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미스매치와 노동자의 근로환경만족도 간의 관계 분석

김준영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6 산업혁신연구 Vol.32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희망노동시간과 실질노동시간 간의 갭, 즉 노동시간 미스매치가 노동자의 근로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안전보건연구원이 2014년에 실시한 제 4차 한국근로환경조사(KWCS)이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변수는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근로환경 만족도이다. 순위로짓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노동시간 미스매치는 노동자의 근로환경만족도의 감소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다. 주당 노동시간이 45시간 이상인 집단에서는 과잉노동의 부정적 효과가 뚜렷하고, 주당 노동시간이 45시간 미만인 집단에서는 과소노동의 부정적 영향이 비교적 뚜렷하다. 한편 노동시간의 절대적 길이와 노동자의 근로환경만족도 간의 관계는 덜 분명하다. 특히 실질노동시간이 희망노동시간과 일치하는 한, 주당 5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근로환경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노동자의 후생 증진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절대적 길이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미스매치(실질노동시간과 희망노동시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mpact of working-time mismatches(i.e. differences between actual and desired work hours) on employees’ job satisfaction in Korea. The underlying data orginate form the 4th wave of Korea Working Condition Survey(KWCS). The results from Ordered-probit regressions indicate that working-time mismatches have clearly adverse consequence for the employees’ job satisfaction in Korea. While the negative effect of over-employment is relatively large and significant on the workers who work 45 hours and more a week, under-employment tends to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the worker whose working-hours is less than 44 a wee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b satisfaction and the length of working hours length is less clear. Especially, if actual work hours is consistent with the desired ones, even long working hours over 55 hours a week do not have significant negative impacts on employees’ job satisf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employee’ well-being, it is important to eliminate or reduce the working-time mismatch as well as shortening the absolute length of working time in Korea.

중국 노동환경의 변화와 한국 외자기업의 노무관리

김범성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2014 한몽경상연구 Vol.25 No.2

본 논문에서는 2010년 중국 노동자들의 연쇄파업 이후의 중국 노동환경의 변화와 이러한 환경변화 에 대응하는 한국 외자기업들의 노무관리 방안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이론과 전략적 선택이론을 중국 노사관계의 분석틀로 삼고, 문헌연구방법에 의하여 2010년 연쇄파업, 중국의 노동환경, 그리고 한국 외자기업의 노무관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중국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다양화하고 있으며, 연쇄파업의 결과 다수의 기업에서 요 구사항을 관철하였다. 그리고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몇몇 노동자들의 개별적 노사관계로부터 집단적 노사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둘째, 중국 노사관계의 거시환경변화는 외자기업에 점점 더 큰 비용을 요구 하고 있으며, 미시환경변화는 외자기업에 점점 더 노동자의 권익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행위주체로서 농민공은 노동시장의 주역이 되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열악한 거 주환경, 최저임금, 사회보험의 미비로 도시의 빈민층을 형성하고 있다. 공회는 근로자의 불신을 받고 있지만, 중국 유일의 합법적 노동자 조직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려고 자체 개혁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 및 지방정부는 노동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노동운동이 반체제활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 시하고 있다. 넷째, 한국 외자기업의 노무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기업들은 공장의 해외이전보다 는 내수확대를 위한 생산성 향상으로 방향을 잡고 노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노무관리방안으로서 장 기근속과 성과급을 유도하는 적정임금, 적정 노동강도와 동기부여를 통한 이직률 감소 및 생산성향상 등 다양한 인력관리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공회가 노사관계의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임금단체협상을 준수하고, 노동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며, 노무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실행하 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사간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실 관행과 법률 규정의 격차가 큰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의견도 참작하여 선도적으로 위법적인 사항들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기업별 노무관리 방안 모색시의 유의할 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hange of labor environment in china after the serial strikes of peasant workers in 2010, and the labor management of korean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to cope this environmental changes. To achive this objectives, The analytical tools such as system theory and strategic choice theory are used to analyze the industrial relations in china. With literature survey, the serial strikes in 2010, labor environment in china, and the labor management of korean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are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hinese laborer’s request have been varied and accepted in the many companies after the serial strikes. The paradigm of industrial relations are changing from individual to collective industrial relations. Second, the change of macro environment in chinese industrial relations requires more costs and the change of micro environment requires more respecting the laborer’s human rights. Third, peasant workers became the main actors in labor market and have been increasing. The peasant workers have become the urban poor with poor residence, minimum wages, no social security. The trade union of china with very little trust from workers tries to innovate itself to perform its roles as the only legal workers organization in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fortifies the protection of worker’s rights, but also examines the labor movement not to be changed into anti-communist activities. Forth, The labor management of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are as followes; korean companies try to fortify the labor management towards maximizing the efficiency for increasing the domistic demands rather than the foreign transfer of factory. Various methods of labor management are suggested like appropriate wage system to enhance longer seniority and piece-rate wage, like appropriate labor intensity and motivation to decrease exit rate and to increase efficiency etc. Other methods are suggested like supporting the trade unions to become a trusted partner in industrial relations, complying with wage collective negotiation institutions, not violating the labor laws, executing the labor management systemically, and increasing the communications between labor and employer with various ways. And if there are big gaps between the general practices and regulations of law, employers should decrease voluntarily the illegal practices after reflecting the laborer’s opinions. Last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tips in finding the appropriate labor management to the individual companies are suggeted.

