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모니터링 사업 세부과제 3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업무 매뉴얼 개발 연구

이진희,전동준,이영준,이어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사업보고서 Vol.2015 No.-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와 그에 대한 영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관리 및 환경변화에 대한조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의 불확실성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영향정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시기조정,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및 신규 검토기관 지정 등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과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가이드라인 배포 등의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개선 조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철저한 이행과 환류과정(Feedback)을 포함한 전 과정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시 수립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대한 사업유형별 분석, KEI 기 검토의견 분석,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전문적인 검토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매뉴얼은 검토 절차, 공통 검토 내용 및 방향, 항목별 검토 사항, 사업유형별 검토 사항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 절차는 기본요건을 확인하는 ‘보고서 기본요건 검토’ 단계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발생 여부를 검토하는 ‘보고서내용평가’ 단계의 2단계 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매뉴얼의 활용도를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항목별 및 사업유형별 검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시하였다.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follow-up can be simply defined as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impacts of a project aft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tion. Thus, EIA follow-up comprises two elements which are the management of implementation status of EIA consultation and 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change. EIA follow-up can be used as a means for verifying the practical effect of the uncertainty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this will help clearly identify the accurate impact of the surrounding area due to the project and minimize the unexpected environmental impact at the EIA processes. The recent increasing attention in EIA follow-up has made revis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including adjustment of the submission period of EIA follow-up report and designation of new review agency, the distribution of guideline for EIA follow-up, etc. In addition to that, Improvement measures for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s such as EIA follow-up guideline distribution has been made. These circumstances has brought the great need for the life cycle EIA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EIA follow-up process and feedback to the EIA itself. In this study, we developed the manual of EIA follow-up for professional reviewer by analysing the related previous research, EIA follow-up KEI reviews, EIA follow-up plan in response to changed environment. This manual includes review process, a common review of the contents and direction, itemized review of information, project type. The review process divided into two-step process which consists of basic requirements review step to evaluate EIA follow-up report itself and review step to identify the environmental impact by reviewing the monitering data and analysis. In addition, a checklist is presented to review the environmental impact on each area such as water, air, noise, etc. according to each type of project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manual.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 및 환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김경호,이진희,양경,이영준,이선민,정슬기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실제 환경영향을 확인하고 저감방안을 이행하는 사후관리 단계를 통해 완성됨. 우리나라의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협의내용 이행관리로 구성되어 의무적으로 운용됨에도 불구하고 사후 의사결정의 기능이 크지 않음. 이는 모니터링 방법 및 평가서 작성의 미흡으로 환경영향의 확인이 불확실하고, 행정 및 예산의 부족으로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대한 감사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임 ㅇ 특히 사후평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 및 의사결정의 효과를 분석하여 환경영향평가 방법, 과정, 제도를 검증·개선하고, 환경영향 저감계획의 실효성과 적합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환류’ 체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ㅇ (현황 분석) 현 시점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 ㅇ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통합적 운영과 환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도출 ㅇ (실행방안)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이행방안을 도출 Ⅱ.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원리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원리 ㅇ 학술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개발사업(계획)의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관리와 이해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정의됨 ㅇ 사후관리는 모니터링(monitoring), 사후평가(evaluation), 관리(management),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국제적으로 사후관리 필요성(why), 이해당사자 역할(who), 사후관리 목표(what), 사후관리 방식(how)에 관한 17가지 원리가 적용됨 ㅇ 미국 및 유럽 등 국외에서는 모니터링 및 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으로 사후관리를 정의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의 감사(audit)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를 포함함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 우리나라 사후관리제도 ㅇ 우리나라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절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에서 규정하는 ‘협의내용 이행·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내용에 해당함 ㅇ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협의내용 이행·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구분이 모호하며,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협의내용 이행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인식 ㅇ 법제도상에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사후관리 구성체계가 모호하고, 관리기관이 승인기관과 환경부의 이원체제로 운용되어 절차가 복잡하고 역할이 중복됨 □ 사후관리제도 개선안 ㅇ 사후관리의 제도적 원리와 국내외 사후관리제도의 현황을 토대로 법령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함. 사후관리 제도 개선안으로 법체계 부문, 사후환경영향조사부문, 협의내용 이행·관리 부문에서 모두 8가지의 개선안을 도출함 ㅇ 법제도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며, 협의기관(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 및 승인기관으로 구성된 관리기관의 역할 구분 또는 일원화하는 체제 개편이 요구됨 ㅇ 지역주민 및 비정부(시민)단체 등 공공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제도 및 이행방안이 필요함 Ⅲ.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 현황 □ 사후환경영향조사 이행 현황 ㅇ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 제공되는 현재까지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현황 정보를 연도별로 정리한 결과,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이후에는 연간 평균 약 1,600건 정도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ㅇ 사후환경영향조사서는 현재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총 3개의 검토기관에서 분담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각 검토기관별 검토대상 사업유형 중 석산개발사업(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타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진행기간이 길고, 사업이 장기간 진행됨. 이에 석산개발사업을 사후관리 이행 사례 분석 대상 사업유형으로 선정하였음 □ 석산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이행 사례 분석 ㅇ 석산개발사업으로 인한 대표적인 환경영향으로는 수계의 황폐화,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 생태축 단절,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 및 중금속으로 인한 수계·토양오염이 있음. 그에 따라 대표적인 협의내용 비산먼지 저감방안,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및 준설, 훼손지 복구계획 및 수목이식, 단계별 채석 및 복구 등이 제시되고 있음 ㅇ 2020년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된 113개의 석산개발사업의 검토의견을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항목 중 동식물상 항목의 조사결과 및 조사지점에 대한 검토의견 빈도가 전체 사업의 90% 이상, 협의내용 관리·이행에 대한 빈도가 약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ㅇ 현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대표적으로 조사방법의 부적절성, 조사결과의 신뢰도 부족, 조사결과 제시 및 통보서 작성 미흡, 협의내용 이행 여부 불확실, 추가 저감대책 이행 미흡 등으로 구분 가능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문가 인식조사 ㅇ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업체 관계자 인터뷰 결과, 사후환경관리제도 현장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은 아래와 같이 요약되었음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검토 시 현실 반영 - 승인·협의기관 현장점검 강화 - 사업자(감리·시공사 포함)의 환경문제 인식 및 환경관리 의지 부족 - 사업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 유연성 확보 - 사후관리 신뢰성 확보(거짓·부실 방지 제도 등의 한계) -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법 제35조 제3항)의 책임·권한 확대 ㅇ 환경영향평가협회 기술개발위원회에서 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검토의견의 실효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사후관리제도 운영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되었음 - 추가 조사나 재설계 등이 필요한 무리한 검토의견 - 공사 완료 시점에서 공사 전에 반영 가능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시기의 부적절함 - 강우 시 시료 채취 금지와 같이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조사시기 - 사업자 자력 검토가 불가한, 사업 영향권을 벗어나는 범위에 대한 의견 2.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ㅇ 사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17가지 원리를 참조하여 관계자 설문지를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함 ㅇ 설문조사의 문항은 사후관리의 중요성, 사후관리의 현황, 사후관리 관계자들의 역할, 사후관리와 환류, 사후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구성됨 ㅇ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응답한 이해관계자들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음 ㅇ 현행 사후관리제도의 역할과 현황에 관해서는 검토기관에서 회의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사후관리를 위한 자원 제공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됨 ㅇ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으며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 책임감에 대해서도 부정응답이 반 이상으로, 관계자 간 소통을 위한 창구 마련이 시급함 ㅇ 사후관리가 후속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지만, 검토기관의 경우 실무과정에서의 경험으로 환류 인식에 부정적임 ㅇ 제도나 지침의 보완보다는 인력을 포함한 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며, 문제점을 바라보는 관점이 관계자의 소속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3.