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상 수탁자의 자율성 강화와 책임제한의 한계- 유한책임신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최현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7 No.1

One thing determining relationship of trust is that some liability is given to trustee for securement of a beneficiary right by operating a trust asset. In respect of that trust is management of an asset for benefit of one or more others, trustee has li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trustee’s own asset and trust asset and to administer them separately. Subsequent question related to the liability is liability to a beneficiary and third party. Current Trust Act actualizes scope of trustee’s liability, escaping from the traditional view only emphasizing trustee’s duty in trust relationship. It is ‘Trustee’s Limited-Liability Special Agreement’ that would like to enlarge scope of individual trustee’s work as well as professional trustee company’s work. In this paper we shall see several issues related to trustee’s liability by introduction of Limited-Liability Trust. To deal with these issues, I first address purpose and introduction background of Limited-Liability Trust through concept of Limited-Liability Trust. In addition, I examine thoroughly negative opinions against the introduction of Limited-Liability Trust and sets out to investigate whether the Limited-Liability Trust system meets the enacted purpose or not. Second, I look closely at the at Limited-Liability Trust of other countries developed with active professional trustee companies, especially United States and Japan, through research of law, recent theories, and major cases. Finally, this article takes highly microscopic approach to the question of tort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Limited-Liability Trust. In relation to the question, ⅰ) I review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ort liability under special circumstances, ⅱ) I wish to address the scope of limited liability between trustee and legal parties of the trust after discharge of trustee’s tort liability, and ⅲ) I endeavor to infer and elucidate trustee’s liability limitation for damages through factor analysis such as whether trustee’s tort liability to a third party occurs in the course of transaction between both and whether it only stems from transaction of ordinal trust work.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현실화 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신탁관계를 결정짓는 주된 특징들 중 하나이다. 타인을 위한 관리제도라는 신탁의 본질상 수탁자의 의무들 중에서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할 의무가 중요한데, 이 때 발생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가 수탁자의 수익자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이다. 특히 현행 신탁법은 신탁관계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만을 강조하던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수탁자의 책임의 범위에 관한 문제를 현실화하여 전문 수탁회사 등 수탁자의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고 그 활동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취지에서 유한책임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유한책임신탁에 있어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 및 그 한계라는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기에 우선 ⅰ) 유한책임신탁제도의 개요 및 본질론을 통해 유한책임신탁제도에 대한 개념 및 현행 신탁법 도입 시 비판 의견들을 정리하였다. 그다음으로 ⅱ) 유한책임신탁제도와 관련해서는 특히 비즈니스신탁의 비중이 큰 미국이나 일본의 예가 특히 중요한 것이므로 이들 국가의 유한책임신탁제도 관련 입법례의 주요 내용을 정리 및 검토해보고, 마지막으로 ⅲ) 유한책임신탁에서의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한 본 연구의 주제를 위하여 수탁자의 불법행위책임론과 관련하여 특수한 경우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해석론에 있어 분명히 해야 할 점들을 재검토 한 후,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 문제에 관한 신탁법 규정(제118조 제1항)을 해석론으로써 살펴보되, 유한책임신탁의 본질과 당사들과의 상관관계 및 긴장관계 등의 요인 분석을 통해 수탁자 책임제한의 한계 범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신탁법상 수탁자의 신탁위반에 대한 구제대책

