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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노인범죄 예방대책

        박병선(Park Byeong Seon)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2019 교정상담학연구 Vol.4 No.1

        이 논문은 고령사회 노인범죄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입니다. 노인범죄의 예방대책으로 공중보건모델을 적용한 단계별 구조모델 이론을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구조에 따라 적용한 바, 각 단계별 예방대책이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 예방대책으로 노인복지가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중에서도 최우선 예방대책으로는 범죄자인 노인수용자나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의 의견은 대부분 경제적 궁핍의 해소라는 것이다. 이는 독일의 형법학자인 Franz von Liszt가 주장한 ‘좋은 사회정책이 최상의 형사정책이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본 연구자 또한 ‘사회복지, 즉 노인복지가 노인 범죄예방의 최선책이다’라고 결론에 갈음하고 싶을 정도로 동의하는 바이다. 이에 따른 노인범죄 예방대책으로 먼저 일상생활에서의 1차적 예방대책은 첫째, 경제적 궁핍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소득보장, 둘째, 심리·사회적 소외 해소를 위한 여가보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 중앙정부·지방정부·경찰 그리고 가정,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기관과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범죄예방 협력 거버넌스(Crime Prevention Collaborative Governance) 구축, 4넷째,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충, 다섯째,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상담인프라 확충, 여섯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도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 2차적 예방대책은 첫째, 법조타운 내 교정시설 병설(竝設)을 위한 법제화, 둘째, 가칭‘노년법’제정으로 각종 보호처분제도와 가칭 ‘노년원’ 등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 셋째, 회복적 사법 적용을 통한 다이버전(Diversion) 활성화, 넷째,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유죄협상제도의 도입, 다섯째, 노인범죄 대응 전담 부서 및 수사인력 양성, 여섯째, 치유적 사법에 따른 가칭 노년법원 등이 도입하면 좋겠다. 3차적 예방대책으로, 첫째, 의료교도소, 교정병원 신설 등 수용자 의료처우시스템의 개선, 둘째, 종교활동 활성화 등 특화된 교정교화프로그램 내실화, 셋째, 보호관찰 조건부 가석방 실시 등 활성화 및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기 석방하는 온정적 가석방제도 도입, 넷째, 교정시설과 사회를 연결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로서의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운영의 활성화, 다섯째,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및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민영 노인교도소 또는 제3섹터형 노인교도소 설립, 여섯째, 근로의욕과 동기를 부여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며 출소 후 사회복귀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교도작업임금제 실시, 일곱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교도작업공사 설립, 여덟째, 효율적 출소자 관리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한 융복합 교정보호시스템 구축, 아홉째, 사회교정자본의 효과적인 참여와 활용을 위한 SIB형 사회복귀정책 도입, 열 번째, 가칭 교정공무원법의 제정과 교정청의 독립, 그리고 국립교정연구소의 설립을 제안한다. This paper is a study on prevention measures for elderly crime in aging society. Every stage of preventive solutions is very important. But when adopting theory of level structure based on public health model, this study proves most important stage is about welfare of the elderly as the 1st step. Both criminal justice experts and practitioners, even elderly offenders agree that resolving economic problem is top priority preventive measures as Franz List says, “good social policy is the best criminal justice policy.” Therefore, the first step of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elderly crime are 1) decreasing economic hardship through job creation, 2) securing leisure time against social and psychological isolation, 3) building Crime Preventive Collaborative Governance with the local community including police,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on and local residents, 4) enlarging social participation program such as volunteer service, 5) expanding basis of education and consultation for rehabilitation, 6) activation of CPTED through designing circumstance, The second steps of preventive measures are 1) legislation of justice center complex which includes correctional facility, 2) legislation of the senior law which includes probation and senior house, 3) diversion through restorative justice, not punitive ways, 4) adopting plea bargaining, 5) supporting special department and agents for elderly crime, 6) adopting senior court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The third steps, I suggest, are 1) building facility for improving medical treatment system such as medical prison, hospital for inmates, 2) using specified religious activity, 3) revitalizing parole and introducing the compassionate early release, 4) managing halfway house as a buffer zone which interacts community and correctional facility, 5) establishing private senior prison or the 3rd sector senior prison that can help resolving crowding and budget problem, 6) implementing prison labor which can stimulate motivation and productivity, 7) establishing prison labor corporation which has scientific and rational management system, 8) constructing convergence system for correction and probation, 9) adopting SIB rehabilitation policy for effective participation of community and corrections resources, 10) giving independence to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establishing national correction institution and legislating correction personnel law.

