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中私募基金监管制度比较研究

李?花(이선화)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東亞法學 Vol.- No.82

한국 사모펀드법제의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사모펀드의 규제가 공모펀드 수준으로 과도하게 규제하였던 부분을 부단히 완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중국의 경우에는 사모펀드에 관한 기본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로부터 부단히 입법을 추진하고 보완하는 과정이다. 특히 “사모투자기금감독관리방법”(2014.8.21시행)은 중국의 사모펀드규제의 주요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사모투자기금감독관리임시조례(입법예고안)”(2017. 8.30)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모펀드규제의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국 감독당국에서는 정보공시 · 적정성관리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관리규정을 공포하였다. 비교에 앞서 중국에서 “사모펀드”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모투자기금” 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증권감독위원회 관할하의 사모형태의 집합투자를 가리킨다. 보험회사·은행 등 금융기구의 사모형태의 집합투자에 관해서는 “사모펀드”라는 용어대신 “사모 자산관리업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모 자산관리업무”와 관련 된 규정은 중국인민은행 ·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국가외환관리국 등 부서에서 연합하여 “금융기관의 자산관리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한 지도의견”(2018. 4.27)에 따라 개정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본 고에서는 증권감독위원회 관할하의 “사모투자기금”의 관련 규정 위주로 살펴보았다. 사모펀드관리인의 진입규제를 살펴볼 때 한국은 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었지만 중국은 사모펀드관리인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분명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등록여부에 관해서는 정책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감독당국의 간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적격투자자의 요건에 관련해서는 그 규정체계가 복잡하고 여러 법률법규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은 문제점도 존재하지만 “적정성 관리규정”을 통하여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적격투자자의 확정기준에서 재산상황 외에도 금융투자경험도 확정기준으로 삼는다는 면에서 한국의 전문투자자 판단기준보다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모펀드의 투자권유규제와 관련해서는 “증권선물투자자적적성관리방법”(2017.7.1)을 통하여 자본시장법상의 “적정성 원칙”․“적합성원칙”과 비슷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사모펀드의 정보공시와 관련해서는 “사모투자기금정보공시관리방법”(2016.2.4)을 통하여 사모펀드의 모집단계뿐만 아니라 펀드운용단계에서도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의 전반적인 집합투자의 입법체계가 구축 중이고 사모투자기금의 관련 규정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아직도 보완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최근의 입법에서 미국 · 한국 · 일본 등 선진국의 법제도를 많이 참조한 결과로 일부 규정들은 한국의 입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모펀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경봉,손영철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0 세무와 회계 연구 Vol.9 No.3

In recent years, the size of private equity investment organiz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vate equity funds”) under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The reason why private equity funds are activated is that private autonomy is widely recognized unlike the public offering funds under the regulatory law, and as with corporate system, the anonymity of the investor is guaranteed, but it also bears limited liability, not paying corporate tax. The principle of diversified investment, the principle of mark to market, or the principle of buying back from time to time are not applied to the private equity funds, which are sold for a small number of wealthy person, unlike public offering funds sold to a large number of unspecified small investors. Private equity funds need to be differentiated in taxation as they differ in nature from public offering funds. Moreover, the private equity funds are more likely that, despite the fact that the economic substance of any transaction or activity is the same, they can select a legal transaction or activity with minimal tax burden (the likelihood of tax avoidance). The need to design a tax law so that the private equity funds take the same tax burden in any legal form is greater than the public offering funds. However, according to the current tax regime of a professional investment private equity funds are taxed in the same way without discrimination from the public offering funds, if it falls under the eligible collective investment organization under the Income Tax Law and the Corporate Tax Law. Since the private equity fund sto have legal personality, are taxed as a legal entity, otherwise being taxed differently, there is a problem that is deviated from the logical structure of handling the same taxation in the same economic function. In the taxation of private equity funds, there is no reason to apply the logic of tax equilibrium with direct investment applied to public offering funds, and it is possible to design a taxation system according to its own taxation logic. Therefore, I will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regarding the taxation of a professional investment private equity funds. First, private equity fund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eligible collective investment organizations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law and corporate tax law. Second, trust-type and non-corporate private equity funds without legal personality, by being assumed to be a corporation and that equity to be assumed to be stock under the tax law, should be taxed in the same manner as private equity funds with legal personality. Third, the dual tax adjustment method of private equity funds is to be taxed by selecting the pay-through method in case of a professional investment private equity funds, and the revised pass-through method in the case of a professional investment private equity funds. For a management participation private equity funds, it is not appropriate to separately calculate the amount corresponding to interest income from the income allocated to the private equity funds and impose a withholding obligation on that part. In addition, if the private equity funds does not choose to apply the partnership tax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it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dividend deduction provisions. In order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tax evasion using passive business partner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vision of the private equity funds in the direction of withholding and paying for each income. 최근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라 한다)의 설정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모펀드가 활성화되는 이유에는, 규제법상 공모펀드와 달리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고, 법인제도와 같이 투자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면서도 유한책임을 부담하며, 법인세 부담도 지지 않는 등 조세편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소수의 재산가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사모펀드는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공모펀드와 달리 분산투자의 원칙, 시가평가의 원칙, 수시환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그 성격이 다른 만큼 과세에 있어서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또, 사모펀드는 어떤 거래나 행위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이 최소인 법적 거래나 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조세회피 행위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어떤 법적 형태를 취하든 동일한 과세부담을 지도록 세법을 설계할 필요성은 공모펀드보다 크다. 그러나 현행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과세제도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면 공모펀드와 차별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고, 사모펀드의 법적 형태가 법인격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과세되고, 법인격이 없는 경우에는 달리 과세되고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기능에 동일한 과세상 취급이라는 논리구조와 괴리되어 문제가 있다. 사모펀드의 과세에 있어서는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직접투자와의 과세형평이라는 논리를 적용할 이유가 없으며 그 나름의 과세논리에 따라 과세제도의 설계가 가능하다. 이에 연구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범위에서 사모펀드를 제외한다. 둘째, 법인격 없는 신탁형․조합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하고 그 지분권도 주식으로 의제하여 법인격 있는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과세한다. 셋째, 사모펀드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은 사모펀드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인 경우에는 pay-through method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수정된 pass-through method를 선택하여 과세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PEF에 배분된 소득 중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산출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PEF가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지급배당공제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PEF가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선택한 경우 수동적동업자 규정을 이용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PEF의 경우에도 각 소득별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등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웅채,이진형 은행법학회 2014 은행법연구 Vol.7 No.2

