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지역 경관시설물 부식방지도장 시공 후 성능평가 연구 -오이도 오션프런트 공공시설물 및 조경시설물을 중심으로-

김정철 ( Kim Jungchul ),신재령 ( Shin Jaeryung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1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6 No.2

(연구배경 및 목적)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공공디자인의 활성화로, 경관시설물은 표준화된 형태와 색채를 구현하고자 철재 위 도장 방식으로의 제작설치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관시설물의 제작과정에 녹 방지 도장을 선행함에도 불구하고 시공 후 현장에서는 시설물의 부식이 진행되거나 도장이 완전히 탈락되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는 특히 해안지역의 시설물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식방지 도장의 시공방식 적절성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해안지역에 설치된 경관시설물의 부식방지 도장에 대한 시공 후 성능평가요소 및 측정기준을 도출하여 실증적인 평가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해안지역 공공시설물 부식방지 도장의 기준 및 특성을 도출하여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설치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관시설물에 대한 시공 후 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진행하였으며, 부식방지도장 기법과 시공 후 녹 발생 정도를 가시평가하고 계량화하여 부식방지도장 공법에 따른 녹 발생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시설물별 가시평가 결과는 가로등 주와 가로등 분전함이 가장 높았고, 안전난간 5가 가장 낮았다. 도장 공법에 따른 부식방지 성능은 조합페인트(평균27.0)< 우레탄도장(평균52.9)< 분체 도장(평균 75.3) 순으로 높았다. 녹 방지 처리 공법별 부식방지 성능은 광명단 도장(평균22.3)< 갈바늄 도금(평균47.1)< 용융아연도금(평균68.6)< 녹 방지 무 처리(평균69.7)< 스테인리스 재질(평균88.2) 순으로 높았고, 들뜸 방지처리 공법별 부식방지 성능은 프라이머 미처리(평균 50.8)< 프라이머 전처리(평균 92.1)로 높아, 들뜸 방지처리에 따라 도막의 탈락이나 갈라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부식방지 성능이 가장 우수한 공법은 모재위에 용융아연도금 부식방지 처리 후 프라이머 처리와 분체 도장을 적용한 공법이었다. 특히, 용융아연도금 등 적극적인 녹막이 공법 위에 프라이머를 적용한 것은 우수한 부식방지 성능을 보였다. (결론) 해안지역의 경관시설물은 환경여건으로 인해 도막이 탈락되고 부식되기 쉬워, 녹막이 처리공법과 프라이머 전처리가 충실히 시공된 시설물의 부식방지 성능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공자의 기술 숙련도에 따른 부식방지 성능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각 공법별 성능 및 문제점의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는 해안지역 등 특수한 환경여건에 부합하는 부식방지 도장 공법을 파악하여 제시함으로써 공공디자인 및 조경 등의 사업 추진 시에 경관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단계의 기초자료로 쉽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Background and purpose) With the revitalization of urban public design, the production and installation of landscape facilities with various coating methods is increasing rapidly. However, after the rust prevention coating, problems emerged at the site, such as corrosion or complete falling-offs of the coating in the landscape facilities, especially in coastal area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check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rrosion resistant coating methods. This study aims at empirical evaluation and analysis by deriving performance evaluation elements and measurement criteria for corrosion resistant coatings of landscape facilities installed in coastal areas. (Method) In this study an analysis model was presented by deriving the standards and characteristics of corrosion resistant coatings for public facilities in coastal areas. For landscape facilities that have passed more than 5 years after installation, the corrosion resistant coating methods and the degree of rust generation after the coating work were visually evaluated and quantifi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rust generation characteristics and the coating methods. (Results) As a result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corrosion protection, both 'street lighting poles' and 'street lighting distribution box' were the highest score with 94.1 points, and 'fence 5' was the lowest with 11.7 points. The performance of corrosion protection by coating method was in the order of ready mixed paint coating (27.0) <urethane coating (52.9) <powder coating (75.3). The performance of corrosion protection by anti-rust treatment method was in the order of red lead coating (22.3) <galbanum plating (47.1) <hot-dip galvanization (68.6) <non-treated (69.7) <a stainless steel material (88.2). The performance of corrosion protection by blister-prevention treatment method was in the order of non-primer treatment (50.8) <primer pretreatment (92.1), and the difference in falling-offs and cracking of the coating film was large depending on the blister-prevention treatment. The most excellent corrosion resistant method was a primer-treated coating method over an active anti-rust method such as hot dip galvanization. (Conclusions) As described above, the landscape facilities in coastal areas required a different corrosion resistant treatment than other areas because the coating film easily fell off and was corroded due to the environmental condition. As this study is not an experimental study which is conducted under the same time, environmental condition, and quality condition, there was a limit of ambiguity in comparing the performance and determining problems for each method due to the difference in corrosion protection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technical skill of a painting worker. However,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easily used as basic data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stage of landscape facilities when promoting projects such as public design and landscape architecture, as it identified and presented a corrosion resistant coating method suitable for special environmental conditions such as coastal areas.