      • KCI등재

        범죄예방과 국가ㆍ공공단체의 역할

        박행렬(Park, Haeng Ryeol) 한국공안행정학회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9 No.1

        검경수사권 조정문제가 최근 일단락됨에 따라 그와 함께 논의되었던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면 범죄예방분야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그동안 범죄예방업무는 국가경찰에 명시된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그 보조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업무에서 주도적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범죄예방활동이 단순히 순찰활동을 의미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전략을 필요로 하는 변화된 환경에서 그러한 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부서를 대부분 갖추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현대 범죄예방조직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범죄예방 전략은 세 가지 영역에서 실행될 수 있다. 범죄경향성 억제영역, 범행기회 억제영역, 누범 억제영역이 그것이다. 범죄경향성 억제영역에서는 일반 억제(엄격한 입법, 신속하고 확실한 범죄자 체포 및 처벌), 범죄적 소인을 가진 개인에 대한 치료 및 심리상담(가정개입), 개인의 성공적 사회화과정을 위한 개입(가정개입과 교육개입), 지역사회의 조직화 등의 전략이 필요하며, 범행기회 억제영역에서는 CPTED, 상황적 범죄예방전략 등이 필요하며, 누범억제 영역에서는 특별억제, 무능화, 처우 및 갱생, 관리전략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범죄예방전략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첫째, 자치경찰과 별도의 범죄예방 전담부서를 설립하여야 하며, 둘째, 범죄예방 전문 코디네이터를 두어야 하며, 셋째 범죄예방과 복지의 융합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할 것 등이 요구된다. Recently, with the solution of the issues of distribut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between prosecutors and police, the local police system, which was discussed with them, is expected to come into effect soon. If the local police system is implemented, crime prevention will also face a new phase. Until now, criminal prevention work has been specified 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local governments have played an auxiliary role only to a very limited extent. However, if the local police system is implemented, local governments will have a leading position in crime prevention work.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most of the departments needed to implement the strategies in a changed environment that criminal prevention activities require a multidimensional and complex strategy, are the most suitable institutions for modern crime prevention organizations.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a crime prevention strategy can be implemented in three realm. They include realm for deterrence of criminal tendency, realm for deterrence of crime behavior’s opportunities, and realm for deterrence of recidivism. In the realm for deterrence of criminal tendency, strategies such as general deterrence (strict legislation, swift and sure arrest and punishment of criminals), treatment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home intervention) for individuals with criminal traits, intervention for successful socialization of individuals (home intervention and education intervention), and the community s organization. In the realm for deterrence of crime behavior’s opportunities, strategies such as CPTED,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trategies, etc. are required, In the realm for deterrence of recidivism, strategies such as special deterrence, treatment, rehabilitations are required. Therefore, loc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a separate crime prevention division with the local police in order to efficiently and effectively implement such a multi-dimensional and complex crime prevention strategy, second, have a coordinator specializing in crime prevention, third, make the quality of residents lives practically better through the convergence of crime prevention and welfare.

