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범죄예방 네트워크 효과의 영향요인 분석

윤광구,이시경 한국자치행정학회 2008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2 No.1

본 연구에서는 지역 범죄예방네트워크 효과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협력방범의 제도적․현실적 한계를 밝히고, 경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지역의 범죄예방네트워크가 지구대, 민간 협력단체, 경비업체의 3자간 관계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네트워크 효과의 영향요인을 행위자, 구조, 상호작용으로 구분해 보았다. 지구대 범죄예방네트워크 효과의 영향요인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 조사대상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결과, 범죄예방네트워크 효과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상호작용이며, 다음으로 참여자, 구조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범죄예방네트워크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대도시는 업무의 상호작용, 중소도시는 협력단체의 활동, 농촌지역은 지구대와 민간단체 간 상호협력으로 분석되었다. 네트워크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체의 규모에 비례하고, 재정지원이 범죄예방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범죄예방네트워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구대는 협력단체와의 상호협력, 민간시설경비업체와의 유기적 협조, 참여단체의 규모에 따른 탄력적인 지원과 대응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To search for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local community policing, this study analyzed actual circumstances of a patrol division crime prevention network and the influential factors affecting it. This study suggests that collaborative security activities is more required to patrol division system wider than previous police branch office system. The influential factor of crime prevention network is reciprocal action and next is participants and structure. Somewhat large organizations have a great deal of influence on crime prevention activities networks and financial support also importantly works upon the formation. For invigoration of police service and collaborative crime prevention, development of various programs to induce citizens to participate and facilities, educational training, and equipment to assist these programs have to be secured.

범죄안전도시의 자율방범대 네트워크 밀도가 범죄예방활동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상철(Han Sang Cheul),송병호(Song Byeong Ho) 한국공안행정학회 201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1 No.2

This study analyzed the performance awareness of voluntary guard corps by network characteristics, which complements the insufficient parts of police which is commons in crime prevention. It is an analysis on crime prevention activity satisfaction and awareness of regional crime occurrence reduction considering density that are characteristics of network as independent variables. It is suggestive that this study method was initially tried in the criminology field. This study analyzed crime prevention activity satisfaction of voluntary guard corps of Cheonan crime safe city and difference analysis of awareness of district crime occurrence reduction and effects that density which are network characteristics give. Also, Considering that voluntary guard corps is a service organization made by voluntary participation, it planed to find out how is the effect that position, career, and life standard give. As a result of that, Cheonan crime safe city voluntary guard corps showed difference between crime prevention activity satisfaction and awareness of regional crime occurrence reduction following regional characteristics. However, as a result of analyzing by controlling position, rank, and life standard, the voluntary guard corps of province agricultural cooperative complex city much affected crime prevention activity satisfaction and the awareness of regional crime occurrence reduction. It deduces the meaning that members relied on each other and served the region during voluntary crime prevention activity. The result of precedented study indicated that if the density was high, we can raise the performance. However, in this study, if the density is high, crime prevention activity satisfaction and the awareness of regional crime occurrence reduction appeared low. That is, we can interpret like the result following position, rank, and life standard, in case of commercialized voluntary guard corps, it is interpreted that although it is a voluntarily participated organization, it is a result for meeting the private need.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density of commercialized voluntary guard corps, it was concentrated on the powerful chief, director, and vice chief, and the same on the central department. According to an interview with a member of voluntary guard corps on this concentrated phenomena, most members of voluntary guard corps was selling the goods or doing a business. 이 연구는 범죄예방(Crime Prevention)에 있어서 공공재인 경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자율방범대의 성과인식을 네트워크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특성인 밀도, 중심성, 구조적 공백을 독립변수로 범죄예방활동 만족과 지역범죄발생 감소인식에 대한 분석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범죄학(Criminology)분야에서 처음 시도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구문제는 천안 범죄안전도시 자율방범대의 범죄예방활동 만족에 있어서 네트워크 특성인 밀도가 미치는 영향분석을 하였다. 또한 자율방범대는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봉사조직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직위, 경력, 생활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로 했다. 그 결과 천안 범죄안전도시 자율방범대의 경우 지역적 특성에 따라 범죄예방활동 만족에 차이를 보였다. 직위, 계급, 생활수준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도ㆍ농협 복합도시의 자율방범대는 직위와 생활수준에 따라 범죄예방활동 만족과 지역 범죄발생 감소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율방범활동에 있어서 대원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지역을 위해 봉사한다는 의미를 도출한다. 선행연구의 결과는 밀도가 높으면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높은 밀도를 보일 경우 범죄예방활동 만족이 낮게 나타났다. 즉, 직위, 계급, 생활수준에 따른 결과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데, 상업화된 자율방범대의 경우 자발적 참여조직이기는 하지만 사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결과로 해석된다. 상업화된 자율방범대의 밀도를 측정한 결과 영향력 있는 대장, 총무, 부대장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기예방을 위한 영국의 정책과 네트워크및 시사점 연구