안성포(SungPo A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7 No.-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수탁자는 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390조). 이 손해배상책임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손해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신탁법은 여기에 더하여 신탁재산에 손해나 변경이 생긴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없더라도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수탁자의 의무위반으로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거나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의무를 지고(제43조 제1항 본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원상회복이 상당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제43조 제1항 단서). 수탁자의 의무위반으로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언제나 손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신탁재산의 보호 내지 수익자 이익취득의 안정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장래에도 수익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재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신탁법은 수탁자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득반환책임을 부가하고 있다(제43조 제3항). 이득반환책임은 수탁자나 제3자가 수탁자의 충실의무위반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에서 구제의 근거를 찾고 있다. 그러나 수탁자의 이러한 책임을 추궁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이를 행하지 않는 때, 또는 수탁자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처분된 신탁재산 자체가 유의미한 때에는, 당해 신탁재산을 회복하여 신탁재산으로 확보하고 수익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때 신탁법의 수익자취소권(제75조)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If a trustee fails to perform in accordance with the tenor and purport of the obligation, the settlor or beneficiary may claim damages(Civil Code article 390). Damages is based on incurring loss of the settlor or beneficiary.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damages shall be recovered in money. Additionally, in case of any trust property loss, the trustee will be liable even if no loss incurred to the settlor or beneficiary. In other words, if there is incurring loss to the trust property due to trustee’s breach of duty, the trustee is liable to reinstate the trust property, however, under circumstances in which reinstatement is prominently impossible, the cost of reinstatement excessive or other existing special grounds under which reinstatement is not possible, claim for damages may be raised(Trust Act article 43 I). No loss will occur to the settlor and beneficiary even if there is incurring loss to the trust property due to trustee’s breach of duty. Neglection of these circumstances may jeopardize the protection of trust property and safety in acquiring gains for the beneficiary. Therefore, the trust property needs to be recovered to function as the beneficiary’s future liability property. When the trustee violates his or her duty of loyalty, disgorgement of all acquired benefits is mandatory even if no loss has incurred to the trust property(Trust Act article 43 Ⅲ). Liability to disgorge all acquired benefits is relieved based on evidence that the trustee or a third party benefited by violating duty of loyalty. However, in situations where reinstatement is not possible, the trustee does not follow through despite possible reinstatement or the disposed trust property is significant, proper portion of the trust property needs to be reinstated and secured to protect the beneficiary. The revocation of legal act in violation of trust(Trust Act article 75) may reinforce effectiveness of this beneficiary protective act.

신탁법상 수탁자의 신탁위반에 대한 구제대책

안성포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7 No.-

If a trustee fails to perform in accordance with the tenor and purport of the obligation, the settlor or beneficiary may claim damages(Civil Code article 390). Damages is based on incurring loss of the settlor or beneficiary.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damages shall be recovered in money. Additionally, in case of any trust property loss, the trustee will be liable even if no loss incurred to the settlor or beneficiary. In other words, if there is incurring loss to the trust property due to trustee’s breach of duty, the trustee is liable to reinstate the trust property, however, under circumstances in which reinstatement is prominently impossible, the cost of reinstatement excessive or other existing special grounds under which reinstatement is not possible, claim for damages may be raised(Trust Act article 43 I). No loss will occur to the settlor and beneficiary even if there is incurring loss to the trust property due to trustee’s breach of duty. Neglection of these circumstances may jeopardize the protection of trust property and safety in acquiring gains for the beneficiary. Therefore, the trust property needs to be recovered to function as the beneficiary’s future liability property. When the trustee violates his or her duty of loyalty, disgorgement of all acquired benefits is mandatory even if no loss has incurred to the trust property(Trust Act article 43 III). Liability to disgorge all acquired benefits is relieved based on evidence that the trustee or a third party benefited by violating duty of loyalty. However, in situations where reinstatement is not possible, the trustee does not follow through despite possible reinstatement or the disposed trust property is significant, proper portion of the trust property needs to be reinstated and secured to protect the beneficiary. The revocation of legal act in violation of trust(Trust Act article 75) may reinforce effectiveness of this beneficiary protective act.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 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390조). 이 손해배상책임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손해를 요건으 로 하는 것이다. 신탁법은 여기에 더하여 신탁재산에 손해나 변경이 생긴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없더라도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수탁자의 의무위반으로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거나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의무 를 지고(제43조 제1항 본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 한 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원상회복이 상당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제43조 제1항 단서). 수탁자의 의무위반으로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언제나 손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고 하여 이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신탁재산의 보호 내지 수익자 이익취득의 안정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장래에도 수익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재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신탁법은 수탁자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손해가 발생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득반환책임을 부가하고 있다(제43조 제3항). 이득반환책임은 수탁자나 제3자가 수탁자의 충실의무위반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에서 구제의 근거를 찾고 있다. 그러나 수탁자의 이러한 책임을 추궁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함에도 불구하 고 수탁자가 이를 행하지 않는 때, 또는 수탁자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처분된 신탁재산 자체 가 유의미한 때에는, 당해 신탁재산을 회복하여 신탁재산으로 확보하고 수익자를 보호할 필 요가 있다. 이때 신탁법의 수익자취소권(제75조)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검토

