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공모펀드의 국내투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문제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판결을 중심으로-

김정홍(Kim Junghong) 한국세법학회 2020 조세법연구 Vol.26 No.2

최근 대법원은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판결(이하 ‘대상 판결’)에서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공모펀드(SICAV)의 국내원천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을 한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룩셈부르크 SICAV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이하 ‘한․룩 조약’)상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동 조약 제28조에 따른 조약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룩셈부르크는 세계적인 펀드산업의 중심지로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상 판결은 SICAV 형태의 국외공모투자기구의 국내투자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 글은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관련 내용, 대법원의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귀속자 관련 판결의 법리 및 룩셈부르크가 체결한 외국과의 다수 조세조약 규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룩셈부르크 SICAV가 한․룩 조약상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룩셈부르크 SICAV의 근거 법률인 1988년 법이 동 조약 제28조에 따른 1929년 지주회사법과 유사한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함으로써 대상 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상 판결은 법인세법 제98조의6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절차 및 제도가 정착되기 전 사안을 다룬 것으로, 동 과세 사건은 룩셈부르크 펀드의 특수성, 한․룩 조약의 배제 접근법 조항(28조),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귀속자 판단 법리의 발전 등 여러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논란이 되었고 대상 판결로 이러한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CJENM 판결(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에서 수익적 소유자를 실질귀속자와 구별되는 독자적 개념으로 정의한 데 비하여 대상 판결에서 국외공모투자기구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 판단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 국외공모펀드의 과세 제도에 대한 학계와 실무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Supreme Court of Korea has recently ruled in the decision 2016두35854(Jan. 16, 2020) that a SICAV(société d’investissement à capital variable) founded in Luxembourg is a resident of Luxembourg and a beneficial owner of the income derived from investment in Korean securities under Korea-Luxembourg tax treaty and that the SICAV is not subject to Article 28 of the treaty designed to exclude certain companies from the treaty benefits, thereby annulling the tax assessment against a number of domestic withholding agents by the National Tax Service. As Luxembourg is a world-renowned center of global fund industry whose investment in Korean securities is ranked 3rd in terms of inbound foreign investments among major economies of the world,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significant as the first of its kind related to tax treaty application to overseas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CIV) in the form of SICAV on domestic source income. This paper supports the Supreme Court decision by arguing that Luxembourg SICAV is a resident and beneficial owner under Korea-Luxembourg tax treaty and that Article 28 of the treaty does not apply to such SICAV under 1988 Luxembourg law after examining the OECD position on the granting of tax treaty benefits to CIVs, the Supreme Court’s jurisprudence on beneficial ownership, and analyzing similar provisions to Article 28 in Luxembourg tax treaties with other countri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pertains to a case before the implementation in 2012 of the tax treaty application procedure with respect to overseas investment vehicles under Corporate Tax Act Art. 98-6. The controversy around the case arose from a variety of factors such as the peculiarity of Luxembourg and its fund industry, the exclusion approach in Korea-Luxembourg tax treaty Article 28, and the developments on the interpretation of beneficial owner and substantive owner concepts, which finally was settled by the Supreme Court. Nevertheless, it seems inappropriate for the Supreme Court decision to fail to articulate on the application of the jurisprudence of CJENM decision(2017du33008, Nov. 15, 2018) on beneficial ownership and substantive ownership to CIVs. The author hopes for further progress on the discussion on the taxation system regarding the overseas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among the tax lawyers and practitioners.