서준배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8 경찰학논총 Vol.13 No.4

Fraud has a great negative effect on the people's daily life. Therefore, prevention is the most important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cover damages once fraud occurs. In particular, it is known that fraud can be easily prevented by raising people's awareness through education and campaigns on fraud patterns. However, academic research on prevention and detection of fraud is still lacking compared to other crimes in Korea.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examined the fraud prevention policy and the private collaboration network of the English police, which recently complete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fraud. In order to prevent fraud, the England police focused on the methods, which are based on, firstly, the intelligence and evidence, secondly, national cooperation with local law-enforcement through Action Fraud and National Fraud Intelligence Bureau, thirdly, multi-agency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Specifically, they developed a preventive method for raising awareness to defend people by timely preventive education, eliminating vulnerabilities that expose personal information, and crushing fraud enablers, such as bank accounts and mobile phones that are used by fraudsters.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a private cooperation system called the Fraud Justice Network is particularly emphasized for the effective prevention of frauds, which are characterized by various modus operandi and stake holders. A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fraud prevention, Korean National Police (KNP) should implement the policy of eliminating the leakage of vulnerable personal information and fraud enablers, such as suspicious accounts and mobile phones. Furthermore, the KNP should bolster participation of multi-agencies and civil cooperation to prevent fraud. Final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ublic education and communication to effectively prevent frauds that are becoming more and more serious day by day. 대표적 민생범죄인 사기범죄(fraud)는 국민생활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한 번 발생하게 되면 피해금액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워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사기범죄는 유행하는 범죄양상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쉽게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범죄들에 비하여 사기범죄의 예방과 적발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사기 등 부정경제범죄(fraud)에 대한 대응체계를 비교적 최근에 완성한 영국의 사기예방 정책과 민간협업 네트워크에 관하여 문헌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영국경찰은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첫째, 유용한 정보와 증거 중심의 예방법, 둘째, 액션프로드(Action Fraud)와 국가사기정보국(NFIB)이라는 국가적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적 법집행, 셋째, 다양한 유관기관들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적시의 예방교육으로 시민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개인정보 노출 등 사기취약 요소들을 제거하며, 범죄이용계좌 중지 등 사기범죄 조력요인들을 분쇄하는 예방법들을 발달시켰다. 또 다양한 범죄양상과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특징으로 하는 사기범죄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사기 정의 네트워크(Fraud Justice Network)라는 민간협업 체계의 구축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립경찰도 사기범죄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노출 등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취약요소들과 범죄이용 계좌와 핸드폰 등 조력요인들을 제거하는 정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및 사기예방을 위한 대국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사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구대 범죄예방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윤광구(Yoon Gwang-Gu),이시경(Lee Si-kyung)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社會科學硏究 Vol.25 No.1

