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보호제도의 구조와 도입가능성

정희철 한국보호관찰학회 2014 보호관찰 Vol.14 No.2

독일 소년법원법 제38조와 아동․소년부조법 제52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독일 소년사법보호제도는 단순히 소 년법원의 보조자 역할을 넘어서서 소년부조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소년정책의 핵심에 속한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 사회법 제8편 제52조는 소년법원보조라는 의미의 용어보다 “형사소송에서 소년부조의 협력”이라는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더욱 중립적 의미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사법보호제도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문인력이 소년사법보호관이다. 소년사법보호제도는 리스트가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킨 소년법원운동에서 태동되어 소년범죄자에 대한 법적 특별 처우를 규정한 소년법원법을 낳기에 이르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소년부조기관에 관련된 규정이 소년복지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소년부조제도의 조직적 기틀을 다진 소년복지법은 공적 소년부조기관이 아동과 소년의 교 육을 지원하고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아동과 소년의 교육이 위협을 당할 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성요 건과 보호교육을 그 내용에 담고 있었다. 소년부조법과 소년형법의 이원적 체계는 이렇게 성립되었다. 현행 독일 법제에서 소년사법보호관은 조사기능, 감독기능 그리고 교육적 원호와 후견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로 소년형사절차에서 소년법원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소년사법보호관의 조사와 감독기 능이 통제와 보고라는 일종의 억압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소년사법보호관이 소년부조의 전문적 측면인 사회교육적 후견과제가 강조된 소년부조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더 중점이 있다고 보는 것 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소년사법보호관의 이중적 과제로 인하여 독일 소년부조 관련 이론과 실무영역에서 내적 역 할갈등 또는 역할충돌이라는 문제가 현재 제기되고 있고, 이를 극복할 다양한 개선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The juvenile court (JGH) is gem. I §38 Juvenile Court Act (JGG) exerted by the youth services in cooperation with associations for youth services. The Youth Office, the JGH transferred to free associations of youth services, but retains the responsibility for proper execution (§ 52 SGB VIII). The JGH has three key features. The JGH in Germany is in accordance with § 38 II S. 2, 3 JGG the court and also the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through exploration of personality,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of the accused support (identifying function). The JGH to oversee the youth. This is true gem. §38 II S. 5, 6 JGG specifically for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s and instructions (monitoring function). And the JGH is also intended to help the young people. According to §38 II S. 7~9 JGG be used in case of doubt juvenile court assistants as Beteuungshelfer. The JGH is working with the Probation and she cares for juvenile prisoners to reintegration assistance (welfare and educational services). As problem areas with respect to the organizational status and activities of the JGH can be particularly rename: Rellenkonflikt, stigmatization by reports on the problems of youth and the youth court walker problem, the question of the best organizational form of the JGH, the observable cooperation problems between lawyers and social scientists, the data protection issues, etc.

소년법의 요보호성과 독일 소년법원법의 비례성원칙

정희철 한국보호관찰학회 2016 보호관찰 Vol.16 No.2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2조 각호에 규정된 10가지 보호처분은 소년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범죄소년,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해 부과되는 제재수단이다. 그러나 각각 성격과 내용을 달리하는 10가지 보호처분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보호처분이 복지·후견적 처분인지 아니면 형벌 또는 보안처분과 유사한 작용방식을 띤 교육처분인지가 불분명하다. 소년법이 어떤 법영역에 속하는지의 자리매김이 힘든 이유도 이러한 모호함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년보호처분의 성격을 논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문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법문언의 의미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년보호처분이 어떤 단계구조를 띨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구성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소년법과 가족유사성을 띠고 있는 일본 소년법의 요보호성개념을 둘러싼 해석론을 살펴보고, 요보호성 개념의 다른 재구성 가능성에 대해 고찰한다. 이러한 재구성 가능성의 접점으로 보충성원칙과 비례성원칙이 소년에 대한 개입의 법치국가적 규제원칙으로 정초되어 있는 독일 소년법원법의 교육처분과 소년형벌의 단계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론적 제안에 앞서, 우리 소년법 제32조의 병렬적 보호처분을 각각의 보호처분 간의 단계구조로 재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론을 전개한다. This essay focuses up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of juvenile law and analyse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juvenile court dispositions. The juvenile justice system shall emphasize the well-being of the juvenile and ensure that any reaction to juvenile offenders shall always be in proportion to the circumstances of both the offenders and the offence. The provision of our juvenile law, “in necessity of”, may be translated into “be in proportion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well-known as an instrument for curbing punitive sanctions, mostly expressed in terms of just deserts in relation to the gravity of the offence. The response to young offenders should be based on the consideration not only of the gravity of the offence but also of personal circumstances.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of the offender should influence the proportionality of the reactions. By the same token, reactions aiming to ensure the welfare of the young offender may go beyond necessity and therefore infringe upo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young individual, as has been observed in some juvenile justice systems. The proportionality of the reaction to the circumstances of the both the offender and the offence, including the victims, should be safeguarded. New and innovative types of reactions are as desirable as precautions against any undue widening of the net of formal social control over juveniles. The juvenile court disposition shall be guided by following principles. first, the reaction of taken shall always be in proportion not only to the circumstances and the gravity of the offence but also to the circumstances and the needs of the juvenile as well as to the needs of the society. Secondly, restrictions on the personal liberty of the juvenile shall be imposed only after careful consideration and shall be limited to the possible minimum. Thirdly, deprivation of personal liberty shall not be imposed unless the juvenile is adjudicated of a serious act involving violence against another person or of persistence in committing other serious offences and unless there is no other appropriate response.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인도네시아의 소년법에 관한 연구

