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 관계:이전소득이 가구 소비지출과 저축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장현주 한국정책과학학회 202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7 No.2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ncome transfers from the perspective of recipients by analyzing the effect of public income transfer and private income transfer on the economic power of recipient households. Results of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8th main survey of the KReIS, the substitution relationship between public transfer and private transfer was larger in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than in households with two or more elderly people. This explains that children's private transfer to non-cohabiting parents is mainly made for altruistic motives. In addition, the effect of public pension income on household-equalized consumption expenditure in elderly household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particular, in the sense that along with public pension income, real estate income in households with two or more elderly people and financial income in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a great impact on household-equalized consumption expenditure, permanent income has a greater influence o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Excluding the household-equalized consumption expenditure of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the effect of public transfer o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and savings of elderly households was larger and more significant than that of private transfer. Furthermore, in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comparatively poor income and consumption levels, it was found that th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was realized as permanent income had more influence on consumption expenditure than savings.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old-age income guarantee function of the public pension, which is always a source of permanent income, and to consider tax benefits to activate private transfer based on exchange motives. 이 연구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이전소득 주요 수급대상인 노인가구의 경제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이전소득 수급자 관점에서 두 이전소득 간 관계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 대체관계가 노인 2인 이상 가구 대비 노인단독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비동거 중인 부 또는 모에 대해 자녀들의 사적소득이전이 주로 이타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노인가구에서 공적연금소득이 가구균등화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공적연금소득과 함께 노인 2인 이상 가구에서는 부동산소득이, 노인단독가구에서는 금융소득이 가구균등화 소비지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소득이 가구의 소비지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노인단독가구의 가구균등화 소비지출을 제외할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가구 소비지출과 저축에 미친 영향은 사적이전소득의 영향보다 크고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소득과 소비수준이 비교 열위에 있는 노인단독가구에서는 항상소득이 저축보다 소비지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항상소득가설이 현실화됨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는 항상소득원인 공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가 필요하며, 이기적 교환 동기에 의한 사적소득이전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공적 소득 이전의 수단과 정책 효과에 대한 재고찰: 사회복지지출(welfare expenditure)과 사회적 조세지출(social tax expenditure)의 통합적 접근

김효정 ( Hyo Jung Kim ) 한국행정학회 2015 韓國行政學報 Vol.49 No.4

본 논문은 복지국가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공적 소득 이전을 사회복지지출에 의한 이전과 사회적 조세지출에 의한 이전을 포괄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재정의 하고, 공적 소득 이전의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변화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빈곤 및 소득불평등 측정 지표와 부트스트랩 기법을 통해 사회적 조세지출과 사회복지지출에 의한 공적 소득이전의 빈곤 감소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 감소 및 소득재분배 효과 모두에서 사회적 조세지출에 의한 이전의 효과가 사회복지지출에 의한 이전이 초래하는 정책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사회적 조세지출에 의한 이전은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정책대상인 빈곤층보다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대한 보호와 이전에 기여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성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 논문은 복지국가가 가져오는 정확한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조세지출에 의한 효과를 고려해야함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의해 상쇄되는 빈곤 감소 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integrated effects of direct income transfer and social tax expenditure (STE), which has a role to play as income transfer policy in the welfare state. In addition, this study tries to determine character changes in the Korean welfare state based on policy effects of public income transfer. In order to conduct empirical analysis and measure policy effects, indices for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inequality and bootstrapping for a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 were employed. Analysis shows that the effects of STE have canceled out a considerable portion of direct income transfer in the Korean welfare state. STE has contributed to protect the middle and upper classes rather than the poor, who have traditionally been protected by the welfare state, and has thereby recently affected changes in the Korean welfare state. In other words, the Korean welfare state has invisibly expanded their policy targets and has achieved universal welfare with regard to coverage of benefit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Korean welfare state needs to determine the exact effects of STE and its offsetting and consider policy options to improve the poverty reduction and redistribution of the welfare state.

한국 복지국가의 계층적 성격

윤도현(Do-Hyun Yoon) 비판사회학회 2013 경제와 사회 Vol.- No.98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의 계층적 성격을 주로 ‘부담과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즉 어느 계층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부담하고, 또 더 많은 혜택을 받는지를 공적 이전지출과 조세규모 및 조세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계층 간의 형평성, 공정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여 년간 공적 이전지출은 급격하게 증가해 왔지만, 이를 통한 계층 간의 소득재분배는 아주 미미하다. 이는 한국의 공적 이전지출의 규모 자체가 매우 작기도 하지만, 동시에 낮은 현금이전 비율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도 표적화(targeting)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계층 간의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둘째, 조세의 수준, 구조와 관련해서도 계층 간의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잘 안 보인다. 특히 서구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율 그리고 이에 대한 계층별 부담에 있어서도 상위계층과 고용주들이 하위, 중위계층보다 실질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앞의 사실들에 근거할 때, 한국 복지국가에서 계층 간의 형평성은 부담과 혜택 두 가지 면에서 우려스러운 수준이며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복지국가 주요 목표 중의 하나인 재분배를 통한 계층 간 격차의 축소로 나아갈 가능성이 희박하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lass character’ of the Korean Welfare State with focus on ‘tax and benefit’. In other words, we try to answer the question “What are the relative tax burdens and benefits through public transfer expenditure among classes” and to discuss the distributional justice among classes. The key argum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redistributive effect in the Korean Welfare State is very small in spite of the rapid growth of public social expenditure in the last ten years. Especially, not only the low levels of social spending and taxation but also relatively low spending on cash benefits and limited targeting, are the main obstacles to reducing inequality. Second, because of insufficient and unfair tax levels and tax structure, it is also hard to expect a redistributive effect through taxation. Extremely low levels of income tax and social contributions, as well as the relatively low tax burden on upper class reflect the fact that the Korean Welfare State is still unable to reduce inequality and unfairness among classes.