독일 노조의 환경정책: 고용과 환경보호 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최승호 한독사회과학회 200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4 No.2

이 글은 독일 노조의 환경정책과 관련한 생태적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념인 ‘환경보호를 통한 고용창출(Mehr Beschäftigung durch mehr Umweltschutz)’에 관한 것이다. 고용과 환경보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개념에 모순은 없는지, 고용과 환경간의 긴장과 갈등관계는 어떻게 해소되어 합일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가 이 글의 목적이다. 글의 내용은 차례대로 고용과 환경의 우선순위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에서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환경문제보다는 고용문제가 제1의 정책적 관심사임을 살펴본다. 노조의 전통적인 완전고용의 목표는 파기되지 않았으며, 그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를 통한 고용창출’이 독일 노조 환경정책의 개념임을 기술한다. 그에 따라 시기별로 성장, 고용과 환경보호 사이에서 환경정책의 원칙 정립, 국가의 환경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과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참여요구 시기, 기업 환경정책에 대한 대응 시기, 고용창출을 위한 환경의 근대화 시기 등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그리하여 ‘환경보호를 통한 고용창출’개념에 대한 오류나 의문들을 가져 보면서, 환경보호가 고용상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에 대응하여 환경보호를 통한 고용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분석한다. 결국 환경보호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제는 확실치 않음도 언급한다. 노조 환경정책의 기본 딜레마는 사회 경제적인 구조변화와 비정형적인 고용의 확대가 노조의 완전고용의 목표와 합일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산업사회(체제) 내적인 기존의 포디즘적인 생산 시스템에서 노조 조직원의 이해 관심은 환경보호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회운동적인 관점에서 노조의 행위방식과 조직이해를 벗어나 새로운 인식 지평과 패러다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This study is on concerning a concept “many employments through much environmental protection” that ecological social market economy in the environment politics of German trade union means.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if there is contradiction in that concept among the employment and the environment or not, how the tensional and conflicting Relation between two terms “the employment” and “the environment” can be solved and united.This article explains in order. In the investigated question to the priority among employment and environment, when economy becomes difficult to, the employment problem is at the first concern more than one of environment. The union Trade gives not up the aim of classical all employment. In the connection to that, the concept “many employments through much environmental protection” is one of environment politics of German trade union. According to that, l try to explain the contents of the guide and program in the environment politics in the timely divided difference - principle establishment times between the development, employ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position expression at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tics, demand and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decision, the responding times in the enterprise environment politics, the environmental modernisation times for many employment. With having a mistake or skeptic to the environment concepts of the trade union, ich look at the dilemma of the environment politic in the German trade union- one hand in the meaning, that the environment protection can bring to the jobs Loss, the other hand the extension of non-organisationed and atypical jobs. This thesis ist not sure that in conclusi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makes many jobs.