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개선안 □ 사후관리 문제점 현황 ㅇ 사후관리제도 참여자의 역할 불분명, 모니터링 및 통보서의 낮은 신뢰성, 미흡한 사업장 환경관리, 사후환경관리 정보의 정리 및 공개 미흡, 환경부의 사후관리에 대한 낮은 비중 및 관심 등이 현재 사후관리제도 운영의 문제점임 □ 사후관리 개선 필요 사항 ㅇ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협의내용 관리 등을 모두 포함한 사후환경관리의 목적과 역할,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되어야 함. 이후 승인기관 및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등 주요 사후관리제도 참여자들의 역할 강화,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대행비용 현실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작성규정 개선, 사후환경관리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및 투명한 공개 등을 실행·지원할 수 있는 관련 하위규정의 세부 내용이 개정되어야 함 Ⅳ.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 1. 사후관리 환류의 필요성 □ 사후관리 환류의 필요성 ㅇ 현재 우리나라의 사후관리는 단편적인 환경현황 모니터링 및 협의내용 이행 여부확인에 그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저감계획의 실효성 및 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 분석, 평가 등이 누락된 채 진행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후관리제도의 통합적 운영과 환류체계 도입·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2.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방안 □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EIF)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 ㅇ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현실성 등을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 전 단계에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다수의 국가 및 기관에서 사용 중인 EIF를 수정·보완하여 한국의 사후관리 환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EIF 구축을 위해 1) 지표항목의 설정, 2) 주요 목적, 3) 지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EIF를 기본 골격으로 일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환류체계를 제시함 3. 사후관리 환류체계 이행방안 □ 현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종합평가 활용안 ㅇ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법」상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의 작성지침을 살펴보면, 사후환경영향평가 종합평가를 통해 저감계획의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저감계획의 실효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간 종합평가 작성지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현황 파악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의 종합평가에 EIF 구조를 설계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함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발전방향 ㅇ 사후관리 핵심원리와 가치의 개념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체계 구축, 모범적인 이행 학습이 필요하며, 누적된 경험을 반영한 현장 환경관리 이행 개선 및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사후관리의 제도 개선안 ㅇ 법제도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념 도입, 협의기관 및 승인기관의 역할 명확화, 공공참여 확대, 환류체계(사후평가) 개념 도입, 통보서 작성 규정 개정, 법 및 시행규칙에 환경피해 방지조치 관련 명확한 규정 신설,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명확한 연계 등이 필요함 □ 사후관리 이행 개선안 ㅇ 승인기관 및 협의내용과 관리책임자 등 주요 사후관리 참여자들의 역할 강화,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대행비용 현실화, 통보서 작성규정 개선, 사후환경관리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및 투명한 공개 등이 필요하며,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의 주요 주체인 환경부(지방·유역환경청)의 사후관리에 대한 비중, 인식, 인력 확대 및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 □ 환류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 ㅇ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내 종합평가 항목에 사업별 특성에 따른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추가하고, 축적된 체크리스트 작성정보 분석결과를 백서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함. 이를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협의내용 이행관리에서 얻은 경험을 축적하고 공유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Background and necessity of research ㅇ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completed through ex-post EIA in which the actual environmental impact that has occurr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a project is monitored and reduction measures are implemented. In Korea, the ex-post EIA process consists of an EIA follow-up and the monitoring of the fulfillment of the consultation content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is compulsory. However, it is currently not playing a great part in decision-making because it is difficult to verify environmental impacts due to insufficient monitoring and reporting, and the auditing of the entire EIA process is insufficient due to a lack of administrative power and budget. ㅇ In particular, the ‘feedback’ system that can verify and improve the EIA method, process, and system by analyzing the effect of the EIA process and decision-making according to the ex-post evaluation,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suitability of the environmental impact reduction plan is very insufficient. □ Purpose and scope of research ㅇ (Status analysis) Review the current operational status of the ex-post EIA and identify problems and points for improvement ㅇ (Institutional improvement) Design a system improvement plan for the integrated operation of the ex-post EIA system and promotion of feedback ㅇ (Implementation plan) Establish a feedback system for EIA follow-up for the advancement of the ex-post EIA system and draw up an implementation plan Ⅱ. Improving EIA Follow-up 1. International principles of EIA follow-up □ Principles of EIA follow-up ㅇ Theoreticall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llow-up is defined as a process of carrying out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between stakeholders in relation to a specific development project or plan. This is accomplished by monitoring and evaluat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development project or plan (that has conducted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ㅇ EIA follow-up consists of four elements: monitoring, evaluation,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Internationally, it is subject to 17 principles regarding the need for follow-up (why), stakeholder roles (who), follow-up goals (what), and follow-up method (how). ㅇ In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follow-up is legally defined as monitoring and supervision over regulatory compliance. In addition, follow-up includes project audit and ex-post evalu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 EIA follow-up in South Korea □ Institutional status of EIA follow-up ㅇ In Korea, EIA follow-up legally consists of ‘fulfillment and management of the agreed terms/conditions’ and ‘ex-post environmental monitoring (investigation)’ as stipulat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ㅇ The concept of EIA follow-up is not clear since the ex-post environmental monitoring includes checking whether the agreed terms have been fulfilled. Moreover, it is managed in a dual system with the approval agency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hich makes the procedure complicated and causes role overlap. □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EIA follow-up ㅇ We propose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the current status of our EIA follow-up system. The plan encompasses eight section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the legal system, the ex-post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the management of agreed terms/conditions. ㅇ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EIA follow-up into relevant laws and to either divide or unify the roles of the management agencies which are divided into consulting agencies and approval agencies. There is also a need for legal measures to expand public participation, including local residents and non-governmental (civil) groups. Ⅲ. Implementation Plan for Ex-post EIA 1. Status of the ex-post EIA implementation □ Status of the implementation of EIA follow-up ㅇ According to the annual status information provided by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formation Support System (EIASS), the number of EIA follow-up reports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1998. After 2015, an average of about 1,600 cases per year is being conducted. ㅇ EIA follow-up reports are currently reviewed by three organizations: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and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mong the project types subject to each institution’s review, plans to extract earth and stone, sand, gravel, minerals, and more (hereafter, ‘quarrying project’) which have a relatively longer duration than other projects in EIA follow-up, were selected as the target project type for analysis of ex-post EIA implementation cases. □ Case studies on EIA follow-up of quarrying projects ㅇ Typical environmental impacts include degradation of water systems, dust scattering effects, disconnection of ecological axes, noise and vibration effects from blasting, as well as water and soil contamination from heavy metals. Accordingly, typical terms and conditions often include the implementation of dust reduction measures, the installation of sedimentation ponds, the construction of temporary drainage channels, tree transplantation plans, and phased quarrying and restoration. ㅇ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frequency analysis of the itemized comments on 113 quarrying projects that were subject to EIA follow-up in 2020, more than 90% of all projects received comments on the investigation results and points of the flora and fauna; approximately 80% of the comments were on the fulfillment of the agreed terms and conditions. ㅇ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follow-up survey of the environmental impact repor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appropriate survey methods, a lack of reliability in the results of the surveys, insufficient notification of survey results, uncertainty regarding the fulfillment of