가구특성을 고려한 소득분위별 순부담 분석

한종석 ( Jong-suk Han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2018 시장경제연구 Vol.47 No.3

본 논문은 재정패널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재정정책에 따른 소득분위별로 순부담 정도를 분석한다. 조세나 공적이전지출은 가구 구성원의 인적사항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65세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순부담을 분석한 결과 1분위부터 4분위까지는 순수혜를 받지만 5분위부터는 순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 연령으로 가구를 구분하여 순부담을 측정하면 25세-64세 가구는 2분위부터 순부담을 지는 반면, 65세 이상 가구는 1분위부터 9분위까지 순수혜를 얻고 10분위만 순부담을 진다. 이같은 결과는 고령가구 대부분이 저소득가구에 편입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공적이전지출을 높기 때문이다. 순부담은 누진적인 구조를 띄고 있으나 대부분 저소득가구에 대한 공적이전지출의 효과 때문이며 조세 자체의 누진도는 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ax and public transfer on income redistribution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Since tax and public transfer are based on household characteristics, we divide the sample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household head’s age, over 65 and below 65 years, and calculate the net burden within the subgroups. In the whole sample, the net burden is negative up to the fourth decile but turns positive after the fifth decile. The progressivity of the net burden increases with income level but this is mostly due to the transfer at the bottom. The net burden in each subgroup displays very different figures from that of the whole sample. Net burden is mostly positive in the under-65 sample, while it is mostly negative in the over-65 sample because most of the old-aged households belong to the low-income demographic.

정부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홍우형,이상엽 국회예산정책처 2023 예산정책연구 Vol.12 No.4

본 연구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5년(2017~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이전지출이 가계의 소득재분배 개선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먼저 공적이전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가계의 정부지원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고소득・고자산 가구에 집중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재분배 분석 결과, 소득재분배 개선율이 매년 증가하는 현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소득재분배 개선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어 정부 지출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주요 이전지출 사업별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기초연금과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소득재분배 개선비용이 더욱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주요 재정사업의 소득재분배 비효율성은 수급대상의 무리한 확대에 기인하였음을 의미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주요 이전지출 사업의 제도적인 재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By exploiting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over the past 5 years (2017-2021),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public transfer expenditure on income redistribution and evaluate its cost efficiency. First, descriptive statistics on public transfer income show that public transfer incomes of households have recently increased significantly, particularly among households whose incomes and assets are relatively high. Second, we found that income redistribution have been improved recently; however, at the same time, the cost of income redistribution has also increased, indicating cost inefficiency in public transfer program. Furthermore, a comparative analysis of major government transfer program showed that basic livelihood act was more cost efficient than basic pension, earned income tax incentives, and child birth grant in terms of the cost for redistribution improvement. This can be inferred that this is due to the excessive expansion of the program recipients. In conclusion,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current Korean transfer programs for redistribution should be redesigned to be more fiscally efficient.

소득계층별 교육·복지 지출 행태 및 정책효과 분석

김승래(Seung-Rae Kim),전영준(Young Jun Chun),임병인(Byung In L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12 한국경제연구 Vol.30 No.4

본 논문은 1979~2010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소비자행태모형에 적용하여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교육비 지원방안, 공적이전 소득보전제도의 재분배효과와 정책성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본 논문에서 분류한 가계의 복지성 지출의 소비지출 대비 비중은 엥겔계수의 추세와 동일하게 시간에 따라 하락하고 있다. 가계의 교육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보건의료 지출비중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건의료비의 소득분위별 비중 추이는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및 확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비 지출비중은 1990년대 중반부터 6분위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10%를 넘어섰는데, 이러한 추세가 2000년대에 들어 하위소득계층인 3~5분위 계층으로 확산되어 편승효과(bandwagon effect)를 비롯한 교육비 지출액 증가, 취학 자녀수 증가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재분배효과 추정결과 현행 의료비와 교육비 특별공제제도의 미적용시 재분배효과가 오히려 크게 나타내서 교육비 특별공제가 고소득층에 훨씬 더 유리함을 보여주었다. 넷째, 반값등록금과 같은 교육비 지원방안 중에서 소득차등 지원방안의 재분배효과가 소득수준과 무관한 일괄적인 교육비 지원방안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 지원율과 복지성 지출의 혜택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기능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이전소득, 교육, 의료 및 복지성 지출 소득공제, 반값등록금 등 각종 정부지원정책은 정책목표 대비 실효성을 적절하게 평가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부는 실질적인 저소득층 복지 향상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서 소득계층별 소비패턴 및 특성을 감안하여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정부지원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evaluates redistributive effects of education·welfare-related policies by income deciles in Korea, focusing on welfare policies such as income deductions for education and medical consumption expenditures, tuition assistance programs, and other direct government transfers to households. We use the Annual Report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during 1979~2010 periods to estimate detailed consumer expenditure patterns by income deciles. The main empirical results that we find are as follows: First, the in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is increased expenditure categories, which implied that these polices makes the personal income taxation less progressive. Second, the porposed sliding scheme for education subsidy programs could help provide more equitable education for low-income families than the flat scheme across income levels, and the former would be more desirable than the latter for transfer to households are evaluated as effective redistribution tools for targeted groups such as low-income famili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government welfare programs such as direct compensation payments, price support and tax exemptions for low-income households should be well devised and more targeted for the purpose of redistribution.

한국 긴축적 재정운용의 대안적 전략과 과제

이상민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3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추계학술대회 Vol.2023 N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