      • KCI등재

        개인의 범죄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홍태경,윤우석 한국치안행정학회 2017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3 No.4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 수준의 범죄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수준의 범죄예방활동은 범죄피해 예방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개인수준의 범죄예방활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들에 기초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죄피해경험, 위험인지, 범죄두려움, 무질서, 비공식적 사회통제, 그리고 경찰신뢰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통계적 검증을 위해 연구자는 대구시에서 667명의 시민들로부터 설문자료를 획득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수준의 범죄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별 행위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인들 중 성별, 연령, 학력, 비공식적 통제, 그리고 범죄두려움이 보호·회피행동에 영향을 미친 반면 일상방범활동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이 없었고 비공식적 통제, 무질서, 경찰신뢰, 그리고 범죄두려움이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 전자감시 장비의 설치 등 도구적 범죄예방활동은 주요 변인들의 설명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감시장비를 통한 접근통제와 감시강화는 다른 범죄예방활동들과 달리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상물 강화(자물쇠 설치 등)는 지역사회의 무질서 징후 인지에 유일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할 때, 개인의 범죄예방활동은 도구를 활용한 범죄예방활동과 행동에 기초한 범죄예방활동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활동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 이에 개인의 범죄예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ive factors on individual level of crime prevention activities. Previous studies supported that individual crime prevention activities could prevent one’s victimization of crime. However, there is not sufficient studies about predictive factors on person’s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s a result, this study has attempted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ictimization, perceived risk, informal social control, disorder, police trust and fear of crime. To perform statistical analyses, this study used the data collected from 667 survey participants in city of Daegu. Based on the statistical results, there ar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of predicting factors across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mong predicting variables, gender, age, education, informal social control, fear of crime has shown the significant effects on protection and avoidance behaviors whileas there were no demographic effects on routin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except for informal social control, disorder, police perception, and fear of crime. Especially, the installation of electronic supervision devices were explained by socio-economic status whileas disorder only explained the target hardening behavior by installation locks. In sum, residents’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hroughout instruments or behaviors are somewhat different. Predictive factors for these activties should carefully detect and suggest different policy approaches in order to activate these activities.

      • KCI등재

        영국경찰의 범죄예방 진단정책에 관한 연구 : ACPO CPI의 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 중심으로

        김학경,심희섭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5 치안정책연구 Vol.29 No.1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reated security checklists for crime prevention in order to evaluate risk of crime, and further provide basic advice on reducing crime for local people and businesses. In this regard, running the checklists can be one of the practical ways to conduct “Community Policing” through problem- solving. However, the checklists don’t include concrete methodology with respect to how to not only carry out risk assessment, but also provide specific advice and guidance on reducing crimes. Considering this problem, the research examines both of the ACPO CPI’s home and business security checklists in a detailed and concrete fashion. This is because ACPO CPI creates national manuals, codes of practice, checklists, etc. on behalf of the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ACPO) in the UK, and further, coordinates diverse crime prevention polices of British local polices at a national level.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in this study are: 1) establishing national standards for security equipment such as windows, locks, doors, etc., 2) applying CPTED concepts to security checklists, 3) Improving “images” by maintaining clean environments, based on Defense Space Theory – applying the Onion-Peeling Principle, and finally 4) creating professional training & education and good public relations, concerning crime prevention policy. In the end, the authors strongly believe that the policy implications suggested here can contribute to producing detailed and concrete methodology for the future directions of Korean security checklists, finally leading to obtaining police accountability and public trust. 우리 경찰은 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한 범죄위험성을 사전 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방범진단” 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범진단”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지는 “방범진단카드”는 형식적인 점검항목만을 나열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아쉽게 위험성 평가 및 개선책 제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범진단카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 및 범죄예방 활동의 역사가 깊은 영국경찰의 범죄예방 진단정책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전국적인 단위에서 범죄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국 ACPO CPI의 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를 상세히 분석하였는바,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우리의 방범진단카드가 나갈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영국제도의 정책 시사점은, ① 물리적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표준”제정의 필요성, ② CPTED 이론에 근거한 범죄예방 진단 실시, ③ 방어공간 이론을 바탕으로 한 “Image” 개선전략 적용 - “밖”에서 “안”으로, ④ 전문적인 교육훈련 및 홍보를 바탕으로, “문서”를 통한 적극적인 범죄예방 진단 실시, 총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정책 시사점을 기반으로 우리의 방범진단카드 역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담을 필요성이 있다. 부가적으로 방범진단에 대한 조언제공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및 개선사항을 방범진단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환류과정을 통하여 경찰의 업무수행 방법 및 결과에 대한 ‘경찰책임성’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커뮤니티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방법론 연구

