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이재은 ( Jae-eun Lee ),김겸훈 ( Gyum-hun Kim ),김은정 ( Eun-jung Kim ),이호동 ( Ho-dong Lee ) 한국정책연구원 2003 한국정책논집 Vol.3 No.-

현대 정부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홍수, 태풍, 집중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대형화재, 붕괴, 폭발등과 같은 인위재난으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같은 국가 재해ㆍ재난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인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추진 실태 및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위기관리와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둘째,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사업의 추진실태를 시스템 구성 측면과 시스템 개발 및 운용상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논의를 기초로 하여 시스템 구성의 효율화 전략과 시스템 개발전략 및 효율적 운용전략, 정보시스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은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운용되어야 하고,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은 위기관리체계의 하위시스템이기 때문에 위기관리 제 도 및 행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역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지속적인 수정작업이 가능해야 하는 동시에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자체에 대한 재난복구 계획의 수립이 요청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national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and presents the developmental strategies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backgrounds, the importance, the goals, the scope, and the methodology of the research is suggested in this research.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ubject of the knowledge-based society and its national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he backgrounds and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are reviewed in the paper.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n Korea should be established by responding functions rather than by the administrative convenience. Second, the emergency management actors in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involve with the process of the national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establishment. Third, it is necessary that the various scattered functions of the multi organizations should be integrated in the national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비교 연구 :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이재은,김겸훈,김은정,이호동 延世行政硏究會 2004 현대사회와 행정 Vol.14 No.1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 3개국에서의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과정, 운영, 구성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와 저장 가능한 DB와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개별 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DB자원을 상호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교환할 수 있는 안정성과 해석 및 예측 등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확보, 사용자가 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처리할 수 있는 GUI 환경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 한국의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통합적 시스템의 기능은 시스템 자체의 완전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문별로 잠재해 있는 장벽을 정보의 공유와 공개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정보시스템 측면에서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업무수행지원 측면에서는 자원의 최적활용과 업무중심의 지원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지원 범위 및 기능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통합 및 연계지원 측면에서는 개별적·부분적 시스템의 표준화 방법 및 시스템 통합관리 기능 개발이 촉진되어야 하며, 기술지원 측면에서는 안전관리 업무에 적합하도록 시스템 통합·연계가 필요하고, 안정되고 개방된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며, 유관기관간 연계 및 연계를 위한 표준화관련 신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과 연계한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김치경,홍건호,고일두,Kim, Chee-Kyeong,Hong, Geon-Ho,Gho, Il-Doo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08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Vol.21 No.5

1995년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이 관련전문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작업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과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로 관계 업무 주체들에게 과다한 업무가 부과되면서도 안전관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관련 업무가 서로 다른 법령 및 기관에 분산되어 업무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관한 지리정보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According to "Special law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facilities", facilities of group 1 and 2 which are larger than a specified size should be examined periodically by experts. In addition, the other ones not belonging to the group 1 and 2 should be also managed in accordance with "Basic law for the management of disaster and safety" by the facility managers.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that these regulations are not kept in the field of safety management because most of safety management work has been done manually without a formal procedu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n facility safety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NGIS) which can integrates and manages the facility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The final system integrates the information which is related to several laws and distributed among several organizations.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정보공유 영향요인 분석

이재은(李在恩),김겸훈(金兼勳) 한국국정관리학회 2007 현대사회와 행정 Vol.17 No.1

본 연구는 민간기업의 경영활동과정에서 사용했던 정보공유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국가안전관리체계로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재업무 담당공무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정보공유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과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또한 일반행정직과 소방행정직 방재담당 공무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공유 결정요인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결과,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정보공유 요인에 대한 인식에서 업무 처리의 상호의존도, 업무 프로세스의 코드화 가능성, 표준화 및 상호 연결성, 공유여건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조직문화, 시스템의 활용성 및 의사소통채널 등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공유여건의 조성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관 간 협조체제나 전산화, IT활용능력, 교육훈련 및 최고관리층의 관심 등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기능의 활성화에 시사하는 점은 우선 현행의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사용자이며 고객인 담당공무원들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실용성을 갖춘 시스템으로 재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은 중앙정부의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일선행정기관들이 방재관련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적 보조시스템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을 바탕으로 쌍방향적 시스템으로의 재구축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This research reviews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information sharing system for safety management and disaster communication system scattered in 234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has reviewed the nature of information sharing, examined the established studies, the types and evolution of information sharing, and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sharing system.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model is expected to focus on sharing the information and improving the disaster communication system. Second, the disaster management policy actors in local governments and fire fighting office should be involved with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information sharing system. Third, for the information sharing system to be effectiv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quipped with the integrated cooperative strategy among the public officials.