EU의 펀드산업 발전요인 분석: 룩셈부르크 사례를 중심으로

박광수 한국유럽학회 2016 유럽연구 Vol.34 No.1

This paper analysed the determinants of fund industry development in EU focusing in Luxembourg which has achieved the most successful fund industry development.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uxembourg has geographical advantages easily accessible to main EU cities and has cultural backgrounds that there are many high educated workers using multi-languages, such as German, French and English. Second, Luxembourg government has provided tax advantages and relaxed regulations in financial sector. There are low income and corporate tax rate, exemption of fund related tax, low fees related fund registration, rigorous secrecy clause of financial transactions, which have motivated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to open their branches in Luxembourg. Third, Luxembourg government has leaded the back-office specialized fund industry strategy, which could maximize the clustering effects in fund industry. These Luxembourg’s fund industry development experiences suggest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 specialized financial sectors more aggressive tax incentives and decisively relax regulations in order to secure competitivenes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in the short-term. 본 연구는 EU에서 가장 성공적인 펀드산업발전을 이룩한 룩셈부르크를 중심으로 EU 의 펀드산업발전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금융중심지 발전모델 전략수립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룩셈부르크의 펀드산업 발전요인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학적으로 룩셈부르크는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과 유럽 내 시장 연결성이매우 높다는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다국적 언어사용이 가능한 고급 인력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혜택과 규제완화정책을 들 수 있다. 룩셈부르크는 낮은 법인세율, 펀드관련세금 면제, 펀드 등록 관련 저세율, 엄격한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 보장원칙등의 적극적인 세제 인센티브와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외국은행 진출을 촉진시켰다. 셋째, 룩셈부르크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백오피스를 중심으로 한 펀드산업에 특화하는 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펀드관련 산업의 집적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룩셈부르크의 펀드산업 특화전략을 통해 볼 때, 금융중심지의 후발주자로서 한국이 국제경쟁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타 국가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지원을 통해 펀드관련 산업의 집적효과를 극대화화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에 관한 소고

김영주 ( Young Ju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3 EU연구 Vol.- No.66

본 논문에서는 2017년 제정된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법의 입법적 구조와 주요 내용들을 살펴 보았다. 우주자원법은 룩셈부르크 정부의 우주자원 산업에 관한 국가정책 수립 이후, 정부가 주도적으로 작성ㆍ논의ㆍ발의한 법률로서, 우주자원의 소유권 취득을 허용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은 우주자원의 탐사 및 이용을 장기적인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지정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우주자원개발에 대한 인허가 정책, 관리감독 정책, 책임 및 보험 등을 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우주자원개발에 관한 사업허가 및 관리감독 규제 중심의 법률 체계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 역시 New Space Economy 시대를 맞아, 민간 우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한 우주경제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힌바 있고, 우주비즈니스들에 대한 구체적인 산업정책들도 수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우주산업에 대한 정책수립과 개발에 관한 정부투자 의지가 여전히 적은 것도 사실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주산업 예산은 현저히 적은 편이고, 민간 우주기업도 손에 꼽을 수준이다. 이점에서, 우주비즈니스에 대한 룩셈부르크 정부의 정책 방향과 법제 구축 현황이 일정한 시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과 같은 선도적인 입법 추진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The law of 20 July 2017 on the exploration and use of space resources (the Space Resources Law), as adopted by the Luxembourg Parliament on 13 July 2017 and effective from 1 August 2017. This paper looks at the legal framework and main contents of Luxembourg Space Resources Law of 2017. The Space Resources Law is a one of so-called industrial legislation that the Luxembourg government took the lead in drafting, discussing, and proposing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policy on the SpaceResources.lu Initiative. However, it is internationally controversial in that it contains regulations allowing the ownership of space resources. The Space Resources Act designates the exploration and use of space resources as part of a long-term national policy, and from that point of view, it establishes licensing policies, authorizations, management and supervision policies, liability and insurance for space resources development.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lso announced that it will create a space economy fund to strengthen investment in private space startups in the era of the New Space Economy. In this regard, the Luxembourg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and current status of establishing legislation for the space business can provide some implications.