        이호상(Lee, Ho Sang)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3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14 No.-

        범죄피해는 필연적으로 인간적 손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대부분 범죄 발생 이후의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지출된다. 이러한 현상을 지양하여 최근 범죄 발생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CPTED)는 범죄행위를 촉발시키는 취약한 공간 환경을 건축학과 범죄심리를 연관시킨 별도의 설계에 의해 적극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CPTED의 주요 관점은 지역주민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심리적 공포심 감소와 범죄예방 활동에 자발적 참여 유도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2012 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는 재래식 주거환경을 대상으로 처음 시도되었다. 뉴타운 지역 등 대규모 재개발 지역이 아닌 기존 지역에 도입한 첫 사례이다. 대상지역인 마포구 염리동과 공진중학교 사례에서 CPTED는 환경의 물리적 조성 외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커뮤니티디자인 도입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는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자연스럽게 범죄발생 감시기능 등을 촉진시키며 지역민 상호간의 소통과 연계 등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범죄예방 의지를 함양시키는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문화 예술을 매개로하는 도시재생 전략 범위 내에서 CPTED가 실질적인 방법론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기능적인 개념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CPTED와 커뮤니티디자인의 관련성 및 서울시가 2012년부터 디자인으로 사회적 문제를 치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의 사례지 2곳을 분석 검토하여 보다 현실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첫째, 연구의 배경 및 범위에 관한 기술로 문헌조사와 대상지 현장답사 등을 기초로 현재 현황과 특성을 기술하였다. 둘째, 커뮤니티디자인과 CPTED의 이론적 개념에 관해 기술하였다. 셋째, 첫 대상지 염리동과 공진중학교 사례를 분석하였다. CPTED의 효과적 접근방법으로 서울시공무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과 지역민들의 커뮤니티 사례를 통해 도시재생과 연관된 공공디자인이 접목된 커뮤니티디자인의 기초연구로써 효과적 활용 방안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s every crime is inevitably accompanied with damage to human, there have been various researches for active crime prevention. In Korea, most of the social cost by crimes is concentrated on the processes after crimes occur. There have been researches for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crimes. Th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is to actively improve vulnerable spatial environment triggering criminal acts through additional design connecting architecture to criminal psychology. The main standpoint of CPTED is to reduce local residents" psychological fear of crime damage, and also to induce their voluntary participation in crime prevention activities. Seoul Root out Crime by Design 2012 was initially tried out for conventional residential environment. This is the first case introduced to the existing area, not the large-size redevelopment areas such as new town area. In the case of its target areas like Yeomri-dong Mapo-gu and Gongjin Middle School,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Design is newly receiving atten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community design, in the aspect of software besides the physical construction of environment. It has shown outcomes in which crime watch functions were naturally promoted by strengthening community network, and psychological stability and crime prevention will were cultivated through vitalization of community like connections and communication between residents. Since CPTED demonstrates its possibility as an actual methodology, it is expected to become a very functional conceptual base within the range of urban restoration strategy through the medium of culture and arts. Thus this study aims to seek for more realistic approach measures by analyzing / reviewing the relation between CPTED and community design, and also two cases of Root out Crime by Design which has been conducted by Seoul-si to heal social problems by design since 2012. Regarding the research method, first, as a description of the background and range of the study,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were described based on literature study and in-site survey. Second, the theoretical concept of community design and CPTED was described. Third, the cases of Yeomri-dong and Gongjin Middle School were analyzed. Through the case of residents" community and cooperation between experts in various areas such as Seoul-si government workers, as a basic study of community design combined with public design associated with urban restoration, it aims to seek for effective application measures and measures of policies based on the effective approach methods of CPTED.