대학 연구실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조성제 ( Cho Sung-je ),김상희 ( Kim Sang-hee ),이소희 ( Lee So-h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8 No.1

우리나라 연구실의 안전관리는 2005년 3월 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비율은 2011년 이후84%로 타 연구기관과 기업부설 연구기관과 비교했을 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교 연구실은 학부생과 석사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연구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이는 연구실안전법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ㆍ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내용상, 운영상, 그리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내용상 개선방안에 있어 동법의 적용대상 확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문 · 이과 융합학문 및 과정 활성화로 인해 대학 연구실험실 안전은 과학기술계열 뿐만 아니라 예체능 및 인문사회계열 실험 실습실을 모두 포함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 연구실 사고는 예체능 계열을 포함한 모든 실험실에 적용되어야 하나 현재 연구실 안전법은 이공계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실안전법의 적용 대상을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로 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상의 문제점과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구실안전법의 법률 적용대상 확대가 절실하다. 이는 연구실 정의 규정의 확장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활동종사자’는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연구활동종사자의 개념 범주가 불명확하고 연구개발활동의 범위가 모호하기에 과학기술분야와 관련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용어를 인용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함이 동법의 목적달성에 더 부합한다 할 것이다. 적용범위에 있어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용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한 조문 안에 두고 있는 것으로 체계정당성의 불일치이다. 그러므로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별개의 독립조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운영상 개선측면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별도 관리함에 따라 안전사각지대의 발생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 및 연구기관 안전 관련법에 대한 통합 관리 및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방향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통해 대학교 및 연구기관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수행될 필 요성이 있으며, 부처 간 협의체 구성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실의 안전에만 치중해 왔던 안전관리를 사람과 환경으로 확대하는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과 운영 또한 필요하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헌법상 안전권의 명문화를 들 수 있다. 안전권은 ‘위험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법익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개헌논의에 비추어 조속한 명문화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The safety management of research laboratories in Korea is mainly managed by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enacted in March 2005, but the proportion of safety accidents in university laboratories is 84 percent since 2011, which is a high percentage compared to other research institutes and business-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Since most university labs are composed of undergraduate and master's students, their expertise is reduced, and thus they are highly exposed to the risk of safety accidents. Efforts to prevent safety accidents in the laboratory are essential because of the steady occurrence of safety accidents in the university laboratory. This is to disprove the importanc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The purpose of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is to efficiently manage research resources and thereby to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by ensuring the safety of laboratories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established in a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etc. and ensuring proper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 laboratory accident.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we seek to improve the contents, operation and fundamental improvement. Improvements in contents include expansion of the scope of application. Recently, due to the revitalization of literature and science convergence studies and cours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the safety of university research laboratories, including not only science and technology departments, but also arts and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laboratories, is increasing. university laboratory accidents should apply to all laboratories, including the arts and physical arts department, but current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are limited to science and engineering. Therefore, it is urgent to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Law of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in order to solve the safety problems and legal problems caused by limiting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to th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installed in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an extension of laboratory definition rules. There is also problem that the concept category of person engaged in research activities is unclear, and the scope of research activities is ambiguous. Directly quoting terms explicitly defined in laws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is mor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law.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Article 3(Scope of Application) However, this has a scope of coverage and relations with other laws in one article. This is a mismatch of system legitimacy. Therefore, the provisions on scope and relations with other laws will have to be revised as separate independent clauses. In terms of operational improvement, only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laboratories are separately managed. As a result, safety blind spots have occurred and systematic safety management has not been achiev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grated management and cooperation system for university and research institution safety related law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safety management of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hrough powerful control towers. Inter-ministerial council arrangement can be an alternative.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that extends safety management to people and the environment, which has been focused only on the safety of the laboratory. The fundamental improvement is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constitutional security. The right to security means 'the right to fully preserve its constitutional interests from risk'. Prompt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constitutional security is urgent.