독일「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 (BImSchV)」상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압축 시설

조인성 ( Cho In-s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7 과학기술법연구 Vol.23 No.3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제14조는 종래 2004년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제9a조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압축을 위한 시설이 현실성이 있는지를 먼저 심사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동 시행령 제14조 규정은 「CCS 지침」제33조 및 「2001/80/EG 지침」제9a조, 그리고 「IE 지침」제36조를 독일법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동 시행령 제14조는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사의무와 별도로, 이산화탄소의 포집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부지를 확보해야 할 의무를 떠맡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CCS 기술의 추후 투입과 확장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제14조의 규정 내용은 2004년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제9a조에 비하여 내용적으로는 개정되지 않았다.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제14조 제1항은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먼저 사업자는 300메가와트 또는 그 이상 용량을 갖추고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i) 적합한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ii) 이산화탄소 수송시설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압축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또한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문에 따르면,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문은 300메가와트 또는 그 이상 전기를 생산하는 기존 시설의 용량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문은 사업자가 심사의 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명시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제14조 제2항은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긍정적 출구에서 그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제1항에서 말하는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운영부지 위에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압축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추가 설치를 위하여 충분히 넓은 부지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유럽연합 「CCS 지침」제33조 제2항 제2문이 말하는 행정청의 심사권은 「연방이미씨온방지법」의 규정들로부터 나온다. 그에 따르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허가요건이 제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로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발전소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독일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제14조의 규정 내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포집시설 설치의무자는 포집시설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보관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부지를 사전에 확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포집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포집시설 설치의무자가 발전소나 그 밖의 이산화탄소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포집시설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보관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의무자가 포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 14 - wie auch schon bisher § 9 a der 13. BImSchV 2004 - enth alt eine Pflicht zur Prufung der Realisierbarkeit von Anlagen zur Abs cheidung und Kompression von Kohlendioxid. Die Regelung dient der Umsetzung von Art. 33 der CCS-RL und Art. 9 a der RL 2001/80/EG bzw. Art. 36 der IE-RL. § 14 ubernimmt die dortigen Pflichten zur Fl achenfreihaltung fur Einrichtungen zur Abscheidung von Kohlendioxid, abhangig von vorgelagerten Prufpflichten. Die Vorschrift bereitet den spateren Einsatz und die Verbreitung der CCS Technologie damit vor. Der Regelungsinhalt von § 14 ist inhaltlich unverandert gegenuber § 9 a 13. BImSchV 2004 (BR-Drs. 676/12, 177). § 14 Abs. 1 bestimmt die Prufkriterien. Demnach hat der Betreiber vor Errichtung einer Anl age zur Erzeugung von Strom mit 300 Megawatt oder mehr zu prufe n, ob geeignete Kohlendioxidspeicher zur Verfugung stehen und der Z ugang zu Anlagen fur den Transport des Kohlendioxids und die Nach rustung von Anlagen fur die Abscheidung und Kompression von Kohl endioxid technisch moglich und wirtschaftlich zumutbar ist. § 14 Abs. 1 S. 2 bestimmt, dass S. 1 fur die Falle entsprechend gilt, in denen d ie Kapazitat einer bestehenden Anlage um eine Anlage zur Erzeugung von Strom mit 300 Megawatt oder mehr erweitert wird. § 14 Abs. 1 S. 3 enthalt die Verpflichtung, das Ergebnis der Prufung der zustandi gen Behorde darzulegen. § 14 Abs. 2 regelt die Rechtsfolge bei positivem Ausgang der Pruf ung nach § 14 Abs. 1. Der Betreiber hat in diesem Fall eine hinreich end große Flache fur die Nachrustung der fur die Abscheidung und Kompression erforderlichen Anlagen freizuhalten. Das in Art. 33 Abs. 2 S. 2 der CCS-RL genannte Prufrecht der Behorde ergibt sich aus d en Regelungen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Begrundung zu § 9 a 13. BImSchV 2004, BR-Drs. 214/11, 87). Danach mussen die Ge nehmigungsvoraussetzungen fur die Errichtung und den Betrieb von Anlagen vorliegen. Neu zu errichtende Kraftwerke mit einer Nennleistung von 300 M W oder mehr durfen nach Maßgabe der Regelungen des Elektrischen Wirtschaftsrecht in Korea(§ 7) außerdem nicht mehr ohne die Prufun g genehmigt werden, dass die Nachrustung des Kraftwerks mit der CCS-Technologie moglich und zumutbar ist und geeignete Kohlendiox idspeicher sowie Transportmoglichkeiten zur Verfugung stehen. Sind diese Voraussetzungen erfullt, hat der Anlagenbetreiber die fur die Na chrustung des Kraftwerks erforderlichen Flachen freizuhalten.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고명식(Ko, Myung-Shik) 한국재산법학회 2018 재산법연구 Vol.35 No.2

