安全案件接連發生,從2008年年初的“毒餃子事件”到該年下半年的三鹿내粉事件,再到2011年的“瘦肉精”事件,壹起起觸目驚心的食品安全案件不僅在國內外引起軒然大波,而且不斷動搖著人們對于食品安全的信心。2010年6月,相關機構對全國12個城市開展公衆安全感調査。在社會治安等11項安全問題調査問卷中,食品安全以72%的比例成爲被調査對象“最擔心”的安全問題。령據《2010-2011年消費者食品安全信心報告》顯示,近七成的受訪者對食品安全狀況“沒有安全感”。2011年5月26日,時任最高人民法院副院長的熊選國在接受采訪時介紹:自2008年起,全國法院系統判決的危害食品安全犯罪數量明顯增長,如2008年審結生産、銷수不符合衛生標准的食品案件和生産、銷수有毒、有害食品案件84件,生效判決人數101人;2009年,審結148件,生效判決人數208人。除此之外,還有更多的危害食品安全犯罪案件依照生産、銷수僞劣産品罪等罪名追究刑事責任。在這樣壹個背景下,刑法學界關注對食品安全犯罪的硏究也就是흔自然的事情了。

EU식품법상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과학적 기초의 법제도적 확립에 관한 소고

김두수 한국유럽학회 2010 유럽연구 Vol.28 No.1

Food is one of the products which is essential to everyone's existence. Therefore it is vitally important that food law should offer a high degree of consumer and public health protection everywhere. The Bovine Spongiform Encedeglopathy(BSE) crisis in the United Kingd U was to ensure that EU food law had developed. The BSE crisis showed that food safety was not only the concern of the consumer, but was glso ferdamental to the proper fer 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of the EU. The BSE crisis marked a watershed in the development of EU food law. EP & Council Regulation 178/2002, which was revised in 2008, establishes the principles of risk analysis basis on the role of scientists in relation to food law and establishes the structures and mechanism in relation to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evaluation which will be undertaken by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EFSA). The EFSA consists of a Management Board, an Executive Director and his staff, an Advisory Forum, and a Scientific Committee and Scientific Panels. The Commission of the EU introduced three main principles for scientific advice such as principle of excellence, principle of independence, and principle of transparency of the members of the EFSA. The Safety must be proven before products may come to the market. The proof of safety is a matter of science. The EU food law shall be underpinned by strong science. The Regulation establishes in EU food law that the three inter-related components of risk analysis, risk assessment, risk management and risk communication, provide the basis for food law as appropriate to the measures under consideration. But the EFSA will provide the best scientific advice to the EU institutions, yet it has not the power to be the final arbiter of scientific advice in Europe. Because the risk management decisions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aspects, not only science but also many other matters, for example economic, societal, traditional, ethical or environmental factors, as well as the feasibility of controls. In conclusion, the development of the european food law for food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 could mean the development of the scientific basis of food law. EU는 영국에서의 광우병위기를 계기로 EU공동시장질서상의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안이 식품안전에 관한 것인 만큼 그 법제도적 확립의 중심에 과학이라는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위해성평가에 의해 제시되는 ‘과학적 의견’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전문가들의 직무수행의 탁월성, 독립성, 투명성의 확보에 있다. 이를 위해 유럽식품안전청의 하나의 과학위원회와 10개의 과학패널들은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과학자들을 통하여 식품의 생산과 판매에서의 위해성평가에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다. 비록 유럽식품안전청이 식품안전문제에 대한 과학적 의견에 있어서의 위해성관리의 측면에서는 최종적인 중재자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지는 못하였지만, EU식품법제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획을 긋는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국-프랑스 소고기전쟁 사례처럼 문제해결을 수 있외교적 교섭의 방식의 실패는 회원국 국내식품안전기관의 과학적 의견과 상충되는 경우 유럽식품안전청의 과학적 의견의 실효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2009년 12월 1일 결국 리스본조약이 발효된 것 같이 EU의 결속력이 점점 강화됨에 따라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 글의 본문에서는 EU식품법제에 있어서의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과학적 기초의 확립 필요성, 확립된 과학적 기초의 내용, 그리고 초기의 과학적 기초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및 전망에 관하여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EU식품법제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식품의 