북한의 안보위협과 한국 안보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윤태영 ( Tae Young Yoo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3 동북아연구 Vol.18 No.-

한국의 안보위기관리체계는 정치적 통제·협의체계, 군사 지휘통제체계, 정보와 조기경보 체계, 위기조치예규 등으로 구성된다. 한·미동맹하에서 한국의 안보위기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을 신설하였으나 전임정부의 국가위기관리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안보장관회의 및 국가안보정책 조정회의 등 중복된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군사적 위기상황이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 구축을 위해서는 회의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통합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의 개편 또는 상설화된 사무처의 복원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둘째, 군사 지휘통제체계 측면에서는 위기 상황 시 신속한 상황 보고·전파, 위기대응체계의 정비 및효율적 운영과 함께 위기상황에 적합한 군사력 지휘통제, 교전규칙 적용 및 위기관리리더십 강화가 중요하다. 셋째, 2015년 이후로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후‘연합전구사령부’중심의 한·미 신연합방위체제가 확립되면 위기관리체계는 한국군 주도하의 연합체계로 개편될 것이다. The ROK security crisis management system has consisted of political control and coordination system,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system, intelligence and early warning system, and crisis action system operating procedures. Based on a examination of current system and problems of ROK crisis management system under the ROK-U.S. alliance, development direction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current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new Office of National Security, it implements similar functions to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Office under previous government. Current government maintains duplicated committees including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NSC), Committee of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Ministers, and Coordination Committee of National Security Policy. As far as military crisis situations have existed on the Korean peninsula, ROK has to consider to integrate various committees with the NSC and reorganize Office of National Security or restore the NSC Secretariat in order to establish efficient control tower of crisis management. Second, as for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system in a crisis situation, it is essential to maintain efficient management of prompt report and dissemination of crisis situation and crisis response system. It has to strengthen appropriate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application of rules of engagement, and crisis management leadership. Third, crisis management system will be changed to the ROK-led combined system under the Combined Theater Command of new ROK-U.S. security system after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slated for 2015. ROK has to set up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tructures for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system, intelligence and early warning system, and crisis action plan. Moreover, it has to modify the Combined Crisis Management of Agreement(CCMOA) and Joint Crisis Action System Operating Procedures(CASOP). Fourth, ROK needs to construct system of intelligence fusion and sharing betwee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an effort to predict indications of security crisis and strengthen roles of the Secretary of Intelligence Fusion and the Chief of Crisis Management Center in the Office of National Security.

Improving the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against Catastrophic Disasters - Case of the U.S.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tion Plan -

Ju Ho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6 Crisisonomy Vol.12 No.6

본 연구는 사회기반시설 보호와 위기관리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보호체계로서 국가기반보호계획(NIPP)제도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문제에 대한 재난안전 관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국가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연방정부, 주⋅지방정부, 지역연합, 민간부문 뿐만아니라 국제기구 및 해외 정부 등과 관련된 기반시설 및 주요자산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된 파트너 간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의 수립에 있어 최우선 절차는 보호 대상 시설과 해당 시설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정보공유가 강조된다. 또한, 정보공유 과정에서 통합과 부문화의 원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국가기반시설보호체계의 시사점을 통해 상호의존성이 높은 국가기반시설 보호체계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무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국내의 국가기반시설보호 시스템에 대한 법제도 및 조직, 각 조직간 협력의내용과방식에대한비교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arch for development strategie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s to variable and uncertain problems through a case study on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NIPP) as the system for the U.S.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focusing on social overhead capital (SOC) protection and crisis management. Since the 9.11 attacks, the U.S.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protection plans for infrastructure and critical assets pertaining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verseas governments, as well as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local associations and civil divisions. In particular, in order to establish protection plans for national infrastructure, the first priority should be given to evaluate risk factors threatening the target facilities for protection and share relevant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information sharing,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rinciples of integration and departmentalization.

