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 교육에서 노동과 노동권의 내용에 대한 연구 -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변천을 중심으로 -

이진석 한국법교육학회 2018 법교육연구 Vol.13 No.2

이 연구는 사회과 교육에서 ‘노동과 노동권이 어떻게 교수-학습되고 있는가?’를 교수요목부터 현행 2015 개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의 준거로 삼은 노동과 근로의 용어 사용 실태, 노동의 의미, 노동권의 성격에 기초하여 각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기술 내용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과 근로란 용어가 혼재되어 기술되어 있다. 노동과 근로, 노동자와 근로자, 노동법과 근로법, 노동권과 근로권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사회과 교육의 특성 중의 하나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이나 교과서 내용 기술에서 국가 사회의 요구나 필요가 반영된다는 점이다(차경수‧ 모경환, 2017: 15), 이러한 사회과 교육의 특성 때문에 서로 다른 사회분위기와 맥락에서 사용되던 노동과 근로의 두 용어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교수요목과 제1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나 내용 체계에서 노동, 노동권을 대한 내용 요소로 삼고 있다가, 이후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에서 사라진다. 최근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내용 체계에서 다시 노동과 노동권이 내용 요소로 등장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된다. 노동은 어떠한 인간도 자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사회 환경의 일부이며, 인간의 고유한 활동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 노동권 학습이 좀 더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의 의미에 대한 내용 기술에서 언급이 없거나, 근면주의 노동 개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사회 변동의 진행에 대응하여 노동의 의미를 내용으로 다루도록 하고, 이 경우 노동에서 국가나 계급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근면주의 노동 개념보다는 노동 자체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이상주의 노동 개념을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넷째, 노동권의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의 내용 기술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동권을 단순한 프로그램적 권리로 파악하여 노동기회의 보장 등 국민이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정치적 책무로 해석하는 소극적인 노동권에서 나아가, 단순한 노동기회 보장이 아니라 노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미의 노동권까지 확대하여 기술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how 'labor’ and ‘the rights to work’ are being taught and learned in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focusing on the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from the syllabus period to the current 2015 revised curriculum period. Based on the meaning of labor and the nature of the rights to work, I reviewed the contents of each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no contents of labor and the rights to work in the objectives of the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he goals of each unit except for the syllabus period, the first curriculum period, 2009 revised curriculum and 2015 revised curriculum. Labor is inevitably part of the social environment in the sense that no human being is capable of self-sufficiency. In this respect, labor and the rights to work learning should be more important. Second, there is no contents of the meaning of labor, or the concept of hardworking labor takes up a relatively larger proportion. In response to social change, we should learn the meaning of labor, and the concept of idealistic labor, which gives the inherent value and meaning of labor rather than the concept of industrially labor, which emphasizes the commitment to the state or class, should occupy a high proportion in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Third, the passive and the positive meaning of the rights to work are mixed in contents. It is necessary to expand in contents of the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from the passive meaning of the rights to work as simple programmatic rights to the positive meaning of the rights to work a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survivors.

사회과 교육에서 노동과 노동권의 내용에 대한 연구 ―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변천을 중심으로 ―

