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간 서비스무역 경쟁력 비교와 상호보완성 연구

유동,김부용 한국비교경제학회 2018 비교경제연구 Vol.25 No.1

The paper studie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ervice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It also analyzes the competitive advantage and the complementarity of the two countries in service sectors. Using the TC index and RCA index, the results show that China has comparative advantages in goods related services and construction services and that Korea has comparative advantages in construction services and transportation services. In addition, the two countries were analyzed to have complementarity in three areas: Product related services, cultural and recreational services, and other business services. 본 연구는 한 ․ 중 양국 간 서비스 무역의 현황과 특징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양국이 서비스 무역에서 각각 어떤 부문에서 경쟁우위가 있으며 또 어떤 부문에서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TC 지수 및 RCA 지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중국은 상품 관련 서비스와 건설 서비스업에서, 한국은 건설 서비스와 운송 서비스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국은 상품 관련 서비스, 문화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등 3개 부문에서 상호 보완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민원서비스(G4C)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임광현 한국자치행정학회 2008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2 No.2

G4C는 오프라인 상에서 다루어 졌던 여러 민원행정 업무 가운데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민원업무를 선정하여 온라인상에서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혁신을 위한 11대 중점 사업 중 하나로 2001년 정부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민원업무서비스 개혁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며, 2003년 2월 7일 오후 3시부터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시행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전자민원서비스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대내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민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의 목표와는 달리 서비스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해마다 민원신청건수의 양적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각 시군구별로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질적 수준이나 만족도가 천차만별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교한 정보화 성과평가는 물론이고 민원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정공무원의 업무량만 증대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게 된 근본적 원인과 이들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전자정부정책, 서비스 내용, 서비스 처리, 서비스 보안, 그리고 사용의지 등의 변수를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민원인들로 하여금 내지는 이들이 타인에게 G4C 시스템의 사용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보안에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을 펼쳐야 하며 다음으로 민원인들이 온라인에 접근하여 원하는 민원내용을 처리하는 경우 G4C 시스템 사용이 편리하고 용어가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되어 있어야 사용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s focusing about what are the enhancement of the electronic civil service(G4C) in the local governments. In this study some variables were used such as the policy of e_Government, service contents, service treatment, service securities, and the user's intention using the G4C. The two hypotheses were set up and tested for analysis through the statistical methodology such as factor analysis, ANOVA, F-test, regression(for beta test) etc. for analysis. These hypotheses were totally accepted at the level of 5%. Through the statistical analysis some implications were found. First of all, the system securities of G4C would be strongly made in order to let the users use the G4C intentionally. And next, for increasing the use of G4C, the words and formats of the civil services are easier than now, and it is handy to approach and use the G4C than any other computer system. Finally it would be expected that the outcomes of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making policy and research concerned instead of some limitation and constraints.

중국의 WTO 가입과 한ㆍ중 서비스산업구조의 비교분석

홍동문 한국지역발전학회 2003 지역발전연구 Vol.3 No.2

경증치매노인과 돌봄제공자간의 상호작용 및 유대감 증진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도구 서비스 시나리오 제안

송하경,구유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24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30 No.1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노인 인구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치매는 인지기능 장애의 진행성 만성질환으로, 초기 단계부터 환자와 보호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어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특히경증치매노인은 의사소통 장애를 경험하며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다. 특히 돌봄제공자와의 의사소통에가장 큰 영향을 끼치며, 돌봄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경증치매노인과 돌봄제공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경증치매노인과 돌봄제공자간의 상호 작용과 유대감을 증진하는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도구를 활용한 서비스를제안한다. 본 연구는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하여문헌 고찰을 하고, 경증치매노인의 의사소통 특성 및AAC 개념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실증 연구를 위해경증치매노인과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관찰 연구를 수행하였고, 인사이트 도출을 통해 사용자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 아이디어를 개발하였다. 사용자 및 전문가와의 검증 워크숍을 통해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최종 서비스 컨셉을 구체화하여 사용자 중심 서비스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AAC의 도구적 특성과 상호작용 및 유대감이라는소통의 지향 가치를 경증치매노인 사용자 맥락에 맞게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사용자의 의사소통개선을 넘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기술 중심의 개발이 아닌 사용자 니즈에 맞춘 체감형보완대체의사소통(AAC) 도구 서비스 제안으로 추후수요자들의 활용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AAC의한계점을 극복하고, 치매 노인 대상의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도구 서비스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에 그 의의가 있다. The elderly population with dementia is increasing every year due to the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Dementia is a progressive chronic disease that impairs cognitive function, placing physical and mental burdens on patients and caregivers from the early stages, thereby compromising the quality of life. Particularly, elderly individuals with mild dementia experience communication difficulties and discomfort in daily life. This significantly impacts communication with caregivers, leading to an increased burden of care. To address communication issues between elderly individuals with mild dementia and caregivers, this study proposes a service utilizing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tools to enhance interaction and rapport. The research employs service design methodology, conducting a literature review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on in mild dementia and the concepts and cases of AAC. For empirical research,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al studies were conducted with elderly individuals with mild dementia and caregivers. The service ideas were developed reflecting user needs through insight extraction. Validation workshops with users and experts confirmed the viability of the ideas. Afterward, the final service concept was concretized, and a user-centric service scenario was derived. By analyzing AAC’s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the value of communication-oriented concepts such as interaction and rapport in the context of mild dementia patients, solutions are derived. This goes beyond improving user communication and extends support towards an overall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life. Furthermore, proposing a perceptual and complementary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tool service tailored to user needs, rather than a technology-centric development, holds significant potential for future adoption by users. In conclusion, by addressing the limitations of AAC and proposing a service for AAC tools tailored to the elderly with dementia, this approach emerges as a sustainable solution to social issues. Its significance lies in its ability to effectively tackle and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of ongoing societal challenges.