agreed terms and conditions, and insufficient implementation of additional mitigation measures. □ Perception of the professionals about EIA follow-ups ㅇ Based on the interview with the representative of the agency conducting EIA follow-ups,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 the field management of the ex-post EIA were summarized as follows. · Practical applicability of comments on EIA follow-up reports · Strengthening the role of approval and consulting organizations in on-site inspections · A lack of awareness about environmental issues and a lack of motivation on the part of business owners to manage the environment · Providing flexibility in follow-up managemen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 · Securing the reliability of ex-post EIA · Establishment of the ex-post EIA system · Increasing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of administrators on agreed terms and conditions ㅇ A survey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the comments on EIA follow-up reports was conducted targeting member companie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sociation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x-post EIA system were outlined as follows. · Unpractical comments that require further investigation or redesign · Inappropriateness of comments in terms of timing (e.g. comments that should have been reflected before the construction given after the completion) · Investigation periods that are difficult to follow in reality (e.g. ban on sampling during rainfalls) · Comments on areas beyond the scope of the project’s impact zone 2. The stakeholder survey ㅇ In order to identify the problems of ex-post EIA and to discover improvement points, we constructed a questionnaire by referring to the 17 principles of ex-post EIA. ㅇ The questions were about the importance and the current status of ex-post EIA, the roles of stakeholders, ex-post EIA and feedback, and the problems and points for improvement in ex-post EIA. ㅇ Most respondents agreed on the importance of ex-post EIA, but they also recognized that ex-post EIA is not perceived as important. ㅇ Review agencies tended to be skeptical of the role and status of the current ex-post EIA, but a consensus was formed on the fact that resources for ex-post EIA are not provided sufficiently. ㅇ There is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the lack of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and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had negative responses regarding the operators’ responsibility for fulfilling the agreements. ㅇ Many respondents felt that ex-post EIA is helpful in improv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e follow-up development projects, but the review agencies perceived the feedback system negatively based on their job experiences. ㅇ Securing resources, including human resources, is more urgent than revising systems or guidelines, and since the perspectives on problems vary depending on the respondent group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each other is necessary. 3. Improvement plan for ex-post EIA □ Problems of ex-post EIA ㅇ The current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ex-post EIA system include unclear roles of participants in the ex-post EIA management system, the low reliability of monitoring and written reports, and insufficient environmental management at project sites. Also, information on post-environmental management is not well-organized and released sufficiently,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not placing much importance on follow-up management. □ Action plan to improve ex-post EIA ㅇ The purpose, role, and scope of ex-post EIA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should be defined clearly first, including both EIA follow-up and the management of the consultation content. The details of the relevant sub-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afterward, including strengthening the roles of major participants in the ex-post EIA system (e.g. the approval agency and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ing the consultation content), rationalizing agency costs for EIA follow-ups, improving the regulation for writing EIA follow-up reports, and systematically organizing/fully disclosing the information on post-environmental management. Ⅳ. Establishment of a Feedback System in Ex-post EIA □ Necessity of a feedback system in ex-post EIA ㅇ Many researches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have long been focusing heavily on EIA or SEA which includes the enforcement of EIA laws and regulation and technical improvement on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on the number and scale of EIA follow-up and ex-post EIA. EIA follow-up in Korea is mainly focused on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the fulfillment of agreed terms/conditions which act as a tool for filtering illegal procedures and violation of the terms. This resulted in the lack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al feedback between EIA stakeholders and many issue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from ineffective reduction measures at sites. Thus, ex-post EIA, which is the superordinate concept of EIA follow-up, has not been studied much. In this research, we tried to demonstrate a set of organized feedback system to enhance the utility and effectiveness of ex-post EIA. ※ The term ‘ex-post EIA’ includes EIA follow-up and EIA monitoring. □ Establishment of a feedback system using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 (EIF) ㅇ In this research, we have set out a series of improved methods for applying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 to the current ex-post EIA system in Korea. The objective is to enhance the communication between EIA stakeholders and to improve the current EIA system in Korea. Main criteria for ‘indicator category’, ‘primary objective’, and ‘indicator’ have been collected from various studies and guidelines. After a thorough study, it was found that EIA follow-up had a large number of structural components similar to those of EIF. As a result, we have demonstrated a new EIF model suitable to Korea’s EIA procedures. □ Application of the ex-post EIA feedback system ㅇ According to the ex-post EIA system in Korea, comprehensive evaluation result must be described in EIA follow-up reports. However, there is no clear guideline for writing this section and it has been used only for presenting the monitoring result. We have noticed that this section must include the ‘Effect’, ‘Status changes’, and ‘Ex-post evaluation of the result’ which are the main components of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 (EIF). Thus, we have modified several EIF models used in many other countries and organizations to make them suitable to current EIA system in Korea. We have demonstrated several comprehensive evaluation exercises on waste treatment facility construction operation, rock mining operations, and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operations. As these exercises utilizes the results from monitoring procedures and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reduction measures implemented in the EIA process, the results should resolve many issues in Ex-post EIA and enhance Ex-post EIA feedback.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Future direction for ex-post EIA ㅇ An institution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concept of core principles and values of ex-post EIA can be applied in the fiel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among stakeholders and learn about exemplary implementation, and it should be accompanied by on-sit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ntinuous system improvement through experience. □ System improvement plan for ex-post EIA ㅇ Introduction of the ex-post EIA concept in the legal system, clarification of the roles of consulting agencies and approval agencies, expansion of public participation,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the feedback system (ex-post evaluation), revision of the regulations on the report form, establishment of provisions clearly stating environmental damage prevention measures in law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and establishing a clear connection between the EIA follow-up and the management of consultation content are required. □ Improvement plan for follow-up management ㅇ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s of major participants in ex-post EIA, such as the approval agency and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ing the content of consultation, to rationalize agency costs, to improve the regulations on the report form, and to systematically organize and fully disclose ex-post EIA data. Also, it is required th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ain body in charge of system management and monitoring, give more weight to follow-up management by raising awareness, increasing human resources, and fostering expertise. □ Establishment of a feedback system and implementation plan ㅇ We propose to add a checklist to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item in the EIA follow-up report so that quantitative analysis can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 The analysis of the accumulated data would be released in white papers. It is possible to promote further development of EIA and ex-post EIA by accumulating and sharing the experiences gained in the management of EIA follow-up and agreed terms/conditions.

