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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변수가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상일,임재욱,권혜정 한국취업진로학회 2015 취업진로연구 Vol.5 No.4

        본 연구에서는 군 전역대상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제대군인들이 재취업에 필요한 지원변수들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여 취업 지원변수들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취업 지원변수를 정책/제도적 요인, 교육적 요인,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4가지 구분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취업성과와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전역군인 뿐만 아니라 전역예정 군인을 포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SPSS 통계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변수 중 정책/제도적 요인인 국가보훈처 취업지원제도, 군내 취업직위 개발, 취업설명회 확대 시행, 군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추진, 군 경력 및 교육의 사회인증제도가 제대군인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취업지원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적 요인인 취업교육 전담기구 설치, 전직지원교육 지원, 평생학습 교육시스템,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소자본 창업교육제도 정립이 제대군인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취업지원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적 요인인 학력 및 전공, 개인역량(군 경험, 개인능력 등)이 제대군인의 재취업 가능성과 취업지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제적, 법률적, 정치적 환경 요인이 제대군인의 재취업 가능성과 취업지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전역 시 계급에 따라 재취업 가능성과 취업지원 만족도에 대한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연령과 병과의 영향력은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정부 및 군 관련 기관들이 실행하고 있는 여러 방법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찰하였고 이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을 제언하였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변수가 재취업 가능성과 취업지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규명함으로써 제대군인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보다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향후 제대군인의 정책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variables are needed to support re-employment of veterans, and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and employment outcomes. As well as presenting a development plan for use in the re-employment of veterans. The employment support variables are policy/institutional factors, educational factors, person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This study is investigates the theoretically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and employment outcomes. The research method used was conducted by analysing surveys carried out on both veterans and serving personnel whom are in the process of retiring.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y/institutional factors of veterans of the employment support variable. Factors looked at how this affected the possibility of re-employment and employment support satisfaction. As a result of analysis, national Bohuncheo employment support policy, job title development in the military, employment presentation for veterans, military employment insurance system, social group certification system of career and military education was found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and re-employment possibilities for veterans. Second, the educational factors of the employment support variable factors of veterans looked at how this affected the possibility of re-employment and employment support satisfaction. As a result of analysis, the installation jobs Education Task Force, re-employment education support, lifelong learning education system, veterans employment support programs and entrepreneurship training institutions increased re-employment possibilities for the veterans and was found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support. Third, the personal factors of the employment support variable factors of veterans looked at how this affected the possibility of re-employment and employment support satisfaction. As a result of analysis, education, major and personal capacity (military experience, personal skills, etc.) appeared to affect the possibility of re-employment and employment support satisfaction of the veterans. Fourth,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employment support variable factors of veterans looked at how this affected the possibility of re-employment and employment support satisfaction. As a result of analysis, economic, legal and political environment appeared to affect the possibility of re-employment and employment support satisfaction of veterans. Fifth, the employment support variable factors of veterans looked at how the variables affect the possibility of re-employment and employment support satisfaction according to age, military rank and branch of the military service. As a result of analysis, there is a moderating effect about re-employment possibilities and job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 military rank. However, the impact of age and branch of the military service was insignific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sider more depth the ways in which the current government and military agencies are run and thinks that the proposal was meant the case of parts for improvement with it. By supporting the employment of veterans clarify whether a variable affecting the re-employment possibilities and job satisfaction were supported to provide stable employment and empiric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soldiers. And it could provide a basis for the preparation of future policy veterans.

      • KCI등재후보

        해외파병군인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관한 연구

        우정희 한국테러학회 2012 한국테러학회보 Vol.5 No.2

        베트남 참전용사에 대한 재검토 연구(NVVRS: The National Vietnam Veterans Readjustment Study)에는 해외파병군인들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그 자료에는 의학적 평가들을 정신분석적으로 시험한 결과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진단표도 수록되어 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해외파병 군인들의 정신건강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증상과 같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는 심각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이를 계속해서 재경험하거나 회피하는 고통을 느끼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이다. 우리나라 해외파병군인들은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및 충격적인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겪고 있는 해외파병군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 연구는 다양한 정신건강에 관련된 부분 중, 해외파병군인들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관련된 정신적 특성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해외파병군인의 업무 특성상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사건들로 인한 해외파병군인의 PTSD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PTSD 관리체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후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해외파병군인의 PTSD에 대해 올바른 인식 및 접근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방안들을 모색한다. The National Vietnam Veterans Readjustment Study (NVVRS) records showed detailed information of the psychosocial status of overseas-dispatched soldiers. The data also contained responses to several diagnostic mental health questionnaires as well as the results of psychological testing an clinical evaluations. At the result, the level of overseas-dispatched soldiers’ mental health was the inferior conditions such as th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symptoms. PTSD is an anxiety disorder associated with serious traumatic events and characterized by such symptoms as survivor guilt, reliving the trauma in dreams, numbness and lack of involvement with reality, or recurrent thoughts and images. The study was to examin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symptoms among overseas-dispatched soldiers. Overseas-Dispatched Soldiers is widely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dangerous and stressful occupations. Overseas-Dispatched Soldiers works are frequently exposed to potentially traumatic situations, such as explosions, terror etc. It can make Overseas-Dispatched Soldiers at risk for develop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understand the PTSD in Overseas-Dispatched Soldiers on the basis of the status of Overseas-Dispatched Soldiers in cases. And the correct perception and approach that helps to provide direction for ways to explore.