이 논문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노인복지시설에 부담시키기 위한 법리로서, 노인복지시설의 주의의무에 관해 논한 것이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성격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고령자는 그 시설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그 직원의 감독과 지휘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고, 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제공방법에 관해서는 그 시설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은 입소한 고령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주의 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그 안전배려의무의 내용은, 입소한 고령자의 생명과 신체를 해치지 않을 소극적인 의무에 그치지 않고, 입소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라고 생각된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은 정보제공의 무, 사고방지의무, 긴급조치의무, 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은 복지서비스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시설로서 소위 전문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입소하는 고령자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지 않고, 계약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의 결정만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은 입소하는 고령자에 대해, 그 시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 고의 위험성에 관하여 경고하고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사고방지의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의 전문가로서 그 지위에 맞는 주의를 기울여서 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고, 사고의 발생을 예견한 경우 그것을 회피하는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긴급조치의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은 입소한 고령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적극적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의 내용에 상응한 응급조치를 하여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노인복지시설 측에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넷째, 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고령자 사이에서 상호간의 가해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가해행위가 행해지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노인복지시설 측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부 고령자의 동료 고령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예견가능한 것이었고, 또한 그러한 가해행위가 노인복 지시설의 조치에 의해 회피가능한 것이었다면, 그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인복지 시설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care obligation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as a juristic subject about the burden of compensation liability for the safety accident in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First, in relation to the nature of the care obligation to be paid by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the elderly who enters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lives in accordance with the supervision and direction of the facility at the place provided by the facility. Therefore,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should bear the safety consideration obligation to ensure the life or the physical safety of the elderly. And the safety consideration obligation is the active duty to take appropriate measure not to hurt the life and the physical safety of the elderly who entered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Next, as the contents of care obligation to be paid by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it is judged that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bears the information provision obligation, the accident prevention obligation, the urgent measure obligation, and the care obligation as a supervisor. First, in relation to the information provision obligation,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has a so-called expert status as a facility possessing specialized knowledge and experience on welfare service, while the elderly who enters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does not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on welfare service. The elderly is only in a position to decide whether or not to accept the welfare service provided by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through the contract. Therefore,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should warn about the danger of possible accident at the facility and provide the appropriate information such as explaining the way to avoid it. Second, in relation to the accident prevention obligation, because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is an expert in the elderly welfare, it bears the obligations to foresee the occurrence of the accident and to take the action to avoid the accident, paying attention as the expert of the elderly welfare. Therefore, if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fails to prevent accidents in violation of such obligations, it shall be liable for damage. Third, in relation to the urgent measure obligation,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bears the active duty of safety consideration to take appropriate measure to safeguard the elderly.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care obligation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to prevent the occurrence or expansion of the damage by the emergency measure corresponding to the content of the accident. Fourth, in relation to the care obligation as a supervisor,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bears the care obligation to supervise the elderly who has entered the facility so as to prevent mutual violence from taking place. Therefore, if the violence of some elderly was foreseeable, and if such violence could be avoided by the measure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shall bear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the violence.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라돈 저감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 연구