기후위기와 노동운동: ‘노동자 환경주의’의 탐색

김상현 한국환경사회학회 2023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7 No.2

일반적으로 노동운동은 생산 성과의 분배에 천착하는 전통적 사회운동으로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개입을 당연시하며 생태 이슈에는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간주 되어왔다. 기후위기 시대에 노동운동에 주어진 과제는 노동자의 시각에 매몰되지 않고 인류의 일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생태 파괴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으로 여겨졌다. 최근 들어 급진적 기후정의운동과 체제전환 정치의 대두에 관한 국내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그 과정에서의 노동운동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은 배경에는 이처럼 노동운동이 생태 정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과 자연을 매개하는 노동의 역할은 그러한 사회-생태적(socio-ecological)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즉 노동은 필연적으로 자연과 대척점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착취적이고 추출주의적(extractivist)인 사회-생태적 관계에서 양자가 대립되고 또 억압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관점에서 벗어나기보다 오히려 이를 중심으로 생태 이슈를 보다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노동과 자연의 해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노동자 환경주의’(labor environ-mentalism)의 가능성을 담지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체제변화를 지향하는 담론과 실천을 통해 기후위기에 맞서고 있는 노동운동 그룹 그리고 급진적 기후정의 운동의 등장과 전개 과정을 노동자 환경주의의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재검토하고자 한다. It has generally been considered that the labor movement, traditionally focused on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production outcomes, often takes human domination and intervention in nature for granted and lacks interest in ecological issues. The challenge for the labor movement in the climate crisis era, it is perceived, is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ecological disruption as members of humanity and as citizens, without being buried in their labor perspectives. Recently, the emergence of radical climate justice movements and the politics of system change have attracted increasing attention within Korean academia. On the other hands, the place and role of the labor movement in these processes have not been adequately discussed, likely due to the perception that the labor movement may not be proactive in ecological politics. Human domination over nature, however, is inextricably linked with human domination by humans, and the role of labor in mediating between humans and nature is shaped by such socio-ecological relations. That is, labor is not necessarily pitted against nature; rather, it is the exploitative and extractivist socio-ecological relations that subordinate both labor and nature and antagonize them against each other. Therefore, the labor movement could potentially develop ‘labor environmentalism’—an approach that provides a more compre- hensive understanding of ecological issues and pursues the liberation of both labor and nature—precisely because of their labor perspectives. This paper aims to reevaluate the emergence and unfolding of radical climate politics pushed by climate justice movements, as well as labor activist groups, in light of the potential of labor environmentalism.

감정노동자의 직무환경과 스트레스

김왕배(Wangbae Kim),이경용(Kyung Yong Rhee),이가람(Garam Lee) 한국사회학회 2012 韓國社會學 Vol.46 No.2

인간 본연의 속성인 ‘감정’을 노동과정 속에서 교환가치로 추상화하여 상품으로 판매하는 특별한 유형의 서비스 노동을 감정노동이라 한다.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면서 감정노동의 영역 역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특정한 감정규칙을 따라 자신의 내적 감정을 조절, 관리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감정노동은 새로운 노동통제 방식이자 이윤추구의 마케팅 전략이기도 하다. 감정노동자들은 기업이나 조직이 만든 감정 규칙의 매뉴얼에 따라 자신의 내재적인 감정을 조절 혹은 변화시켜야 한다. 그 결과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스트레스는 물론 우울증과 불안, 그리고 소진(burnout)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은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토대로, 감정노동과 직무환경 그리고 스트레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감정노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감정노동과 스트레스 혹은 소진의 직접적 연관성에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통계적 분석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직무환경 변인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또한 공공서비스 부문의 감정 노동자를 분석에 포함시켜 민간서비스 부문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공공서비스 부문의 감정노동자들이 민간서비스 부문보다도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비정규직 감정노동자들이 정규직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조직의 엄격한 규제나 고용불안정이 감정노동의 부담을 더 높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시간압박감이 크고, 휴식의 자율성이 적을수록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발견적’인 것으로, 감정노동의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다양한 측면의 실증적 연구와 정책적 방안들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Based on 2006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this paper has attempted to show the relations of work environment and stress of emotional laborers. As the service sector has expanded, the fields of emotional labor has widened from female-based low service jobs to male professional jobs. Emotional Labor transforms the emotion, a basic human nature, into a commodity in its labor process to sell them at the market. A series of empirical studies have shown that it led many workers who perform the emotional labor to get depression, anxiety, and burnout, as well as general stress. While many studies have focused on the direct connection between emotional labor and stress (or burnout), this study has been designed for a statistical analysis on influence of various socioeconomic variables and work settings. It includes the emotional workers of public service sectors in the analysis for comparison with those of private service sector. Result has shown that the emotional workers who are in public service sector are more vulnerable to the stress than those in private sector. Emotional workers with irregular employment status showed higher stress level than those with regular status. It can be interpreted that strict control of public organizations or general job insecurity are added to the burden of emotional labor. Also higher time pressure and less autonomy are proven to increase the stress of emotional workers. In the era of expanding service industry and emotional labor, this exploratory study is significant as a pilot study for further empirical research.