자유이동의 활성화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내시장에 진열되는 식품안전의 보장과 소비자건강의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된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이제는 국가적 차원을 넘어 EU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식품안전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과학적 기초를 법제도적으로 확립·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식품법의 발전은 곧 식품법의 과학적 기초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EU가 지역적 국제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과학에 기초한 식품법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춘천지역 고등학생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김복란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07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19 No.3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cognition level of food safety from high school students(264 male, 276 female) in Chuncheon area using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summarized as follows : Regarding the general consciousness of the conditions of food safety, the proportion of the students who worry about it is higher, while 40.0% respond they are not concerned with it. The information pertinent to food safety was usually acquired from the mass media. As a fundamental reason responsible for the food safety accidents, they pointed out deficient sense of responsibility of the personnels who produce, distribute, and sell food products.As the most problematic materials threatening food safety, they pointed out heavy metals(24.8%), and subsequent responses were environmental hormones(24.4%), food additives(17.0%). The foods, for which they are most concerned about residual pesticides, were vegetables and fruits. High proportion of the students perceived that agricultural products are not safe from residual pesticides, and most of the students(92.4%) thought that residual pesticides are bad for their health.The examination on the food safety influenced by heavy metals reveals that 87.4% of the students thought the materials do influence food safety. As the food kind that is likely to be most polluted by heavy metals, they pointed out fishery products.The highest concern about processed food stuffs was the food additives. Most of the students thought that the containers of processed foods may be toxical. 25% of the students are more seriously considering food safety when they buy foods. High proportion of the students who responded they confirm safety-related matters at the time of food purchase thought much of food safety, while high proportion of those who didn't confirm those matters lay a great importance on the taste. 본 연구는 춘천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1학년 540명(남학생 264명, 여학생 276명)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기본 인식을 알아본 것이다. 식품안전 상태에 대해서 49.4%의 학생들이 우려하고 있었으나 40.0%는 식품안전성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했고, 식품안전 사고의 발생이유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유통시키고 판매하는 관련자들의 책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했다. 또한 식품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중금속(24.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환경호르몬(24.4%), 식품첨가물(17.0%)이라고 하였다.잔류농약이 가장 우려되는 식품은 채소 및 과일류이고, 농산물은 잔류농약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며 92.4%의 학생들은 잔류농약이 인체에 해롭다고 인식하였다. 중금속에 의한 식품의 오염 인식도에서는 87.4%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했으며 중금속에 의해 가장 우려되는 식품은 생선류로 나타났다. 또한 가공식품에 대해 가장 불안하게 여기는 요인은 식품첨가물이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식품의 포장재료나 용기에 대해 유독하다고 생각했다. 식품구입 시 식품안전성을 확인하는 학생은 25.0%뿐이고, 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안전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학생이 식품의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식품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학생은 비교적 맛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범죄 실태 및 대응체계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정책적 제언

주성진(Joo Sung Jin) 한국공안행정학회 201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2 No.3