이재삼 ( Lee Jae Sam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9 과학기술법연구 Vol.25 No.3

라돈은 방사성 물질로서 폐암을 유발하는 위험한 물질로서, 현재 다중이 용시설에서 검출되고 있으므로, 라돈에 대한 사전방지는 물론 라돈의 저감 및 실효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 시설인 지하역사 등에서의 라돈 저감 및 실효성 확보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동법에서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역사 등에서의 라돈에 대한 기준, 국가의 사전계획, 조사, 지도작성 등 책무와 시설관리자에 대한 권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하역사 등에서 라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서 라돈에 대한 사전방지에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둘째, 동법에서 국가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실내의 공기질을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라돈에 대한 ‘권고’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넷째, 동법상 라돈의 저감을 위한 다중 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시설의 설치와 자율적인 관리(측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법적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다섯째, 동법상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이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 개선명령, 징역이나 벌금 그리고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대상시설에 비해 위반건수가 적고 또 처벌건수가 극히 적으며 처벌 수위도 지극히 낮아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발암물질인 라돈 노출의 사전방지 강화, 라돈 저감의 실효성 확보 및 라돈 저감 위반시 엄격한 제재 등 실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첫째, 라돈의 사전방지를 위해서는 법규상 국가의 라돈 저감의 사전 계획과 측정·조사 및 지도작성, 그리고 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현행 법규 상 라돈의 기준이 148Bq/㎥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의 강화(130Bq/㎥ 이하로의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라돈 방지 시설의 설치(시공)와 상시측정 및 라돈의 유도참조준위 준수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현실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 관리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가 너무 미약하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즉 라돈 시설 관리 위반에 대한 징역 내지벌금 부과와 과태료 금액의 인상이 요구된다. 결국, 현행 법상 라돈의 사전방지를 위한 해서는 국가의 라돈 관리 책무강화(상시측정과 행정기능의 통일화), 다중이용시설의 라돈 검출에 대한 권고기준을 유지기준으로의 강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라돈의 상시측정과 측정주기의 단기화 및 환기설비의 의무화 등이 요망된다. 아울러 라돈 저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벌의 강화 등이 요망된다. 요컨대 라돈 저감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기준강화, 라돈 저감 규제 강화, 실효성 확보 강화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는 법규정의 보완 내지 ‘라돈 저감을 위한 법률’의 제정이 고려된다. Radon is a radioactive substance that contributes to the risk of lung cancer, which is currently being detected in the public-use facilities. It, therefore, is considered very crucial to reduce radon levels and secure the effectiveness as well as to proactively protect against radon. As indicated, problems with reducing radon levels and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reduction measures in a subway station, etc. (public-use facility stipulated under the current Indoor Air Quality Control in Public-Use Facilities, Etc. Act) follow. First of all, the above Act for the subway station (public-use facility), etc. stipulates standards, national proactive plan, survey, obligations like mapping, recommendation for a facility administrator, and more; however, as radon levels in the subway station, etc. actually exceed the acceptable limit, there’s little the Act can do to proactively protect against radon. And under the Act the government recommends owners of public-use facilities, etc. to control indoor air quality according to the standards, but a legally binding force on “recommendation” for radon is becoming an issue. Also, owners of public-use facilities, etc. for radon mitigation are being asked to install a radon reduction system and manage(measure) it autonomously, but in reality the legal effectiveness is not viable. Furthermore, in the case of managing air quality in public-use facilities against the control standards, necessary measures, correction order, imprisonment or fine and penalty, etc. are imposed; however, the number of cases of violations for target facilities is very small and very few people are unpunished, indicating that the legal effectiveness is very low in practice. Therefore, it is quite important to secure the effectiveness, such as strengthening proactive measures for emissions of radon(carcinogen), providing a practical policy for radon reduction, and applying strict penalties against violations for radon reduction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tighten up controls on obligations (i.e. national proactive plan, measurement, survey and mapping for radon reduction) and regulations on the facility owners, etc. to proactively protect against radon. And standards on radon are set at 148Bq/㎥ under the current regulations. In reality, however, radon levels over the acceptable limit are being detected from public-use facilities such as subway station, which requires higher standards (below 130Bq/㎥). Also, it is essential to beef up compliance with installation and frequent measurement of radon reduction system in the public-use facilities, and derived reference level of radon, and more. Furthermore, as violations of indoor air quality control in the public-use facilities are weakly regulated, more strict legal limitations are necessary against them, i.e. a demand for higher fine/penalty or longer term of imprisonment against the violations of radon system management. In the final analysis, for proactively protecting against radon, government’s stricter management policy over radon (frequent measurement and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functions), higher standards (derived reference level) on radon detection, mandatory obligations for public-use facilities’ owners, etc. (frequent measurement of radon, shortening measuring cycle, mandatory installation of a ventilation system, etc.) are necessary. It is also required to toughen penalti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radon reduction. In summary, it is required that standards for Indoor Air Quality Control in the Public-Use Facilities, Etc. Act as well as regulations for radon reduction be strengthened, and the legal effectiveness be tightened. Therefore,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complement the legal provisions or enact the ‘legislation for radon reduction’ to realize relevant policy and obligations, etc.