정부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에 대한 세부추진방안으로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 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사모펀드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성장 잠재력도 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자율화하고 있는 세계 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세계의 자본흐름 속에서 국내 자본 시장을 건전하면서도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모펀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는 투자자보호와의 절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인 모험자본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혁신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와 규제완화가 필수적인 반면에, 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가운데 정보획득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또한 당연히 요구된다. 이러한 두 목적 사이의 조화를 찾는 것이 자본시장법의 규율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사모집합투자의 구 조에 따라 기관별로 그 규제 내용에 대해 이번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우선 집합투자업자와 관련하여서는 사모투자 전문운용사의 신설과 함께 사모집합투자업자 등 록 요건이 완화되었다. 이는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운용사들이 사모펀드 구성을 쉽게 시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요건에 건전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요구함으로써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목적간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서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로 이원화하였다. 이는 기존의 다각화되어 있던 사모펀드 규제를 단순화하여 운용사들 의 사모펀드 규제를 용이하게 한 것이다. 또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을 사후등록제로 일괄 규 정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러한 완화와 규제합리화 과정을 통해 적어도 사모펀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화 된 규제속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전문투자 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직접 판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직접 판매로 인한 부작용인 투자자보호의 약화 측면을 보강하기 위하여 고

대출형 사모펀드 규제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김은집 ( Kim Eun Jip ) 한국금융법학회 2017 金融法硏究 Vol.14 No.2

2015년 7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어 금융위원회가 2016년 7월 5일“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공고함으로써 이른바 대출형 사모펀드제도(private debt fund 또는 direct lending fund)가 국내에 도입·시행되게 되었다. 대출형 사모펀드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을 확충·다양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측면이 있지만 동 제도가 외국처럼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충당해 주는 채널로서 역할을 할지, 또는 인수금융의 일환으로 주로 활용될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감이 있다. 다만, 대출형 사모펀드제도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현실은 외국의 대출형 사모펀드와 법적·제도적인 측면에 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결과적으로 많은 차이를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출형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간에 어느 펀드vehicle을 선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 적용상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감독정책목적 또는 투자자 보호 관점 어느 쪽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대출형 사모펀드를 포함한 우리나라 사모펀드제도를 설계할 때 미국·유럽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국내·외 사모펀드시장 및 인접제도간 규제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설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So-called "private debt fund" or "direct lending fund" has been introduced in Korea through the Amendment to the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SCMA”), took into effect on July 11, 2015, and Private Debt Fund Guideline, releas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n July 5, 2016. Private debt fund regime has been introduc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expand and diversify capital raising channels available for the corporate, but it is a bit premature to determine whether the regime plays constructive role to that end, or whether it may be utilized more likely as an acquisition financing tool.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Korean private debt fund regime demonstrates many dissimilarities compared to that of foreign jurisdictions from a practical standpoint as well as from a legal perspective. Also it is noteworthy that, under the existing Korean private fund regime, regulatory arbitrage problem may arise depending on the type of private fund vehicle for the private debt fund manager to choose due to different rules and regulations in place each, and it is inadvisable in terms of the public policy and/or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With the aforementioned points in mind, this article suggests that future Korean private fund regime including private debt fund regime be redesigned to minimize the regulatory disparity problem between the private fund vehicles, and/or between the private fund vehicles and other similar investment vehicles.