여성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에 관한 연구: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중심으로

김나경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3 아시아여성연구 Vol.62 No.1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health status of female migrant workers in Korea, and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ir health. We derived the factors affecting the self-rated health of 5,264 employed female migrants, based on the 2020 Test Survey on Immigrants’ Living Conditions and Labour Force, for this purpose. The result showed that the self-rated health of female migrant workers was above average and generally positive. However, there were differences in health according to thei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working environment. In addition, job satisfaction, income satisfaction, working hours, and enterprise size affected the health of female migrant workers. This implied a health gap, depending o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working environment among female migrant workers. The study’s results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working conditions for female migrant workers through stable employment, examine the company's characteristics in a multidimensional way, improve their labor satisfaction by increasing awareness, and develop a measurement tool for a more specific and in-depth understanding of their health. 본 연구는 국내 여성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따른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여성이주민이면서 취업자인 5,264명을 중심으로 주관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이주노동자의 건강은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노동환경에 따라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울러, 노동환경에 있어 노동시간, 사업체 규모, 직업만족도, 소득만족도 등이 여성이주노동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성이주노동자들의 특성과 노동환경에 따른 건강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연구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적인 고용을 통해 여성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사업체의 특성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노동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여성이주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대구 지역노동시장권의 고용환경과 임금영향요인 연구

이승협(Lee, Seung-Hyeob) 지역사회학회 2020 지역사회학 Vol.21 No.2

본 연구는 대구지역 공단노동자를 대상으로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여 고용환경의 임금에 대한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그 동안 지역노동시장 내 노동자 임금에 대한 연구는 인적 속성 및 조직변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반해, 이 연구에서는 고용환경변수를 추가하여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이 임금결정과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속성 및 조직속성 외에 지역공단의 특성을 반영한 고용환경속성 변수를 지역노동시장권이론에 기초하여 추가적으로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위계선형모형을 통해 추정된 결과를 요약해보면, 영세한 중소규모 사업체 중심의 도시 외곽에 위치한 공단지역 노동시장은 노동자의 임금형성에 있어서 인적속성변수의 영향이 주로 나타났다. 반면 조직속성의 변수들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환경속성 변수는 영향력의 크기는 작지만 투입된 변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노동시장의 내부적 작동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 노동시장 분석의 설명요인과는 별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설명요인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역노동시장에서 기대임금의 임금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임금수준과 기대임금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이는 지역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공급하는 노동자들이 시장임금과는 무관하게 기대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력의 공급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age differential factors in the Daegu regional labour market using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based on the theory of regional labour market areas. The determinants of wages are decomposed into two levels that are consisted of labour market actor variables and employment environment variables. The previous studies have underlined the human capital factors or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firms following the neo-classical economic theory and the Keynesian efficiency wage theory. But this study has tried to measure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labour markets on the wage formation and wage gaps between the workers in the industrial districts at Daegu.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wage compensation to married and high educated is higher than unmarried and low educated workers. The higher reservation wage have a effect on the real wage level of workers. But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demand side of labour market have little influence on the wage compensation. Above all, employment environment variables show the statistically meaningful effect on the wage level of workers in the regional labour market. The main contribution of the study is the wage differential effects of the employment environments on the wage compensation besides that of the human capit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우리나라 환경산업 노동수요 추정에 관한 연구

황석준 ( Suk Joon Hwa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환경정책연구 Vol.7 No.1