유류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서의 토양오염 방지대책

배우근,홍종철,정진욱,김종호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2 지하수토양환경 Vol.7 No.4

The practices of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 petroleum and hazardous chemical compound storage facilities in Korea were investigated extensively, and the problems were identified. The advanced technologies in the U.S.A were comparatively studied. Considering the effectiveness of leak prevention and applicability, the following measures were suggested. To prevent corrosion of a tank, a clad tank, an interior lining tank, or a double-wall tank were thought to be the most cost effective. For piping. use of non-metalic materials was suggested. A catchment basin seemed to be effective for preventing spills. For monitoring of leaks, constructions of more than one of detection systems, such as an automatic leak detection device. a vapor detection system, a groundwater monitoring system, or a double-wall monitoring system, were recommended. 본 연구는 유류저장시설에서의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내외 관련 시설과 기술 조사 및 관련 법규정 검토를 통해 국내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토양오염 방지조치시설의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보완 또는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인 토양오염 방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식산화 방지를 위해 저장탱크는 강철-클래드 탱크, 내부 라이닝 탱크 또는 이중벽 탱크를 사용하고 배관은 내부식성 물질로 만든 배관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경제적이며 효율적이라고 사료된다. 흘림방지를 위해 주유기 Sump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넘침방지 시설의 보호를 위해 유류의 주입방식을 가압식 주입에서 자연 유하식 주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모든 탱크 및 배관 관련 시설은 저장물질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누출측정기기, 증기 감지시설, 지하수 감시시설, 또는 이중벽 감시시설 등 저장물질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가지 이상의 모니터링 시설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피해방지시설에 대한 지진해일 파력

신재완,조용식 한국방재학회 2014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

침수피해방지시설은 지진해일이 내습할 때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안가 육상에 건설된다. 특히 지진해일로 인한 침수피해가 잦은 일본에서 수많은 침수피해방지시설은 해안을 따라 건설되어있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 지진해일 당시에 거대 지진해일에 침수피해방지시설이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밀도가 높은 지진해일의 파력에 의해 침수피해방지시설이 전도 되거나 이탈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전도나 이탈되는 지점에 대한 지진해일 파력이 집중되어 저항하지 못한 구조물이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피해방지시설의 한 지점이라도 손상이 되면 배후지 침수피해는 예방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건설될 삼척항의 침수피해방지시설의 특정 지점에 대한 파력 집중을 수치모의를 통해 검증하였다. 14개의 역사 및 가상지진해일 통해 가장 큰 범람 특성을 갖는 지진해일을 선별하여 유속흐름을 분석하고 유속을 통해 파력을 산정하였다. 항의 형상에 따라 유속흐름이 달라지며 흐름이 모여 파력이 집중되는 곳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침수피해방지시설물의 안전성과 배후지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파력이 집중되는 지점을 보강하여 지진해일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익산 왕궁리유적의 궁원(宮苑)에 대한 연구

( Yong Ho Jeon ) 한국전통조경학회(구 한국정원학회) 2011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 Vol.9 No.1