본 연구는 지역경찰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범죄예방네트워크의 공식적ㆍ비공식적인 특성과 역동성을 다루지 못한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지구대 범죄예방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 연구내용을 참여자와 구조의 요인으로 구분하고, 참여자의 측정변수로 참여자 수준, 협력단체역량, 네트워크의 구성정도를, 구조의 측정변수로 참여형태, 상호지원형태, 네트워크의 형태와 장애요인을 선정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개선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분석결과,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갈수록 협력단체의 범죄예방활동에의 참여 횟수는 적어지고, 단체의 회원 수는 지역에 관계없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성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방범 활동에 대한 참여형태는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지역경찰과의 합동순찰이 대표적인 참여형태이고, 다음으로 범죄신고 또는 교통캠페인 및 범죄예방 캠페인 등에 협력단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지역의 범죄예방네트워크에서 지구대와 자율방범봉사대의 중심성(centrality)이 가장 높고, 아울러 이들 조직은 연결성, 근접성과 매개성도 높게 나타났다. 이들 조직 다음으로 중심성과 연결성이 높은 조직은 생활안전협의회, 시민명예경찰 등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 local crime prevention network. It analyzes the differences of structure in local crime prevention network and believes that it could be a guide to advance police serv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he size of city get smaller from big city to small and medium city, participation in crime prevention activities declined but membership of associations was smaller aside from regions. Second, looking at pattern of collaborativ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here wasn't a big difference according to regions. Third, under local crime prevention network system, patrol division and voluntary community patrol service corps showed the highest centrality. This study suggests that collaborative security activities is more required to local crime prevention network and development of various programs to induce citizens to police service have to be secured.

PEQ를 활용한 노인범죄에 대한 협력치안네트워크의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이정훈 한국치안행정학회 2014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1 No.2

고령화에 따른 노인범죄자가 최근 들어 우리나라 전체 범죄 중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의 강력한 대응보다는 노인범죄자의 유형과 특성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늘어나 는 노인범죄자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대응 방안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 회의 협력치안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경찰공무원, 전문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구축 전략 중에서 협력치안네트워크와 관련된 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PEQ방법을 활용하 여 노인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결과, 노인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치안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적 극적인 협력관계 유지, 기술적으로 발달한 기계장비 설치, 노인가정 및 가족유대 강화를 위한 다 양한 프로그램 도입, 협력치안단체간의 운영 재조정,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법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실행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노인범죄에 대한 심각성 인 식, 경찰구성원들의 협력치안네트워크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한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 가장 시 급한 일이다. In recent years, As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the Elderly Crime is in the rising trend in Korea, And more, We can make estimate that Elderly Crime will be serious social problem. Elderly Crime appropriate police response strategy will be important. The Emergence of a variety of Elderly Crim police mobilization is difficult to solve alone. In addition, Community Policing and Civil Partnership is a cooperation network of the basic configuration requirements. This Police Officers, Experts and the General Public to target empirical analysis presented in the previous studies of various deployment strategies involving Cooperation Policing Network security plan centered Elderly Crime by taking advantage of the PEQ respond to the priorities of an effective policy and analyzed. This study intended to seek plans for prevention of the Elderly Crime through analysis on the strategics of the Elderly Crimes by Cooperation Policing Network among various crimes. As a result, Senior Police Cooperation to combat crime in order to build a network of Local Governments and maintain positive working relationship,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mechanical equipment installation, elderly homes and introduced a variety of programs to strengthen the family bon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organizations restructuring, which specializes judicial council to configure inter-agency operations in order. These results prior to running the first thing to be followed for the Elderly Crime seriousness perception, cooperation of the members of the police security to the network through a thorough education instill faith is the most urgent thing.