이진석 ( Lee Jin-seok ) 한국법교육학회 2018 법교육연구 Vol.13 No.2

이 연구는 사회과 교육에서 ‘노동과 노동권이 어떻게 교수-학습되고 있는가?’를 교수요목부터 현행 2015 개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의 준거로 삼은 노동과 근로의 용어 사용 실태, 노동의 의미, 노동권의 성격에 기초하여 각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기술 내용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과 근로란 용어가 혼재되어 기술되어 있다. 노동과 근로, 노동자와 근로자, 노동법과 근로법, 노동권과 근로권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사회과 교육의 특성 중의 하나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이나 교과서 내용 기술에서 국가 사회의 요구나 필요가 반영된다는 점이다(차경수· 모경환, 2017: 15), 이러한 사회과 교육의 특성 때문에 서로 다른 사회분위기와 맥락에서 사용되던 노동과 근로의 두 용어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교수요목과 제1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나 내용 체계에서 노동, 노동권을 대한 내용 요소로 삼고 있다가, 이후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에서 사라진다. 최근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내용 체계에서 다시 노동과 노동권이 내용 요소로 등장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된다. 노동은 어떠한 인간도 자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사회 환경의 일부이며, 인간의 고유한 활동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 노동권 학습이 좀 더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의 의미에 대한 내용 기술에서 언급이 없거나, 근면주의 노동 개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사회 변동의 진행에 대응하여 노동의 의미를 내용으로 다루도록 하고, 이 경우 노동에서 국가나 계급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근면주의 노동 개념보다는 노동 자체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이상주의 노동 개념을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넷째, 노동권의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의 내용 기술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동권을 단순한 프로그램적 권리로 파악하여 노동기회의 보장 등 국민이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정치적 책무로 해석하는 소극적인 노동권에서 나아가, 단순한 노동기회 보장이 아니라 노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미의 노동권까지 확대하여 기술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how ‘labor’ and ‘the rights to work’ are being taught and learned in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focusing on the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from the syllabus period to the current 2015 revised curriculum period. Based on the meaning of labor and the nature of the rights to work, I reviewed the contents of each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no contents of labor and the rights to work in the objectives of the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he goals of each unit except for the syllabus period, the first curriculum period, 2009 revised curriculum and 2015 revised curriculum. Labor is inevitably part of the social environment in the sense that no human being is capable of self-sufficiency. In this respect, labor and the rights to work learning should be more important. Second, there is no contents of the meaning of labor, or the concept of hardworking labor takes up a relatively larger proportion. In response to social change, we should learn the meaning of labor, and the concept of idealistic labor, which gives the inherent value and meaning of labor rather than the concept of industrially labor, which emphasizes the commitment to the state or class, should occupy a high proportion in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Third, the passive and the positive meaning of the rights to work are mixed in contents. It is necessary to expand in contents of the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from the passive meaning of the rights to work as simple programmatic rights to the positive meaning of the rights to work a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survivors.

시장화와 북한 노동자의 노동권: 직업동맹의 변화 가능성과 남북협력

이연재 북한연구학회 2022 北韓硏究學會報 Vol.26 No.1

Marketization, reforms and opening will provide North Korean workers with an opportunity to be freed from poverty. On the other hand, a structural environment in which labor rights can deteriorate can be created. The subject of solving the problem of labor rights is the actors of the North Korean system. In order to study this change, it is important to predict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the authority's policy and the mass organization of workers, trade unions of North Korea(GFTUK) that is the main agents and beneficiaries of labor rights improvement. North Korea will guarantee the autonomy of GFTUK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controlled on the premise of maintaining the political system. At the same time, another axis of solving the problem labor rights is extern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It is necessary to accompany development and labor rights and to harmonize international norms and sovereignty. In the exist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discussions, concerns related to labor rights were insufficient. Inter-Korean cooperation should be achiev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norms and positive peace that value labor rights. Solidarity between the two Koreas’ labor organizations should be sought to improve labor rights. 북한의 시장화와 개혁‧개방은 외형적 성장과 빈곤 탈출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북한 노동자의 노동권 악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모순의 해결과정은 기본적으로 북한체제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좌우된다. 노동권 개선의 당사자이자 수혜자인 노동자대중조직, 직업동맹의 자율성 회복은 시장화 이후 전개될 사회경제구조와 경제경영관리의 변화라는 조건에서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단 정치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의 대 노동관계의 변화이다. 북한 노동자의 노동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남한사회의 협력이 요청된다. 발전과 노동권의 동행 및 국제규범과 주권의 조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남북경협 논의에서 노동권과 관련한 고민은 부족했다. 노동권과 함께 가는 국제경제협력의 규범과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남북협력이 이뤄지고 노동권 개선을 위한 남북 노동계의 연대가 모색되어야 한다.