중국 외국투자법(초안) 에 대한 고찰

LiHua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과기업연구 Vol.5 No.1

외국투자법 초안의 공포로 중국은 거의 30년을 유지하여 외자3법체계를 재정립 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외국투자법에서는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외국투자자의 “외국국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배개념을 도입하고, 시장진입 전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외국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을 택하였다. 외국투자법의 新개념들의 도입으로 중국정부의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관리는 사전관리로부터 사중, 사후관리로 전환된다. 외국투자법에서는 일련의 事中, 事后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안전심사제도, 정보보고제도, 외국투자 촉진과 외국투자 보호제도, 불만신고 조정에 관한 처리제도, 감독검사제도 등이 포함된다. 동 제도들은 외국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70개 조항들에 의하여 작동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방대한 량의 규정들은 현재는 의견수렴단계에 있고 향후 구체적으로 수정되겠지만 외국투자법의 통과와 더불어 외상투자 관련 법규의 적용 및 이행이 혼란하고 정부의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개입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강화된 국가안전심사제도, 정보보고제도, 감독검사제도와 관련 의무를 불이행시 따르는 법적책임규정을 고찰한다면 동 외국투자법은 특히 중소 외국투자자의 투자의지를 좌절하고 중국시장에 활력을 불러 일으키는데 방애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러한 우려는 중국 투자법상 애매모호한 규정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관련 관리절차를 투명화하며, 외국투자관리부문에서 기타 정부부처와의 적극적이 조화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공정하고 법에 따른 권리구제제도를 보장해야만 해소될 수 있다. 잠재적인 혹은 기존에 이미 중국시장에 진출한 외국투자자거나 외국투자기업은 한편으로 외국투자법 초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 측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투자법 초안과 이에 대한 각 계의 논의로부터 향후 관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미리 인력자원을 확보하여 변화된 내용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학습을 근간으로 변화하는 중국투자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On January 19, 2015, the Ministry of Commerce (the "MOFCOM")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PRC") released a draft of a newly proposed Foreign Investment Law for public comment (the "New Law"). If the New Law is passed b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goes into effect, it will entirely replace the current foreign investment legal framework; i.e., the Sino-Foreign Equity Joint Ventures Law of the PRC, the Sino-Foreign Cooperative Joint Ventures Law of the PRC and the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s Law of the PRC (together, the "Current Framework"), and foreign investors in China will need to adapt accordingly. In the Draft Law, only those foreign investment projects that fall under the negative list are subject to the governmental approval requirement. For those projects or entities that are not on the negative list, foreign investors are allowed to bypass MOFCOM approval and directly register with the respective Administration of Industry and Commerce in the location of the business or the entity. In this regard,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can benefit from the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and only follow the PRC Company Law and relevant regulations in the same way as Chinese domestic enterprises. In addition to this, the current rules regarding national security review of mergers and acquisitions of domestic enterprises by foreign investors are general and broad with respect to its scope and contents. The Draft Law will subject all foreign investors and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to comprehensive information reporting obligations regardless of the investment sector, even though foreign investment that is not on the negative list is exempt from prior approval. Furthermore, Under the Current Framework, most foreign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MNCs") in China operating in the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TMT") industries (areas in which foreign equity ownership is restricted) access these industries free of investment restrictions through a variable interest entity ("VIE") structure. The new provisions and systems have received critical comments from scholars, Association on Foreign Enterprises and other departments of government. Some of them include Information reporting systems do raise administrative burdens for the foreign investors and that might be violation of National Treatment. and the provisions regarding national security review are vague and the scope which fall in under system are not clear engough. The deadline of soliciting public comments of the Draft Law was on February 17, 2015. We will keep a close eye on MOFCOM’s subsequent actions over this Draft Law and also monitor any change of rules by other regulatory authorities of foreign investments. As the foreign investor who are currently run business or plan to enter the chinese market should be prepared for the change in chinese legal systems.