김용운 ( Yong Woon Kim )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3

인도네시아는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은 사법체계를 갖고 있으며 소년법에 해당하는 법률은 「아동법원에 관한 법률」이다. 아동법원법은 한국의 소년법과 마찬가지로 범죄소년은 물론 불량한 행동을 한 아동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아동법원은 송치된 아동에 대해 형벌 또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조치에 처할 수 있 수 있다. 인도네시아아동법원법의 특징 중 하나는 형사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처리절차에서 공공기소관 및 형벌의 집행자로서 역할을 하며, 보호관찰관에 해당하는 사회지도사, 사회부소속의 사회원, 자원봉사자인 자원사회원 등 전문가의 역할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이다. 또한 한국이나 말레이사아의 소년법과 마찬가지로 소년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아동을 위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 형벌의 대안인 조치는 보호자 인계, 아동교정원수용, 사회단체에 인계 등 세 가지로 분류되며, 한국의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아동교정원에서는 학과교육 및 직업훈련 등 교정교육에 중점을 둔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법원법은 소년사건처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적법절차를 명시하며 사회지도사, 부모 등의 심리 참석 의무화, 심리의 비공개, 재판관계자의 관복 미착용 등이 규정되어 있어 소년보호이념을 구현하고 있다. Indonesia has a juvenile justice system, in which juvenile law is the ``Juvenile Court Act(Undang-Undang Pengadilan Anak)``. Juvenile cases are dealt with in Court for Children, where investigator and public prosecutor investigate children who commit offences and send to Court for Children. The Court for Children covers children who have committed a crime and delinquency. A Judge presides a trial and makes a decision between criminal punishment(pidana) and protective treatments(tindakan) based on special provisions for juvenile protection. In the Juvenile Court Act, the criminal punishments include as prison(penjara), detention(kurungan), fine(denda), and probation(pengawasan), and also protective treatments consist of referral to guardians,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juvenile correctional institution(Lembaga Pemasyarakatan Anak). The task of juvenile correctional institution is a juvenile protection and education, and it has facilities that accommodate and protect juvenile offenders who are sent by juvenile court. There are social treatments, in which social welfare officers(petugas pemasyarakatan) of 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perform as probation officer of Korea. In addition, social workers(pekeraj sosial) of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social organizations(organisasi sosial kemasyarakatan) help juvenile for rehabilitation and crime prevention. The Juvenile Court Act of Indonesia is similar to the Juvenile Act of Korea in that it focus on children`s protection, sound upbringing, and development. Meanwhile, the Juvenile Court Act of Indonesia is different from the Juvenile Act of Korea in that in terms of the status and role of the juvenile court, and kind of protection treatments. At the same time, the Juvenile Court Act is similar to the Child Act of Malaysia in that function and structure of juvenile court.