사모펀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소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임정하 한국증권법학회 2021 증권법연구 Vol.22 No.1

The bill of amendment to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pital Markets Act”), which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24, 2021, includes provisons to improve the private equity market, such as strengthening investor protection and restructuring private fund regulation system. It is difficult to answ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reinforced regulations proposed in the amendment bill can prevent fraudulent management by asset managers and prevent damage to investors in advance. In spite of various regulations, the reinforced deterrence function of the reinforced regulations is bound to be limited without the efforts of asset managers and sellers to comply with them, supervision of the authorities, and quick response when signs of any problematic management are found. Considering the current maturity of the domestic private fund market, the experience and expertise of asset managers, the ability to self-regulate the industry, and the actual cases of private equity investor damage, the market for private equity funds is up to a certain stage. restoring trust seems to be an important task. However, in the mid to long term, it would be desirable to focus on manager regulation rather than regulation on the private equity fund itself, such as management method,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ivate equity fund and the limitations of the scope of participating investors. In addition, establishing specific standards for private equity asset management's obligation to make elections and loyalty can provide proactive protection for investors. 20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 등 사모펀드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사모펀드 투자자 피해 사례에서 확인된 사모펀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강화된 규제가 부실 자산운용사에 의한 사기적 운용을 막고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는 확답하기 어렵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산운용사, 판매사 등의 준수 노력, 감독당국의 관리와 부실 조짐 발견 시 신속한 대처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강화된 규제의 억제기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모펀드의 규제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성숙도, 자산운용사의 운용경험 및 전문성, 업계 자율규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를 직접 규제하는 것이 사모펀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단기간에 회복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사모펀드의 특성과 참여투자자의 범위 제한 등을 고려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자산운용사 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판매사의 주의의무를 비롯하여 사모펀드의 자산운용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확립하여야만 투자자에 대한 사전적 보호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가정신/벤처/창업/정책 : 국내 사모펀드(PEF)의 전략적 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철중 ( Chester Kim ),이재석 ( Jae Seok Lee ),이상명 ( Sang Myung Lee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5 中小企業硏究 Vol.37 No.4

최근 국내에서도 사모펀드가 기업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사모펀드는 도입 10년 이제 막 투자회수가 본격화 되면서 성장기에 진입했다. 정부도 M&A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념으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사모펀드 시장의 경쟁 심화를 통한 질적 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내 사모펀드가 기업성과에 영향을 끼치는지 사모펀드의 어떠한 특성 및 전략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데이터를 통한 분석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재무적 투자자로써 사모펀드가 기업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사모펀드의 운용심사역을 대상으로 80개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모펀드의 투자기업에 대한 진입전략 및 운영전략과 투자기업의 성과에 대해 파악하였다. 사모펀드의 진입전략은 투자할 시의 인수전략인 단독으로 투자하는지 다른 투자자(FI 또는 SI)와 공동으로 투자하는지에 따라 기업성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경영권 확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투자기업의 성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두 가지 가설에 대해서는 평균 차이검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경영권 확보여부에 따라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수전략에 따라서는 재무적 성과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전략을 사모펀드 운영기관인 GP에 따라 공격형, 방어형, 분석형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요인분석 결과 방어형과 분석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여, 공격형과 분석적방어형을 독립변수로 하고 기업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격형 운영전략은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결과는 사모펀드의 운용실태를 알아보고 사모펀드의 투자가 기업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증연구 조사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향후 사모펀드와 기업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분야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모펀드가 기업성장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Recently, there is a general consensus in Korea that Private Equity Fund plays a considerably important role on corporate performance. However, there is currently inadequate data to support the argument. After 10 years since its introduction, the PEF in Korea has now entered the growth phase, starting the investment exit. While the Korean government is relaxing regulations in order to vitalize the M&A market, qualitative growth in the PEF market is expected through intensifying competition. However, there is currently inadequate evaluation through substantive data analysis about whether domestic PEF has effects on corporate performance, and if so, what type of characteristics and strategy of PEF can have effects on corporate performance. Therefore, this study has conducted a survey on 71 fund managers and was able to verify that takeover strategy and ownership in entry strategy and aggressive strategy in operations strategy have a correlation with the corporate performance. The result of this study has significance as an empirical analysis to investigate the operation state of PEF which provides implication to the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PEF and corporate performance in the future.

