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보호제도의 구조와 도입가능성

정희철 한국보호관찰학회 2014 보호관찰 Vol.14 No.2

독일 소년법원법 제38조와 아동․소년부조법 제52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독일 소년사법보호제도는 단순히 소 년법원의 보조자 역할을 넘어서서 소년부조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소년정책의 핵심에 속한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 사회법 제8편 제52조는 소년법원보조라는 의미의 용어보다 “형사소송에서 소년부조의 협력”이라는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더욱 중립적 의미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사법보호제도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문인력이 소년사법보호관이다. 소년사법보호제도는 리스트가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킨 소년법원운동에서 태동되어 소년범죄자에 대한 법적 특별 처우를 규정한 소년법원법을 낳기에 이르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소년부조기관에 관련된 규정이 소년복지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소년부조제도의 조직적 기틀을 다진 소년복지법은 공적 소년부조기관이 아동과 소년의 교 육을 지원하고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아동과 소년의 교육이 위협을 당할 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성요 건과 보호교육을 그 내용에 담고 있었다. 소년부조법과 소년형법의 이원적 체계는 이렇게 성립되었다. 현행 독일 법제에서 소년사법보호관은 조사기능, 감독기능 그리고 교육적 원호와 후견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로 소년형사절차에서 소년법원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소년사법보호관의 조사와 감독기 능이 통제와 보고라는 일종의 억압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소년사법보호관이 소년부조의 전문적 측면인 사회교육적 후견과제가 강조된 소년부조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더 중점이 있다고 보는 것 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소년사법보호관의 이중적 과제로 인하여 독일 소년부조 관련 이론과 실무영역에서 내적 역 할갈등 또는 역할충돌이라는 문제가 현재 제기되고 있고, 이를 극복할 다양한 개선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The juvenile court (JGH) is gem. I §38 Juvenile Court Act (JGG) exerted by the youth services in cooperation with associations for youth services. The Youth Office, the JGH transferred to free associations of youth services, but retains the responsibility for proper execution (§ 52 SGB VIII). The JGH has three key features. The JGH in Germany is in accordance with § 38 II S. 2, 3 JGG the court and also the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through exploration of personality,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of the accused support (identifying function). The JGH to oversee the youth. This is true gem. §38 II S. 5, 6 JGG specifically for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s and instructions (monitoring function). And the JGH is also intended to help the young people. According to §38 II S. 7~9 JGG be used in case of doubt juvenile court assistants as Beteuungshelfer. The JGH is working with the Probation and she cares for juvenile prisoners to reintegration assistance (welfare and educational services). As problem areas with respect to the organizational status and activities of the JGH can be particularly rename: Rellenkonflikt, stigmatization by reports on the problems of youth and the youth court walker problem, the question of the best organizational form of the JGH, the observable cooperation problems between lawyers and social scientists, the data protection issues, etc.