환경평가 모니터링 사업 세부과제 1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발전을 위한 실천전략 마련

최준규,박지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사업보고서 Vol.2015 No.-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도입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이제는 제도적 기반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평을 받고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정상화를 비롯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 있는 성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상황에 맞추어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한 실천전략을 제안하고자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독특한 특징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일반적인 인ㆍ허가제도와는 달리미래상황에 대한 예측에 기반하는 특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후관리를 통해 보완되고 완성되는 것이며, 사후관리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각종 자료들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을 이룰 수있다. 우선 이상적인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형태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들과 국외사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도출된 이상적인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사업승인 시 맺었던 약속의 이행 확인기능, 환경영향평가 과정 및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과 보정기능,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법 및 제도발전 등의 환류기능과 대내ㆍ외 간 소통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현재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협의내용 관리에 치우쳐 있는 상황과 협의내용 관리에 있어 중복업무수행 등으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확인하였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경우 환경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은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으나 검증ㆍ보정기능은 미약한 상황이었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환류기능은 우리나라 제도에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반영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관계자 면담 시 제안된방안들 그리고 연구진 논의과정에서 도출한 아이디어 등을 종합하여 제도발전 방향과 실천전략을 도출하였다. 최종 목표는 이상적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주요기능인 약속이행, 검증ㆍ보정, 환류, 소통기능이 유기적 관계를 가지며 단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체제 내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이상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실 상황 간의 간극을 고려하여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하위법령 및 지침 수준에서 요구되고 있는 검증ㆍ보정기능을 협의내용 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고유기능으로 내재화하여 각각의 수준을 향상시키는것을 목표로 하였다. 중기전략으로는 협의내용 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합 운영하는 체제로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중기에는 검증ㆍ보정기능의 지속적 향상과 정보화개선을 목표로 하였다. 장기전략은 환류기능의 도입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는데 환류기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드백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이들기능이 하나의 체계에서 통합되어 운용되고 환류기능을 통해 해당사업으로의 내적 환류(저감조치 개선, 조사방법 조정 등)를 비롯한 외적 환류(제도개선, 기법개발 등)를 할수 있도록 발전하는 것이 목표이다. 각 단계별로 전략에서는 법.지침 개정사항, 프로세스개선, 연구과제 등의 구체적인 준비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연구개발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system has made great progress since its introduction in Korea and its institutional foundation is acknowledged as having been settled. Therefore, eyes are now on the qualitative growth of the EIA system including the normalization of the EIA follow-up management. Given the context, we propose practical strategies for the vitalization and advancement of the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 in this study. EIA follow-up management is important becaus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EIA system. Unlike general authorization regime, the EIA is based on prediction of the future situation and is inherently subject to uncertainties. For that reason, the EIA is complemented and completed by the EIA follow-up management and the experience and data accumulated during the process contributes to the advancement of the EIA system. In this study, we first performed an analysis of relevant prior studies and cases of other countries in order to derive the ideal form of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ideal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 includes functions to ensure the fulfillment of commitments made during project approval, verification and correction of the EIA process and investigation findings (auditing), feedback gathering to improve the analysis technique and system and internal and external communication. Next, we analyzed how EIA follow-up management is carried out in Korea to assess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the EIA follow-up management is composed of two systems including the “of details of consultation” and “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fter the fac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Korea’s EIA follow-up management was found to be biased towards the management of details of consultation and work efficiency is undermined because the tasks are redundantly performed. In case of the 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fter the fact, while its function of monito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has been carried out to some extent, its auditing function is not sufficient. In Korea, the feedback function which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EIA follow-up management has not been introduced yet. By considering the above situations and reviewing the suggestions made in previous studies, recommendations made by related personnel during interviews and ideas derived during the discussion of the research team, we propose the system’s future direction and practical strategy. The final goal of the EIA follow-up management is to have the key features of the fulfillment of commitments, auditing, feedback and communication to function organically and fulfill their roles within the integrated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 We have established a step-by-step strategy to achieve the above-mentioned final objective. The short-term goal is to incorporate the auditing function stipulated in subordinate legislations and guidelines as an inherent function of the management of details of consultation and the 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fter the fact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each system. The mid-term goal is developing a single system which encompasses the management of details of consultation and the 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fter the fact. In addition, the mid-term goal is also to constantly improve the auditing function and build a better information system. The long-term goal is focused on introducing the feedback function to the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 by laying the necessary legal basis and formulating a feedback system. The final aim is to integrate these features into a single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 and developing a system to enable internal feedback (mitigation measures, research method adjustment, etc.) and external feedback (system improvement, technique development, etc.) via the feedback function. We suggested specific preparations such as laws and guidelines revisions, process improvements and research topics in each step of the strategy. In this study, we propose a practical step-by-step strategy while recommending th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 Systematic and consistent policy improvement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based on our suggestions will hopefully help the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 evolve in a desirable direction.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의 사후환경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이진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9 No.-

■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의 검토기관과 협의기관(지방유역환경청)의 과다한 업무량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적절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들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의 작성에 있어서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근 많은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법의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가시스템의 적용가능성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규칙기반의 전문가시스템과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법 비교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에 적합한 시스템 선정 및 구축 방안 마련 ■ 정책 제안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위해 마련된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 매뉴얼의 일부에 대하여 규칙기반의 전문가시스템의 지식베이스와 추론엔진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가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됨 - 검토기관과 협의기관의 업무량 과다와 전문 인력 부족의 해소 - 검토기관 및 검토자에 관계없이 검토의견의 일관성 및 공정성 유지 -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결과 통보서의 작성 수준의 향상 - 중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선택과 집중가능

16. 기본연구보고서 2015-16 : 화학사고 사후영향평가 체계 -구축방안 마련

서양원,박정규외,곽소윤,윤성지,간순영,서명순,김종현,백기태,이병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기본연구보고서 Vol.2015 No.-