中日韩服务贸易竞争性合作研究

崔明旭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21 韓中關係硏究 Vol.7 No.1

글로벌 분업구조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무역이 화물 무역보다 더 빠르 게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무역이 갈수록 한 나라의 무역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되고 있다. 2019년 11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16차 협상에서 서비 스 무역은 화물 무역, 규칙 등 의제 외에 또 다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OMC DATA를 활용해 서비스 무역을 분석 시각으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한중일 서비스 무역의 분야별 수출경쟁력지수, 시장점유율지수, 디스플레이 비교우위지수, 무 역상보성지수, 3국 서비스 무역경쟁력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분석하고, 중국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서 주목해야 할 경쟁우위 분야를 명확히 하며, 한중일 간 서비스 무역 의 경쟁적 협력을 모색한고, ‘일대일로’ 배경으로 서비스무역을 확대할 것을 모색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global service trade grows faster than trade in goods worldwide, service trade is increasingly becom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indicators of a country’s trade competitiveness. In November 2019, in the 16th round of negotiation of the China-Japan-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service trade is of interest to the three countries, besides the agenda such as cargo trade and rules. This paper uses OMC DATA of WTO to analyze service trade from 2005 to 2018, calculating export competitiveness index, market share index, RCA, Trade Complementarity Index, analyzes the competitiveness and complementarity of service trade among the three countries, and seeks the possibility of conducting competitive cooperation in the form of “China, Japan and the ROK Trilateral+” in the context of Belt and Road Initiative.

보완대체의사소통(AAC)중재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분석

임장현(Lim, Jang Hyun),박은혜(Park, Eun Hye),구정아(Ku, Jeong Ah)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4 재활복지 Vol.18 No.1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의사소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AAC)지원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후천적 장애 등으로 인한 성인기의 잠재적 AAC 사용자 수요는 영유아기, 학령기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성인 AAC 지원 관련 선행연구도 부족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AAC 중재 요구조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9명의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현재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과 의사소통 관련 중재 경험, AAC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AAC 중재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면담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이루어졌고 면담 전사본을 작성하여 지속적 비교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개의 주제(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개인의 경험, AAC 중재 경험과 인식, 사용자 중심의 AAC 중재서비스 기초 마련, 사용자 중심의 AAC 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제안)와 13개의 하위주제로 분석되었다. 성인으로서의 독립적 생활에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AAC 기기 개발 및 관련 정보와 사회인식의 부족,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시스템 자체의 부족이 문제점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회적 서비스 측면에서 수요자 중심의 AAC 중재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안과 논의점을 서술하였다.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the experiences and need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regarding AAC, and providing the suggestions for AAC intervention services. To serve this purpose,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9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result showed 4 main themes with 13 sub-categories. Main themes follow : (1) the personal experiences on communication difficulties, (2) the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n AAC intervention, (3) forming the basis of consumer oriented AAC intervention service, (4) the sugges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AC service delivery system for service users. On the whole, although the need for AAC was great because of participants' communication problems, the experiences of AAC use were limited due to insufficient information and accessability. Therefore, more accessible and effective AAC service delivering system for service users were needed. Practical implications for AAC intervention services were discussed.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서비스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분석