소년의 성장발달권의 보장과 실효적 형사재판절차참가

민영성(Min Young-Sung)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법학연구 Vol.47 No.1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범죄의 반복을 막기 위해 범죄의 원인인 권리가 결여된 상태의 개선에 노력함과 동시에 소년이 '자신의 힘으로’ 범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원조함으로써 그 성장발달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처럼 소년의 형사재판에 관한 개혁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실효적 절차참가의 보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1999년 유럽인권 재판소판결에서 명확히 제기되었고 2004년 판결에 의해서 재확인된 바와 같다. 절차참가의 보장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 적법절차의 본질적 요청이기 때문이다. 절차참가의 보장이라고 하는 취지에서는 우선, 성인과 동일한 재판절차에 의해 소년사건을 취급하는 것을 가능한 한 역제하지 않으면 안 되고 특히 연소의 소년, 발달상의 장애나 지적 · 정서적 능력에 있어서 문제를 품고 있는 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금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 · 구체적사건에 있어서 소년법원이 송검 결정을 행함에 있어서는 공개 · 대심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 형사재판 속에서 그 소년의 절차참가가 가능한가를 신중히 확인하자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절차참가의 가능성을 확언한 후에 송검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도 형사재판의 공개 · 대심의 절차와 소년의 절차참가와의 사이에 본질적인 모순의 계기가 존재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소년의 절차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정구조나 절차에 관한 자세한 설명, social worker의 부청(보좌), 소송운영의 방식이나 開廷시간, 절차관여자의 복장 · 태도의 배려 등 필요한 특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아울러 방청인의 따가운 시선에 노출됨으로써 소년이 두려움을 느껴 위축되고 그 결과 절차참가가 저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년의 절차참가의 보장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법원의 소송지휘에 기해 일정한 차폐조치를 미련하여 시행하는 것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신문에 의해 소년이 「심리적 부담을 받아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영국에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처럼 소년의 절차참가의 촉진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동시중계에 의한 피고인신문을 인정하는 구체적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종국적으로는 영국에서 제안된 특별소년법원이나 독일의 소년법원처럼 소년사건의 처리절차를 일원화하는 독립된 법원을 설치하여 일반성인범에 대한 행사절차와는 다른 특별한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소년에 대한 특단의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In V and T v United Kingdom (2000) 30 E.H.R.R. 121 and SC v United Kingdom (60958/00) 1 F.C.R. 347 (ECH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mphasized the tight to effective participation of juvenile offenders in criminal trial. The decisions in these two cases led to major changes in English Criminal Procedur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50 Art.6(1) guarantees the right of an accused to participate effectively in his criminal trial. It followed that a child charged with an offence should be dealt with in a manner taking account of his age, maturity and intellectual and emotional capacity; it might be necessary to hold the trial of a very young child charged with a grave offence attracting high levels of public interest in private, or to provide for only selected attendance rights and judicious reporting. Given the circumstances of the applicants' trial, their age and the fact that they were both suffering from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t was highly unlikely that they were able to co-operate with their lawyers or participate in their trial as required by Article 6(1). The Home Secretary was not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as required by that provision. "Effective participation" presupposes that the accused has a broad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trial process and of what is at stake for him or her, including the significance of any penalty which may be imposed. It means that he or she, if necessary with the assistance of, for example, an interpreter, lawyer, social worker or friend, should be able to understand the general trust of what is said in court. The defendant should be able to follow what is said by the prosecution witness and, if represented, to explain to his own lawyers his version of events, point out any statements with which he disagrees and make them aware of any facts which should be put forward in his defence. In those points the court was not convinced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hat the applicant had been capable of participating effectively in his trial to the extent required by Art.6 of the Convention. The Implicat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judgement in SC v United Kingdom (60958/00) 1 F.C.R. 347 (ECHR) is therefore that the Practice Direction(Crown Court: Young Defendants) does not go far enough, and that where the defendant is very young and there is evidence of mental impairment, it may be necessary to convene wha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erms a "specialist tribunal"-which points towards the youth court. Section 20 of the 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99 is part of the Provision relating to the making of "special measures directions" in relation to the reception of video recorded evidence and other similar measures designed to assist witnesses to give their best evidence in court. Currently they are not apply to the defendant. But, it is desirable to make the special measures available to the juvenile defendant.