로자 룩셈부르크의 공황인식 변화

이갑영 ( Kab Young Lee ) 한국비교경제학회 2010 비교경제연구 Vol.17 No.2

제2인터내셔널을 살다간 로자 룩셈부르크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인 흐름을 보이는데, 사회주의 혁명을 대중들의 자발성에 맡겨버린 혁명적 낭만주의자로 또는 자본주의가 자동붕괴할 것이라고 믿었던 기계적 유물론자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스파르타쿠스단을 중심으로 볼셰비키와 맞서면서 혁명을 위해 정치투쟁을 이끌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의 필연성을 확신하면서 정치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룩셈부르크의 이론과 실천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자본주의 공황에 대한 룩셈부르크의 인식을 밝히는 것이 목적인데, 특히 자본주의를 붕괴로 몰아넣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공황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경제학 저술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첫째, 룩셈부르크는 수정주의 논쟁에서 공황의 원인을 자본주의 생산의 무정부적 성격으로 보고, 이 공황이 자본주의를 붕괴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수정주의자들에게 대응하면서 『자본』을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둘째,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논증하기 위해 집필한 『자본축적』에서는 공황의 원인이나 의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자본주의의 객관적 한계를 분석하고, 『자본』의 확대재생산 논리를 비판하면서 과소소비론을 체계화시켰다. 셋째, 독일사회민주당의 정치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집필한 『경제학입문』에서도 과소소비론은 유지하고 있으나, 공황이 자본주의를 붕괴로 이끈다는 논리는 사라지고 공황을 자본주의 생산의 순환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 하면서 자본주의 존립조건 또한 세계시장의 확장계기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룩셈부르크의 강조점도 변화했는데, 수정주의 논쟁에서는 자본주의의 붕괴를 논증하는 일에 집중했으나, 『자본축적』에서는 제국주의 필연성을 밝히려 노력했고, 『경제학입문』에서는 자본주의의 붕괴보다는 자본주의 생산이 안고 있는 모순을 세계적 차원에서 주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Rosa Luxemburg, who lived through the Second International, was evaluated radically as a revolutionary romantic entrusting the mob to be responsible for socialist revolution or as a mechanical materialist believed that capitalism would self-destruct. However, it is true that she led political struggles centered on the Spartacus League against the Bolsheviks. Then, the question arises as to how we should perceive Luxemburg`s theories and practices which ensured the inevitability of socialism and never-ending political struggles. This research analyses the changes in Luxemburg`s understanding in crisis in order to comprehend its connection with the theory of breakdown. Firstly,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revisionism, Luxemburg`s logic to capitalistic production`s anarchic characteristic as the cause of crisis and that this crisis eventually results in the breakdown of capitalism answered revisionists and attempted to restructure The Capital. Secondly, in The Accumulation of Capital which was written to demonstrate the implications of imperialism in the history of capitalism, the focus was placed on objective limitations and The Capital`s logic of expansive reproduction therefore structuring the underconsumption theory rather than directly analysing the cause or the meaning of crisis. Thirdly, Introduction to Political Economy which was written while lecturing at the political institution established by the Social Democratic Party of Germany, no longer contended that crisis contributed to the destruction of capitalism and identified crisis as representing capitalist production`s circulating character, hence comprehended the conditions of capitalism`s existence as an opportunity to expand to global market. In this sense, Luxemburg`s understanding of crisis shifted to revisionism as a means to capitalistic destruction, remarked on the limitations of capitalistic production rather than crisis in The Accumulation of Capital and in Introduction to Political Economy, unlike arguments on revisionism which connects crisis and destruction together, the understanding changed into capitalistic production as the condition for capitalism`s existence. Rightfully, Luxemburg`s emphasis on capitalism also changed, as she concentrated on proving the destruction of capitalism within revisionism however, in The Accumulation of Capital, an attempt was made to establish the inevitability of imperialism and in Introduction to Political Economy, a contradiction that is possessed by capitalistic production rather than capitalistic destruction is evident internationally.