안수현(Ahn, Soo Hyun) 한국증권법학회 2017 증권법연구 Vol.18 No.1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이 지난 2016년 12월 19일에 전격 공표, 시행되었으나 아직 가입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준수비용과 부담 외에 원칙준수행동이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뢰가 자리잡지 못한 데에 있다고 보여진다. 때문에 참여자의 자율적 준수를 저해하는 불안요소를 점검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원칙”에서 명시한 수탁자로서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신탁 수탁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투자자의 책임인 신인의무를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자산운용의 관점에서 스튜어드십의 의의는 우리법하에서도 인정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수탁자책임 내지 신인의무(fiduciary)라고 하는 것을 “원칙”에서 ‘steward’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원칙준수, 예외설명(COE)”은 규제강도에서 가장 약하면서 탄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규제기법이지만 연성규범의 규범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설명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저품질의 설명은 궁극적으로 “원칙”이 지향하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이들 정보들이 검증 ․ 평가받는 메커니즘이 조기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원칙”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정기관은 실무준수 지원차원(예컨대 소형 자산운용사의 비용과 부담을 고려)에서 안내지침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려 할 가능성이 크나 가능한 한 자율적 참여와 이행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문언을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원칙”에 가입한 기관투자자를 우대하거나 펀드유형별로 세제혜택의 지원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 및 투자자의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원칙”에서 제시한 주주활동(engagement)의 개념이 매우 광범하고 추상적이므로 건설적이면서 다양한 주주활동에 대한 해외사례와 국내 경험들이 소개 ․공유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헷지펀드들이 스튜어드십코드를 기화로 회사 경영에 간섭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들에 의해 기업가치가 훼손될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남용적 의결권 행사의 경우 이를 금지하는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원칙”에서는 수탁자책임의 이행방법의 하나로 투자대상회사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등의 건설적 관여를 요구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기존 법령과 상충되거나 위반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제대상주체, 규제대상 및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당국의 명확한 기준이 사전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기관투자자의 자율규율이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이 연성규범으로서 규범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행점검과 유효성 점검 및 관리와 관련하여 공적 규제기관과의 효과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촉구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투자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노력은 동일한 기관에서 제정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인 “원칙”과 정합성이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양 규범 간에 보완 내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기에 두 규범 간에 정합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The Principle on the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Code”), was announced and executed on December 19, 2016. However, the signed company has not been reported to now. Such a background seems to be largely due to the lack of confidence that their actions will bring about synergy, even if they are willing to adhere to Code in addition to compliance costs and burde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anxiety factors that hinder the voluntary compliance of the participants and to find ways to resolve them early.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remedies under this problem recogni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sponsibility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 as the fiduciary specified in the “Code”. Second, the Comply or Explain(“COE” method), which is adopted by the Principle, is the regulatory technique that is evaluated as the weakest and most flexible in terms of regulatory strength. However, in order to be able to recognize the normative power of the flexible norm, it is important to keep the quality of explanation. Low -quality explanations do not contribute to mid - to long - term value enhancement and sustainable growth of the invested company ultimately and do not contribute to the mid - to long - term benefits of customers and beneficiaries. Therefore, the mechanism that the information is verified and evaluated in the market should be established. Third, since the Code is basically abstract, it is likely that the institution will attempt to provide more detailed guidance through guidance in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actice (eg, taking into account the costs and burdens of small asset managers). In order to broaden the choice of autonomous participation and transition as much as possible, it seems desirable to select and present terms and explanation the as abstract as possible. Fourth, there is a need to find ways to increase the interest of institutional investors as well as investors by preferring institutional investors who have joined the “Code” or by providing tax benefits for each fund type. Fifth, since the concept of “shareholder engagement” presented in the “Code” is very broad and abstrac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share the experiences of overseas and domestic experiences on a variety of shareholder activities that are constructive and beneficial to companies. Sixth, considering that there is a concern that hedge funds denouncing shareholder activism will interfere with the management of invested companies,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risk that value of invested companies will be undermined by them.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prepare legislative measures to prohibit abusive voting rights. Seventh, in the “Code”, one of the methods of fulfilling the fiduciary responsibilities requires constructive involvement such as active dialogue with the invested company, and there is no possibility of conflict or violation with the existing laws in this process. Thus, in order to eliminate legal uncertainties, it is necessary that the authorities provide clear criteria for matters that are interpreted in relation to regulated subjects, regulated and prohibited acts according to the related laws. Eighth, in the situation where the autonomous discipline of institutional investors is not culturally familiar, in order for the “Code” to be recognized as a norm effective cooperation with public regulatory agencies is necessary in terms of implementation check and validation and management. Finally, in some aspects, Corporate Governance Code is incompatible with the “Code” stipulated by the same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nsistency between the two norms early.