      • KCI등재

        일반 시민의 범죄예방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순진(Park, Soon Jin)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2

        일반인은 누구든 가능하면 범죄를 겪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 논문은 일반 시민이 시도하는 범죄예방 행위를 살펴보고 개인의 범죄예방 행위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일반인이 인식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당사자에게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다양한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범죄예방 행위를 구체적으로 시도하게 만든다. 범죄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언론을 통한 범죄 노출, 지역사회의 무질서와 공식·비공식적 통제, 범죄 발생 추세와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 역시 일반인의 범죄예방 행동에 영향을 준다. 범죄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처한 상황에 대한인식에 근거하여 적절한 범죄예방 행위를 선택한다. 이 논문에서는 개인의 범죄예방 행위를개인적 방어행위, 개인적 회피행위, 집합적 예방 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일반 시민은범죄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나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셋으로 구분한 범죄예방 행위 가운데에서는 개인적 방어행위를 가장 많이 하고, 다음으로 개인적 회피행위를 많이 하며, 집합적 예방 활동을 하는 비율이 가장 작았다. 범죄예방 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셋으로 구분한 종속변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개인적 방어행위 모형, 개인적 회피행위 모형, 집합적 예방 활동 모형에서일관되게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낸 요인은 교육 연수, 범죄피해 취약성, 범죄정보 노출, 지역사회 무질서, 일반적/구체적 범죄 두려움이다.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범죄피해 취약성이 높을수록, 범죄정보 노출이 빈번할수록, 지역사회 무질서를 높게 평가할수록, 범죄 두려움이 클수록 개인적 방어행위, 개인적 회피행위, 집합적 예방 활동 등을 더 많이 하는 것을알 수 있었다. In general, people try not to experience any crime. This paper examines individual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nd attempts to analyze what factors affect individual crime prevention activities. Fear of crime perceived by individuals makes them come up with various countermeasures to prevent crime victimization and specifically attempt appropriat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Perception of the seriousness of crime, exposure to crime through the media, social disorder and formal and informal control of the community, and perception of crime trends and safety in the community also affect individual crime prevention activities. Individuals who are likely to be exposed to crime vitimization choose appropriate crime prevention activity based on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of their situation. In this paper, individual crime prevention activities were divided into personal defensive measures, personal avoidance measures, and collective prevention activities. Individuals take a variety of measures or actions to protect themselves and property from crime, with the highest percentage of thre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being personal defencive measures, followed by personal avoidance measures, and collective prevention activities. Factors tha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rime prevention activities differed depending on the dependent variables. Consistently significant factors in the Personal Defensive Measure Model, Personal Avoidance Measure Model and Collective Prevention Activity Model include level of education, vulnerability to crime, exposure to criminal information, community disorder, fear of general and specific crime. Looking at individual crime prevention activities, I foun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 the higher the vulnerability to crime, the higher the exposure to criminal information, and the higher the fear of crime, the more personal defense, personal avoidance, and collective prevention.