소년의 법률조력을 받을 권리와 보조인 제도의 재조명

김혁(Kim, Hyeok) 한국형사법학회 2020 형사법연구 Vol.32 No.1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은 형사소추 등과 관련하여 소년의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고(제40조 제2항 b호 ⅱ, ⅲ목), 우리 소년법은 보조인 제도를 두고 있어 이를 보장하고 있다(제17조, 제17조의2). 보조인은 형사절차의 변호인에 대응하는 자로서, 보조인 제도는 소년보호절차에서 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조인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학계의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소년법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즉 소년보호절차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절차이고 보호처분은 형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처분이므로, 소년심판에서의 적정절차의 구현이라는 관점보다는 소년에게 적확한 처분결정 및 사회복귀라는 관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보조인을 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는 자로 인식하기보다는 법원의 적확한 처분 결정을 위한 협력자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한 듯하다. 그러나 보호처분은 단순히 소년의 이익을 위한 복지적 처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소년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형사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처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소년보호절차에서도 범죄·촉법·우범사실의 유무를 다투거나, 요보호성 판단에 관한 이의 제기, 항고 등 소년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적극적 소송행위가 필요한 상황이 적지 않다. 이 점을 염두에 둘 때 현재의 실무 운용이 소년의 권리 옹호를 위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 소년에 대한 법률 조력 및 보조인 제도에 대한 검토는 소년보호절차를 적정화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임과 동시에, 소년 및 소년법 전반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전제하는 소년상(少年像)과 소년법에 대한 시각에 따라 기본권 보장의 정도와 보조인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권리의 주체인 소년상을 상정함과 동시에 소년법의 형사특별법적 성격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예비적 고찰로서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의 검토를 통하여 소년은 단순한 보호의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소년보호절차에서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률 조력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보조인 제도의 성립 및 확대과정을 연혁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입법자가 기대한 보조인의 역할이 적정절차의 구현과 맞닿아 있음을 밝히고, 보조인의 지위와 역할은 소년의 권리 옹호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논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변호사 선정을 통한 국선보조인의 법률조력 기능의 강화, 법률조력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체계 마련, 절차의 초기단계에서의 법률 조력, 틈새 없는 보조인 제도의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declares that children have the right to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or juvenile protection procedures, and Juvenile Act guarantees that the juvenile or his/her guardian may appoint assistants. Although the assistant system has an important significance to ensure the juvenile’s fundamental rights in the juvenile protection proceedings, academic discussions on the status and role of assistants have not been very active. In practice, it seems more likely to treat an assistant as a partner for the court’s precise disposal decision rather than as a protector of the juvenile’s rights. However, we should not forget that the protective measure is not merely a welfare disposition for the benefit of the juvenile, but a criminal sanction for the sake of disadvantage. In addition, the juvenile protection procedure often requires the juvenile to plead not guilty or to make a claim in favor of the juvenile in order to exercise his/her defense. With this in mind, it is difficult to assert that the current practice is functioning properly for the defense of juvenile’s rights. In this paper, I noted the criminal characteristics of Juvenile Act and discussed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review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t was made clear that the juvenile is not merely an object of protection. Through this, it was found that legal assistance was needed to guarantee the right to actual participation in juvenile protection procedures. Next, by review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expanding the assistant system, the role of assistants expected by the legislator was closely related to the due process doctrine. It was also argued that the status and role of assistants should focus on the defense of juvenile’s rights. Based on this, it was suggested that the assistant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as a system for the actual legal aid of the juvenile.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에 관한 실증적 평가분석을 통한 역할 및 기능 정립 연구 - 국선보조인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박호현(Park, Ho-Hyun),윤현석(Yoon, Hyun-Seok)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9 법률실무연구 Vol.7 No.4