이현정,김영태,임장현,박은혜 한국자폐학회 2014 자폐성 장애연구 Vol.14 No.2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actice and support needs of related professionals regarding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Method: Thirteen professionals participated in a focus group discussion on the AAC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The focus group was conducted on the Internet over a 6-week period. Results: Four major themes emerged from the discussion: (a) experience of AAC intervention; (b) access barriers to AAC service; (c) user-centered AAC service delivery system; and (d) recommendations to improve AAC accessibilities. 최근 뇌병변장애뿐 아니라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와 같은 발달장애 아동들에게도 AAC를 적용하여 의사소통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완하거나 의사소통의 새로운 통로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듯 AAC의 효과는 많은 연구와 사례로 밝혀지고 있으나 서비스 전달에 대한 연구 및 전문인력 관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AAC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들을 밝히어 AAC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AAC 중재 및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그룹 중 13명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AAC 적용 경험과 요구에 대해 심층적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6주에 걸쳐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었고 AAC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가 2명도 함께 동참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주제(AAC 중재 경험, AAC 접근성의 어려움, 사용자 중심의 AAC 서비스 전달체계, AAC 접근 장벽에 대한 개선 방안)와 15개의 하위주제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AAC 서비스 전달 체계 도입의 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위한 AAC 부수어휘 조사

박다은(Daeun Parka),신상은(Sangeun Shin)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2021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Vol.26 No.4

배경 및 목적: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을 돕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복합적인 의사소통 요구를 지닌 중증장애인이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을 이용하여 활동지원사에게 효과적으로 자신의 필요와 요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 기반하여 어휘에 대한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활동지원사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 별 부수어휘 목록을 명사를 중심으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방법: 11개의 문헌에서 보고하는 명사 어휘를 활동지원서비스의 영역별로 분류한 후, 체크리스트 형태의 설문지를 개발하여 105명의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응답에 대해서 각 어휘별 어휘공통성 백분율을 산출한 후 공통적으로 많이 요구하는 어휘를 분석하였다. 결과: 50% 이상의 어휘공통성을 보인 63개의 명사가 활동지원서비스 7개 영역에서 확인된 244개의 부수어휘 목록에서 확보되었다. 244개의 어휘는 외출 시 동행 영역에서 112개, 청소 및 주변 정돈에서 29개, 개인위생관리에서 27개, 취사 영역에서 26개, 식사도움에서 20개, 그 밖의 제공서비스 영역에서 20개, 등하교 및 출퇴근 영역에서 10개의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는 활동지원서비스의 각 상황 별로 요구되는 주요 명사를 장애인의 AAC도구에 반영하여 자신의 요구 사항을 활동지원사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라할지라도일상생활에서필요한어휘를제공하고있기때문에그활용도가높을것으로기대한다. Objectives: There are increasing demands for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which help the disabled to carry out their daily life. To use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approaches more effectively in daily communication, it is essential to include the ap-propriate core and fringe vocabulary in the AAC system.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are few studies in Korea which have reported fringe vocabulary compared to core vocabulary, this study is aimed to develop a noun list that can be used to promote intera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disabled and their assistants in each communication situation. Meth-ods: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elicit frequently used nouns in each communica-tion situation. Then, a survey was carried out to identify nouns with high word commonal-ity across 105 personal assistants. Results: Sixty-three nouns with more than 50% of word commonality across personal assistants were identified from the 244 fringe vocabulary; consisting of 112 nouns in the area of going out, 29 in cleaning, 27 in personal hygiene, 26 in cooking, 20 in meal supporting, 20 in other service areas, and 10 in commuting. Conclu-sion: The identified nouns are expected to help people with complex communication needs to express their needs and wants more clearly and effectively using those nouns embed-ded in their AAC systems. The list of nouns can be used not only for people who receive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but also for people who rely on AAC systems to express their daily needs.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중재 서비스에 대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요구분석

