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문사 사건에서 국가의 구상권에 대한 감면 사유 :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00258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다217843 판결

김제완 大韓辯護士協會 201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66

군 의문사 사건에 관하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의하여 진상이 밝혀지면, 피해자 유족이 국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제기하는데, 이 항변이 신의칙에 따라 배척되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을 하게 되면, 국가는 가해자와 은폐자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가해자와 은폐자 등도 신의칙을 주장하면서 구상권의 배척을 구하기도 한다. 대상판결들은 이에 대하여 가해자와 은폐자 등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인 사례이다. 즉, 대상판결은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배척하되, 은폐 등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등 은폐당시 가해자와 은폐자 등의 행위 정황을 예외적인 구상권 인정사유로 보았다. 필자는 이와 같은 사안에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하지는 있지만, 신의칙 적용의 기준에 관하여 대상판결의 논지를 비판한다. 즉,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인정하되, 진상규명 시 적극 협력하였는지 등 진상규명 당시의 행위 정황을 예외적인 구상권 감면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대상판결을 비판적으로 평석하고 있다. 그 주요 이유로는, 국가배상법상의 구상권 제한의 법리, 소멸시효에서 신의칙에 관한 영미법상의 법리로서 기망적 은폐의 법리, 과거사 관련 법제에 있어서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ruled that the Government's reimbursement claims cannot be admitted unless the defendants, the military officers,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concealing the real facts regarding the suspicious-deaths in the military. This article is a critical review on the above ruling. The author critiques the rationale of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by comparing between the fraudulent concealment rule of the common law and the related rules of South Korea, the limitations of reimbursement as proposed in the State Compensation Act, as well as the estoppel rul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ules, and the leniency rules in Korea. The author suggests a new ruling to regulate the many complex aspects of the suspicious-deaths damage issues in a more reasonable manner, especially one which will promote the finding of the concealed facts and the truths, therefore providing the victims with more convenient and practical access to transitional justice in South Korea.

형사보상에서 국가배상법의 구상권 규정의 준용 필요성

박성현,김정환 한국형사정책학회 2019 刑事政策 Vol.31 No.3

If an individual has been wrongly convicted on the grounds of a tort carried out by a public servant, that individual can either apply for Criminal Compensation or State Compensation, defined in their respective acts. However, if the wronged individual first applies for Criminal Compensation then later files for State Compensation, or if the individual applies only for criminal compensation, the state cannot exercise its right to indemnity as set out in the State Compensation Act, because the act states that such rights can only be applied to compensations paid by the State Compensation Act. The result is that choices made by individuals can result in not only losses for the state but also reflective benefits for those public servants who would otherwise have been subject to indemnity. As there exist cases where wronged individuals apply only for the more easily argued and proven Criminal Compensation, a solution is necessary. As the State Compensation Act assumes the state itself is responsible for the tortious actions of its servants, it can be said that legally there is no basis for the government to hold the right to indemnity. However, such a right was implemented to suppress the abuse of power and also to support active performance of governmental duties by stating that this right can only be exercised in case of gross negligence or deliberate intent. The Criminal Compensation Act also assumes the state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caused to wrongly convicted individuals yet does not state the existence of a right to indemnity. To solve this legal gap, it is necessary for the Criminal Compensation Act to also regulate the right to indemnity. The actual content of this right should simply be an application of that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As in the case of French Criminal Procedure, it is possible that the state could hold the right of indemnity towards those who provide false witness, bring false charges or otherwise distort criminal justice. However, the difference in French and Korean evidence laws as well as leg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means such regulations would be inappropriate. As the purpose of introducing such rights to indemnity would be to encourage the proper execution of governmental affairs and to deal with the existing legal gap, the proper solution would be to simply apply the right to indemnity as provided in the State Compensation Act to the Criminal Compensation Act. 현재 법체계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이 형사사법절차에 의하여 손해를 입으면 그 개인은 국가배상 뿐 아니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형사보상을 우선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형사보상으로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국가도 손실을 입지만 공무원이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실제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만큼 해결책이 필요하다. 국가배상책임은 국가의 자기책임인 이상 법리적으로는 구상권 규정이 불필요하지만 공권력 남용의 억제와 적극적인 업무 수행의 권장이라는 정책적인 이유로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형사보상도 국가의 책임을 전제로 하지만 구상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배상을 국가 자신의 책임으로 보면서도 정책적인 이유로 구상권을 인정하는 이상 형사보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상권 규정을 둘 필요가 존재한다. 구상권 규정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규정을 신설하기 보다는 국가배상법의 구상권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프랑스의 예처럼 위증, 무고를 한 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도 고려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형사절차와 프랑스의 형사절차의 역사적, 구조적 차이를 고려한다면 부적합하다. 어디까지나 그대로 업무 수행을 격려하며 구상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발생하는 법률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인 만큼 국가배상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형사보상에 있어서 구상권 도입의 필요성