수탁자의 변경과 신수탁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797 판결

임채웅 홍익대학교 2010 홍익법학 Vol.11 No.2

우리나라에 그간 신탁법리에 대한 연구 및 판례가 비교적 풍부하지 못하였으나, 최근에 들어 나름대로 의미있는 대법원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대상판결도 그와 같은 경우인데, 대상판결은 신탁법률관계중 수탁자가 경질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하고 주장하였다. 첫째, 수탁자 경질에 따른 법률관계의 기존 법리 중 포괄승계로 보는 점은 옳으나, 전수탁자와 신수탁자 사이에 특정 법률관계는 승계되지 않기로 한 약정이 강행법규위배로 무효라고 본 점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와 같은 약정에 의해 그러한 법률관계가 실체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약정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둘째, 신수탁자의 책임범위를 판결주문상 어떻게 표현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을 검토한 결과, 금액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의 범위내에서’라는 형식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함을 밝혔고, 나아가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에 관한 점까지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Until recently, we have not had enough study or precedents on the trust law in Korea. But recently, we have some meaningfu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The decision annotated here is a good example. It is meaningful because it gives the guideline for the legal relation when there comes a change of trustee. This essay analyses the decision and suggests like hereunder. First, this essay touches the issue of the general succession from an ex-trustee to a new trustee.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including the one annotated here says, ① When a trustee is changed to a new one, there is the general succession between them. ② Even when an ex-trustee and a new trustee conclude a contract that some of legal relation might not be transferred to a new trustee, it is invalid because such a contract is against compulsory provisions. ① is right. But this essay insists that ② is not right and should be repealed by the Supreme Court. It is because such a contract has no power against the third party. The third party has no chance to get damage from such a contract. There is no reason not to make effect such a contract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Second, this essay checks up the issue of what form a main sentence should have in a judgement when the new trustee's liability is limited. It agrees with the Decision's conclusion that the expression, 'within the trust property', should be used rather than sum of money. Moreover, it studies the issues on delay interest and litigation costs.