식품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 필수적 요소로서 식품의 위생과 안전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지표이자,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특히 오늘날 불량식품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로 쉽게 점화되고 있다. 반면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 복잡한 유통경로와 관리기관과 법령의 다원화 등으로 인해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량식품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식품범죄는 특수성 및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식품범죄의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단속체계를 중심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식품범죄 근절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식품사범 단속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단속 및 수사인력의 증원과 전문화, 단속시스템의 효율화, 내부고발의 적극적 유도, 강제적 자기규제(enforced self-regulation) 등이 필요하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인력을 증원하고 정규직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간의 상호협력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도 구축함으로써 불량식품이 적발되었을 때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안전성을 검증하고, 불량식품으로 판명된 회사 제품을 공개하며, 그 불량식품을 조기에 회수하고 폐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둘째, 식품사범의 단속에 따른 제재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식품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ㆍ몰수가 필요하며, 식품사범 중 재범자에게 대한 '삼진아웃제'나 '식품업체 대표자 추적관리제'를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법정형의 가중처벌, 벌금형의 인상, 선고형 비중 확대, 법인 처벌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선대책으로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심이 되어 식품안전 및 불량식품 단속체계를 통합관리토록 해야 한다. 또한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위생법을 대폭 정비하여 애매모호한 법률용어를 정비하고, 식품안전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고발생 시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설치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게 타 부처 소속 위해평가기관들을 총괄, 조정 및 중재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가급적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It goes without saying that eating is so essential for human's existence that food safety and hygiene, as indicator to determine people's health and level of their lifestyle is national government's responsibility. Recently, impure and harmful foods are highly regarded as a main threat of people's health and it triggers social issue through different kinds of social media. Meanwhile, despite of government's regular regulation, it is hard to uproot unsanitary food product because of complicated distribution channels, inadequate condition of food factories and too many control agencies and multifarious laws. Moreover, general law enforcement authorities show their limitation to control food crime since the crime itself has characteristic profession. Consequently, this research recommends several political alternatives to put food crime an end while analysing on the food crime's actual condition and its countermeasure systems in Korea. First, the regulation systems of any violations in hygiene and food related laws must be improved. For the improvement, other factors are also needed such as increasing investigation members and training them specialized, efficiency oriented regulations, active leading toward a whistle blower, and strong self-regulation.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police and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ught to be founded and Food & Drug Safety Ministry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strongly supported each other. Secondly, sanctions of food crime must be more strengthened. On the purpose of blocking a second offender, the 'strike out' and the 'follow up survey of foodstuff owner' systems must be considered to act. other punishing systems like raising fine, extra adding punishment, sentence extension, and penalty on juridical corporation are also needed. Finally, for an improvement of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the Food Safety Police planning Committee under the Prime Minister and the Food & Drug Safety Ministry should be the main combinating controller to deal with not only food safety but also impure food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various food safety basic laws and food sanitary laws in order to determine of which departments would take responsibility when food crimes happen and rapid countermeasure systems should be constructed.

식품안전규제정책에 대한 소비자인식, 대응행동 및 만족도의 관계 :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규제와 식품리콜규제를 중심으로

유현정,양혜경,전상민,천혜정,박성진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5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1 No.3

본 연구에서는 한국소비자들이 현재 식품안전규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어떠한 대응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식품안전규제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식품리콜제도 규제내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정도, 대응행동, 그리고 각 규제정책에 대한 만족도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서울/경기/인천지역에 거주하는 20대부터 50대까지의 성인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의 안전성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식품안전에 대한 위험지각과 식품안전 추구행동을 살펴본 결과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식품 위험지각과 안전추구행동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소비자집단을 유형화한 결과 무관심집단, 포기집단, 대비집단, 민감대응집단의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유형별 식품 규제 인식도, 대응행동, 그리고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GMO 식품 규제 인식도는 규제대응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규제인식도가 규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규제대응행동이 규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식품리콜 규제인식도는 규제대응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규제인식도가 규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규제대응행동이 규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GMO식품표시에 대한 규제강화 및 식품리콜에 대한 규제강화에 대한 동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두 규제에 대해 강화하는 것에 보통 수준 이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식품안전규제정책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consumers' awareness, coping behavior, and satisfaction on food safety regulation, specifically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food and food recall system. The data came from 400 consumers between 20s and 50s living in Seoul, Kyonggi, and Incheon area. Key findings of the study were (a) the overall food risk perception and food safety behavior average mark of respondents were 3.60 and 3.62, respectively. The respondent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indifferent group, give-up group, preparation group, and sensitive group-based on median scores of food risk perception and food safety behavior. Preparation group, and sensitive group were different from indifferent group and give-up group in awareness, behavior, and satisfaction on food safety regulation. (b) In the case of GMO food, consumers' awareness on regulation was shown to influence consumers' coping behavior while consumer's awareness and coping behavior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satisfaction on regulation. (c) In the case of food recall system, consumers' awareness on regulation was shown to influence consumers' coping behavior while consumer's awareness and coping behavior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satisfaction on regulation. (d) The respondents agreed that stronger regulations were required.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