노동권의 정치와 임금중심사회의 위기

김철식 비판사회학회 2024 경제와 사회 Vol.- No.142

이 연구는 한국 노동세계 변화를 노동권을 둘러싼 노자 간 상호작용의 동학 속에서 검토한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노동은 자기희생적 투쟁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집합적 조직의 형성과 인정, 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권리들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임금노동에 근거해 노동권 및 사회적 권리가 부여되고 사회적 정체성이 구성되는 임금중심사회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외환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본격화되면서 노동권의 해체과정이 진행되었다. 자본은 기존의 노동권을 적용하기 어려운 다양한 불안정 노동의 활용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노동이 획득해 온 권리를 우회하고 실질적으로 무력화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에서는 고용관계가 비가시화되고 노동과 자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노동의 탈경계화’ 현상과, 노동 분할과 위계가 정교화되고 법적 테두리 내로 제도화되면서 불공정한 차별이 공정한 차별로 정당화되는 ‘노동 분할과 위계의 정교화, 제도화’ 현상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노동과 결부된 권리로부터 배제된 노동이 확산되면서 자신의 일이나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니 애착이 약화되는 ‘노동자 정체성의 약화’와 함께,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임금노동자의 지위를 근거로 권리가 부여 되고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사회가 위기에 처하는‘임금중심사회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임금중심사회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기존의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노동권을 넘어 새로운 노동권의 재구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the Korean labor world by focusting on the dynamics of labor-capital interaction over labor rights. Since the Great Labor Struggle in 1987 struggle, labor has been able to obtain significant wage increases, improved working conditions, collective organization and recognition, and social rights through self-sacrificing struggle. As a result, a wage-based society has been formed in Korea, where labor rights are granted and social identity is constructed based on wage labor. However, as labor market flexibilization began in earnest following 1997 Asian financial crisis, labor rights were dismantled. By expanding the use of various precarious labor that is difficult to apply labor rights, capital has bypassed and effectively neutralized the rights that labor has acquired.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today’s Korean labor world are conceptualized as the de-bordering of labor, the elabor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labor division and hierarchy, the weakening of worker identity, and the crisis of a wage-based society. As the wage-based society is in crisis, it is necessary to seek a new reconstruction of labor rights beyond the existing rights organized around wage labor.

노동법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에 대한 규제

강주리(姜周利)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 노동법연구 Vol.- No.50

글로벌화 및 경제 위기에 따른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직접 고용의 원칙을 뒤흔드는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형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기업이 고용을 통하지 않더라도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 현재, 표준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기존의 노동법은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보장을 위한 노동법의 존재이유를 다시 새기고 그 규제대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민에서 이글은 먼저 다양한 노무제공형태의 급증에 따른 빈곤과 격차 문제에 우리 노동법이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관점에서 노동법의 규제대상 재검토를 위한 기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업네트워크 규제에 관한 국제규범을 검토하고, 노동법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를 규제하고 있는 미국의 공공조달 및 제3자 규제 규정을 그 규제 근거와 규제 방식에 초점을 두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의 관점에서 노동법의 규제대상을 다시 자리매김하고, 노동법의 외연 확장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업네트워크 규제에 관한 국제규범과 미국의 공공조달 및 제3자 규제 규정이 우리나라 규제 대상 재검토에 갖는 함의는 노동법 위반은 사용자만이 아닌 제3자의 영향으로도 발생하며, 사용자만을 규제대상으로 한정하여서는 근로자의 노동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외국의 규범들은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제3자를 규제하고 있다. 모든 일하는 관계가 고용관계로 귀결되지 않게 됨에 따라, 현재의 종속에 기초한 노동법 규제를 통하여는 근로자의 노동권이 충분히 보장되기가 어렵다. 고용관계에 기초한 사용자 규제를 노동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하되,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의 관점에서 사용자의 노동법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로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노동법의 외연 확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노동법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모범사용자로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제3자가 사용자의 노동법령준수를 보장하도록 하고 노동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원청 등 제3자가 손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권 침해를 야기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을 방지할 힘이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노동법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에게 사용자의 노동법 준수에 대한 이행확보 책임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였다.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서 노동법의 규제대상은 산업사회에서 노동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시야에 넣어 고용관계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Business rationalization due to globalization and economic crisis, Various forms of labor provision that shake the direct employment principle are rapidly increasing. Now that corporates can use labor even if they are not through employment, the existing labor laws based on the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are not functioning sufficiently to guarantee workers" labor rights. It is necessary to revisit the reasons for the labor law"s existence to guarantee workers" dignity as human beings and review its regulated targets.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first whether the Labor Law is properly functioning in the problem of poverty and gaps caused by the rapid increase in various types of labor provision, And attempts to present a fundamental perspective for reviewing the regulatory targets of the Labor Law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ing workers" labor rights. This paper reviews international norms on corporate network regulation. It looks at US public procurement and third-party regulatory provisions that affect compliance with labor laws, focusing on their regulatory basis and regulatory methods. Through this, it attempted to re-establish the subject of labor law reg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ing workers" labor rights and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labor law. The implications of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 and the public procurement and third-party regulatory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for reconsideration of regulatory targets in Korea are that violations of the labor law arise not only from the employers but also from the influence of third parties, so it is challenging to guarantee workers" labor rights. Based on this, it regulates third parties who are able to profit from and prevent employers" violations of the labor law. As all working relations do not result in employment relations, the current subordination-based labor law does not sufficiently guarantee labor rights. Labor laws should go beyond employment relations to guarantee workers" labor rights.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labor law"s extension by making employer regulation based on employment relations an integral part of the labor law and expanding the subject of regulation to third parties that influence employers" compliance with the labor law guaranteeing labor rights. In this paper, as a regulatory measure for third parties affecting compliance with labor law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model employers proposed to ensure the compliance of employers with labor laws through public procurement and to improve labor conditions. Furthermore, third parties have the power to induce labor rights violations and gain profits by making losing contracts and substantially prevent employers from violating labor laws. On this basis, this paper proposed that third parties be held responsible for ensuring compliance by employers with labor laws.