한국에서 정원 유적은 경수의 안압지(雁鴨池)나 구황동 원지, 부여 정림사지 등에서 조금씩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원 유적들이 몇몇 사례를 제외하곤 연지(蓮池)나 수로(水路)만이 발견되어 정원 의 전체 구조를 밝히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백제 사비기에 궁성으로 조성되어 활용되었던 익산 왕궁리유적에서 방형의 연못(方池)과 수로가 연결되어 있는 궁원(宮苑)의 전체 구조가 발견되었다, 최근 조사에서는 궁원의 뒤편에서 구불구불한 수로(曲水路)와 대형의 크게 휘어진 수로(環水溝)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는 외곽 경계와 함께 말각장방형의 석축시설, 건물지 등으로 이루어진 후원 공간도 발견되었다. 익산 왕궁리유적의 궁원은 구릉 사연의 아래쪽이면서도 궁성을 남북으로 이등분하는 축대(동서석축4)에 입지함에 따라 기존의 동아시아 정원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궁원의 구조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익산 왕궁리유적의 궁원은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한의 조경 효과를 구현하기 위하여 구릉사면에 대형의 수조시설을 설치하였고, 작고 아담하면서도 높낮이 차이를 화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지에 크기나 형태가 다양한 화려한 정원석을 배치하는 전략을 채용하였다. 둘째, 익산 왕궁리유적의 궁원은 연못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중심시설, 수조시설, 집수시설을 3개의 섬처럼 상징화하였고, 이들을 수로시설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체계를 실현하였다. 셋째, 익산 왕궁리유적의 궁원은 후원 영역과 유기척으로 연결된 구조 체계에 따라 작동된다. 익산 왕궁 리유적의 궁원은 궁성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면서도 궁성의 전각구역에서 후원 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통로의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다. 그리고 궁원은 장방형의 연못과 건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릉 정상부의 구불구불한 수로(曲水路)와도 연결되는 구조를 하고 있다. 넷째, 익산 왕궁리유적의 궁원은 백제에서 제대로 된 방지(方池)양식 정원의 이상화된 한 구현물로 볼 수 있다."방지" 라는 양식에서 나타나는 직선적인 요소를 주변에 배치하고, 중심부에 부정형, 자연적인 한국의 산세를 압축화하면서 도교의 신선사상을 구현한 백제 조경 기술, 더 나아가 한국 조경의 이상화된 모습으로 판단된다. 익산 왕궁리유적의 궁원의 모습은 앞으로 그 실체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후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아마도 익산 왕궁성에서 "방지" 양식의 궁원과 "곡지" 양식의 후원이 결합된 "원림(園林)"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The historic gardens in Korea have been found one by one in Anap-ji(雁鴨池) in Gyeongju, Wonji(苑池) in Guhwang-dong(九皇洞) and Jeongrimsa-ji(定林寺址) in Buyeo. However, only pond sites or water ways were found in most historic gardens except in several cases. Therefore, it was very difficult to identify the overall structure of a garden. It is also the same in China and Japan. Meanwhile, in the Wanggung-ri site in Iksan where the palace was built during the Sabi period of Baekje, the garden, the Royal garden, was found inside the palace. The royal garden in the Iksan Wanggungri site was on the hill. It is considered the most ideal shape, the conventional rectangular-shaped pond(方池) of Baekje. The following are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royal garden in the Iksan Wanggung-ri site. First, the royal garden in Iksan Wanggung-ri site had a big water tank on the slope to implement the best landscaping effect with insufficient water. A variety of magnificent stones were arranged in a rectangular shape using the height difference of materials. Second, the royal garden of the Iksan Wanggung-ri site had the main facility, water tank and catchment-facility which could perfectly perform the functions as the pond, which were like three islands. Those facilities were systematically connected through waterways. Third, the royal garden of the Iksan Wanggung-ri site worked by the structural system systematically connecting the back garden space. The royal garden of the Iksan Wanggung-ri site connected the front and back space of the palace and acted as a path between the front and back. Furthermore, the royal garden was connected to the winding waterways on the top of the hill as well as systematically connected to the buildings and pond. Next, the royal garden of the Iksan Wanggung-ri site would have been an ideal structure that was rectangular in shape, the conventional shape of Baekje. It was also an ideal structure in terms of the Korean landscape style as well as Baekje landscape techniques realizing the Zen philosophy of Taoism by simplifying the natural mountains and rivers of Korea in the center of the space, with straight elements observed in the rectangular-shaped pond style. The royal garden of the Iksan Wanggungri site would be different appearance as the survey on the back garden is continued. It seems that the big picture "forest garden(園林)" combining the rectangular shaped royal garden and the round back garden will be identified soon in Iksan Wanggungseong Palace.