      • KCI등재

        범죄예방망(CPN)구축을 통한 아동성폭력 예방대책

        박행렬(Park, Haeng-Ryeol) 한국범죄심리학회 201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7 No.2

        아동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조두순사건’, ‘김수철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이 근 몇 년간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갖가지 대책들을 내 놓거나 기존의 대책들을 강화하였다. 관련 법령의 처벌조항의 강화, 전자감시제도, 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화학적 거세조치를 비롯하여 학생안전 강화학교의 지정, 배움터지킴이제도, CCTV의 설치 강화, 범죄예방 홍보활동, 문자알림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위촉, 아동안전 수호천사의 위촉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다분히 캠페인적 성격이 짙거나 아니면 이미 범죄가 발생한 후 그 범죄자의 처벌 또는 재범억제를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 범죄발생 원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 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범죄예방대책이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현시적인 대책만을 내놓을 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범죄발생의 원인을 기존의 범죄학 이론에 따라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한 대책을 범죄예방망(CPN)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통합적 범죄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범죄발생 원인에 따른 범죄예방영역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그것은 크게 범죄적 경향성 억제영역, 범행기회 억제영역, 재범 억제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범죄적 경향성 억제영역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신속ㆍ확실ㆍ엄격한 처벌을 통한 일반 억제전략, 치료를 요하는 개인에 대한 의료ㆍ심리치료, 문제 있는 가정에 대한 조기개입전략, 학교개입전략, 지역사회의 조직화 등을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이 범죄적 경향성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고, 범행기회 억제영역에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범진단, 정복경찰관의 순찰빈도 강화를 포함하는 각종 위험방지작용, 범죄예방홍보활동, 보안점검, 범죄대상물의 보호강화, 재물등록, 청소년 보호활동, 범죄유발환경에 놓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보호, 일반적 피해예방 교육 등을 통하여 잠재적 범죄자가 범행을 할 수 있는 상황적 기회를 차단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며, 재범 억제영역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의료ㆍ심리적 치료, 교육 및 직업훈련, 보호관찰대상자 및 우범자 등에 대한 관리정책 등을 통하여 범죄자가 재차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영역 별 범죄예방 대책들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전략에 필요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을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이들 기관 간에 촘촘한 그 물구조를 형성하는 연계망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망을 범죄예방망(CPN)이라 명명하며 범죄예방망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들의 회합체인 가칭 범죄예방위원회는 지방정부 소속하에 설립한다. 범죄예방은 경찰과 지방정부의 공동임무이나 경찰이 현재 국가경찰제를 취하고 있는 현실에서 는 지방정부가 범죄예방의 적극적인 주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범죄예방위원회를 지방정부 소속하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예방망을 구축하고 운용하고 조정하는데는 반드시 범죄예방망 조정관 (CPN coordinator)이 있어야 한다. 범죄예방망 조정관은 범죄전문가로 임명되어야 하며 지방정부 소속으로 가칭 범죄예방위원회를 실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범죄예방망을 중심으로 범죄예방의 어느 영역도 빠짐없이 그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만 보다 근원적으로 아동성폭력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The issue of child sexual assault is emerging as one of serious social problems. The reason is that the shocking cases such as ‘cho doo-soon case’ and ‘kim soo-chul case’have occurred serially for the fast two years. To settl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have set up various kinds of new measures or enhanced the existing measures. For example, heavier punishment, electronic surveillance, disclosing sex offender information to public, chemical castration, school police, etc. However, these are kind of campaign-like or post-providing measures. While the government needs to set up systematic and scientific crime prevention measures after detailed and micro analysis of crime caution, it shows kind of self-dramatizing measures to public. This article will present that integrated crime prevention system through the ‘crime prevention net(CPN)’. The Crime Prevention Net(CPN) means an integrated model for crime prevention that forms the structure like a close meshed net by making use of the various crime prevention strategies and by collaborate participation of multi-groups. This CPN Model includes three realms, namely the realm of criminal-tendency deterrence, the realm of the criminal opportunity reduction and the realm of recidivists management. The strategies in criminal-tendency deterrence realm are the treatments for individuals with biological or psychological predisposition to crime, the interventions in the process of individual’s socialization and the developments of the overall social structure andsurroundings. The criminal opportunity reduction strategy is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trategy, such as CPTED, teaching techniques to avoid being a victim of crime, formal surveillance by policemen’s patrol and so on. The recidivists management strategies are the management of information of recidivists, parolees and offenders who are under the probation. The CPN is constructed by the obligatory participants and the various strategies. And the crime prevention coordinator plays a central role in the CPN : searching and analyzing on the criminal environment in the community, finding accurately the capable resources in the community, selecting participants which forms CPN, designing CPN suitable to the community, coordinating the function of participants, educating the strategies of crime prevention to th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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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상황적 범죄예방의 효과성 비교