김정환 ( Kim Jong-hwan ),서치원 ( Seo Chee-wo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9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3

형사보상제도는 국가배상제도와 다르게 구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형사보상을 받고 국가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형사사법기관 공무원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형사보상제도에 구상권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 형사보상제도의 구상권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형사보상제도의 구상권도입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2007년 불과 22억 원에 불과했던 형사보상금 지급은 2009년 처음 100억 원을 넘은 이래로 최근에는 1년에 5,000건, 300억원 이상이 집행되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던 2010년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형사보상제도가 크게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형사보상제도가 이렇게 확대됨에 따라 국가배상제도와 달리 형사보상제도에 구상권을 두지않은 불균형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은 형사보상에 구상권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사법기관의 구금이나 재판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의 형사보상에는 국가배상의 성격이 내재하며, 이러한 경우 귀책이 있는 공무원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과실책임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이라는 구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타당하다. 나아가 해외의 제도를 살펴보더라도 프랑스와 대만과 같이 형사보상제도에서 구상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국가배상과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에도 구상권이 도입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형사사법기관이 구금에 대하여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잘못된 구금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둘째로, 형사사법기관의 구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발생을 줄이고, 형사사법기관의 공무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형사보상제도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셋째로, 형사보상이 이루어지고 국가배상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구상을 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Unlike state compensation act, criminal compensation act does not ensure right of indemnity. Consequently, state cannot be guaranteed the right of indemnity if one fails to make a state compensation claim even when he/she receives criminal compensation. Such institutional shortcoming not only has the problem of having unequal standard between crimination compensation act and state compensation act regarding their right of indemnity, but also could lead to indiscriminate and imprudent custody resulting in unjust consequences and extra tax money spending on associated compensa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dopt right of indemnity in criminal compensation act especially considering criminal compensation’s similar standard to that of state compensation standard in case of a crime committed and reflecting from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Moreover, countries like France and Taiwan have rights of indemnity for criminal compensation. Thus, unlike the state compensation act, there is little reason to not allow rights of indemnity in criminal compensation act As with state compensation, the advantages of adopting rights of indemnity under criminal compensation act are as follows. First, it induces criminal justice agencies to pay more attention when enacting custody, thereby reducing unjust victims of wrongful custody and strengthening principle of non-restraint. Second, it could reduce the number of custody-related compensations that could reduce tax money spending. Third, social justice could be better achieved by not requiring state compensation act in making claim for indemnity when a civil servant has made gross negligence or intentional wrong doing. Third, even when criminal compensation is made and state compensation is not claimed, state can exercise rights of indemnity if there is a deliberate or grave error by a civil servant, thereby achieving social justice.

조선후기 신국가 구상의 전통과 경세유표(經世遺表)

정호훈(Jeong, Ho-hun)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7 다산과현대 Vol.10 No.-