산불방지용 급수시설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김동현,Kim,Dong Hyun 한국방재학회 2012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2 No.1

국내 산불로부터 시설물을 보호,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주요시설인 산불방지용 급수시설은 현재 소방관련법령에 따른 `옥외소화전`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옥외소화전 설치기준의 경우, 살수를 위한 호스반경이 25m로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산림으로의 호스 이동 및 유효 살수거리가 보장되지 않아 산불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해서는 호스의 이동거리가 500m이상 도달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적정 호스 및 관 부속품, 펌프성능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내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설물의 효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설치, 사용되고 있는 산불방지 급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장비 및 부속품 시장, 기술 조사, 성능시험을 통해 우리나라 산불예방 진화에 적합한 산불방지 급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였다.

국가중요시설의 드론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송인옥 ( Song In O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硏究 Vol.31 No.3

최근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그 취득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드론이 각종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드론을 이용하여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하는 이른바 드론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그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공항, 발전소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시설이어서, 그에 대한 테러공격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따라서 세계 각 국가에서는 드론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른바 “안티드론”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을 뿐, 드론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의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중요시설이 드론을 활용한 공격에 취약함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실제로 여러 차례 발생하였으나 여전히 예방 및 대응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테러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각종 규제로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안티 드론을 국가중요시설에 한정하여서라도 실질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드론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개정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티드론을 구축하고, 그에 대한 초동조치를 국가중요시설 관리자에게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현재 국가중요시설의 안티드론 혹은 드론테러와 관련된 내용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점을 개선하여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안티드론의 활용을 촉진하고, 드론테러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끌어내 드론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Recently, as drones are being used in various fields and as acquisition has become easier, there have been frequent cases in which drones are used for various criminal means. In particular, so-called drone terrors that attack key national facilities have been constantly occurring around the world, and Korea is also in a situation where it cannot be free from such dangers. State-critical facilities such as airports and power plant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national security and people's lives, and terrorist attacks can cause serious damage. Therefore,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aking various efforts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roperty from drone terrorism and to secure public safety. Meanwhile, laws and policies are being promoted to facilitate the use of drones in Korea, while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o prevent and respond to various risks that may arise from drones is insufficient. Several incidents have actually occurred that indicate that Korea's key national facilities are vulnerable to attacks using drones, but preventive and countermeasures have yet to be prepared. In this paper, we intend to present measures to improve related laws and systems to protect key national facilities from drone terrorism. First of all, we propose to revise the Anti-Drones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Public Safety, which stipulates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 various terrorism activities so that anti-drones, which are not actively used due to various regulations, can be used only in key national facilities. Specifically, it is suggested that anti-drones be established for critical national facilities and that initial measures become mandatory for facility managers. We also propose to establish a unified governmental management system as there is no department dedicated to anti-drone or drone terrorism in current state-critical facilities. Through such legal and systematic improvements, the government aims to promote the use of anti-drone, which has not been actively utilized, and to secure the public and protect property, by quickly and actively responding to drone terrorism.

유역단위 침수방지대책의 비용 및 효과 분석

박창열,신상영,이아름 한국방재학회 2015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4 No.-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한 상습침수지역을 사례로, 침수피해 저감을 위해 유역단위의 종합적 침수방지대책의 효과와 소요비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하수관거 개선, 우수유출저감시설, 건축물 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각 경우의 유출 및 침수피해 저감 효과와 소요비용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역단위의 우수유출저감시설과 건축물 침수방지대책은 하수관거에 대한 보완적 역할로써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재현기간에 따라 소요비용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설계기준을 신중히 선정해야 하며, 건축물 침수방지대책의 경우 70년빈도 호우규모에서 침수피해 해소면적당 소요비용이 상대적으로 최소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성과는 전통적인 방재시설 중심의 시설물 대책에 더하여 시가지 토지이용 및 건축적 대책을 고려함으로써 유역단위에서 종합적 수방대책을 마련하여, 점증하는 기상이변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