      • KCI등재후보

        군인정신리더과정의 교육훈련 효과성에 관한 연구

        장다정(Chang, Da-jeong) 국방정신전력원 2019 정신전력연구 Vol.0 No.58

        4차 산업혁명, 안보 패러다임 변화, 세대교체, 군 문화 개선의 요구 등에 따라 올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윤리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군인의 덕목을 배우고 가치규범을 파악할 수 있는 군인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군인정신리더과정은 2014년 신설되어 5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군인정신리더과정의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살펴보고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173의 목적은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 후 군인정신리더과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먼저, 교육효과를 분석하기 전에 교육효과성의 정의와 효과성의 영향요인 기준(교육목표 달성도, 교육자의 전문성, 교육내용 및 방법의 충실성, 교육환경 및 운영의 적절성, 소속기관 교육관심 및 지지)을 설정하였다. 둘째, 교육 효과성 영향요인을 기준으로 145명의 설문조사와 20명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교육 효과는 평균 4.7로 상당히 높으며 ‘교육운영’, ‘교관 및 교수의 전문성’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을 보여 긍정적인 답변이 대부분 이었으나 ‘교육환경’과 ‘부대교육 관심 및 지지’ 측면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다. 따라서 토론하기 적합한 규모의 교실과 쾌적한 교육 시설마련이 필요하며 군인정신리더과정을 홍보하여 군인이라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라는 것을 알려 부대의 교육 참여지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군인정신리더과정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교육의 목표와 필수 교육 대상자의 확보가 필요하다. 소령진급 대상자, 병과 학교의 교관, 병사 중 조교 등을 필수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이 이뤄진다면 군인정신교육이 장병들에게 폭넓게 전파될 것이다. 두 번째, 현업 적용도(야전 활용) 확보 방안으로 표준 교안 만들기, 자료공유 방안 마련, 찾아가는 군인정신교육을 개설하면 좋을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군인정신리더과정에서 플립러닝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플립러닝을 활용하여 선행학습이 소집 전에 이뤄진다면 이론적인 강의, 다양한 전적지 사례를 공부할 수 있으며 토론, 발표, 현장답사 등이 밀도 있게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로마의 군인유언 제도 -고전기 로마법을 중심으로-