본 연구는 소년법상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통해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국선보조인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광주, 인천, 전주, 수원가정법원의 국선보조인 63명을 설문조사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장소의 안정감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상담시설 등의 만족도는 부정적인 평가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보조인 의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범죄관련사항, 범죄경력, 소년의 진술태도,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 여부로 나타났다. 셋째, 국선보조인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감이나 판사의 최종결정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는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 심리, 상담기술 등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국선보조인의 경우는 교육프로그램의 부재와 시간부족 등이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선보조인제도에서 처분유형 및 시설이 다양하지 못하고 부족하며, 현행 소년사법시스템 자체의 한계, 법원의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국선보조인들간 네트워크와 경험 공유 등 현장 교육 강화, 둘째, 소년들의 특성과 소년사법의 지식 및 경험을 갖춘 국선보조인의 자격을 전문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셋째,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예산확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넷째, 소년보호주의 이념의 실현을 위해 처분시설의 다양화 및 현행 소년사법시스템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서울가정법원 등 5개 지역의 국선보조인만 조사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직업별, 지역별 등)에 따른 실태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연구와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특히 국선보조인제도의 당사자인 소년들을 대상으로 국선보조인과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인식연구를 추가로 진행하여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struct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by identifying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in the juvenile protection case and deducing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through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under the juvenile law.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63 national assistants of Seoul, Gwangju, Incheon, Jeonju, and Suwon Family Courts. First, the stability of the interview site was mostly evaluated positively, but the satisfaction of the counseling facilities was negative. Second, th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opinion of assistants were crime-related matters, criminal history, boy’s attitude of statement, possibility of re-crime, and whether or not to make an agreement with victim. Third, there was a high degree of confidence in the judgment of their own assistants or whether their opinions were reflected in the judge’s final decision. Fourth, it was found that they wanted education such as adolescent psychology and counseling skills, and the case of national assistants who did not participate in education was due to the lack of education program and lack of time. Lastly, it was found that the types and facilities of disposition in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were insufficient and lacked, and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itself and the expansion of court budget support were needed. Based on the above results, first, strengthening field education, such as sharing network and experience among Court-Appointed Assistant assistants, second, preparing institutional devices to specialize the qualifications of Court-Appointed Assistants with knowledge and experience of boys’ characteristics and juvenile justice, and third, Court-Appointed Assistant assistants Fourth, the government proposed to diversify disposal facilities and improve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in order to expand the budget for the system and to prepare guidelines for efficient operation.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generalizing the research results by surveying only the national aids of five districts including the Seoul Family Court, and does not analyze the actual status of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by gender, occupation, region, etc.). I couldn’t. In the follow-up study, we conducted a nationwide study and an evaluation analysis according to demographic sociological variables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In addition, we conducted further research on awareness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and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for boys who are parties to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case.

소년사법에 있어서 국선보조인의역할과 활동에 관한 경험적 고찰 - 진단의견서 분석을 중심으로 -

이동원,박병훈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5 경찰학논총 Vol.10 No.1

본 연구는 소년사법에 있어서 국선보조인의 역할과 활동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광주가정법원 의 전문가 진단의견서 325건에 대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국선보조인과 판사의 처분 일치율은 71~80% 정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처분이 불일치한 사건 의 경우 국선보조인이 판사보다 더 가벼운 처분을 제시한 비율은 11~18%, 더 무거운 처분을 제시한 비율은 9~11%로 나타났다. 둘째, 국선보조인이 소년에게 적정한 처분의견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소년의 재범가능성의 영향력이 매우 강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년의 재범가능성을 판정하는데 있어서 부모(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와 과거 비행관련 경력의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선보조인은 소년에 대한 변호인 그리고 법원의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역할과 지위를 갖고 있지만, 실 제로는 법원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에 보다 더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협력자의 역할에 있어서도 소년 의 개별처우내용이나 소년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의견제시나 진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선보조인은 소년의 권리옹호자이며 동시에 법원의 협력자라는 이중적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국선보조인은 법원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소년의 권리옹호자로서의 역할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국선보조인의 의견제시에 있어서 단순히 처분의 종류 제시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처우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선보조인이 선정되지 않은 소년에 대한 처우의견 제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purposes to research the roles and activities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s in juvenile justice. The materials used for this study are 325 diagnosis reports from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of Gwangju Family Court. The summary of the facts found by the statistical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rate of agreement between the disposition recommenda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and the disposition decision of juvenile judge was shown quite high as 71 ~ 80%. From the disagreed cases of disposition decision of juvenile judge and disposition recommendation of the court- appointed assistant, the rate that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proposing lighter disposition compared to the judge was 11 ~ 18%, and 9 ~ 11% for the heavier disposition rate. Second, the factor that has strong influence to the disposition recommendation of court-appointed assistant appears to be the possibility of the repetition of offence. The high influential factor to the possibility of the repetition of offence was parental ability and will to protect youth, and the delinquency related career of youth. Third,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has the double role as an attorney of the youth and a cooperator of the court. However, actually,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appears to concentrate more on to cooperator of the court than an attorney of a youth. Moreover, the opinion proposal for the individual treatment or future plan for the youth seems insufficient in the role of a cooperator of the court.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 활동에 대한 소년들의 인식 연구