        김정림,임형진 대한범죄학회 2020 한국범죄학 Vol.14 No.1

        This study explores the various empirical and theoretical researches that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Community Crime Prevention (CCP) and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CP). Many researches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CCP and SCP based on their respective theoretical backgrounds involving different priorities, underlying philosophy, major actors/institutions, and temporal scope. CCP is found to have an advantage over SCP for being able to eliminate criminogenic propensity of the offenders, although it takes a long time to produce such an effect. SCP is shown to have an advantage over CCP by presenting a faster turnaround in crime prevention, while it is not able to eradicate the criminogenic propensity of the offenders. Although both CCP and SCP are individually proven to be effective in crime prevention, it is anticipated that an appropriate integration of these two approaches can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and deterrence of potential criminals.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a constructive interaction between the community level interventions of CCP and the individual level interventions of SCP, these two crime prevention approaches need to be comprehensively applied together rather than independently of each other. 이 연구는 지역사회 범죄예방(Community Crime Prevention, CCP)과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CP)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고찰하고 각각의 범죄예방 효과성을 비교·분석한 후 그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상황적 범죄예방은 주안점, 배경철학, 주체/관련 기관, 소요시간 등에서 서로 다르며, 따라서 그 장단점 또한 서로 다르다. 지역사회 범죄예방은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유발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수단이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상황적 범죄예방은 단기간에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유발적 요소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두 접근방법을 검증하였으며, 두 가지 접근방법이 모두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실효성 있는 범죄예방활동을 위해서는 하나의 접근만을 선택, 적용하는 것보다는, 두 활동을 적절하게 병용하는 것이 범죄예방효과 및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유발적 요소 억지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적인 차원의 개입인 상황적 범죄예방활동과, 커뮤니티 차원의 개입인 지역사회범죄예방 사이의 선순환적 상호작용 효과를 위하여, 하나의 접근방법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두가지 접근방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시너지효과를 노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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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진단팀(CPO)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CPTED 전략 개선방안

        신재헌,김상운 한국경찰연구학회 2017 한국경찰연구 Vol.16 No.3

        이 연구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CPTED)전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범죄예방진단팀(CPO)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이다. 최근 심각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기법인 CPTED가 주목받고 있다. CPTED에 대한 관심은 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관심을 가지면서 환경개선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상황 및 범죄발생 환경 상황의 차이, CPTED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CPTED 전략을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특히, CPTED 전략은 범죄예방 업무인데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건축행정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실무와 이론의 차이가 있어 CPTED 전략을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에서 2016년부터 범죄예방진단팀(Crime Prevention Officer)제도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CPTED 전략 적용 시 CPTED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컨설팅 내용으로는 범죄에 대한 진단과 해당지역에 필요한 CPTED 기법에 대한 지원 등 범죄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진단하는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범죄예방진단팀은 인적ㆍ자원적 한계로 인하여 처음 시작 할 때의 목표만큼 높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CPTED 전략 지원 실태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범죄예방진단팀 지원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is to concretize Criminal Prevention Officer utilized plan to increas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effectiveness by environmental design which is supported by local government. The research has been completed by using CPTED support status and related materials. Lately, the CPTED, a scientific crime prevention method, has attracted attention as the demand for crime prevention has increased. The interest in CPTED has started to support CPTED strategy in implementation of architecture related projects such as building design and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focusing on local governmen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pply effective CPTED strategies due to differences in the financial situation of each local government, crime scene, and lack of expertise in CPTED. Especially, the factors which constitute the CPTED strategy differ from one scholar to another. Also, there are practical and theoretical differences in applying the CPTED strategy in practice. The police began to improve through the Crime Prevention Officer since 2016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Professional consulting services and professional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local police for effective crime prevention have been suggested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PTED strategy. However, the current CPO is not as efficient as it was when it was first started due to human and resource limitations. We present CPTED strategies and find ways to use CPTED strategies in this research and suggest methods to use CPTED strategies more effectively.