조선후기 사상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요한 특징의 하나는 많은 학자들이 현실 조선과는 다른 새로운 국가를 구상하고 이를 책으로 편찬한 점이다. 유형원의 『반계수록(磻溪隨錄)』, 유수원의 『우서(迂書)』, 홍대용의 『임하필기(林下筆記)』, 정약용의 『경세유표』 등이 그 대표적인 책이다. 『경세유표』는 이전에 나온 여러 책들의 전통을 계승하며 저술되었는데, 특히 『반계수록』의 영향이 컸다. 이 글에서는 『반계수록』과 『경세유표』의 비교를 통하여경세유표 국가론의 성격이 어떠했던 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 『반계수록』에서 『경세유표』에 이르는 동안 새로운 국가 구상의 핵심을 이루었던 사안은 사유재산제에 기반한 농업경제․토지제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두 책의 저자는 당시 조선의 모든 문제는 지주제로부터 비롯한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므로 이 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국가를 기획한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반계수록』에서는 전 토지를 공전화(公田化)한 공전제를 기반으로 국가 체제를 구상했고, 『경세유표』에서는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이 일정한 비율로 균형을 이루는 토지제도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전자에서는 개개인이 가지는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혁명적으로 제한하여 국가가 이를 온전히 관리하고자 했고, 후자에서는 국가가 경제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공전을 확보, 공전과 사전이 균형을 이루는 체제로 기획되었다. 당대 농업·농민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반계수록』에서는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을 주목했다면, 『경세유표』에서는 농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으로 상업과 수공업 등 전 산업을 활성화하여 변화를 도모하는 방법을 중시했다.  『경세유표』는 『반계수록』에서 볼 수 있는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중시하는 태도를 공유하면서도 사적인 경제 활동의 장점을 최대한 긍정하는 개성을 보인다. 이 점은 정약용이 가지고 있던 국가관-인간관이 어떠했던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해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Gyeong’se yupyo (經世遺表) was written by inheriting the tradition of the new national building idea which the book such as Pan’gye surok (磻溪隨錄) raised. I tried to find out what the nature of the theory of governing the nation wa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two books. What was at the core of the new national Concept from Pan’gye surok to Gyeong’se yupyo was how to solve the matter of agricultural economy and land system based on the private property system. The authors of both books thought that all the problems of Chosun originated from the land system, so it was natural to plan the nation around. In the Pan’gye surok, the system was designed in such a way as to make the whole land a common land. On the other hand, In the Gyeong’se yupyo, The state is designed to be built on a land system in which common land and private land are balanced at a certain rate. The former method has revolutionized the private ownership of each individual, and the nation has the characteristics to manage it completely. The latter is promoted in the form of securing the common land by using the economic method in order to recognize the private property system. In this system, the shared land and the private land have an appropriate balance, and Private ownership scheme of land has not been dismantled by direct pressure by the state power. Gyeong’se yupyo shares the attitude of emphasizing the dominant role of the country as seen in Pan’gye surok, This point seems to be an important indicator to see how the national-human perspective of Jeong Yak-yong was held, and it should be intensively explained in future resear

조선후기 새로운 국가구상의 전통과 『경세유표(經世遺表)』

정호훈(Jeong, Ho-hun)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7 동방학지 Vol.180 No.-

경세유표(經世遺表)는 이전 시기 반계수록(磻溪隨錄)과 같은 책에서 시도한 새로운 국가구상의 전통을 계승하며 저술되었다. 필자 는 이 두 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경세유표 국가론의 성격이 어떠했던 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작업 과정에서 특히 주목한 점은 국가구상의 핵심을 이루던 전제(田制)의 특징, 그리고 이와 연관되는 국가 성격의 변화였다. 반계수록에서 경세유표에 이르는 동안 새로운 국가구상의 핵심을 이루었던 사안은 사유재산제에 기반한 농업경제․토지제도가 만들어 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두 책의 저자는 당시 조선의 모든 문제 는 지주전호제로부터 비롯한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므로 이 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국가를 기획한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반계수록에서는 전 토지를 공전화(公田化)한 공전제를 기반으로 국가 체제를 구상했고, 경세유표에서는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이 일정한 비율로 균형을 이루는 토지제도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전자의 방식은 개개인이 가지는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혁명적으로 제한하여 국가가 이를 온전히 관리하는 성격을 지녔다. 후자는 사적(私的) 토지소유를 인정하는 위에서 국가가 경제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공전을 확보, 공전과 사전이 균형을 이루는 체제로 기획되었다.당대 농업․농민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반계수록에서는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을 중시했다면, 경세유표에서는 공전(公田)의 확보를 바탕으로 사전(私田)의 확장을 제한하는 한편 상업과 수공업 등 전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주목했다. 반계수록에서 경세유표에 이르는 동안 논의되고 형상된 새로운 국가상은 조선후기 대변화를 꿈꾸었던 사회 일각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거니와, 국가․사회․인간의 혁신을 둘러싼 여러 논의가 어떠한 내용,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갔던 지를 풍부하게 알려준다. Gyeong’se yupyo (經世遺表) was written to perpetuate the tradition of the new national construction idea, which books such as Pan’gye surok (磻溪隨錄) had started. This paper examines the nature of the theory of national self-governance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two books. It identifies the character of the land system as making up the core of the national idea in the two books, and the change in national character associated with it. At the core of the new national Concept from Pan’gye surok to Gyeong’se yupyo was the question of solving the problem of an agricultural economy and land system based on an private property system. As the authors of both books believed that all the problems of Chosun originated from the land system, it was natural for them to plan national governance around it. In the Pan’gye surok, the system was designed in such a way as to make the whole land a common land. On the other hand, In the Gyeong’se yupyo, the state was designed to be built on a land system in which common land and private land were balanced in a certain ratio. The former method revolutionized the private ownership of each individual, and the nation managed it completely. In this national system, the land system would be hidden. The latter method promoted the securing of common land using the economic method to recognize the private property system. In this system, there would be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shared land and private land, and the private ownership land scheme would not been dismantled by direct pressure from the state power. To solve the agricultural and farming problem, Pan’gye surok chose to distribute the land to farmers, while Gyeong’se yupyo focused on reducing the tax burden on farmers and promoting all industries, including commerce and handicrafts.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national conception had greatly evolved in terms of feasibility from Pan’gye surok to Gyeong’se yupyo.