        이철우 한국법사학회 2022 法史學硏究 Vol.66 No.-

        The Roman testamentum militis is generally stated as the predecessor of later army–related testamentary institutions in the world. In the first century, almost all the legions and auxiliary units of Roman army stationed themselves in provincial areas, and then the soldiers were mainly recruited from the stationed provinces. As new Roman citizens or yet non–citizens, soldiers could not understand or apply the Roman law regarding testament. In such circumstances the military will was built on imperial mandates issued by Titus, Domitianus, Nerva, and Traianus, which gave imperial soldiers to make testaments freely without obeying the legal rules regarding the forms and contents of ordinary testaments. All the members of Roman military, including legions, auxiliary units, navy, and vigiles, could make a military will. They could make it from the time of enrollment in the unit to the time of discharge, and the military will made during the service remained valid for a year after discharge unless this was with ignominy. In making military will a soldier was not obliged to obey many of rules and regulations of testamentary law, to which every other citizen of Rome was bound. First of all, the military will was not bound to the formalities of testamentary will, demanding ‘documents’ and ‘witnesses of specific numbers’ etc. Secondly, it was not bound by the rules of testamenti factio. A filius familias miles could make a testament about his peculium castrense. A soldier sentenced to capital punishment also could make a military will, unless he committed certain felonies like treason or surrender. A miles could ‘test’, even though he were deaf and dumb. Peregrines and caelibes were allowed to be given hereditaments and legacies by the military will. Thirdly, a military will did not have to follow the various rules of instituio. A soldier could die pro parte testatus, pro parte intestatus. As he was not bound by the rules of exherdatio, he could implicitly exheredare(i.e. praeterire) his sui heredes. A soldier could institute someone heir up to a particular time or someone else heir from another particular time, and also institute someone heir from or to the fulfillment of a condition. Fourthly, the Falcidian law and the querella inofficiosi testamenti did not apply to the military will. Roman military will was taken as a system of privileges, namely ‘ius singulare’. Justinian reformed the military will by limiting its use only to the soldiers participating in military expeditions (in expeditionibus). 일반적으로 군인유언제도는 로마에서 유래한 제도라고 설명한다. 로마의 군인유언은 1세기에 황제들의 칙령에 의해서 인정되었는데, 법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또는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해서 법정의 요건을 갖춘 통상의 유언을 할 수 없었던 군인들에게 방식과 내용상의 규칙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로마 군대의 모든 구성원, 즉 정규 군단원이나 지원군인 뿐만 아니라 해군, 소방대원(vigiles)도 군인유언을 할 수 있었는데, 부대에 등록을 마친 시점부터 轉役할 때까지 군인유언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입대 이전에 한 유언도 일정한 경우에는 군인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었고 명예롭게 전역한 군인에게는 전역 후 1년간 군인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었다. 군인유언에는 유언의 방식과 내용 등에 관한 규칙이 상당부분 완화되어 적용되었다. ① 우선 서면작성이나 일정한 수의 증인을 요구하는 통상의 유언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었다. ② 家子인 경우에도 군인은 병영특유재산에 관해서는 유언할 수 있었고, 사형판결을 받은 군인도 반란이나 항복 등의 중죄를 지은 경우가 아니면 병영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유언할 수 있었다. 또한 농아자나 미성숙자인 군인도 유언을 할 수 있었고, 외국인이나 독신자와 같이 유언을 통해 이익을 받을 수 없는 자도 군인의 유언으로부터는 상속이나 유증을 받을 수 있었다. ③ 군인유언에는 상속인지정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적용되지 않았다. 유언상속과 무유언상속을 병용할 수 있었고 복수의 유언이 허용되었으며, 기한부 및 조건부로 상속인지정을 할 수 있었고, 특정물들에 대한 복수의 상속인이 지정된 경우에도 각각에 대한 유증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유지되었다. 특히 가내상속인을 상속제외할 경우 명시적으로 제외할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간과함으로써) 제외할 수 있었다. ④ 팔키디우스법과 배륜유언의 소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일부의 고전기 법학자들은 로마의 군인유언제도를 군인들에게 예외적으로 특권을 부여한 소위 ‘특례법(ius singulare)’으로 인식하였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군인에게 특권으로서 인정되던 군인유언을 출정 중의 군인만이 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제한하였다.

      • KCI등재

        군사회복지 정착을 위한 법(률) 및 제도 발전방향 연구

        장정기,박성범 한국군사회복지학회 2015 한국군사회복지학 Vol.8 No.2

        군사회복지는 생명을 담보로 국가보위 하는 군인ㆍ군무원 및 일정한 기준을 갖춘 제대군인과 그들 가족의 생활상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군사회복지는 군인들에게 물질적ㆍ정신적 욕구 충족과 사기고양, 전투력 향상 및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군에 있어서 군사화복지는 2008년 「군인복지기본법」의 제정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사회의 복지수준에 비하여 그 수준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군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인복지와 군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군인복지관련 제반 법령을 검토 보완 하며, 군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등 제반 노력을 강구하여 군사회복지가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Military Social Welfare solves the problems of all sorts generated from the life of soldiers-cilvillian workers in the military who sacrifice for defending the state at the cost of lives and discharged soldiers equipped with a certain degree and their family and improves the quality of the life. As these Military Social Welfare get soldiers to fulfill material and emotional needs, which is one of important causes to be able to concentrate on moral elevation, improvement of combat power, and mission accomplishment. The welfare of Korea military has continued to develop up to the current grade after making an evolvable foundation with establishment of Framework Act on Military Welfare on 2008, the grade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welfare grade of the society, however. That's because professional studies about Military Social Welfare and the complementation

      • KCI등재

        군인연금의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규용,정수진 한국경영교육학회 2018 경영교육연구 Vol.33 No.1