북한에서 노동권의 규범적 성격과 행정체계

송현욱(Hyun Wook Song) 북한법연구회 2018 북한법연구 Vol.19 No.-

오늘날 현대적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규범성’이 모두 규율되어 있다. 북한에서도 기본권으로서 노동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안정된 직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일한 것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의 개념으로 논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서, 노동에 대한 의무의 실현과정은 곧 권리의 실현과정으로 된다고 한다. 즉, 노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어느 하나만을 인정하거나 다른 어느 하나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들은 일자리와 노동 및 생활조건을 확고히 보장받을 수 없으며 노동생활에서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의 의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처럼 북한에서 노동권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공민에게 직접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하나로 연결하여 강제하는 모순적인 규범성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노동권의 규범원리는 ‘노동의 의무’를 정당화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n this era, modern fundamental rights has all the Subjective public right and Objective Normative. North Korea also discusses the concept of labor rights as a basic right. It has freedom of choice a profession, right to a guaranteed of stable job, right to receive remuneration. However, if is argued tha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workers shall be inseparable from each other. That’s insists that the process of realizing the duty of labor is soon to be the realization process of rights. In other words, it should not be allowed to recognize either one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labor or grant another one. Workers Interpret that their jobs and living conditions can not be guaranteed and that they can not fulfill their duties as masters in labor life. Also, because I can not fulfill my duty as a master in labor life. Therefore, it emphasizes the legal regulations on the duty of labor. In this way, labor rights in North Korea have a contradictory norm that the state becomes a subject and forces and connects rights and duty. As a result, the norms of labor rights in North Korea are focused on justifying the ‘duty of labor’.

쌍용자동차 사태를 통해 본 노동권과 경영권의 문제

최형묵(Choi, Hyung-Mook) 한국신학연구소 2014 신학사상 Vol.0 No.166

2009년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로부터 비롯된 쌍용자동차 사태는 한국 사회의 노동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발생한 경영부실의 문제를 전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사태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는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노정되었다. 마치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 백화점'과도 같은 양상을 띤 쌍용자동차 사태는 점검해야 할 숱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노동권과 경영권의 관계는 특별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사용자의 경영권이 노동권을 제약하는 강력한 구실이 되고 있고, 그 현상은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아 있는 쌍용자동차 사태의 전말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제기되는 쟁점들을 일별한 후 그 가운데 핵심적 쟁점 가운데 하나로서 노동권과 경영권의 문제에 대해 고찰 하고, 그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Ssangyong Motor's crisis that derived from mass layoffs of labors on 2009 is typical case showing the labor situation of Korea society. Ssangyong Motor's crisis have a character as a crisis caused from the process that the company try to pass on labors the problems of poor management occurred in the context of global economic crisis. Ssangyong Motor's crisis have many problems that we have to resolve. It is like a 'department store of labor's problems' in korea society.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right and management right has become a particularly important issue among the various issues. Employees' management right is a powerful pretext to constrain labor right in Korea society, it's phenomenon is evident in Ssangyong Motor's crisis. This article is firstly to understand the whole process of Ssangyong Motor's crisis, secondly to identify issues raised by from it, thirdly to considerate on relationship between labor right and management right as a core issue, lastly to reflect on that issue theologically.