형사보상에 있어서 구상권 도입의 필요성

서치원,김정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9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3

Unlike state compensation act, criminal compensation act does not ensure right of indemnity. Consequently, state cannot be guaranteed the right of indemnity if one fails to make a state compensation claim even when he/she receives criminal compensation. Such institutional shortcoming not only has the problem of having unequal standard between crimination compensation act and state compensation act regarding their right of indemnity, but also could lead to indiscriminate and imprudent custody resulting in unjust consequences and extra tax money spending on associated compensa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dopt right of indemnity in criminal compensation act especially considering criminal compensation’s similar standard to that of state compensation standard in case of a crime committed and reflecting from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Moreover, countries like France and Taiwan have rights of indemnity for criminal compensation. Thus, unlike the state compensation act, there is little reason to not allow rights of indemnity in criminal compensation act As with state compensation, the advantages of adopting rights of indemnity under criminal compensation act are as follows. First, it induces criminal justice agencies to pay more attention when enacting custody, thereby reducing unjust victims of wrongful custody and strengthening principle of non-restraint. Second, it could reduce the number of custody-related compensations that could reduce tax money spending. Third, social justice could be better achieved by not requiring state compensation act in making claim for indemnity when a civil servant has made gross negligence or intentional wrongdoing. Third, even when criminal compensation is made and state compensation is not claimed, state can exercise rights of indemnity if there is a deliberate or grave error by a civil servant, thereby achieving social justice. 형사보상제도는 국가배상제도와 다르게 구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형사보상을 받고 국가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형사사법기관 공무원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형사보상제도에 구상권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 형사보상제도의 구상권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형사보상제도의 구상권도입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2007년 불과 22억 원에 불과했던 형사보상금 지급은 2009년 처음 100억 원을 넘은 이래로 최근에는 1년에 5,000건, 300억 원 이상이 집행되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던 2010년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형사보상제도가 크게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형사보상제도가 이렇게 확대됨에 따라 국가배상제도와 달리 형사보상제도에 구상권을 두지 않은 불균형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은 형사보상에 구상권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사법기관의 구금이나 재판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의 형사보상에는 국가배상의 성격이 내재하며, 이러한 경우 귀책이 있는 공무원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과실책임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이라는 구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타당하다. 나아가 해외의 제도를 살펴보더라도 프랑스와 대만과 같이 형사보상제도에서 구상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국가배상과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에도 구상권이 도입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형사사법기관이 구금에 대하여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잘못된 구금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로, 형사사법기관의 구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발생을 줄이고, 형사사법기관의 공무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형사보상제도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셋째로, 형사보상이 이루어지고 국가배상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구상을 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국가안보전략-2020'에 나타난 러시아 국가안보정책의 주요 변화와 전략적 함의