        [Purpose] The military pension system has been needed to reform at the policy-level.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s through the analysis of reform-model for aspects of the law, reorganization, investment management. [Methodology] The reform-model consists of 7 critical factors such as the contribution and pension rate, the extension of initiated age, the reduction of survivor pension rate, the lowering the upper limit of income, the adjusting requirements, the pension freezing, the new-introduction of the income redistributing functions. Also the models of reorganization and investment management, and the survey-analysis for 150 military persons are suggested. [Findings] In terms of the raise of contribution rate and reduction of pension rate, the reduction of survivor pension rate, the lowering the upper limit of income, the pension freezing, the method which is equal level of the government employee pension is suggested. And in terms of the extension of initiated age, the adjusting requirements, the method which maintains the present policy is suggested, Finally in terms of the new-introduction of the income redistributing functions, the method which is modified as easing the total average income application rate is suggested. [Implications] I fully expect that this study could help to establish the direction and give the guidance for the military pension system’s reform. [연구목적] 현재 군인연금제도는 시행과정에서 재정적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국가정책적인 군인연금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타당하고 설득력있는 군인연금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공무원연금법 2016년 개혁내용의 핵심요소를 기준으로, 군인연금법 개혁모델을 설정하고, 군인연금 조직개편 및 기금 투자관리 모델 등도 추가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대안이 가능한군인연금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군인연금법 개혁모델은 연금기여율 및 지급률 조정,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소득상한기준 하향, 연금수급요건 조정, 연금액일정기간 동결, 소득재분배기능 신규도입 등 7개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군인연금관리조직 개편모델, 기금증식 투자관리모델 등도 설정하였다. 타당성 검증을 위해 현역 군인연금가입자 150 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군인연금법 개혁의 7개 핵심요소 중에서 연금기여율 인상 및 지급률 인하,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소득상한기준 하향, 연금액일정기간 동결 등은 공무원연금법과 동일수준의 개선방안이, 군인연금의 특수성이 전형적으로 반영된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및연금수급요건 조정 등은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 채택되었고, 소득재분배 기능 신규도입은수정 도입하는 방안이 연구결과로 도출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군인연금제도는 2013년 7.1일 개선시행 이후 개선방향 및 안이 마련된것은 없으나, 이 논문이 향후 제기될 군인연금법 개혁방향 정립 및 군인연금제도 개선안마련에 나침반 및 방향타의 정책적 역할을 할 것으로 충분히 기대한다.

      • KCI등재

        직업군인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심유화,정미경 한국군사회복지학회 2015 한국군사회복지학 Vol.8 No.2

        본 연구는 직업군인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기혼 직업군인 262명을 대상으로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5월 29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는 PASW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중다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모든 생태학적 체계는 직업군인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유기체 변인은 직업군인의 군복무기간이 짧을수록, 월 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맞벌이를 할수록 기능적이었다. 미시체계변인은 결혼생활과 직무에 만족할수록 기능적이었고, 중간체계변인은 이웃과의 유대가 강하고, 동네조직에 덜 참여할수록 기능적이었다. 외체계변인은 사회로부터 평가적 지지가 많을수록 기능적이었고, 지역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수록 기능적이었다. 거시체계변인은 직업군인에 대한 공직성과 군직성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기능적이었다. 둘째, 직업군인의 전체적인 가족기능과 3개의 하위 영역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생태체계 변인군은 미시체계 변인군이었다. 이는 미시체계가 직업군인 가족기능에 가장 중요한 생태학적 체계임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생태학적 모든 체계는 직업군인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생태체계는 미시체계 변인군이다. 본 연구는 직업군인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생태체계적 접근을 통해 탐색하였다는 점과,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보다 내실 있고 명실상부한 군인가족복지를 위한 실천적․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variables influencing family function of professional soldiers by employing Bronfenbrenner’s Eco-systematic approach. 262 married professional soldiers were selected as subjects. The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were done by using PASW softwar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ll of the eco-systematic variables influence on the family function of professional soldiers. In terms of the organism factors, the family has better function when it has shorter period of service, higher income per month, and a dual income. Regarding the microsystem variables, the family has better function when it has higher satisfaction on the marriage and the job, and for the mesosystem variables, it shows better function when it has stronger bond with its neighborhood and participates less in community organization. Besides, for the exosystem variables, the better family function can be predicted by having better social evaluation and less responsibility on any official community meeting, and when it comes to the macro system, higher recognition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identified as the predictor. Second, the microsystem variables has the highest influence on overall family function of professional soldiers and its three subsets. The result could be interpreted in the sense of Eco-systematic perspective that all of the system have the effect on family function while the microsystem has the highest level out of the others. This study contributes to determine the variables that predict the family function of professional soldiers and its relative effect by employing Eco-systematic approach. Based 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practical and political direction can be further discussed in order to improve family welfare of professional soldiers.