중국 외국투자법(초안)에 대한 고찰

이화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과기업연구 Vol.5 No.1

On January 19, 2015, the Ministry of Commerce (the "MOFCOM")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PRC") released a draft of a newly proposed Foreign Investment Law for public comment (the "New Law"). If the New Law is passed b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goes into effect, it will entirely replace the current foreign investment legal framework; i.e., the Sino-Foreign Equity Joint Ventures Law of the PRC, the Sino-Foreign Cooperative Joint Ventures Law of the PRC and the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s Law of the PRC (together, the "Current Framework"), and foreign investors in China will need to adapt accordingly. In the Draft Law, only those foreign investment projects that fall under the negative list are subject to the governmental approval requirement. For those projects or entities that are not on the negative list, foreign investors are allowed to bypass MOFCOM approval and directly register with the respective Administration of Industry and Commerce in the location of the business or the entity. In this regard,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can benefit from the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and only follow the PRC Company Law and relevant regulations in the same way as Chinese domestic enterprises. In addition to this, the current rules regarding national security review of mergers and acquisitions of domestic enterprises by foreign investors are general and broad with respect to its scope and contents. The Draft Law will subject all foreign investors and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to comprehensive information reporting obligations regardless of the investment sector, even though foreign investment that is not on the negative list is exempt from prior approval. Furthermore, Under the Current Framework, most foreign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MNCs") in China operating in the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TMT") industries (areas in which foreign equity ownership is restricted) access these industries free of investment restrictions through a variable interest entity ("VIE") structure. The new provisions and systems have received critical comments from scholars, Association on Foreign Enterprises and other departments of government. Some of them include Information reporting systems do raise administrative burdens for the foreign investors and that might be violation of National Treatment. and the provisions regarding national security review are vague and the scope which fall in under system are not clear engough. The deadline of soliciting public comments of the Draft Law was on February 17, 2015. We will keep a close eye on MOFCOM’s subsequent actions over this Draft Law and also monitor any change of rules by other regulatory authorities of foreign investments. As the foreign investor who are currently run business or plan to enter the chinese market should be prepared for the change in chinese legal systems. 외국투자법 초안의 공포로 중국은 거의 30년을 유지하여 외자3법체계를 재정립 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외국투자법에서는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외국투자자의 “외국국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배개념을 도입하고, 시장진입 전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외국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을 택하였다. 외국투자법의 新 개념들의 도입으로 중국정부의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관리는 사전관리로부터 사중, 사후 관리로 전환된다. 외국투자법에서는 일련의 事中, 事后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안전심사제도, 정보보고제도, 외국투자 촉진과 외국투자 보호제도, 불만신고 조정에 관한 처리제도, 감독검사제도 등이 포함된다. 동 제도들은 외국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70개 조항들에 의하여 작동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방대한 량의 규정들은 현재는 의견수렴단계에 있고 향후 구체적으로 수정되겠지만 외국투자법의 통과와 더불어 외상투자 관련 법규의 적용 및 이행이 혼란하고 정부의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개입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강화된 국가안전심사제도, 정보보고제도, 감독검사제도와 관련 의무를 불이행시 따르는 법적책임규정을 고찰한다면 동 외국투자법은 특히 중소 외국투자자의 투자의지를 좌절하고 중국시장에 활력을 불러 일으키는데 방애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러한 우려는 중국 투자법상 애매모호한 규정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관련 관리절차를 투명화하며, 외국투자관리부문에서 기타 정부부처와의 적극적이 조화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공정하고 법에 따른 권리구제제도를 보장해야만 해소될 수 있다. 잠재적인 혹은 기존에 이미 중국시장에 진출한 외국투자자거나 외국투자기업은 한편으로 외국투자법 초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 측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투자법 초안과 이에 대한 각 계의 논의로부터 향후 관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미리 인력자원을 확보하여 변화된 내용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학습을 근간으로 변화하는 중국투자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