김태웅(Tae Woong Kim) 한국동북아학회 2011 한국동북아논총 Vol.16 No.2

러시아연방은 국가 창설 초기의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 등 국가적 총제적 위기 속에서 발생했던 1997년의 IMF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국가 통치력을 효율적으로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세계적 경제공황 형태로 발생했던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그동안 그동안의 국가 경제발전 상황과 다양한 부문에서의 국가개혁 속도를 재점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발전에 대한 총체적 점검결과에 따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00-국가안보개념``을 대체하는 ``국가안보전략-2020``을 제정·공포함으로써, 러시아 군사 안보 전문가들로부터 "러시아 안보정책의 새로운 틀을 수립하였으며, 지속성 및 변화와 확고성, 그리고 실용주의 요소를 고루 반영하여 기존 안보전략으로부터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여기에 논자는 본 논문을 통해 2000년 1월 10일 제정·공포된 ``2000-국가안보개념``의 특징과 내용 및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러시아 국가안보전략의 변화과정을 고찰해 보았다. 또한 논자는 새로운 안보 전환기적 상황에 직면되어 있는 러시아가 안보상의 제반 문제점을 적극적·능동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수립한 ``새로운 안보전략 구상``으로서의 ``국가안보전략-2020``의 성안 배경과 그 특징 및 의미를 이전의 국가안보개념과 비교·분석하면서, ``국가안보전략-2020``에 나타난 러시아 안보정책 상의 주요 변화와 그 함의를 고찰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는 대서구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국제적 협력관계를 모색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러시아는 향후 러시아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확약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은 이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여 정부로서의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셋째, 러시아 시민사회의 성숙과 민주주의적 발전에 대한 가시적 성과는 푸틴과 무력기관 출신의 통치 엘리트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어, 2012년에 있을 푸틴의 대선 향방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넷째, 국제사회에서의 러시아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은 러시아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냉전적 사고에 입각한 과거 유산들에 대한 전향적 극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러시아의 전략적 과제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러시아 정책 결정 지도부가 보다 냉철한 국가적 이성을 바탕으로 국가안보 관련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Russian Federation have rechecked about it`s reality of national reform execution in the various field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in spite of overcoming economic crisis of IMF in 1997 and restoration of national governing system which was occurred in the total crisi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unstability in the beginning of the establishment of Russian Federation. According the result of total rechecking in various field of national reform, the president of Russian Federation ``Medvedev`` established and proclaimed ``National Security Strategy-2020`` which substituted ``2000-National Security Concept`` in 1997. And he was evaluated by the Russian military security analyst that he made the new frame of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try to convert previous security strategy to new pattern of security strategy in the equal consideration of the continuity, change, firmness and pragmatism. Therefor the writer try to study the transition course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rough the investigation contents and meaning of ``2000-National Security Concept`` in this paper. And Comparing and Analyzing the background of establishment,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2020`` which is regarded in ``New Security Strategy Initiative`` in order to overcome many problems of national security in turning point of national security, the writer also study about the main change and strategic meaning contained in ``National Security Strategy-2020`` as like following; At first, Russia showed it`s firm attitude and will grope for various diplomatic poli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ion toward the improvement of relation with western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U.S.A.