증가하는 화학사고에 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고 후 영향평가를 적절 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가·수행 체계와 관련조직의 확립 및 적용 가능한 선진 기술 확보 등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사고 사후영향평가 체계의 구축 방향과 관련 보완 사항을 제안함으로써 화관법 관련 조항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고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의 선속한 파악 및 사후 대응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국내외 주요 화학사고 중 사후영향평가 수행 사례를 위주로 현황을 조사하고 각 사례별 사후영향평가 수행 절차, 평가기법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화학사고 사후영 향평가 관련 제도 및 체계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 화학사고 관련 지침 및 타 분야 사후영향평가 지침을 살펴보고 사후영향범위 설정, 피해 정량화, 피해액 산정관련 기법 등에 관한 세부평가기법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후영향의 정량화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 인적·환경적·물적 피해 및 피해액 산정 방법론과 참고 가능한 원단위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후영향평가의 수행 측면에서 효율적인 화학사고 조사단 운영을 위한 인적 구성 및 협력 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화학사고 사후영향평가 R&D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정책적 연계가 요구되는 사항과 사후영향평가 체계 확립을 위한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로드랩을 제안하였다. 국내 화학사고 사후영향평가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인적·환경적·물적 피해 등 분야별 사후영향평가 세부 수행 절차 마련 및 관련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피해 정랑화 및 피해액 산정 대상 설정, 피해 및 피해액 산정 관련 기법의 구체화와 적용 가능한 자료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다 학제적 접근이 필수적 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후영향평가 방법론 및 평가 결과의 관련 제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To respond to a growing number of chemical accidents rapidly and effectively, it is important to assess post-accident impacts properly. It is also required by priority to establish systems and organizations for assessment and implementation, and acquire applicable advanced technolog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pport an active enforcement of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and contribute to rapid identification of and post-counteraction against damage from chemical accidents by proposing directions for establishing post impact assessment systems for chemical accidents and related supplementary information. First, the current status of maj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chemical accidents was investigated with focus on examples of post impact assessment. The procedure and techniques for post impact assessment applied in each example were analyzed. In additi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ystems for post impact assessment of chemical acciden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t the same time, national chemical accident guidance and post impact assessment guidance in other areas were reviewed. Post impact scoping, damage quantification, and specific assessment techniques including techniques for damage cost estimation were also investigat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ese efforts, this study suggested relevant data such as methodologies for estimating human, environmental and property damage and damage costs, which can be used for post impact quantification, and data in won available as references. This study also presented how to establish personnel organization and cooperation systems to operate a chemical accident research group effective for implementation of post impact assessment. Finally, it proposed a road map focusing on issues requiring policy connectivity and directions for establishing post impact assessment systems by considering future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post impact assessment of chemical accidents. To establish national post impact assessment systems for chemical accidents, it is required to continue to develop detailed implementation procedures for area-specific post impact assessments including human, environmental and property damage and at the same time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in relevant areas. In particular, it should be prioritized to quantify damage, determine targets to estimate damage costs for, specify techniques for estimating damage and damage costs, and establish applicable data. To this end,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may be essential. In addition, whether post impact assessment methodologies and assessment results can be applicable to relevant institutions should closely be examined to improve their availability for policies.

환경평가 모니터링 사업 세부과제 2 : 국책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의 사후환경관리 성과 분석 및 평가

방상원,조한나,채진호,장태호,조근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사업보고서 Vol.2015 No.-

본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서 사후환경관리가 이루어진 대형 국책사업인 송도국제도시건설사업을 시범대상사업으로 삼아, 동 사업의 사후환경관리가 적정하였는지, 조사결과등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담보되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후환경관리 성과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사후환경관리 전반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도출하여, 이를향후 유사 개발사업의 사후환경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범위는 사후환경관리의 성과 분석 및 평가를 위해 갯벌 매립으로 인하여 영향을가장 크게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류와 저서동물을 송도지구의 주요 지표생물상으로 삼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서 등(환경영향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의 조류 및 저서동물의 조사결과,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조사·분석하고, 관련 KEI 검토의견 및 환경부 협의의견을 조사하였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송도국제도시와 관련된 타 조사보고서 등을 함께 조사·비교하였다.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의 사후환경관리 성과를 분석 및 평가한 결과 첫째, 송도국제도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의 조사결과는 조류 및 저서동물의 경우 그 신뢰성이 확보된것으로 판단되었다. 조류의 경우, 타 보고서(송도갯벌과 저어새 포럼 자료집(2011, 인천환 경운동연합)과 저어새와 함께한 1년(인천시, 2014)과 비교할 때에 전반적으로 거의 유사한 기간별 도래 개체수가 보고됨으로써,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상의 조류 조사결과는 그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저서동물의 경우, 과거 문헌자료와 비교 시조사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2015년 실시된 현장조사 결과와도 일치하여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당초 예측되었던 조류 및 저서동물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일련의 환류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송도갯벌의 매립으로 인하여 이동성 조류(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등)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했었으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그 영향은 당초의 우려보다 그리 높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조류의 도래가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저서동물의 경우, 4회의 계절조사가 일정한 간격으로 실시되어 군집의 장기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고, 장기간 신뢰성 있는 분석이 실시되었는데, 이는KEI 검토의견과 환경부의 협의의견(지속적인 계절조사 및 소실되는 갯벌에 대한 인공서식처 조성의 필요 등)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되어 사후환경관리의 실효성을 입증한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관련된 문제점 및 한계점 또한 발견되었다. 조류의 경우, 종합적인 분석과 논의 결여, 지표종에 대한 장기모니터링과 중장기영향의 확인 및 저감방안 효과 분석이 결여, 자료보존기간이 3년밖에 안 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갯벌 훼손에 대한 보상 및 완화 조치인 대체서식지 조성지역이동 사업의 사업지역인 송도지역으로만 국한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대체보상의 효과 및 실효성이 반감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저서동물의 경우, 사업을 전후한 동일한 정점과 조사방법 시행, 일정한 정점당 채집면적, 퇴적물과 저서동물의 동일한 정점 비교, 지역의 소수 지표종 분석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유사 갯벌매립사업 추진 시의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조류의경우, 1) 공사 시 및 운영 시의 조사 지점, 조사 시기 및 조사 방법 등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 2)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 지점과 시기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 3)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조류 영향, 도래 변화및 그 원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논의 실시, 4)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표종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5) 누적되는 중장기 영향의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보존기간 연장(현재 3년을 10년으로 상향) 등이 필요하다. 저서동물의 경우, 1) 사업을 전후하여 동일한 정점과 동일한 조사방법으로 실시(매립예정지는 사전에 별도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소실되는 해역의 가치평가 필요) 2) 자료의 호환성을 위해, 저서동물의 채집면적은 현장에서 적용하기 적합한 0.2㎡을 채취하도록하는 개선이 필요, 3) 퇴적물과 저서동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조사정점에서 화학분석 및 입도 분석 등의 조사를 실시, 4) 저서동물 군집의 종 목록, 정점별 개체수 밀도, 생체량을 제시하여 향후 모니터링 자료의 분석과 재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5)사업지구 주변해역의 생태학적 지표종(indicator species)들을 선정하고 개체군의 장기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군집분석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은 1990년 매립이 승인되어, 1994년4공구 공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장기 국책사업이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의 단기간 보존기간(현행 3년)으로 인하여, 2005년 이전의 환경 변화 등에 관한 사항들은 파악할 수가 없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인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은 공간적, 시간적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후환경관리 분석 및 평가를 동 사업으로 인하여 가장 크게 영향 받을 대표항목(이동성 조류 및 저서동물)에 한해서만 시행하였다. 그 외 갯벌 매립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해양수질 등의 타 항목에 대한 사후환경관리의 분석 및 평가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Songdo construction project was to develop an international city with the dimension of 53.4㎢ by reclaiming the shores and wetlands in Incheon, Korea. Proposed in 1988,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reclamation has occurred, concerning mainly for the loss of habitat and flyway of migratory birds including CITES endangered species. Subsequently, a seri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was carried out. In this study, we examined whether the counter measures derived from EIA had been efficient enough or poorly predicted, and we looked into any unpredicted impacts arisen. To do so, we investigated and comparatively analyzed EIA reports, reviews and quarterly environmental monitoring reports from 2005 to 2014. Various kinds of counter measures were proposed and actually employed such as creation of alternative bird habitats, reduction of soil suspended solids, use of low-noise and low-vibration equipments, continuous precise monitoring and etc. The data reprocessed and analyzed in our study showed that the number of migratory birds was decreased gradually and dropped almost a half compared to that of early stage of the reclamation. Whereas the number of bird species was fluctuated throughout the reclamation periods depending on the time and range of reclamation. In case of CITES endangered species such as a spoonbill, its number was drastically dropped during the heavy reclamation periods. But after that, its number was recovered gradually and seemed to reach to a full saturation in terms of habitat capacity. This implies that the project indeed impacted the bird population size but not the species diversity and especially not to the endangered species. In the case of benthic animal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urvey compared to the past literatur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field research conducted in 2015 and it was determined that the reliability of the data obtained. In addition, the four seasons field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at regular intervals could determine the long-term change in the community, it was carried out a long-term reliable analysis. It seems that substantial impacts were reduced thanks to a series of EIA procedures such as EIA reports, reviews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all together. Problems and limitations associated with the monitoring of Songdo construction project were also found. In the case of birds, a comprehensive analysis and discussion about birds effect lacked. Reduction of long-term monitoring and verification and analysis of the effect of long-term effects on indicator species was lacking. This issue also needed to improve data retention period, which is only three years. In addition, compensation and mitigation measures for creating an alternative habitat is limited only to the Songdo district. The practical effect and the effectiveness of alternative compensation was halved. In the case of benthic animals, we need to improve on the same vertices and research methods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implementation, compared to the same vertices of the regular gathering area, sediment and benthic animals per vertex, and analysis on indicator species of local area.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Ⅱ)