우리나라 소년법의 검사선의주의모델의 개선방안

김성돈(Kim Seong-Don)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8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 하에서 범죄소년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검사선의주의냐 법원선의주의냐의 대립은 그 문제가 가지는 본래적 위상에 비해 과장된 측면이 적잖게 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 소년사법 제도의 모든 문제점이 검사선의주의에서 파생된 것인 양 문제의 본질이 호도되어 온 면도 있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문제점은 검찰과 법원이 소년보호절차와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소년법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데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보호절차를 거친 뒤에 소년의 육성과 보호라는 목표실현에 접근해 갈 수 있는 내실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구비하지 못한 데에도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도외시한 선의권을 둘러싼 논쟁은 검찰과 법원간의 힘겨루기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년사법의 개혁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선의주의모델이냐 법원선의 주의모델이냐 하는 하드웨어의 양자택일 보다는 보호절차의 운영주체의 전문성 및 보호처분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과 자원의 투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속에서 범죄소년의 처리절차의 특성 및 그 처리 주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볼 때 법원선의주의모델로 선회하기 보다는 검사선의주의모델을 유지하면서도 소년범죄사건처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는 독립된 소년법원이 만들어질 것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그 동안 파행적으로 운용되어온 소년사법 실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몇가지 개정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문선주 ( Moon Sunju ),김윤정,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2019 연구보고서 Vol.2019 No.3

소년보호이념은 우리나라 소년법뿐 아니라 국제적 준칙에서 인정되는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기본 이념이다. 그러나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 발생이나 소년범의 재범률 증가 등으로 소년범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 소년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년 형사사법시스템이 이원적 절차와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에 집중하여 그로 인한 실무에서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되, 이원적 절차의 통합적 운용에 중점을 둔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소년형사사건의 통계 분석과 소년부 판사 및 소년형사전담 판사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현행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일원적 절차를 운용하고 있는 독일과 이원적 절차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미국의 소년형사사법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초로 절차적 개선방안으로,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을 가정법원 지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으로 세분화하는 토지관할 규정의 개정, 동일한 법관이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도록 재판부를 운용하는 단일법관 전담방안, 그리고 장기적인 방안으로 소년형사재판 관할의 통합 및 소년법원 신설방안을 검토하였다. 실체적 개선방안으로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우선주의의 명문화, 소년형사전담 판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 소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시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방안,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약식명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년범죄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가 발현된 결과이지 단순히 소년 개인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소년범죄의 해결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 위주의 대책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소년보호이념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연구를 계기로 우리나라 소년형사사법의 실무와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활성화되어 장기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The ideology of juvenile protection is the basic idea of the juvenile justice procedure fo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ules. However, as the risk of juvenile delinquency has risen due to the occurrence of violent crime by juvenile offenders or the increase in the recidivism rate of juvenile delinquents, there are many discussions about necessity of punitive turn in juvenile justice procedure. This research ultimately aims to offer suggestions for an improved system of Korean juvenile justice procedure by summarizing the problems in Korea’s current juvenile justice procedure and seeking ways to improve the operation,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 Korean juvenile justice procedure has adopted the dual procedure and provision in which the prosecutor may determine whether to proceed initially in juvenile or criminal court. First, this research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juvenile justice procedure through the statistical analysis and the results of surveys of judges who hear juvenile delinquents or offenders. This research also tries to draw some suggestions to complement the problem of the Korean system by examining comparative legal analyses of the US juvenile justice system which tries to combine the dual procedure and the Germany’s which operates the unified procedure. Based on the analysis above, this research examines procedural improvement measure, 1) subdividing the jurisdiction of juvenile cases into local court, 2) operating the unified procedure by same judge who should punish juvenile delinquents and offenders, furthermore as long-term improvement plan, 3) revising laws to integrate jurisdiction of juvenile delinquency and criminal case and 4) establishing the Juvenile Court as a specialized court. For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1) clarifying the priority of the ideology of juvenile protection, 2)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of judges who hear juvenile offenders, 3) imposing probation and special observations on juvenile probation and 4) limiting the roles of prosecutor. Juvenile delinquency is a result of the manifestation of various problems in our society. Therefore, the resolution of juvenile delinquency should not be approached as a punishment- oriented ways, but should star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consistent with juvenile protection ideology. Hopefully, this research would contribute to stimulate the improvement of the practice and system of juvenile justice procedure in Korea.