국가배상을 받은 군인이 추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 -

정하중 ( Chung Ha Joong ) 법조협회 2018 최신판례분석 Vol.67 No.1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군인·군무원 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군인·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범위를 축소시키려고 노력하여왔다. 판례는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대원에 대하여는 단서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또한 군인·군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단서조항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다. 대상판결은 국가배상을 받은 공상군경이 추가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대상판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단서조항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와 달리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입장은 대부분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액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보다 상회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액과 국가배상금을 비교하여 보면, 구체적인 경우에 보상금이 국가배상금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국가배상금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산정되는 반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은 유형화 되고 정형화 된 산정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는 불가피하다. 경우에 따라서 보상금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며 과실상계가 없다는 점에서 국가배상금보다 유리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직위에 따라 월수익액 및 일실이익에 따라 산정되며, 신체·생명의 침해의 경우 배상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위자료를 고려할 때, 국가배상금이 보상금보다 큰 경우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 대상판결의 입장은 국가배상금보다 보상액이 큰 경우에는 납득이 되나, 반대로 국가배상금이 보상액보다 큰 경우에는 설득력을 상실하게 된다.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그리고 국가유공자법의 타당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Nach dem Art. 29. Abs. 2 Verfassung und § 2, S.1 Staatshaftungsgesetz konnen Soldaten und Militarbeamten den Staatshaftungsanspruch nicht geltend machen, solange sie eine Entschadigung fur National verdiente Manner erhalten. Sie verbieten die verdoppelten Entschadigung fur die Soldaten und Militarbeamte, etc. Die Rechtsprechung hat deren Geltungsbereich zu begrenzen versucht. Das zu untersuchende Urteil behandelt die Frage, ob der Soldat, der schon einen Schadenersatz vom Staat erhalten hat, eine Entschadigung fur die national verdienten Manner geltend machen kann. Nach diesem Urteil hat das Entschadigungsgesetz fur die National verdiente Manner keine Bestimmung die eine Entschadigung fur den Soldaten ausschließt, der schon einen Schadenersatz nach dem Staathatungsgesetz erhalten hat. Demzufolge kann der Soldat, der eine Entschadigung nach dem Entschadigungsgesetz fur die National verdiente Manner erhalten hat, einen Schadensersatz nach dem Staatshaftungsgesetz nicht geltend machen. Anderseits kann der Staat den Entschadigungsanspruch des Soldaden nicht versagen, der schon einen Schadensersatz nach dem Staatshaftungsgesetz erhalten hat. Dieses Urteil des Oberesten Gerichts beruht auf der Auffassung, daß der Betrag der Entschadigung meistens hoher als der Betrag des Schadensersatz ist. Es besteht der Bedenken gegen diese Auffassung. Wenn mann den Betrag der Entschadigung mit dem Betrag des Schadensersatz sachlich vergleicht, kann mann feststellen, daß gegebenfalls die Summe der Entschadigung hoher als die Summe des Schadensersatz sein kann und der umgekehrte Fall auch moglich ist. Denn die Berechnungsmethode beider ist ganz verschieden. Gegebenfalls kann die Entschadigung gunstiger fur den Beschadigten als der Schadensersatz sein, denn sie berucksichtigt nicht den Vorsatz, die Fahrlassigkeit des Beschadigers, und Verschulden des Beschadigten. Das Urteil des Obersten Gerichts ist verstandlich, wenn der Betrag der Entschadigung hoher als der Betrag des Schadenserstz ist. Im umgekehrten Fall kann der Beschadigter mit der Auffassung des Urteils nicht keinenfalls zufrieden sein. Es ist eine richtige Auslegung des Art. 29. Abs. 2 Verfassung und § 2, S.1 Staatshaftungsgesetzes, daß der Soldat den Staatshaftungsanspruch erst geltend machen kann, wenn er nicht mehr nach dem Entschadigungsgesetz fur National verdiente Manner entschadigt werden kann.