유한책임신탁과 책임한정특약의 관계 재정립 - 상호 비교를 통한 분석 -

허준석 한국신탁학회 2020 신탁연구 Vol.2 No.1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의 관점에서 본 스튜어드십 책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소재로 -

권용수 한국재산법학회 2020 재산법연구 Vol.36 No.4

Recently, the implementation of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is drawing keen atten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investors' fiduciary duty. However, there are some aspects of stewardship responsibility that are difficult to fully explain in terms of fiduciary duty, such as not limiting the subject to the traditional trustee, refraining from seeking profits from a short-term perspective and directly requesting companies to pursue mid- to long-term improvement in value. In view of this, in this paper, we first looked at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fiduciary duty, which is a legal obligation, and summari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nd after confirming the need to implement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in the process of organiz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the factors hindering the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implementation were analyzed and the solution was reviewed. In fulfilling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the main factors that impeded this were conflicts of interest and lack of economic motivation. The conflict of interest stems from the deepening ownership and control relationships between particular entitie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and from the complexity of the Invest chain. It has increased the likelihood of undermining institutional investors’ rational judgment and resulting in consequences that are not in the interests of the beneficiary. In fact,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on the issue of conflict of interest. In this paper, however, the use of a third-party committee or a pay system, which has been rarely discussed in Korea, was also reviewed. On the other hand, the lack of economic motivation resulted from short-term investment propensity, passive investment strategies. That contradicts the mid- to long-term expansion of profits requested by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and makes it difficult to expect the influence of institutional investors on companies, weakening incentives for implementing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In this paper, we reviewed collective engagement activities or conversations between enterprise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in this regard. 최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스튜어드십 책임 이행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책임에서는 그 주체를 전통적인 수탁자로 한정하지 않거나 단기적 관점의 이익 추구를 지양하고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를 직접 요청하는 등 수탁자 책임의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를 고려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법률상의 의무인 수탁자 책임의 관점에서 스튜어드십 책임을 바라보고, 양자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양자의 관계 정리 과정에서 스튜어드십 책임 이행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에, 스튜어드십 책임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검토하였다. 스튜어드십 책임 이행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에 대해서는 이해상충 문제와 경제적 동기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해상충 문제는 ① 특정 기업과 기관투자자 간의 소유․지배 관계나 거래 관계, ② 인베스트 체인의 복잡화에 따른 에이전시 문제 심화로부터 비롯되었다. ①은 기관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며, ②는 수익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였다. 사실 이해상충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논의되지 않은 보수 설계나 제3자 위원회의 활용 등도 검토하였다. 한편 경제적 동기 부족은 기관투자자의 ① 짧은 주식보유기간 등 단기투자성향, ② 패시브 운용 중심의 투자전략, ③ 투자대상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에서 비롯되었다. ①은 스튜어드십 책임에서 요청하는 중장기적 이익 확대와 모순되는 것이고, ②나 ③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스튜어드십 책임 이행에 관한 인센티브를 약화한다. 위의 ①이나 ③은 기관투자자의 운용자산이 확대될수록 개선될 여지도 있지만, ②는 오히려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생각하면 ②의 관점에서의 경제적 동기 부족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여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해 집단적 기업 관여 활동이나 기업과 기관투자자의 대화 등을 검토하였다.

유한책임신탁을 왜 선택하지 않는가? - 현황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고찰 -