소년법 제24조 제2항의 소년심판 비공개원칙의 의의

박상열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少年保護硏究 Vol.26 No.-

Recent An juvenile crime peaked in 2005, declined in the meantime, with a downward trend is on the rise. Decreased 3.2% in 2004, but increased 3.4% in 2005, to 3.7% in 2006. The recidivism rate of it was only 26.2% standard in 2008 increased steadily, and increased to 36.9% in the 2011 standard. The increase in recidivism, youth that fell into crime once means that are exposed to crime continuously. The recidivism rates of an increase in the crimes they have been exposed means that it. Once the boy crime continued to fall in the crime continues. This, as the basis for regional recidivism rate survey data in the future, a detailed analysis is required. An age of juvenile offenders is not only reduced in particular, we are feral, it is an issue that the measures are urgently needed. In the case of juvenile offenders, and it is carried out in the type of perpetrator made and released through the probation. Currently, I tend to open a new agency of the probation office of the national increase. It is operated in a new form to keep pace personnel upward trend. There needs to be authorized this trend, to improve the way probation. Recidivism rate of juvenile offenders in the future will be greatly reduced.Among the special crime prevention committee, I will use as an additive college students. This is done through a one-to-one relationship with the mentee is a subject. We are promoting the program and various other service system of cultural events viewing. Thus enlightened, the effect can be achieved with improvements. In addition, you must also expanding (disposal subject of No. 4 mainly) subjects of trustees of the juvenile offenders, to operate. Then the effect of the improvement will double. As a result, the recidivism rates of juvenile offenders will be greatly reduced. It will also contribute to a reduction in overall crime. This mentoring system through the use of measures to reduce the recidivism rates of juvenile delinquency are effective. This is to help the calibration of the current policy. This is a very important task. Key 소년이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소년법에 따른 소년심판에 부해진 경우, 일반적으로 소년심판은 공개되지 않으며, 또한소년사건에 대한 보도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1). 즉, 현행 소년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년심판을 비공개로 하고 있으며, 소년사건의 보도에 대해서도 소년을특정할 수 있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내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인지, 아니면 가소성이 풍부한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소년심판의 비공개원칙은 세계 최초로 독립된 소년법원을창설한 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원칙으로, 이러한 원칙이 법률로 규정되기 이전부터 소년심판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소년사법제도의 이념이었다. 즉, 소년법의 이념인 국친사상(parenspatriae)에 기초하여 소년의 요보호성에 따른 처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소년부판사와 소년과의 사이에 친밀한 신뢰관계가 구축될 필요성이 요구되지만, 공개법정에서는 이러한 신뢰관계의 구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공개법정에서 미성숙한 소년이 필요한진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고 보았으며, 또한 소년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의 법정에서 공개된다면 소년에게는 낙인이부여되어 결과적으로 소년의 사회복귀가 저해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소년심판의 비공개원칙은 소년범죄의 증가와 흉포화를 배경으로 소년심판의 공개·보도제한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최근의 피해자학의 발전에 따라 소년사건의 피해자에게도 성인의 범죄피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배려의필요성이 요청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소년심판의 비공개원칙을 완화하는 주가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경우에도 2007년의 소년법 개정에서「피해자 등의 진술권2)」을 규정하여 소년심판에 피해자가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소년심판의 비공개원칙에 대한 소극적 의미에서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2008년에 피해자 등에 의한 소년심판의 방청을 인정하는 소년법개정에 따라 소년심판의 비공개원칙에대한 적극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3). 이와 같이 소년심판의 비공개원칙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각국의소년법의 사상적 배경인 국친사상의 발현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원칙임과 동시에 소년범죄의 증가 또는 피해자학의발전 등에 따라 상시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문제이지만 이와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우리와 달리 소년심판의 비공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던 미국의 판례 등을 소재로 우리나라소년법 제24조 제2항의 소년심판의 비공개원칙의 의의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Ⅱ에서는 재판의 공개원칙과 예외규정 등을살펴보고, Ⅲ에서는 소년심판의 비공개원칙의 정당성으로서의 성장발달권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Ⅳ에서는 미국의 소년심판의 공개제한과 관련된 판례와 학설 등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소년법 제24조 제2항의 의의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독일의 소년보호정책과 법적 지원에 관한 연구: 청소년 대안시설 하임을 중심으로