김현노,신동원,강성원,안소은,최아름,정인섭,이종한,홍승헌,김성부,한혜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환경-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녹색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도 증대되는 추세에 있음 ㅇ 녹색경제가 지향하는 목적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측면의 녹색산업과 녹색일자리 등을 창출하는 것이어야 함 ㅇ 하지만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가 녹색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 및 집행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음 ❏ 본 연구는 1차 연도 연구로드맵에 기반하여,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피규제자 측면의 환경규제 순응도 제고 및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함 ㅇ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내외적 관심과 함께 관련 환경규제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녹색산업은 환경규제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 동기에 의해 발전하므로 이해관계자들의 규제 순응 정도와 규제의 질적인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ㅇ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의 사후영향평가 관점에서 환경규제 순응도 제고 및 환경규제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환경규제 순응도 제고 및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Ⅱ. 환경규제 순응도 분석 ❏ 녹색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환경규제 순응도를 조사하고, 환경규제 개선 차원에서 규제 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집행기관의 효율적 집행뿐만 아니라 규제대상 집단의 규제 순응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ㅇ 녹색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전통적인 규제방식으로는 환경친화적인 기술 개발 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제대상인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순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함 ❏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 중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환경규제를 선정하고, 규제 이해관계자(정부, 피규제집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규제 순응도 조사를 실시함 ㅇ 설문조사를 위하여 단계별(진입, 생산 및 공정, 사용) 규제인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건설폐기물 처리업, 순환골재 의무사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인증과 관련된 규제를 선정하고 분석함 - 규제별 집행기관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피규제집단(이해관계자 포함) 300명, 규제 집행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 - 조사방법은 전화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 ㅇ 순응도 조사 항목으로 규제인지도, 규제명확도, 규제의 필요성, 규제내용의 적절성, 규제수준의 적절성, 규제목적 달성도(환경-경제-사회적), 규제준수도, 규제집행의 적정성, 처벌수준의 적절성, 규제 개선방안으로 구성함 ❏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규제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의 목적(환경-경제-사회적 목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규제 집행과정에서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일부 나타났고, 이는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ㅇ 규제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정보를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제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순환골재 활용 관련 인식 전환을 추진해 순환골재 사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규제 설계의 합리성, 기준의 명확성, 규제 이해의 용이성에 대한 고려, 규제집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가 녹색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연계해 규제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및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Ⅲ. 환경규제 파급효과 분석 ❏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 시행 이후, 규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이루었는지 여부와 녹색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함 ㅇ 녹색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상정하고, 규제가 지향하는 환경, 경제, 사회적 목적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녹색경제 지표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함 ㅇ 규제의 효과성 여부를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 ㅇ 규제로 인한 녹색산업 및 녹색일자리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순환골재 관련 규제 강화 이후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남 ㅇ (환경) 천연골재 채취량 감소, 천연재활용률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남 ㅇ (경제) 순환골재 사용 증대로 인하여 재활용시장이 활성화되고 관련 분야의 산업 및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남 -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중간처리업체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체가 규제 강화 이후 증가 ㅇ (사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재활용할 경우, 매립비용의 절감과 사회적 편익 발생 ❏ 순환골재 의무사용과 순환골재 인증 관련 규제는 녹색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ㅇ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통해서 관련 분야의 고용자 수와 자산총계가 증가한 것으로나타나 녹색산업과 일자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ㅇ 인증 수가 증가할수록 업체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 녹색경제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의 경우 규제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Ⅳ.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에서 환경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함에 따라, 기존 환경규제를 규제의 적절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ㅇ 사례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친환경 기술개발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규제 대상자의 순응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ㅇ 또한 녹색경제 관점에서 규제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 분석을 통하여, 규제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녹색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연구는 피규제집단의 측면에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규제 순응도 분석(정성적 분석)과 규제 파급효과 분석(정량적 분석)방법을 통한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ㅇ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규제에 대한 순응도를 제고하고, 규제의 목적 달성 여부 및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하여야 함 ㅇ 또한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평가체계의 부재, 규제집행기관의 부담 등이 제시됨에 따라,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하여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제시하고자 함 Ⅴ. 결론 ❏ 본 연구는 3년차 연속사업으로, 2차 연도에는 피규제자의 규제 순응도 제고 및 규제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제시함 ㅇ 1차 연도의 연구로드맵에 기초하여 단계별 연구를 실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규제자 및 규제자 모두에 대한 포괄적 환경규제 영향평가도구를 개발하여 녹색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함 - 1차 연도에는 녹색경제의 개념 및 범위 제시, 환경규제 분석(행정학적 측면, 녹색경제 측면),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환경규제 DB구축, 녹색경제지표 활용에 대한 검토 및 지표 제시 - 2차 연도에는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 순응도 제고 및 규제 실효성 확보 방안 제시 - 3차 연도에는 규제자 입장에서 규제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경우, 전통적인 규제방식이 아닌 피규제집단에 대한 동기 부여와 녹색경제 관점(환경-경제-사회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중요하므로, 규제 순응도 조사를 통해 규제 집행의 적절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녹색경제 활성화에는 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영향요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므로, 규제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규제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ㅇ 향후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의 효과성 검증을 통한 규제 개선 방향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음 ㅇ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규제집행기관의 부담, 평가체계와 교육 및 매뉴얼 부재 등이 제시되었고, 본 가이드라인 활용이 사후영향평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는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의 순응도 제고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의 사후영향평가를 제안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 3차 연도 연구에서는 규제자 입장에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기 위하여 규제관리시스템, 규제의 생성과 집행 차원의 문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최종적으로 피규제자와 규제자 측면을 모두 고려한 녹색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are on the increase in line with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green economy envisioned for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ㅇ While minimizing environmental impact, the green economy should also contribute economically and socially to areas including green industries and green jobs. ㅇ However, it is uncertain whether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are designed and enforced by fully considering the green economy's actual impacts. ❏ Based on the research road map established in the first year of research, the study aims to seek measures for improving regulatory compliance by review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ed group and find ways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as they are needed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ㅇ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increasing in line with the rising interest in the transition to the green economy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Considering that green industries grow depending on the motivation to require products and services that use pollution reduction technologies, there is a need to enhance stakeholders'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improve the qualitativ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ㅇ By study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with a post impact assessment in mind, we analyzed measures to improve regulatory compliance and the spillover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reby proposing measures to improve the compliance with and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Ⅱ. Analysis of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 The research surveyed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promoting the green economy and presented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ing regulatory compliance from the perspective of improv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ㅇ In achieving policy objectives, compliance of the regulated group is as important as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enforcement agencies. ㅇ As conventional regulatory measures have limitations in promoting the green economy, for example by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friendly technologies, it is crucial to induce th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mpliance of businesses subject to regulations. ❏ Among various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those imposed on construction waste were selected, and a survey on regulatory compliance was conducted by involving stakeholders (the government, the regulated group, and stakeholders). ㅇ For the survey, criteria for processing construction waste in each phase (of entry, production, processing, and use), regulations on construction waste treatment businesses, obligatory use of recycled aggregate, quality standards