로자 룩셈부르크 정치경제학의 재인식을 위해: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비판적 수용

황선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9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16 No.4

This paper systematically examines how Luxemburg developed a theory of imperialism by revealing the connection with Marx’s political-economic theories. Luxemburg, like Marx, conceptualized imperialism from the very nature of capital itself, which had to do the circuit of capital accumuatlion. Furthermore, Luxemburg concluded that Marx’s expanded reproduction model from the second volume of Das Kapital meant the end of the capital accumulation circuit, when capital accumulation was no longer possible. 이 글은 룩셈부르크의 정치경제이론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마르크스 정치경제이론과의 연관성을 밝힘으로써, 룩셈부르크가 마르크스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해 제국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룩셈부르크는, 마르크스와 동일하게, 축적 운동을 해야만 하는 자본 자체의 본질로부터 제국주의를 도출했다. 더 나아가 룩셈부르크는 마르크스가 『자본』 2권에서 보여준 확대재생산 모형은 더이상 자본주의적 축적이 불가능한 자본의 축적 운동의 종착점을 의미한다는결론에 도달했다.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의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에 대한 일고찰

김경미 한독사회과학회 2005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5 No.1

본 논문은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의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에 대한 이론을 통해서 기존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모델인 ‘국가사회주의’와 ‘사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진정한 제3의 사회주의의 길을 모색해보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민주주의적인 제도를 폐지한 볼셰비키의 정책과 소수의 당지도자들에 의해 지도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레닌의 사상을 룩셈부르크가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와 연관하여 자발성과 사회주의적 시민덕성에 기초한 평의회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그녀의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에 대한 구상을 분석한다. This article reviews Rosa Luxemburg‘s theories on democratic socialism as an effor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two traditional socialist models -i.e. ‘state socialism' and ‘social democracy'- and by which to reconstruct a true sense of ‘third-generation' socialism. In so doing, it sheds light on Luxemburg's critics on Lenin's theories of proletariat dictatorship in which a very small number of people are expected to control the whole system and on the Bolshevik's policies that lapsed a democratic system. The author argues that Luxemburg's ideas about democratic socialism are reliant on a parliamentary political system that would be backed by the people's spontaneous participation and their socialist civic virtue.

로자 룩셈부르크의 자발성과 평의회운동

이갑영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9 동향과 전망 Vol.- No.77

What Luxemburg devoted her life to was confrontation against the Bolsheviks and the German social democrats’ revisionism. She endeavored to provide an insight to Marxism by criticizing the Bolsheviks revolution as well as debating against the ideas of Lenin based on the assertion that the spontaneity of the public is active in fighting against the unjust society. This shows why Luxemburg and her theory has always been compared and evaluated against Lenin and his work. The spontaneity of the public is at heart of Luxemburg’s theory. She began to concentrate on this spontaneity when she criticized the leaders of German social democrats’ party. She also re-emphasized this point when debating against Lenin on the problem of the party. While recognizing spontaneity of the public again through 1905 revolution, Luxemburg was able to experience this spontaneity by the workers and soldiers’ council first hand in the 1918/19 revolution. When she failed to achieve the Socialist revolution with the workers and soldiers’ council she established the German Communist party. The establishment maybe considered as copying Lenin’s ideas, but Luxemburg differed from Lenin in that she emphasized on the public spontaneity rather than the revolutionaries as the main force of revolution. Therefore, the Marxist revolutionary ideas continued to be in dispute and controversy between the Bolsheviks and Spartacus league. 일체의 삶을 사회주의 혁명에 바쳤던 룩셈부르크가 끊임없이 맞선 것은 독일사회민주당의 개량주의와 볼셰비키, 특히 레닌이었다. 그녀는 대중의 자발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레닌과 논쟁하고 볼셰비키혁명을 비판하여 맑스주의에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룩셈부르크에 대한 평가가 레닌주의의 상대화에 머물게 된 연유이다. 대중의 자발성은 룩셈부르크의 사상과 실천에서 핵심요소이다. 그녀는 독일사회민주당의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대중의 자발성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당 조직문제로 레닌과 논쟁하면서 자발성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1905년의 러시아혁명을 통해 대중의 자발성을 확인한 룩셈부르크는 독일의 ‘1918/19년혁명’에서 나타난 노동자·병사평의회를 통해 현실로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그녀는 노동자·병사평의회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했으나 평의회운동이 패배하자 독일공산당을 건설했다. 이러한 과정을 놓고 룩셈부르크가 레닌주의로 접근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녀는 사회주의 혁명을 직업혁명가들의 봉기가 아니라 ‘대중들의 자각된 행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맑스주의의 혁명적 전통은 볼셰비키와 스파르타쿠스단이 끊임없이 논쟁하고 대립하는 가운데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자본축적론에 관한 재고찰