김웅수(Kim Woong Soo) 사회복지법제학회 2018 사회복지법제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독일의 소년보호정책과 법적지원체계에 대해서 분석하여 비행청소년들의 재범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실천방향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독일의 법,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가정의 적절한 돌봄이 어려운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법형 그룹홈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운영모델을 독일의 청소년하임 사례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독일의 소년보호정책은 소년법원법과 아동청소년지원법을 토대로 응보적인 처벌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 회복에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소년보호서비스 전달체계는 청소년청을 중심으로 총괄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원과의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청소년하임은 청소년대안시설로써 가정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가에 의한 질적인 서비스를 통해 단순한 보호 수준을 넘어 교육, 치료, 회복, 자립까지 지원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German juvenile protection policy and the legal support system, and explored the effective practice direction to prevent recidivism of juvenile delinquen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plored the legal system, juvenile protection policy, youth service, delivery system. In particular, this study explored the operation model of the youth recovery support facility, which is a judicial group home for delinquent adolescents who have difficulty in getting care from the family, focusing on the case of youth‐heim in German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German juvenile protection policy is not aimed at punitive punishment based on Juvenile Court Act and Child Juvenile Support Act, but is interested in education and recovery to support growth and development as a healthy society member. In addition, the juvenile protection service delivery system is being coordinated generally centered on the youth welfare office, and the cooperative system with the courts is well established. Youth‐heim is a youth alternative facility operated as a family type, through qualitative service by experts, it supports education, treatment, recovery, self‐reliance beyond simple protection level.

소년법관련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 미국의 소년범죄자 처우규정을 중심으로 -

김혜경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25 No.1

Most of the arguments for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mention the degree of maturity of adolescents, improvement of developmental conditions, and the ferociousness of juvenile crimes. Such arguments tend to be unified as arguments for various legal systems that allow Juvenile to amend unfavorable laws. However, while juvenile crimes themselves and the criminal trial cases are decreasing, it can be confirmed from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of the proposal that serious crimes by some socially problematic boys are a major motivation for the proposal to amend the Juvenile Act. Here, while examining the recent trends of the National Assembly's revised proposals related to the Juvenile Act and analyzing the reasons and arguments for the proposal, the validity of such revised reasons was critically reviewed. Although the steady decrease in juvenile crime cases and the constant maintenance of juvenile protection cases are reality, it has been confirmed that it is not reasonable to legislate the exclusion and heavy punishment of juvenile law amendments without clear arguments. Applying the negative impression caused by specific juvenile crime cases to the treatment of all juveniles is not only contrary to the legislative spirit, but also does not conform to legislative normalization in the long run. In addition, the recent trend of juvenile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was examined comparatively.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mprovements on the premise of cognitive scientific argument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since the 1990s, in line with correctional failure, after the heavy punishment and detention of juvenile treatment have become a social problem. Not only is it very meaningful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juvenile development suggested by brain science and cognitive science in legislation, but it also conforms to the juvenile legislation system aimed at normal growth and socialization of young people. Here is not trying to deal with the superiority of the US legislation, but to confirm the implications of legislative movements based on such scientific arguments. Youth growth and development should be meaningful as a basis for resocialization, edification, and guidance, not as a basis for the heavyization of sanctions against adolescents, and the validity of the proposal should be proved through scientific and reasonable arguments. Which point of punishment and discipline for young people is most desirable may differ depending on how they approach it, but the important point is what such legislation aims for. 대부분의 소년법 개정의 논거가 청소년의 성숙 정도, 발달상황의 개선과 소년범죄의흉포화를 거론하고 있다. 그와 같은 논거들은 소년에의 불이익한 법률 개정을 허용하는다양한 법제의 논거로서 단일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년범죄 자체 및구공판 사건은 감소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몇몇의 소년에 의한 중대범죄는 소년법 개정발의에 주요한 동기가 됨을 발의안의 개정이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최근 국회의 소년법 관련 개정발의안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발의 이유와논거들을 분석하면서 그와 같은 개정이유들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소년범죄사건의 꾸준한 감소와 소년보호사건의 항상적인 유지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법 개정발의안들이 명확한 논거 없이 소년특칙 배제와 중형화를 입법하고자 함은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특정 소년범죄 사건들에 의한 부정적 인상을 전체 소년처우에 적용하고자 함은 입법정신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입법정상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최근 미국의 소년법제 경향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교정실패와 맞물려 1990년대 이후 소년처우의 중형화 및 구금화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이후에 인지과학적 논거를 전제로 하는 개선안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뇌과학과 인지과학이 제시하는 소년발달의 특성을 입법에 반영하고자 함은 매우 의미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의 정상적인 성장과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제에도 부합한다. 여기에서는 미국 법제의 우월성을 다루고자 함이 아니라, 그와 같은 과학적 논거를 바탕으로 하는 입법움직임이 시사하는 바를 확인하고 그 행간의 의미를 찾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청소년의 성장발달은 청소년에 대한 제재의 중형화의 논거가 아니라 재사회화 및 교화·선도를 위한 근거로서 의미를 가져야 하며, 소년법 입법발의에 있어서는 과학적이고합리적인 논거를 통해 해당 발의안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소년에 대한 처벌과 훈육의 어느 지점이 가장 바람직한지 여부는 어떠한 측면에서 접근하는가에 따라서상이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그와 같은 입법안들이 어떠한 논거를 통해 무엇을 지향하는가이다. 실제 소년범죄사건의 꾸준한 감소와 소년보호 사건의 항상적인 유지라는 현실적 측면은 소년특칙을 배제하고 형사처벌 및 중형화를 목표로 하는 소년법 개정발의안의 경향과 괴리감이 있다. 특정 소년범죄 사건들에 의한 부정적 인상이 전체 소년처우에 미치는영향을 차단하고 소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입법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소년보호재판의 개선방안