      • KCI등재후보

        군인가족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지역복지서비스 연계방안

        정미경 한국군사회복지학회 2012 한국군사회복지학 Vol.5 No.1

        본 연구는 실제 S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서비스 현황 분석을 토대로, 군인가족의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복지서비스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대상은 S시로서 조사기간은 2012년 1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다. 연구 방법은 2011년도에 시행한 S시 복지자원 및 서비스 내용 지역복지서비스 내용을 전수 파악하기 위하여 공문 발송, 전화 인터뷰, 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인가족실태조사에 따른 군인가족복지 서비스 지원영역을 분류한 결과, 주거지원영역, 취업지원영역, 지역정보지원영역, 가족지원영역, 자녀지원영역, 의료지원영역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S시의 지역복지자원 및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S지역에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민간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계획한 것으로서 군인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인가족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수직적 과업체계)과 지역복지서비스(수평적 서비스체계)를 통합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군인가족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방안 모형을 제안하였지만, 대부분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S지역 또한 복지자원들을 갖추고는 있으나 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전달체계 역할이 미진하여 복지자원과 서비스 체계는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군인연금 정책 개선방안 연구 : 제도 및 수행조직을 중심으로

        유경연 (사)한국정부회계학회 2022 정부회계연구 Vol.20 No.3

        공적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만 개혁 방향을 유지한다면, 군인연금에도 심각한 타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서 군인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전망하고,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제도의 개선, 군인연금 적립금의 운용과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수행조직 효율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군인연금 정책의 제도 개선과 업무 수행조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현행 연금제도를 운용하면서 제기되는 사회적 요구와 형평성 제고에 따른 (1)군인연금제도의 개선방안과 (2)군인연금 업무 운용·수행조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군인연금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군인연금 재정 건전성 및 형평성 제고(제도) 측면에서는 공적연금에서 군인연금제도 또한 인구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연금재정 악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국가보전금 증가 원인과 함께 미래의 수준을 전망하여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연금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16년 이후 지속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간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군 특수성을 고려한 선별적인 반영이 요구된다. 또 군인연금 업무 운용·수행 개선 측면(조직)에서는 군인연금의 운용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 전문적인 기금운영팀을 신설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상이연금 수급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군인연금급여심의위원회의 1, 2차 심의를 분리 이관하여 기관의 업무 독립성과 공정성 확립 방안을 제언한다.

      • KCI등재

        순직군인 배우자를 위한 군 사회복지실천 연계 방안

        이윤수 한국군사회복지학회 2010 한국군사회복지학 Vol.3 No.2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으로 대한민국 국군은 실전과 같은 훈련에 임해 왔고, 그 과정 중에 순직군인들은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국가와 국민들은 천안함 사건과 2010년 11월 23일의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안보를 더욱 강조하고 있고 오늘날 대한민국 군인의 임무수행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군인의 사명감은 가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때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즉 군의 사기진작과 1차 목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보훈가족에 대한 공식적인 국가적 보호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생존 군인과 연금, 상징성에 초점을 두었던 보훈 정책과 서비스에서 소홀히 다뤄져 왔던 순직군인 배우자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에 초점을 두었다. 갑작스런 배우자의 순직은 유가족에게 미해결된 애도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없었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한다. 일반적으로 순직군인 배우자들은 순직 군인과 함께 군 조직에 안에서 생활해 왔고, 위험한 임무수행에 함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경험은 순직 군인의 임무수행과 배우자 자신의 자긍심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보호요인이 되었다. 군인 가족은 다른 사회의 일반 가족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와는 떨어져 있는 군 조직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 오던 군인 가족으로 남편이 순직하고 가부장적인 사회로 다시 재적응할 때 심리적 충격과 자녀 양육, 사회 재적응, 경제적 자립 등의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을 한꺼번에 혼자 짊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 정책에 대한 사회복지실천 연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격에 대한 위기개입이다. 둘째,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속감과 포용을 위한 프로그램 접근이다. 셋째, 군인가족 특성을 고려한 국가적 사회재적응 정책과 체계적 서비스 역할이다. 넷째, 신속하고 정확하면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이버와 오프라인의 정보제공 연계이다. 다섯째, 행복추구와 삶에 대한 선택권을 위한 옹호와 대변인의 역할이다. 여섯째, 자조 집단과 공론화의 발언을 위한 대변자의 역할과 추진자의 역할, 교육자의 역할이다. 본 연구가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보훈정책과 사회복지실천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쓰여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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