이상헌(Sang-Heon Lee)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11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8 No.4

로자 룩셈부르크와 민주주의 문제

주정립(Chu choeng-lip)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08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5 No.4

이 논문에서는 로자 룩셈부르크가 비민주적 인사였다는 비난 내지 폄하가 과연 얼마나 근거 있는 것인지를 그녀의 견해와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로자가 의회민주주의를 비판한 것이 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단지 형식적이기만 한 부르주아적 형태의 내용적 비민주성을 문제 삼은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제3장에서는 아그놀리의 의회주의에 대한 비판에 근거해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적 문제점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체제는 인민(demos)이 부재한 민주주의이며 여기서 시민은 자율성이 박탈당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제4장에서는 로자가 어떻게 이러한 의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그녀가 ‘학습 및 경험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이 부각된다. 제5장에서는 로자의 현재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마르크스와의 이론적 관계에 대한 고찰도 이를 위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및 혁명 과정과 관련해 마르크스와 로자가 이론적으로 매우 가깝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러나 마르크스 해석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도 지적된다. This work will examine to what extent the criticism on Rosa Luxemburg is justifiable that she was not democratic at all. In the 2nd chapter it is emphasized that Rosa Luxemburg in her criticism of the parliamentary democracy did not reject the democracy itself, but denounced the undemocratic contents of the bourgeois-democratic form. In the 3rd chapter the substantial problems of the parliamentary democracy are examined on the basis of the Agnoli’s criticism of the parliamentarism. It shows that this is a democracy without ‘demos’ which deprives the citizen of the autonomy. The 4th chapter shows how Rosa Luxemburg tried to overcome the limit of the parliamentary democracy. It points out that she understood the democracy as process of learning and experience of the masses. In the 5th chapter the work reflects on the actuality and limit of Rosa Luxemburg. For it the examination of her theoretical relationship to Marx is necessary. It is shown that regarding the concept of democracy and revolution as process the two stand very close. But it is shown at the same time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in her interpretation of Marx.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와 로자 룩셈부르크의 사상

최선아 한국세계문화사학회 2017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Vol.0 No.45

Prior paper to the conflict, the SPD repeatedly opposed war and this positin was reflected the Second International’s declared policy. Rosa Luxemburg found the cause of the SPD’s ‘betrayal’ in their incorrect perception of imperialism. This article reviews Rosa Luxemburg’s theories on democratic socialism as an effor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two traditional socialist models –i.e. state socialism’ and social democracy-and by which to reconstruct a true sens of third-generation socialism. The author argues that Luxemburg’s ideas about democratic socialism are reliant on a parliamentary political system that woud be backed by the people’s spontaneous participation and their socialist civic virtue. (Seowon University) 독일 사회민주당은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국제주의’에 기본을 둔 반전 의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자, 독일 사회민주당은 ‘방어전쟁’을 표방하면서 독일 제국정부의 전쟁을 지지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빌헬름 제국 시기 독일 사회민주당의 사회주의적 입헌주의 전통 하에서 1918년 독일혁명을 맞이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사회개혁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길이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길을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로자 룩셈부르크가 주장하고 있는 ‘혁명’ 그리고 ‘대중파업론’을 중심으로 그녀의 정치이론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