차경환 사법발전재단 2009 사법 Vol.1 No.10

This article aims to search the problem of juvenile protection justice and to present the improvement plan of it. Juvenile protection justice was based on ‘Parent Partial’ historically. Juvenile is the early stage of human development, require particular care and assistance with regard to physical, mental and social development, and require special legal protection. The purpose of Juvenile Act is edification, improvement and protection of juvenile. Juvenile protection justice is administration of justice area such as the social overhead capital(SOC) that continuous interest and investment are required. For that reason, Juvenile protection justice had always been pushed out at priority order of judiciary improvement. Decrease of teenagers population and aging of population are becoming factor that threaten our society. And recently juvenile delinquency is showing tendency of increase in violence and recommitment rate. Juvenile act has based on the prosecutor initiative system in the procedural system of juvenile justic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juvenile act in 1958. But I have a strong opinion about the superior model in the procedural system of juvenile justice, that is the intake initiative should be given to the juvenile court. This article have several improvement plan about juvenile protection justice. Conclusively, part that the most important improvement plan is necessary extension of human base(especially, specialized Judge and investigator) connected with juvenile protection justice. In addition, I assert establishment of Juvenile court as soon as possible. Also the right of crime victims should be protected in juvenile protection justice area. 소년보호재판은 연혁적으로 국친사상에 기원하여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작용을 말한다. 즉,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양한 보호처분 중에서 당해 보호소년에게 가장 유효ㆍ적절한 보호처분을 선택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갖추게 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복지지향적인 사법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지향적인 사법작용은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거나 쉽게 검증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재정적인 지원이 전제되므로 사법제도개선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쉬운 속성을 가진다. 소년보호재판은 기록에 나타난 과거의 전력이나 비행사실뿐만 아니라 보호소년의 성행과 환경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처분을 선택하는 것을 최종적인 지향점으로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보호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한 양질의 재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년보호재판을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의 관할, 소년부 판사와 소년조사관의 전문화, 심리기일의 내실화, 환경조사의 적극적 활용, 동행영장의 집행과 심리불개시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과 같이 재판실무를 하면서 고민해 왔던 소년보호재판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다. 아울러 보호소년 중심적인 소년법의 태도로 인해 소외되기 쉬운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책으로 일본 소년법과의 비교를 통한 절차참여권의 적극적 보장, 화해권고제도의 세부 규정의 마련 및 활성화 방안, 회복적 사법이념의 하나인 소년사법회합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근래에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소년보호재판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법정과 화해권고위원회의 시범운영, 국선보조인, 전문가 진단 및 상담ㆍ교육에 관한 재정적인 지원, 통고제도의 적극적 활용, 집행감독의 강화, 법관 및 소년조사관의 증원 노력 등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사법부 내부의 개선노력이 국민적 호응을 얻게 되면 소년사법제도의 획기적 발전의 전환점이 될 법원선의주의의 도입과 소년법원의 설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복지정책 수준에 상응하는 바람직한 소년사법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