해외 사모펀드의 자산별, 지역별, 전략별 성과와 분산투자효과

송인규,박종원,최명섭 한국재무학회 2014 한국재무학회 심포지엄 Vol.2014 No.10

본 연구는 Preqin에서 제공하는 해외 사모펀드의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들의 해외대체투자 시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사모펀드의 성과에서 펀드의 위험-수익 특성 및 펀드의 IRR과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자산의 수익률과의 상관관계는 자산별, 전략별, 지역별 선택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둘째, 사모주식 펀드에서 산업별, 지역과 관련된 분산투자 수준이 높을수록 IRR 또한 증가하였으며, 전략별 선택에 따라 분산투자가 펀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하였다. 또한 과도한 분산투자나 산업-지역 결합 분산투자는 펀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분산투자와 관련된 산업이나 지역 수에 비해 배치된 전문인력이 적을수록 펀드의 성과는 감소하였다. 한편, 사모부동산 펀드에서는 사모주식과 다르게 분산투자와 펀드의 성과간에 유의한 관계가 도출되지 않았다. This paper examines private equity (PE) funds and private equity real estate (PERE) funds’ performance and diversification effect.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i) the return-risk profile and the correlation between net IRR and 10yearaverage return of traditional asset differ between funds strategies and regions, suggesting that strategy and region are the important factors explaining PE and PERE fund performance, ii) industry-based and geography-based diversification increase PE funds’ IRR. However, Diversification across industries and region can reduce IRR if funds spread staff over too many industries and regions. In addition, the diversification effect differ between fund’s strategies.

미래의 사모펀드규제: 법제도론을 중심으로

김은집(Kim, Eun Jip) 한국증권법학회 2015 증권법연구 Vol.16 No.2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관련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헤지펀드의 시스템위험야기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그동안 규제받지 않는 영역으로 치부되어 왔던 사모펀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사모펀드를 규제하는 입법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기존에 규제를 좀더 많이 받던 영역에서 규제를 좀더 적게 받는 방향으로 그간 논의와 제도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그간 주로 투자자 보호 또는 시스템위험 방지 등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일정 적격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할 경우 직접적으로 규제할 필요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시스템위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모펀드가 시장에 미치는 순기능이나 효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잠재적인 시스템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모펀드보다는 그 운용자를 통해서 간접규제하는 방식으로 중장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모펀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제적인 사모펀드시장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모펀드 관련 나라간 · 제도간 규제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사모펀드 관련 규제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공모펀드를 전제로 한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사모펀드에만 초점을 맞춘 맞춤식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After the so-called subprime mortgage driven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global consensus has been made to regulate private funds such as hedge funds or private equity funds in one way or another. As a results, new private fund regime has been promulgated around the glove. It is a regulatory paradigm shift because private fund has been left unregulated area in the past. On the other hand, Korean private fund regime has been changed in the direction for the government to intervene the private fund market as little as possible from a heavily regulated one. Investor protection or lack of transparency, and/or prevention of systemic risk have been pointed out as primary rationales for private fund regulation. Investor protection concern should not be a critical one because it could be handled without much difficulty by limiting general public’s direct access to the private market. Also systemic risk concern may be mitigated by regulating the private fund manager, not regulating the private fund itself, because private fund manager is the very person to deal with the fund daily activities with full discretion. In sum, future private fund regime should be something to make private fund market more private and visible hand’s direct intervention should be refrained as much as possible. To that en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our way of thinking and current private fund regulatory paradigm based on the mutual fund regulation be changed.

사모펀드의 해운업 투자사례 연구 : 에이치라인 해운을 중심으로

이기병,노태우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20 국제경영리뷰 Vol.24 No.2