for recycled aggregate, and regulations related to certification were selected and analyzed. - The survey targeted stakeholders in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regulated group. - Three hundred people in the regulated group (including stakeholders) and fifty enforcement officials participated in the survey. - The survey was conducted via telephone and online ㅇ In order to study regulatory compliance, survey questions covered awareness of regulations, clarity of regulations, need for regulations, adequacy of regulations, adequacy of regulation standards, level of achievement of regulatory objectives (environmental, economic, social objectives), level of regulatory compliance, appropriateness of regulatory enforcement, adequacy of imposed penalties, and suggestions for regulatory improvement. ❏ When asked about regulations imposed on construction waste, respondents positively assessed the needs and objectives (environmental, economic, social objectives). Still, the survey revealed a number of factors undermining the vitalization of resource circulation in the enforcement process, which may impede the transition to the green economy. ㅇ Concerning measures for enhancing regulatory compliance, there is a need to encourage active use of recycled aggregate, which can be achieved by changing the perception towards using recycled aggregate through efforts such as making regulatory information more accessible, training, and awareness-raising activities. ㅇ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rationality of regulatory design, the need to explain regulations in plain terms, the clarity of criteria, and the budget and human resources needed for enforcement. ❏ In order for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to contribute to the vitalization of the green economy, there must be performance indicators capable of measuring the achievements of currently-imposed regulations so that achievements are evaluated on a regular basis, and improvements can be made. Ⅲ. Analysis of Spillover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 Considering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are currently in place, the study looked into whether the regulations achieved their objectives and their spillover effect on the green economy. ㅇ Under the main objective of promoting the green economy, this study reviewed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by looking into the environment for successful regulation, the achievement of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objectives, and the impact of green economy indicators. ㅇ We analyzed from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perspectives whether regulations achieved their intended effectiveness. ㅇ The effect regulations have on green industries and green jobs were investigated. ❏ The strengthening of regulations on recycled aggregate had positive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impacts. ㅇ (Environment) The extraction of natural aggregate decreased, and the recycling rate of natural resources increased. ㅇ (Economy) Active use of recycled aggregate resulted in revitalizing the recycling market and promoting related industries and employment. - After the reinforcement of regulations, more interim disposal businesses that produce recycled aggregate and businesses that collect and transport construction waste were established. ㅇ (Social) Society is growing more interested in recycling construction waste, and the government is continuously working to that end. - Producing recycled aggregate with construction waste saved landfill costs and created social benefits. ❏ Regulations related to the obligatory use of recycled aggregate and the certification of recycled aggregate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green economy. ㅇ The analysis showed that efforts made to promote the use of recycled aggregate increased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otal assets, which means they positively influenced green industries and green jobs. ㅇ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certifications led to the growth in assets owned by related businesses, representing that such certificates have a positive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in the form of strengthened expertise. ❏ Interest in the green economy grew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adequacy of enforced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and their effectiveness so that measures for improving regulations can be determined. Ⅳ.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the Transition to the Green Economy ❏ As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must consider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s well as environmental ones,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exist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reflect the findings in improving regulations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ㅇ As shown in the case study,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have limitations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friendly technologies when approached from a traditional perspective, so there is a need to improve compliance of the regulated group. ㅇ Moreover, it is critical to determine whether regulations have fulfilled their objectives and contributed to promoting the green economy by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een economy and studying the spillover effect. ❏ In order to propose measures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ed group, the study analyzed regulatory compliance (qualitative analysis), investigated the spillover effect of regulations (quantitative analysis), and proposed a guideline for th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ㅇ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must be regularly reviewed based on the proposed guideline. Such a review is needed to study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chievement of regulatory objectives, and the spillover effect, and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enforced to promote the green economy. ㅇ Moreover, the study proposed measures to promote th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by offering a guideline,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at showed the absence of evaluation system and the burden on enforcement agencies are some of the factors preventing an activ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despite the growing interest. Ⅴ. Conclusion ❏ In the second year of the continuous three-year study, we focused on the regulated group and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nd way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ㅇ Based on the research roadmap established in the first year of research, this study aimed at promoting the green economy progresses in stages for the ultimate purpose of developing a 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tool for evaluat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both from the perspectives of regulating and regulated groups. - The first-year research focuses on: presenting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green economy; analyz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term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green economy); deriving implications from a case study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building a databas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reviewing the use of green economy indicators; and presenting indicators. - The second-year research presents measures to improve regulatory compliance by considering from the regulated group's perspective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 The third-year research plans to seek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gulations from the regulating group's perspective. ❏ When it comes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it is essential to motivate the regulated group rather than taking a traditional approach and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in fulfilling objec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een economy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perspectives). Therefore, a survey on regulatory compliance is required as it can help review the adequacy of regulatory enforcement. ❏ To promote the green economy, economic and social factors as well as environmental impacts must be considered, which means measures for improving regulations must be proposed by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and studying the spillover effect. ❏ In order to propose measures for improv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which are needed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we performed a case study and presented a guideline for th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ㅇ The results indicate the need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improving regulations by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ㅇ As the burden on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lack of training and manuals were identified as factors impeding an activ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despite its growing importance, the guidelin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ctivating post impact assessments. ❏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for conducting th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as a way of improving compliance with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ed group and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An evaluation guideline was also proposed. ❏ In the third year of research, we plan to delve into the regulation management system and issues related to the creation and enforcement of regulations so as to off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ed group measures for improv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aimed at promoting the green economy. The ultimate objective is to propose measures to promote the green economy by considering from the perspectives of both the regulated group and the regulators.