성범죄예방정책의 형성과정에서 행위자의 상호작용 패턴분석 : 유형분류 및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유근환,김덕환,서경도 한국융합학회 2018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9 No.9

본 연구는 성범죄예방정책의 전반적인 정책결정시스템을 파악하고, 정책형성과정에서의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패턴 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성범죄예방정책의 실패 경우에 원인규명 및 정책개선을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사례분석과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외적환경에서는 성범죄의 낮은 신고, 예방관리를 위한 기술적개선 및 보완, 성범죄 피해자의 의식, 법률안의 개정과 대통령의지지 등이 나타났다. 옹호 연합 간의 갈등은 찬성에서는 강력한 규제와 재범방지, 착용대상의 범위확대를 반대에서는 제도의 일시적 효과와 법률안의 소급을 반대하였다. 문제해결전략으로 제도의 확장을 통한 찬성의 입장과 인력부족 및 관리 소홀의 문제를 삼는 반대적 입 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언론보도내용 측면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성범죄예방 목적의 중앙정부 차 원에서 예방 및 관리의 관심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성범죄예방과 관련 연구들은 검증방 법들이 매우 미흡하였지만, 이 연구를 통해 부정적 정책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overall policy decision system of sex crime prevention policy and analyze the interaction and pattern of actors in policy formation process. This is a useful way to identify the causes and ways to improve the policy if the sex crime prevention policy fails. As a research method, we used a model of advocacy through case analysis and language network analysi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low reporting of sex offenses, technical improvement and supplement for preventive management, consciousness of victims of sexual crimes, amendment of legislation, and support of the president. The conflicts between the advocacy coalition opposed the strong regulation,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the expansion of the range of objects to be worn, the temporary effect of the system and the retrospective of the bill. As a problem-solving strategy, it was confirmed that the opposing positions of pros and cons of lack of manpower and negligence of management through the extension of the system were acutely opposed. In the context of media reports, this tendency is more likely to be understood as the concern of prevention and management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o prevent sex crimes. Therefore, although the methods of prevention of sex crimes have been insufficient in the past,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breaking the link of negative policy vicious cycle.

경찰서비스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청소년범죄예방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박상주 ( Sang Joo Park ) 한국행정학회 2003 韓國行政學報 Vol.37 No.1

최근 공동체운영의 새로운 틀과 사회를 분석하는 대안적 패러다임의 하나로 등장한 거버넌스의 이론은 구체적인 공공서비스 수준에서 논의됨으로써 실제적 유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연구는 현대의 경찰서비스가 종래의 경찰조직만에 의한 관료적, 독점적 공급구조에서 벗어나 민간부문과 비영리부문을 포괄하는 다양한 참여자가 등장하고 상호간의 관계망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경찰서비스를 대상으로 거버넌스의 관점을 적용하고 이를 네트워크 접근으로 구체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히 경찰서비스의 중핵을 이루는 범죄통제의 영역에서 거버넌스의 논의가 전재괴는 맥락을 고찰한 다음, 이러한 범죄통제 거버넌스의 구체적 접근의 하나로서 범죄예방 네트워크의 개념틀을 구성하였다. 또한 사례연구로는 청소년범죄예방 분야를 대상으로 네트워크의 구조를 탐색 및 진단하고 그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The governance theory that has recently emerged as an alternative paradigm for societal management is in need of extensive application to the practical dimension of public services. Today, policing, a field of public services, is no longer bound to bureaucratic/monopolistic provision. Rather, various agencies across public, private and voluntary sectors have emerged, constituting policing networ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governance perspectives to policing in terms of the network approach. Historical contexts of policing governance are reflected on and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crime prevention network is developed. A case study is attempted in the field of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which explores the network structure and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아동ㆍ청소년 성폭력범죄의 실태분석 및 지역사회의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임창호(Lim, Chang Ho) 한국민간경비학회 2013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2 No.1