      • KCI등재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안심마을 조성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혜란(Kim Hye Ran),이형복(Lee Hyung Bok),이윤진(Lee Youn Jin) 한국공안행정학회 202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0 No.1

        늘어가는 강력범죄로 인한 안전확보 및 지역이미지 훼손의 방지를 위해 경찰과 행정 등 다양한 기관에서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경찰력 등으로 늘어가는 범죄 해소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지속적으로 검토되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적용될 가이드라인은 모법이 없어 지자체 및 기관별로 마련하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공통으로 적용하는 항목에서조차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지원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내용이 대부분 개요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어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 가이드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기개발된 각종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들의 현황파악 및 특성을 분석해 추후 개발되는 가이드라인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둘째,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가이드라인 기반의 솔루션을 적용해보고, 적용결과를 통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안심마을 조성사업의 기본 체크리스트를 제안한다. 대전복합터미널이 위치한 동구 용전동 일대는 대전시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대상지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가이드라인 기반하에 CPTED원리별 솔루션을 도출하여 적용한 사업계획안을 구상하였다. 가이드라인의 현황파악 및 특성분석을 위해 기개발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살펴본 결과, 2005년 경찰청에서 만든「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을 시작으로, 최근 중앙부처, 지자체, 학회, 각 시·도·군·구 등 많은 곳에서 이를 위한 연구와 지침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련된 모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의한 명확한 사업추진 절차 소개 등이 부재하고, 항목별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다소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 하에서는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효과적인 결과도출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에 구분 없이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명확한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고 명확한 기준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서는 기개발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들에서 나타나는 개요 중심의 간략한 제시가 아닌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중심으로 작성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To secure safety and prevent damage to the image of the region due to the increase in violent crime, interest in crime prevention is rapidly increasing in various agencies such as the police and the administration. However, it was recognized that there is a limit to solving the increasing crimes due to the limited police forc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which has been continuously considered is an effective solution to this problem. However, since there isn t a parent law to be applied to efficiently support CPTED based projects, the ordinances and guidelines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are being applied. In such a situation, the standards of commonly applied items may differ, which may reduce the effectiveness of support.Also, most of the contents presented as guidelines are briefly described based on the outline, so the role of the guide is not be properly fulfilled when designing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of the guidelines developed in the future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various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CPTED) guidelines. Secon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design(CPTED) guidelines, a guideline-based solution is applied to the safe village construction project, and a basic checklist for the safe village construction project to confirm whetherthe application result was applied correctly is proposed. The area of Yongjeon-dong, Dong-gu, where the Daejeon Complex Terminal is located, derived and applied a solution for each CPTED principle based on the crime prevention guidelines for the target site of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 project in Daejeon City. Based on this, a business plan was devised. As a result of examining at the guidelines and guidelines for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 develop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guidelines, various studies and education have recently been being introduced in many places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cademic societies,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However, since there is no parent law related to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CPTED), there is no clear introduction of project implementation procedure through guidelines. In addition, the guidelines and standards for each item are somewhat unclear. Under these problems, in order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projects promoted for the purpose of crime prevention and to derive effective results, the central government first needs to come up with clear standards that can be applied in common regardless of region. In addition, in order to prepare a guideline with high efficiency and clear standards in terms of content, a detailed guideline should be presented based on clear evidence and standards rather than a brief presentation centered on the outline shown in the previously developed 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design(CPTED)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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