윤현석 인문사회 21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perceptions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s sincerity, attitude, reliability, satisfaction and to suggest how to improve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as a major system to guarantee the ideology of juvenile protectionism and Juvenile Justice. To this end, the data needed for this study was obtained by 41 consignment boys from K City juvenile reformatory, who had experience in interviewing Court-Appointed Assistants. The result are as follow. First, preparation operation guidelines for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juvenile delinquents, Second, expanding on-the-job training for reinforcement psychological understanding, counseling techniques, and legal knowledge of the boys’, Third, suggesting various improvement method, providing an institutional strategy for the specializa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ssessed boys’ perceptions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activities. In the future, the nationwide survey should be seek for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by sociodemographic features and delinquent career, and to find a way to reinforce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in the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본 연구는 국선보조인제도에 참여한 위탁소년을 대상으로 국선보조인의 성실성, 태도, 신뢰도 및 만족도 등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여 국선보조인제도가 소년보호주의 이념과 적법절차원칙을 보장하는 주요한 제도로서 운영되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선보조인 접견 경험이 있는 K시 소년원의 위탁소년 41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비행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 지침 마련, 둘째, 소년들의 심리이해, 상담기법, 법률지식 강화를 위한 현장 교육 확대, 셋째, 국선보조인 전문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선보조인 활동에 대한 소년들의 인식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비행경력 등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평가를 실시하여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독일 소년사법제도의 최신 동향 분석 - 소년법원보조제도의 강화에 주목하며 -

안수길 ( An Sugil ) 한국소년정책학회 2021 少年保護硏究 Vol.34 No.1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6/800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1. Mai 2016 über Verfahrensgarantien in Strafverfahren für Kinder, die Verdächtige oder beschuldigte Personen in Strafsachen sind”, hat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m 09. 10. 2019 das “Gesetz zur Stärkung der Verfahrensrechte von Beschuldigten im Jugendstrafverfahren” verkündet. Durch dieses Gesetz, das seit 17. 12. 2019 in Kraft getreten hat, wird vor allem die “Jugendgerichtshilfe” (JGH) im Jugendgerichtsgesetz (JGG) gestärkt, die im Jugendstrafverfahren sowohl die beteiligten Behörden als auch den jugendlichen Beschuldigten dadurch unterstützt, aus erzieherischer Sicht die Persönlichkeit und Lebenssituation des Jugendlichen zu erforschen und sich vor der Jugendstaatsanwaltschaft oder den Jugendgerichten dazu zu äußern, ob es eine besondere Schutzbedürftigkeit besteht und welche Maßnahmen ergriffen werden sollen. In dieser Abhandlung habe ich den wesentlichen Inhalt der neuen Vorschriften des JGG analysiert, die die JGH gestärkt haben: die Berichterstellung durch die JGH zu einem früheren Zeitpunkt, die Pflicht zur Aktualisierung des Berichts der JGH (§ 38 Abs. 3), die Anwesenheitspflicht der JGH in der Hauptverhandlung (§ 38 Abs. 4), die Möglichkeit des Verlesens des JGH-Berichts in der Hauptverhandlung (§ 50 Abs. 3), die Begleitung des Jugendlichen durch die JGH (§ 51 Abs. 6), die früzeitige Information der JGH (§ 70 Abs. 2 JGG) usw. In Deutschland wird diese Neuregelung im Großen und Ganzen begrüßt, da es unzweifelhaft ist, dass sie sich darum bemüht, erneuten Straftaten eines Jugendlichen entgegenzuwirken, nämlich das Ziel des JGG zu erreichen. Diese Bemühung in Deutschland, so meine ich, sollten wir zum Anlass nehmen, um unser Jugendstrafrecht zu revidieren.

촉법소년 연령인하에 따른 가정법원의 역할과 과제

한숙희(Han Suk-Hee)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8 형사정책연구 Vol.7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