김태진(KIM, TAEJIN) 한국기업법학회 2020 企業法硏究 Vol.34 No.4

2011년 개정 신탁법은, 신탁대상이 되는 재산 중에 영업 그 자체를 포함시켰고(제2조), 신탁이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제78조 이하) 신탁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87조 이하), 수탁자의 신탁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제한하는 유한책임신탁제도(제114조 이하)를 도입함으로써 이른바 사업신탁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탁법 시행 이후 8여 년이 경과한 2020년 11월 현재까지 (필자가 파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유한책임신탁을 이용하는 사례도 거의 없고, 유한책임신탁을 활용한 사업신탁의 사례는 실무상 단 한 건도 없다. 이 글은 신탁법에서 도입한 유한책임신탁제도를 국내 실무계에서 왜 선택하지 않는지, 혹시 선택하고자 하여도 선택할 수 없다면 왜 선택할 수 없는지, 위 질문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그 이유를 고찰하여 향후 유한책임신탁제도를 활용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현재 상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유한책임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하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실제 국내에서 유한책임신탁이 거의 이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탁업 자체에 대한 자본시장법 규제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어쩌면 유한책임신탁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탁업자 입장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탁가능 재산의 범위를 채무 혹은 사업까지 확대하고, 신탁업 인가의 체제를 개편함으로써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신탁이 실무에서 거래구조로서 선호되는 이유는 일반 신탁의 경우에도 전부 해당되므로 시장에서 유한책임신탁이 보다 활성화되려면, 현행과 같이 신탁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이나 신탁재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이 신탁수익권의 발행을 중심으로 한 형태가 아니라 신탁채권의 형태로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탁법상 수탁자가 신탁사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신탁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신탁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에 신탁채권의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사채 발행의 근거를 자본시장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수탁자가 유한책임신탁을 활용하여 신탁사채를 발행하는 편이 자금조달의 비용 측면에서 종전보다 더 경제적이라고 느낀다면 유한책임신탁제도를 굳이 안 쓸 이유가 없다. 또한 수탁자가 부동산 개발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유한책임신탁 구조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신탁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하자로 인하여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책임재산의 범위를 신탁재산으로 제한하는 유한책임신탁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It is a general and fundamental rule under the Anglo-American trust laws that the common law does not recognize a trustee as having assumed an additional or qualified legal personality and the trustee is personally liable to the trading creditors regarding the debts incurred in the course of carrying on the trust business. However, in many jurisdictions the trustee legislation provides that the trustee"s personal liability may be limited or excluded. In 2011, the amendment to the Korean Trust Act enacted and has introduced limited-liability trust system in order to limit the trustee’s personal liability. However, as of November 2020, more than eight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Trust Act, there have been few cases of using limited-liability trusts, and there is not a single case of business trust using limited liability trusts in practice. This article examines and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considering the following questions such as “why the limited-liability trusts introduced by the new Trust Act are not chosen by the players in trust business practices” and/or “whether or not the limited-liability trust cannot be chosen because of the situation in which the Korean Trust Law intended to utilize the limited-liablitiy trust but the current Capital Market Law still prohibits business trust itself. This paper also provides the solution to help the use of the limited-liability trusts in the future based upon the critical analysis.