개발사업의 소음모니터링 분석과 개선방안

선효성 ( Hyo-sung Sun ),서보용 ( Bo-yong Se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영향의 현실화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소음항목의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협의내용 이행 여부 및 조사지점별 소음측정결과 기준 초과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한 기존 소음모니터링은 소음예측결과 및 소음저감대책 효과 등의 적정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환류적 기능 수행에 한계점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음과 관련한 사후환경영향조사 현황 파악과 소음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석산개발사업, 도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의 운영 시를 대상으로 협의내용을 분석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중요한 평가내용을 포함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협의내용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석산개발사업, 도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의 운영 시를 대상으로 소음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지점 및 소음기준 비교,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따른 연도별 및 이격거리별 소음분포 변화,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소음예측결과와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의 소음측정결과의 검토를 수행하였다. 조사지점 및 소음기준은 동일성 유지가 필요하되,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정보 및 근거의 명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도별 및 이격거리별 소음분포 분석을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이후에도 소음 증가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을 고려하고, 사업지구 주변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예측기법 적용의 필요성을 암시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소음예측결과와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의 소음측정결과 비교·검토에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와의 연계를 통해 예측기법 등의 현실적 고려방안 적용에 따른 소음예측결과 신뢰성 향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기존 소음모니터링 현황 파악과 소음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소음과 관련한 협의내용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협의내용 구체화의 방안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조사내용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조사지점과 소음기준의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등의 이력사항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에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운영 시 시간적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소음 증가 양상을 나타내는 개발사업의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음모니터링 수행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환경영향평가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조사내용을 활용하여 소음예측기법의 예측인자값 및 소음저감대책의 소음저감효과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을 조사내용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a stage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designed to determine the probability and extent of environmental impact for rapid response measures in the event of a problem. In the area of noise, whether the consultation results are properly followed up and whether noise measured in each measuring point exceeds noise standards are reviewed during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owever, the existing noise monitoring system of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s limitations in reviewing the noise prediction results or the effectiveness of noise reduction measures and in fulfilling EIA`s feedback func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 an improvement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ith respect to noise and the analysis of noise monitoring results. Analysis of consultation results of quarry development projects, road development projects and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projects suggested the need for revising the consultation process to enable the incorporation of major evaluation results of EIA. We also analyzed the noise monitoring results of quarry development projects, road development projects and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project. For this, we compared the measuring points and noise standards of EIA and post EIA; changes in noise distribution by year and separation distance; and noise predictions of EIA and noise measurements of post EIA. While the measuring points and the noise standards should not be altered, specific information and reason must be presented in case change is inevitable. Then, we suggest extending the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eriod even after its expiraton through the analysis of noise distribution by year and separation distance by considering the persistence of increase in noise and applying prediction techniques capable of reflecting the realistic situations of the areas around the development project. In addition, when comparing and reviewing the noise prediction results of EIA and noise measurements of post EIA, the two should be considered in connection and we also suggest the need for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noise prediction results by applying realistic considerations and prediction techniques. We propose a plan for improving the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existing noise monitoring system and noise monitoring results. First of all, it is possible to consider using the survey results of the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a means of making consultation more specific for ensuring the feasibility of consultation results with respect to noise. Second, in case the measuring points and noise standards are changed for inevitable reasons, it is necessary to clearly present the history information such as the reason for and details of change in the post EIA results notification. Third, in case a development project when implemented shows a pattern of persistent noise increase over time, continuous noise monitoring is required after the post EIA period. Fourth, as one of the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 can consider using the survey results of post EIA to incorporate additional data analysis related to predictive factor values in noise prediction techniques and noise reduction effect of noise reduction measures in evaluation details.

환경평가 모니터링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성과 검증 연구

강유진 한국환경연구원 202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21 No.-

■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금까지의 환경영향평가 성과평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한 친환경성의 변화량을 정량화하는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음. 이는 사업 시행 전에 예측된 값을 사용한 환경영향평가 성과의 추정치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한 사업 이행 이후의 자료를 비교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성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 성과 분석 및 검증 체계 도출 - 본 연구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성과는 동일 사업 내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을 거쳐 변화한 여러 환경지표의 친환경성으로 정의함. 이후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환경지표의 정량화 가능 여부, 관련 타법에서의 기준과의 비교 가능 여부,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의 대응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주요 부문의 성과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방법을 제안함 - 성과로 확인된 환경지표의 친환경성의 증대분은 부문별 환경가치 연구의 환경편익 원 단위를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정책 제안 ○ 환경영향평가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 계획한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의 조사 방법과 작성 방식, 그리고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구체화하여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환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의 불확실성에 대한 원인 분석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에서의 보완 방향을 연계한 검토가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 계획한 모든 사항과 대응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환경영향평가 외에 여타 사후관리 절차에서 이행·점검되는 부문별 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 비교연구: 영국, 미국,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민호 한국행정학회 2018 韓國行政學報 Vol.52 No.4

최근 들어 규제개혁과 관련해 기존 규제에 대한 사후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도 규제사후영향평가가 비교적 최근에 소개된 주제이며 표준화된 개념 정의나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과거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와 같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해외사례가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국에서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특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를 유형화하였다. 영국과 미국, 호주의 사례 분석을 통해, 일몰규제 연계형, 기존규제 정비형, 사전 규제영향분석 보완형의 세 가지 형태로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를 유형화하였다. 각 유형에 따라 평가의 목적과 평가주체, 대상범위, 평가절차 및 방법, 품질관리, 사후조치의 수행과 기속성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기존에 이루어지는 사전적 규제영향분석과의 연계성에도 차별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서 적용가능한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설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Recently, many countries have put more emphasis on reforming existing government regulations after the first screening at the time of establishing regulations. The concept of the post-implementation regulatory review (PIRR) system can be defined as all the forms of institutional and systematic evaluation of existing regulations after finishing the first Regulatory Impact Assessment(RIA)process.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PIRR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reform, but it was not stipulated in the regulatory reform law and was instead simply introduced as an optional way of conducting discretionary regulatory reform. In this study, as an empirical approach, case studies on PIRR in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the U.K., U.S., and Australia, were carried out to explore and compare possible institutional alternatives. As a result, this study categorized three types of PIRR as follows: sunset regulation affiliation, existing regulation improvement, and ex-ante analysis supplementation. Each type of PIRR has particular characteristics in terms of purpose, main evaluators, scope, process, method, quality management, and follow-up action of regulatory review, which is quite related with ex-ante RIA. The categorizations of PIRR develop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discussing and designing future PIRR systems in the Korean regulatory policy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