국가배상을 받은 군인이 추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 -

정하중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1

Nach dem Art. 29. Abs. 2 Verfassung und § 2, S.1 Staatshaftungsgesetz können Soldaten und Militärbeamten den Staatshaftungsanspruch nicht geltend machen, solange sie eine Entschädigung für National verdiente Männer erhalten. Sie verbieten die verdoppelten Entschädigung für die Soldaten und Militärbeamte, etc. Die Rechtsprechung hat deren Geltungsbereich zu begrenzen versucht. Das zu untersuchende Urteil behandelt die Frage, ob der Soldat, der schon einen Schadenersatz vom Staat erhalten hat, eine Entschädigung für die national verdienten Männer geltend machen kann. Nach diesem Urteil hat das Entschädigungsgesetz für die National verdiente Männer keine Bestimmung die eine Entschädigung für den Soldaten ausschließt, der schon einen Schadenersatz nach dem Staathatungsgesetz erhalten hat. Demzufolge kann der Soldat, der eine Entschädigung nach dem Entschädigungsgesetz für die National verdiente Männer erhalten hat, einen Schadensersatz nach dem Staatshaftungsgesetz nicht geltend machen. Anderseits kann der Staat den Entschädigungsanspruch des Soldaden nicht versagen, der schon einen Schadensersatz nach dem Staatshaftungsgesetz erhalten hat. Dieses Urteil des Oberesten Gerichts beruht auf der Auffassung, daß der Betrag der Entschädigung meistens höher als der Betrag des Schadensersatz ist. Es besteht der Bedenken gegen diese Auffassung. Wenn mann den Betrag der Entschädigung mit dem Betrag des Schadensersatz sachlich vergleicht, kann mann feststellen, daß gegebenfalls die Summe der Entschädigung höher als die Summe des Schadensersatz sein kann und der umgekehrte Fall auch möglich ist. Denn die Berechnungsmethode beider ist ganz verschieden. Gegebenfalls kann die Entschädigung günstiger für den Beschädigten als der Schadensersatz sein, denn sie berücksichtigt nicht den Vorsatz, die Fahrlässigkeit des Beschädigers, und Verschulden des Beschädigten. Das Urteil des Obersten Gerichts ist verständlich, wenn der Betrag der Entschädigung höher als der Betrag des Schadenserstz ist. Im umgekehrten Fall kann der Beschädigter mit der Auffassung des Urteils nicht keinenfalls zufrieden sein. Es ist eine richtige Auslegung des Art. 29. Abs. 2 Verfassung und § 2, S.1 Staatshaftungsgesetzes, daß der Soldat den Staatshaftungsanspruch erst geltend machen kann, wenn er nicht mehr nach dem Entschädigungsgesetz für National verdiente Männer entschädigt werden kann.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군인·군무원 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군인·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범위를 축소시키려고 노력하여왔다. 판례는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대원에 대하여는 단서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또한 군인·군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단서조항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다. 대상판결은 국가배상을 받은 공상군경이 추가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대상판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단서조항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와 달리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입장은 대부분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액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보다 상회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액과 국가배상금을 비교하여 보면, 구체적인 경우에 보상금이 국가배상금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국가배상금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산정되는 반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은 유형화 되고 정형화 된 산정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는 불가피하다. 경우에 따라서 보상금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며 과실상계가 없다는 점에서 국가배상금보다 유리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직위에 따라 월수익액 및 일실이익에 따라 산정되며, 신체·생명의 침해의 경우 배상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위자료를 고려할 때, 국가배상금이 보상금보다 큰 경우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 대상판결의 입장은 국가배상금보다 보상액이 큰 경우에는 납득이 되나, 반대로 국가배상금이 보상액보다 큰 경우에는 설득력을 상실하게 된다.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그리고 국가유공자법의 타당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위반 관련 국가소송의 몇 가지 공법적 쟁점 검토

이은상(Rhee, Eun-sang) 유럽헌법학회 2021 유럽헌법연구 Vol.- No.35

코로나 19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조치가 취해지면서 이와 관련하여 방역 위반을 이유로 한 각종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 19 방역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국가소송 중 실제로 소가 제기된 사안을 유형화하고 공법적 시각에서 쟁점을 검토한다. 여기서 다루는 ‘국가소송’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민사소송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국가 등이 원고가 되는 소송유형으로서 코로나 19 방역 조치 위반을 이유로 한 구상금 청구나 국가배상청구 소송은, 그 실질이 민사소송을 통해 행정상 의무위반의 제재조치를 우회적으로 창설하는 것으로서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고, 그 청구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에서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국가 등이 피고가 되는 소송유형에서는 코로나 19 집단 감염 발생에 대한 국가 등의 조치의무 위반의 위법성, 선별적 집합제한ㆍ금지 조치의 평등원칙ㆍ비례원칙 위반의 문제, 광범위한 역학조사와 위치정보 강제제공의 기본권 침해와 위법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가 실제 소제기 사안의 구체적 유형화와 공법적 검토를 통해 코로나 19의 사회적 재난상황에서 공법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후속 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s various measures have been taken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block and prevent the spread of the infection of COVID-19, various lawsuits have been filed for violations of quarantine in this regard. This thesis focuses on categorizing the actually filed cases in the state litigation for violating matters related to the COVID-19 quarantine, and reviewing the issues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The scope of ‘state litigation’ herein shall be determined by civil lawsuits in which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becomes the litigant. As a type of lawsuit in which the State is the plaintiff, the lawsuit seeking reimbursement or state compensation for violations of COVID-19 quarantine measures has a problem from the standpoint of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as it is indirectly creating sanctions for administrative violations through civil lawsuits. Also, this lawsuit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equality in that the amount of the claim is excessive. In the case of lawsuits in which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is the defendant, the following points can be controversial: the illegality of the violation of the State s obligation to take action against the outbreak of the COVID-19 mass infection,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proportionality due to selective collective restrictions or prohibitions,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and illegality due to extensiv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nd forced provision of location informatio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through categorizing actual cases and reviewing them from a public law point of view,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emphasize the role of public law in the social disaster situation of COVID-19 and contribute even a little to promoting follow-up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