고등학생의 청소년 노동권리 인지 및 침해경험 관련 요인 분석 - 청소년 노동권리 보호방안 탐색을 위하여 -

구정화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7 법과인권교육연구 Vol.10 No.1

노동권과 부모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보육정책

이재인(Jae-In Lee) 한국가족학회 2006 가족과 문화 Vol.18 No.2

  노동권과 모성권은 여성을 복지국가 시스템에 통합하는 두 가지 루트였다. 서구 근대 국가는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기여에 근거해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들의 삶의 안전을 보호하는 복지시스템을 발전시켜왔다. 이 때 여성의 노동권은 여성들에게도 노동자의 삶을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국가가 제공해줌으로서 남성들과의 평형을 유지하게 하는 정책의 기반이라고 한다면, 모성권은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했거나 불완전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돌봄노동에 대한 보상을 통해 공적 영역의 남성들과의 평형을 추구하는 정책의 기반이었다. 둘은 각기 평등(equality)과 차이(difference)라는 대립되는 가치의 지지를 받으면서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사안에서 서로 격돌해왔다. 그러나 최근 두 가치를 대립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종래의 관점은 남녀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사회로 이행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의식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성인 남녀가 지불노동과 돌봄노동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돌봄을 하는 자의 임금손실을 보전하는 프로그램의 도입과 함께 전반적인 사회 복지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 대안적인 복지시스템의 기반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자녀양육의 의무는 물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부모권 개념이다. 부모권의 관심에서 볼 때 한국의 보육정책은 지나치게 노동권 중심의 정책기조를 발전시켜온 것으로 평가된다. 어머니들이 일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일, 즉 보육서비스의 제공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어머니 일을 공적 인정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온 국가정책의 유제와 사회적 연대 개념이 취약한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 그리고 모성권의 도입을 반여성주의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페미니스트들의 인식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보육서비스 중심의 한국 보육정책은 빈곤 계층 어머니들의 어머니노릇을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의 타임버짓(time budge)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부모권의 실현에 제한적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보육정책은 돌봄 활동에 불가피한 시장에서의 손실을 보완해주는 돌봄 지불정책(육아휴직제, 아동보육수당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시에 노동시장 정책 및 다른 여타의 사회정책을 부모권의 관점에서 재조직하고 통합하는 보육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The citizenship as worker and as mother are two routes to including women in the modern welfare system. These rights are supported by two different philosophical values: equality and difference. They have been encountered against each other in the welfare social policy history, but nowadays a new understanding is arising. According to this understanding, the perspective to see two values trade-off is unproductive and harmful politically. Instead, gender equality might be achieved through an alternative welfare system that preserve the parent in the way of compensating the loss of his (or her) income. However there is a condition: paying for care should not result in reinforcing the gap between genders, classes, races. In the alternative perspective, the parental right is useful, because parental right implicates that mothering is not only the obligation or responsibility of women only, but also of father. In the context of the discussion, I examine the child care policy in Korea. The result shows that the child policy in korea has focused on women"s right for labor. Because the policy solely concentrates on widening the care facilities and supporting to pay for it. The characteristic is supposed to be an effect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family policy that has not recognized the value of mothering. In addition, the feminists advocates for child care policy did not agree the implementing the right for mothering, thinking that the way might affect gender equality negatively. In Korean context, the child care service policy does not adjust to the needs of poor class mothering, and it has not solved the time budge problem of dual earner couples. On that point, I suggest that it is needed to argue for widening parental leaves and introduction of child care benefit. Policy of paying for care is not simple. The amount, the coverage, and the way of paying affect social distribution as well as gender equality. Also the process social agreement on who pays for it, is necessary. Therefore the political context and sociological understanding of diverse mothering needs to be studied after.

중국 연변지역 근로자들의 노동권리 실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서철준,박호환,김홍영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2015 창조와 혁신 Vol.8 No.1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 of Chinese workers on the realization of workers labor rights and influencing factors. 720 effectiv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8 counties and cities in Yanbian area. The result shows that the realization degree of workers rights is relatively low in that area. The highly influencing factors are "labor contract", "employers", "enterprise union" and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workers themselves", "collective agreement" and "local union" also have impact on the realization of workers rights. In the labor market of that area, market-based trade and contract-based employment have already been settled. Writing labor contracts is regard as a good device to protect labor rights. These results imply that a system of cooperation and dialogue between employers, enterprise union, local government and workers is very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 of low realization degree of labor rights. 본 연구는 중국 근로자들이 인식하는 노동권리의 실현 정도를 알아보고 그것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탐색적으로 찾아보았다. 연변지역의 8개현과 시에서 720명 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연변지역 근로자들은 자신들 의 권리실현 정도가 아주 낮다고 보고 있었고, 권리실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는 ‘근로계약의 체결’, ‘사용자 행동’, ‘기업노동조합의 활동’과 ‘지방정부의 역 할’이며, ‘근로자 본인’과‘단체협약의 기능’, ‘지방 각급노동조합’은 그 다음으로 강하 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는 이미 고용관계의 시장화와 계약화 가 보편화되었으며, 근로계약 체결이 근로자의 노동권리 보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사용자, 근로자, 기업노동조합, 지방정부가 협력과 대화 를 통하여 노동권리 실현을 위한 여러 제도를 만들고, 이를 통하여 문제가 되는 노 동권리 침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