본 논문은 환경산업에 의한 노동수요 창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 특히 환경부의 환경산업조사통계를 기초로 하여 오차항에 대한 다양한 가정을 통해 부분균형적인 단일 노동수요함수를 추정하여 보았다. 추정결과 환경산업의 환경부문 매출액 증가를 통한 노동수요 탄력도는 최소0.193에서 최대 0.256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각 산업별 환경기업들의 10억원의 매출증가를 통해 7.7에서 10.3명의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특히 정부의 정책지원이 환경산업의 총매출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매출증가를 유도한다면 연간 1,600~2,300명의 직접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환경산업 노동력의 많은 부문이 단순노무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환경산업의 발전을 극대화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개발과 수요증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결국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In this study, we estimate the labor demand function of environmental industry with environmental industry survey of Ministry of Environment. To do this, we apply the panel estimation technique. We follow the widely accepted estimation methods: panel generalized least square, panel generalized least square with heteroskedasticity/auto-correlation, random effect model and random effect model with auto-correlation.On the average, each industry is estimated at the elasticity of sales on labor demand from 0.193 to 0.259. It means that the increase of sales by 214billion won can create around 1,600~2,300 jobs, and this is merely a direct effect. So when we consider the whole effect of labor demand increase including indirect derived job creation, the labor demand increase will be higher than this. So it is desirable for the government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indust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1세기 노동조합의 생존전략과 역할

김영재(Kim, Young-Jae)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08 인적자원관리연구 Vol.15 No.4

노동조합 역시 하나의 조직시스템으로서 노사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내
외부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노사관계의 환경이 변화하면 노동조합의 중요한 목표인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전략과 역할 또한 변화하여야 한다. 21세기 오늘날 노사관계의 제반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노동조합에 위기적 상황을 초래해 왔다. 이를테면 노동조합이 글로벌화와 경쟁의 격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대, 근로자의 고학력화 그리고 작업조직의 변화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 직면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선진국가들에서 노조의 조직률이 수십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노조의 영향력도 급속히 약화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외부환경변수들이 노조 조직률 하락을 초래케 한 원인을 분석하고 21세기에 있어 노동조합이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노조가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과 역할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21세기의 노동조합의 생존전략과 역할로서 노사공생 전략을 기본전략으로 하고, 하위전략으로서는 경영참가 강화 전략, 조직 확대화 및 유지 전략 방안을 살펴본다. Labor unions are also affected by changes of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of labor relations as an organizational system. If environments of labor relations change, union strategy and role to improve union member's rights and interests which is an important goal of unions should also be changed. Labor unions face rough times due to rapid changes in environments of labor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As labor unions now confront changes of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globalization and intensifying market competition, change in industrial structures, increase in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highly educated workers, and change in work organization, union density rates have continually decreased during the last two decades in most of the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Korea. Accordingly, influence of labor unions has rapidly weake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environments which bring about the decrease in union density rates and to examine a new strategy and role of unions to survive and grow by coping with such environmental chang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suggest mutual gains strategy as a main strategy and strategy for enhancing worker participation and strategy for enhancing and maintaining union membership as subordinate strategies.

불법 외국인 채용 제한과 작업환경 개선이 건설 재해 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건설노조 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

김성우,박종용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2022 안전문화연구 Vol.- No.18

본 연구는 건설노조 활동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불법 외국인 채용 제한과 작업환경 개선)와 건설 재해 저감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산업별 노동조합 중 건설노조 활동이 건설 현장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효과 중 긍정적인 효과(positive effect)와 건설 재해와의 연관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서울지역 4개 시공사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를 대상 설문을 실시하여, 유효 설문지 총 12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 결과의 분석은 Excel과 Jamovi 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통계분석으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노조 활동이 불안전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설노조 활동의 하위요인인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감소와 작업환경 개선은 불안전한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조 활동으로 인해 내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불법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을 위한 노조 활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된다면, 불안전한 행동 발생 비율이 높은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감소로 인해 건설 재해 발생은 감소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의식과 빈번한 불안전한 행동으로 주변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사회적 환경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 집단의 감소는 부정적인 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져 건설 재해 저감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현재 건설업의 작업환경(업무시간, 업무강도 증가로 인한 피로도 축적, 수면 부족 등)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건설노조 활동이 불안전한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감소는 불안전한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기각하였고, 작업환경 개선은 불안전한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시설물이 미흡한 경우 이를 원청사 관리자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또는 직접 개선 후 작업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불안전한 상태가 개선되고 이에 따라 건설 재해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기각된 가설이 시사하는 바는 건설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에 대한 관리 주체가 대부분 원도급사 안전 관련 부서로 이는 내국인 · 외국인 근로자의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감소가 불안전한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노조 활동의 하위요인으로 긍정적인 효과만을 언급하여 건설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제시하였지만, 건설노조 활동이 건설 재해 저감에 미치는 직 · 간접적인 영향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노조 활동에 대한 대립적인 의견은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 분석 및 개선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건설 재해 저감을 위한 건설노조 활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