최근에 점점 증가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성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정부 차원의 처벌 위주 접근법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접근하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수직적ㆍ수평적 네트워크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참여기관들 간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참여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며, 민간영역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의 경우 성폭력 피해발생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자녀가 위험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학교의 경우 성폭력 피해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내실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성폭력 예방 문화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넷째, 경찰의 경우 자율방범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범시간대 우범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는 전과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아동안전 지킴이 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과 보호관찰간에 정보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아동 성폭력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안전도시사업과 연계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며, 20대 이하 무직인 전과자에 대한 직업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론매체 및 종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is the crime that affects both victims and their parents seriously. In Korea,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has risen since 2007. To prevent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this paper applies community policing, problem-oriented policing, and communitybased crime prevention as basic theories. Especially, community, school authority, police, and municipal government must establish th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together. First, horizontal and vertical network must be established substantially. Hot line must be formed among police, school authority, municipal government, establish clear-cut lines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mong each institutions, participate the private sector actively, and information infra needs to be instituted to send the informations related to crime. Second, the parents at individual home must report to the related institutes instantly if their children is victimized, and minimize the time when the children remain alone. Third, school authority must survey the realities of victim periodically, enforce the preventive education about sexual violence thoroughly, and hold the festival for preventing sexual violence. Fourth, police must make the good use of the crime prevention corps compose of citizens, and support the business for protecting the children positively. Fifth, municipal government must enact the ordinance for preventing the sexual violence on children and juveniles, support the region children centers in regard to operation, connect to Safe Community Project, and facilitate the career training for the offenders in twenties. Finally, We must obtain the positive partnership with news media and the religion institutes. The above community crime prevention strategies will prevent the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 effectively, improve the membership, intimacy, unity of community citizens, and provide both community and citizens with the crime prevention skills.

국가 간 인적 교류에 따른 국경초월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도중진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圓光法學 Vol.32 No.1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시대의 초국가적 경쟁 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지역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공동체’의 거점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방화정책에 따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즉 인적 교류가 물적 교류・정보교류 등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방화정책은 ‘출입국관리체계의 개선’과 ‘새로운 이민정책의 수립’을 전제로 하는데, 국가가 이러한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구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인적 교류를 위한 개방화정책이 출입국관리체계의 개선이나 새로운 이민정책의 수립으로 추진됨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불법입국자에 대한 대책과 외국과 연계된 국경초월범죄(조직범죄, 마약밀매행위, 테러범죄, 자금세탁범죄 등)및 시장질서 저해행위(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범죄예방네트워크의 구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며, 사후적 예방네트워크로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국제적 수사공조체계를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실무기관간의 교류확대와 동북아 지역국가들 간의 공동수사그룹 등을 창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very country in the world, in order to survive the transborder competition which is proceeding speedingly, is responsing actively the new changes by building community cooperation system. It should be guaranteed that human in every country could cross the nation’s border without sanctions and exchange of goods or exchange of information also could parallel with them. As the immigration opening policy is consisted of ‘revision of immigration control system’ and ‘establishment of new immigration policy’, it need to provide the legal system or institutional strategy. It should not be ignored and establish the effective and agile measure to illegal entrant, transborder crime(organized crime, drug trafficking, terror, money laundry and so on) related with other countries and disturbing market order. To meet the mentioned-above, establishment of crime prevention network by all country’ criminal justice system could work. Also, to widen an east asia area’s network of crime investigation, it need to increase the exchange of judical authorities and to build the cooperative instigation group.

경찰의 아동 성폭력 예방 전략에 관한 연구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정덕영 ( Duke Young Jeong ) 한국경찰학회 2011 한국경찰학회보 Vol.13 No.1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s about the increasing rate of child sexual abuse cases in the Gangwon-do district since 2006, and suggested strategies for preventing child sexual abuse in Police. The strategies were developed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the district characteristics and the actual conditions and causes of child sexual abuse victims in the Gangwon-do district. In results, child sexual abuse were committed by acquaintance of child victims and in detached houses.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roles of family, school, and society are very important for preventive strategies against child sexual abus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should make efforts to educate and promote parents with educational manuals. Schools have had sex education classes but the effects are insufficient. Thus more practical preventive education should be developed and operated. In social dimension, the networks among local self-governments, police,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hould be formed. In order to prevent child sexual abuse, self-governing bodies should promote educational programs for crime prevention, appropriately mediate among organizations such as consignment provider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efficiently administer such support-centers as the ONE-STOP support center by 1366 and the Sunflower Children Center. Police should prepare for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arrests in concurrence with the Gangwon-do. Such networks can be applied to Police Station unit under the Gangwon-do distr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