영미법상 수탁자의 이득토출책임의 연원 및 개념

송지민 한국신탁학회 2021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1 No.06

본 논문은 신탁법 제43조 제3항의 이득토출책임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반환범위 를 획정하기 위해 그 연원인 영미법의 이득토출책임을 살펴보았다. 이는 향후 신탁 법 제43조 제3항에 관한 해석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2012년 신탁법 전면개 정 시 제43조 제3항에서 이득토출책임을 도입하였지만, 아직 해당 조항이 적극적으 로 활용된 바가 없다. 즉 신탁법에서 이득토출책임을 표면적으로 도입하였지만, 토 출할 이익의 구체적인 범위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영미법상 이득토출책임의 연원 및 그 개념을 검토하여 향후 신 탁법상 이득토출책임 적용에 길잡이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영미법상 이득토출책임의 개념에 사용하는 Disgorgement와 Account of profits 용어의 연원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으며, 이득토출책임의 근거 를 검토하고, 이득토출책임과 관련된 법경제학적인 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영미 법상 이득토출책임의 법적 성격(물권적 혹은 채권적 성격)에 대한 학계의 견해를 살 펴보고, 이득토출책임과 구별되는 개념 및 이득토출책임의 적용범위를 검토하였다. 영국과 미국에서 이득토출책임을 구제수단으로 하는 수탁자의 의무의 범위가 상이 하지만, 본 논문은 충실의무 및 하부 룰(sub-rules) 위반에만 이득토출책임을 부과하 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영미법에서는 이득토출책임을 부과할 신 인의무자의 범주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지만, 본 논문은 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 권자 및 이에 준하는 재량 및 권한을 행사하는 신인의무자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생 각한다. 영미법상 이득토출책임은 억지와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엄격한 이득토출 책임, 즉 충실의무 위반으로부터 신인의무자인 수탁자가 취득한 모든 이득을 토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판례를 검토해보면. 이득토출책임 금액 은 개별 사실관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탁자에게 가혹한 책임이 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인과관계, 공제 등을 적용하여 그 엄격성을 일부 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rticle 43(1) of the Korean Trust Act, enacted in 2012, states: "Where a trustee has violated his duties incurring any loss to the trust property, the settlor, beneficiary, or other trustees where a number of trustees exist, may request the relevant trustee to restore, reinstate the trust property: Provided, that where it is impossible or substantially impracticable to reinstate the trust property, or excessive expenses are incurred in such reinstatement, or where any special ground exists making reinstatement inappropriate, a claim for damages may be raised."Furthermore, article 43(3) of the Korean Trust Act states that "where a trustee is in breach of a duty of loyalty stipulated in Articles 33 through 37, he should disgorge all the profits acquired by himself or a third party to the trust property, even if no loss has incurred to the trust property." The disgorgement remedy set out in Article 43(3) provides exceptional relief, preventing the trustee from realizing any gains resulting from a breach of the trustee's fiduciary duty. Yet, this powerful gain-based remedy has not been applied by courts in South Korea. Thus,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a clear rule for determining disgorgement of profits case. Before the enactment of article 43(3), there have been debates by legal scholars whether any legal basis already existed for disgorgement of profits in South Korea. "Unjust enrichment" and "management of another's affairs(negotiorum gestio)" were traditional remedies available to an injured party, however the legal basis for disgorgement of profits was tenuous. Thus, the legislature found it necessary to specially enact Article 43(3) to be able to impose this remedy. However, no case law has been developed so far and Article 43(3) is often overlooked due to its obscurity.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clarify the nature and function of a trustee's fiduciary duty and the disgorgement of profits under Article 43(3) by analyzing the origin and concept of disgorgement of profits and accounts of profits remedies. The vitally important duty of loyalty is not self-enforcing, and when a breach occurs, the remedy should be in conformity with the duty. The philosophical grounds for disgorgement of profits, the corrective justice are tenuous. The rationale for disgorgement of profits is to deter a breach of the duty of loyalty. Deterrence and prophylaxis are the strongest rational for disgorgement of profits. The quantification of illegally gained profits must reflect the nuances of the fiduciary relationship and the manner in which the duty was breached; the uneasy interplay between causation, remoteness and allowances must be considered. In ordering a disgorgement of profits, a court should factor in the fiduciary's skill and effort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the profits that should be disgorged. Disgorgement of profits is a harsh remedy, and its effectiveness as a deterrent depends on its proportionality to the wrongs. This paper also examines whether it is plausible to apply the disgorgement of profits remedy to a corporation's board of directors. In Anglo-American jurisprudence, a director of a corporation is categorically treated as a status-based fiduciary who owes a fiduciary duty to the corporation. If unauthorized profits are made by a director in breach of his fiduciary duty to the corporation, the director should be required to disgorge the profits just as a disloyal trustee is required to disgorge profits under the Trust Act in South Korea.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송호신 ( Ho-shin Song ) 한국법정책학회 2017 법과 정책연구 Vol.17 No.2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대상회사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지에 대한 기준 등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정한 자율규제 형식의 규범이다. 동 규범이 나타난 것은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하여 전세계로 확산되었던 금융위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 금융위기의 원인이 기업지배구조의 실패와 취약성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무관심이라는 진단이 나오게 되면서,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그 결과 영국은 2010년에 수탁자 책임에 기초하여, 투자 대상회사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 기준을 정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규범화하였다. 