본 연구는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PEF)가 한진해운 전용선 사업을 인수하여 신생 해운사를 빠르게 성장시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용선 전문 선사로 자리매김한 에이치라인 해운을 다루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체투자 유행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려 비유동성 투자가 늘어나면서 사모펀드의 경제적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타인자본에 의해 부채비율이 높은 해운 특성상 은행 자본은 소 극적이고 사모펀드의 해운 산업 투자 가속화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최근 국제적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로 침 체한 해운시장에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사모펀드 투자 확대는 백기사의 역할로 자금 확보 면에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펀드 특성상 장 기적 측면에선 안정적인 자금 원천이 될 수 없으므로 시장 변화를 감안해야 하고 해운 산업에 대한 전문성 없이 고수익을 추구하는 과 잉투자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시각도 상존한다. 한국 해운업은 국책은행 중심으로 자본시장 역할을 했으나 그 한계점이 노출되어 이제는 금융 시스템 개편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구조의 자금들이 유입되어 해운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에이치라인 해운 사례는 사모펀드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방향 제시와 잠재적으로 해운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자금 조 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는 측면에서 그 시사점이 있다. 극소수 해운사만 상장된 현 국내 상황에서 궁극적으로는 사모펀드의 투자 유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장기적으론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 활성화 방안들로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 하다. This study deals with H-Line Shipping, a private equity firm (Private Equity Fund, PEF) that acquired the Hanjin Shipping Dedicated Line business and quickly developed a new shipping company to become the nation's largest specialized shipping company.As non-liquidity investments increase due to the trend of alternative investments and low interest rates worldwide, the economic share of private equity funds is expanding. Due to the nature of shipping, which has a high debt-to-debt ratio, the capital of the bank is passive and the private sector's acceleration of investment in the shipping industry can be viewed from various perspectives.The expansion of private equity investments that can boost vitality in the shipping market, which has been stagnant due to the decrease in cargo volume due to the recent spread of the international epidemic, would be welcome in terms of securing funds as a role of the White Knights.However,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fund, it cannot be a stable source of funds in the long-term, so there is a need to take account of market changes and face a risk of over-investment in pursuit of high returns without expertise in the shipping industry.Korea's shipping industry played the role of a capital market centered on state-owned banks, but the limitations have been exposed, and now the financial system needs to be reconsidered.Basically, new structure of funds should be introduced to promote the innovation and growth of the shipping industry.The case of H-line shipping has its implications in terms of suggesting the direction of corporate restructuring through private equity and examining various ways to securely raise funds to potentially expand the shipping market. In the current domestic situation where only a small number of shipping companies are listed, it is desirable to ultimately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through the inflow of private equity investments and, in the long term, to activate funds through stock issuance in the securities markets.

사모펀드가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구정은,최기호 한국회계학회 2019 회계학연구 Vol.44 No.5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acquisition of firms by private equity (PE) funds on the tax avoidance of the acquired firms. The first null hypothesis that portfolio firms with private equity funds ownership will have no difference in tax avoidance after acquired by the PE compared with the period before the acquisition (PE vs. non-PE acquisition). The second hypothesis is that portfolio firms that private equity funds acquired the control of the firms would have a higher tax avoidance after acquisition than a portfolio firms that owned a minority stake by private equity funds (majority vs. minority ownership acquisition). The third hypothesis is that a firm acquired by a global fund, which is expected to have a large number of portfolio firms, will have a higher tax avoidance after acquisition than a firm acquired by a local fund (global vs. local PE acquisition). In order to test these hypotheses, we select 302 firms and 996 firm-year observations qcquired by the private equity fund from 2005 to 2017. We use the GAAP ETR and CASH_ETR as the proxy of tax avoidance.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we do not find that tax avoidance of the PE firms significantly increases after the acquisition than non-PE control firms. Second, when the CASH_ETR is used, we find that hypothesis 2 and hypothesis 3 are supported. The private equity funds has became important investor in Korean market. But, their behaviors have not been fully studied. In this regard, this study contribute to the related research by showing the tax avoidance behavior of private equity funds 본 연구에서는 사모펀드가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한다. 국내 론스타의 스타타워 빌딩 인수·매각 사례나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사례는 사모펀드의 공격적인 조세회피성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런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다일반화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사모펀드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인수전보다 인수 후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할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을 수립하였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사모펀드 유형에 따라 조세회피성향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사모펀드가 경영에 참여한 회사가 소수지분에 참여한 회사보다 인수전 대비 인수 후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할 것이고(가설2), 글로벌펀드가 인수한 회사가 국내펀드가 인수한 회사보다 인수전 대비 인수 후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가설3). 가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17 년까지 사모펀드가 지분을 인수한 302개 기업과 996개의 기업연도 표본을 구성하였고, 조세회피의 대용치로는 회계상 유효법인세율과 현금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는 이중차분법을연구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이 통제기업보다 조세회피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모펀드가 지분을 인수한 기업표본 내에서는 경영권을 인수한 경우가 단순히 지분만을 인수한 경우보다, 그리고 글로벌 사모펀드가 국내 사모펀드보다 CASH_ETR이 지분인수 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의 중요한 소유주이면서도 충분히 연구되지 못하였던 사모펀드의 조세회피성향을 밝힘으로써 관련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사모펀드들이 향후 포트폴리오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조세회피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