임장현(Lim, Janghyun),박은혜(Park, Eunhye),구정아(Ku, Jeongah)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13 특수교육 Vol.12 No.3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의 학교 및 사회생활 참여를 높이기 위한 AAC 지원의 중요성이 최근 강조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 AAC 기기 및 중재서비스에 대한 요구조사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소수의 연구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국내 AAC 서비스 지원이 사용자의 요구에 보다 더 적합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의 개별 면담과 FGI를 통해 AAC 중재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개별 및 포커스 그룹별로 면담 전사본을 작성하여 지속적 비교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주제(AAC 중재 경험과 접근 장벽, 자녀에 대한 AAC 지원 요구: 생애주기별 AAC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 가족지원: 가족참여 AAC중재 서비스 요구, 사용자 중심의 AAC 서비스 전달체계)와 15개의 하위주제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발달장애 가족 요구 중심의 AAC 중재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안과 논의점을 서술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s and needs of potential AAC users’ parents regarding AAC, and to provide the suggestions for AAC intervention services. For this, focus group interview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parents of people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The results were analyzed with 4 themes and 15 sub-themes according to the experiences and support needs of participants. Main themes were as follows: (1) the experience of AAC intervention and access barriers to AAC, (2) AAC support services according to the lifespan perspective on their children, (3) family supporting services to enhance parental involvement, (4) the establishment of AAC service delivery system for service users. Overall, the experiences of AAC use were limited due to insufficient information and accessability, and more accessible and effective AAC service system considering users’ demands were needed. Practical implications for AAC intervention services were discussed.

EU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총칙 규정에 관한 연구 - 입법목적, 적용 범위 및 타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병준,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외법논집 Vol.49 No.1

EU가 추구하는 하나의 디지털 전략이자 디지털 시장에서의 기본법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EU 디지털 서비스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사적 관계에 EU법상의 기본권적 가치를실현하기 위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을 디지털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 크기와 영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무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적지 않은 선행연구들이 주요 규율 내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아직까지 EU 디지털 서비스법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입법목적은 무엇인지, 그 상세한 적용범위 내용 및 디지털 경제에 적용되는 수 많은 EU 법 규범과의 조화로운 해석 문제는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이는 모두 EU 디지털 서비스법 총칙규정에 있는 내용들로서 다른 실체법적 규정들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EU 디지털서비스법을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동법의 총칙규정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우선 EU 디지털서비스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법목적을 검토해 보았다. 즉 통일된 규율의 제정을 통하여 (1) 디지털 역내 시장의 실현, (2) 안전하고, 예견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환경의 형성, (3) 혁신의 촉진 및 (4) 유럽 기본권 헌장에 명시된 기본권의 효과적인 보호라는 목적들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상세히 검토하였다. 나아가 EU 디지털서비스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용범위 및 다른 EU 법 규범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유럽연합 내 중개 서비스의 제공과실질적 관련성’ 요건을 검토하였고, 상호보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EU 디지털서비스법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Die europäische Gesetz über digitale Dienste, die als eine der digitalen Strategien der EU und als grundlegendes Gesetz für den digitalen Markt dient, enthält eine Reihe von Bestimmungen, die darauf abzielen, den Wert der Grundrechte in der privaten Beziehung zwischen Online-Diensteanbietern und Nutzern zu verwirklichen. In Korea hat dieses Gesetz große Aufmerksamkeit erregt, weil es Online-Diensteanbietern je nach ihrer Rolle, ihrer Größe und ihrem Einfluss in der digitalen Wirtschaft unterschiedliche Verantwortlichkeiten und Verpflichtungen auferlegt. Die zugrundeliegenden gesetzgeberischen Ziele des EU-Gesetzes über digitale Dienste, sein detaillierter Anwendungsbereich und seine harmonisierte Auslegung mit den zahlreichen EU-Rechtsnormen, die für die digitale Wirtschaft gelten, standen jedoch nicht im Mittelpunkt der Diskussion. Dies sind alles Themen, die in der Allgemeinen Vorschriften der Gesetzes über digitale Dienste enthalten sind, die weniger Aufmerksamkeit als andere materielle Rechtsvorschriften erhalten hat. Zum besseren Verständnis des Gesetzes über digitale Dienste werden in diesem Artikel die allgemeinen Bestimmungen des Gesetzes im Detail untersucht. Zunächst werden die in Artikel 1 genannten gesetzgeberischen Ziele untersucht, nämlich (1) die Verwirklichung eines digitalen Binnenmarkts durch die Festlegung einheitlicher Regeln, (2) die Schaffung eines sicheren, vorhersehbaren und vertrauenswürdigen Online-Umgebungs, (3) die Förderung von Innovationen und (4) der wirksame Schutz der Grundrechte, wie sie in der Europäischen Charta der Grundrechte festgelegt sind. Ferner wurden der Anwendungsbereich von Artikel 2 des Gesetzes über digitale Dienste und seine Beziehung zu anderen EU-Rechtsnormen, insbesondere das Erfordernis des „wesentlichen Zusammenhangs für die Erbringung von Vermittlungsdiensten in der Europäischen Union“, untersucht, und die Bestimmungen des Gesetzes über digitale Dienste zum Prinzip der wechselseitigen Komplementarität wurde analysi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