이후 동 규범은 네덜란드·스위스·이탈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홍콩·일본 등이 이를 수용하여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는 2016년 12월 16일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자율규범의 형태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 이후 기관투자자에 의한 투자대상회사 의결권 행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지금까지도 기관투자자들은 적극적 주주행동주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자동거수기` 혹은 `중립투표`에 의한 소극적 행태에 머물러 있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투자자들은 대개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는데, 이러한 보유 주식에 근거하여 투자 대상회사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그 영향력이 매우 클 것이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준에 기초하여 투자 대상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당해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요업무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를 포함한 수탁자 책임의 이행에 대한 기준으로 정한 7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기금·보험회사·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들은 동 규범의 채택에 참여함으로써 동「원칙」에 구속을 받게 된다. 그 내용으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를 위한 의결권 정책의 마련과 공개(동「원칙5」), 행사한 의결권의 구체적 내용과 사유 공개(동「원칙5」), 위탁고객과 투자수익자에 대한 주기적 보고(동「원칙6」), 기관투자자의 역량과 전문성의 요청(동「원칙7」) 등이다. 한국형 스트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투자대상 회사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그 결과로 기관투자자의 위탁고객 및 투자수익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수탁 자금에 의거하여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의 투명한 기준이 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미와 수탁자 책임에 기초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 강화를 주장한다. 그 근거를 도출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의와 기관투자자 수탁자책임의 의미, 기관투자자 의결권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과정과 찬성·반대의 논리, 2016년에 규범화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결권 행사 기준 등 규제 내용을 다루도록 한다.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나아갈 방향으로 동 규범을 강행 규범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기관투자자의 책임 추궁과 독립성 확보, 기관투자자 의결권 관련규정들의 개선과 각종 지침들의 정비 및 사전공시 등 남겨진 과제를 살피도록 한다. The Stewardship Code is a self-regulatory format that sets the responsibilities of a trustee, such as the criteria for how institutional investors exercise to voting rights in the shares of the target corporation. This rule emerged from the 2008 financial crisis in the United States, which drove the world into a state of panic. As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led to the diagnosis of corporate governance failure and vulnerability and the indifference of minority shareholders, we became aware of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investors`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a result, based on trustee responsibility in 2010, the UK standardized Stewardship Codes that set the criteria for shareholder action, such as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 the target corporation. Since then, the norm has been adopted by the Netherlands, Switzerland, Italy, South Africa, Hong Kong and Japan. On December 16, 2016, the Korean steward code "Institutional Investor`s Principle of Fiduciary Responsibility" was formulated in Korea as an autonomous norm. In Korea, after the amendment of the "Securities Investment Trust Business Act" in 1998, institutional investors were legally allowed to exercise voting rights in the target corporation. Even so far,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remained in the passive mode of `automatic hand raising machine` or `neutral voting`, rather than exercising voting rights in accordance with aggressive shareholder activism. The introduction of Korean stewardship code is expected to bring about a change in this situation. Institutional investors usually hold large amounts of shares. Given the voting rights exercised by the investee on the basis of these holdings, it would be very influential. Considering the voting rights of the target corporation based on the stewardship code of Korea based on the criteria of the Korean-style code, it can be greatly influenced by the company`s managerial structure and active actions. The Korean stewardship code sets seven principles as the criteria for the fulfillment of fiduciary responsibilities, including when institutional investors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in a company to be invested. Institutional investments such as pension funds, insurance companies, and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in Korea are applied by the principle of participation in the adoption of the code. The Korean style code allows the institutional investor to fulfill the responsibilities of the fiduciary, such as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promote the interests of entrusted customers and beneficiar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This paper argues that the stewardship code, which is astandard for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on shares owned by institutional investors, is strengthened by institutional investors` voting rights based on fiduciary responsibilities and the trust fund. It deals with the clarify the significance of the stewardship code, the implications of institutional investor trustee responsibilities, the process of adopting institutional investors` voting rights, the logic of the pros and cons, and the voting standards of the Korean stewardship code 2016. Furthermore, it insists on pushing forward with the stewardship code the forced normalization. In addition to this, it is required to the institutional investors` responsibility to the voting rights, secure independence of institutional investors, improve regulations on institutional investors` voting rights, and review the remaining tasks of the various guidelines. Furthermore, it deals with the convening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improvement of the time procedure of notification for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of institutional investors and appropriate judgment. It also deals with the activation of the advisory service system, which can help in the analysis of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