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거버넌스에서 불확실성거버넌스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조아라(Cho A Ra),강윤재(Kang Yun Jae) 동양사회사상학회 2015 사회사상과 문화 Vol.19 No.2

불확실성과 위험 중 무엇을 통제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거버넌스의 성격과 과정 자체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위험거버넌스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고,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불확실성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위험거버넌스는 통제 불가능한 불확실성을 내재한 광우병과 같은 새로운 위험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전문가 중심의 위험관리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등장한 위험정책 결정 메커니즘이다. 위험거버넌스는 반복되는 위험관리 정책의 실패와 사회적 갈등 증폭을 타개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관련 행위자의 참여와 이들의 성찰성에 기반한 민주적인 위험정책 결정구조를 지향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과학기술학(STS)의 관점에서 위험(risk)이 과학기술의 지식과 통계적 기법, 전문가의 관점이 배태되어 있는 근대의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위험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접근법인 성찰적 위험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위험거버넌스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위험거버넌스의 대안으로 불확실성거버넌스를 제시하고 관여와 개방성, 유연성 등의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그 구성원리를 정리하였다. There might be fundamental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and process of governance depending on which one is taken as the subject of control between uncertainty and risk.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need for a shift to the new type of governance from risk governance. Risk governance, defined as the risk policy-making mechanism, is design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pert-led risk management, which cannot properly respond to new risk issues, such as mad cow disease (MCD) and GM crops, which have uncontrollable uncertainties. As risk management policies failed frequently, and in turn social conflicts became bigger, risk governance appeared as an alternative. It pursues the participation of concerned parties and democratic risk policy-making structure based on their reflexivity. However, in this study, we try to focus on the fact that risk is the outcome of modernity having the knowledge and statistical techniques of science & technology and experts’ view from the perspective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STS). We find out and analyze some limitations of risk governance, and suggest uncertainty governance as an alternative of it. Then, we summarize composition principles of uncertainty governance by three key concepts: engagement, openness, and flexibility.FANSWPDMLTLR

미래지향형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설계 및 개선방안

성지은,송위진,정병걸,장영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명박 출범 이후 대대적인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제도의 정합성과 보완성을 점검해야 할 시점에 있음 · 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관점에서 R&D 정책을 기획·조정·평가할 수 있는 기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영역 확대와 위상 제고로 각 부처에 산재된 R&D 정책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는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고심하는 이슈임 · 각 국가의 혁신 거버넌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흐름을 살펴보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 통합적 혁신정책과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와의 관계 □ 연구의 분석틀 구성 · 최상위 수준에서의 종합조정기구 · 정책집행수준에서의 부처간, 부처내 조정 메커니즘 · 정책지원과 수행주체수준의 조정메커니즘 · 분석틀의 구성 □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 · 혁신정책 종합조정 및 거버넌스 설계에 대한 다양한 이해 주체간 프레임, 혁신 관점을 정리하여 유형화 · 통합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각 담론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 및 각 프레임 유형에 대한 논의 평가 ·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핵심과제 도출 · 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관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과제 도출 □ 외국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심층 조사·분석 □ 각 국가의 제도적 특징과 함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변화 흐름을 도출 □ 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설계 및 개선 방향 도출 결론· 혁신 거버넌스 설계: 1안 - 기존 혁신 거버넌스의 한계적인(marginal) 수정 보완 - 우리나라 거버넌스 특성 반영 - 컨트롤 타워, 부처주의 인정 → 과학기술정책 목표, 방향 설정시 각 부처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R&D 주무부처가 필요 - 책임 있는 주무부처를 만들어 조정 기능 수행, 국과위 등 최고조정기구의 기능과 역할 강화 · 혁신 거버넌스 설계: 2안 - NIS 관점을 지향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 목표 - 더 이상 모방의 대상이 없는 탈추격 혁신 상황에서는 공동의 장기 비전과 전략 창출, 정책 간 조정·통합, 시스템 역학(system dynamics)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과제 - 정책기획·집행·평가 과정 일련의 시스템적 설계 - 사전기획 기능 강화, 부처간 연계·협력 프로그램 강화 등 - 통합적 혁신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기구 신설을 포함한 기획, 예산, 평가 등 정책수단 부여 - 범부처 수준의 사전 기획 강화, 정책군/과학기술연계시책군 등 정책 프로그램 도입 · 혁신 거버넌스 설계: 3안 - 사회적 신뢰 및 실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거버넌스 틀까지 포함 - 혁신정책의 장기적 지속성·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의 운영 방식뿐만 아니라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정치·사회·제도적 문제를 수정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조정과 통합의 융합: 주체의 다양성을 고려하되,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한 조정·통화 강화 - T자형 정책으로서 과학기술혁신의 진화적 특성 강조 - Middle-Up and Down 조정관리 방식 강화 정책제언· 담론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 거버넌스에 대한 공감대 및 다양한 견해 파악 - Top-down식의 수직적인 거버넌스 설계가 아닌 Bottom-up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쌍방향적 거버넌스 설계에 기여 · 통합적 혁신정책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통합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각 담론을 정리, 비판하고 이에 맞춰 대안 제시 -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20-30년 미래상을 고려하여 현재의 거버넌스를 점검하고 미래상에 대한 공유 및 공감대에 기반을 두어 각 요소를 새롭게 재배열

한국적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모색: 정책분석을 중심으로

임성학(Lim, Sunghack)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0 동서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굿 거버넌스에 대한 선언적, 수사적 개념을 넘어 9개의 구체적 정책영역과 사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한국적 굿 거버넌스의 현실을 비교분석하고 나아가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굿 거버넌스 모델 및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한국적 거버넌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 의료, 교육, 정보화, 시민자치, 환경 등 6개의 대내정책 분야와 탈북자지원정책, 한미동맹, FTA 등 3개의 대외정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굿 거버넌스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민주성의 경우 참여성, 투명성, 반응성 등, 효율성의 차원에서는 네트워크, 조정력, 전문성 등 다양한굿 거버넌스 지표들을 개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각 정책영역 및 이슈 들을 비교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는 서구와 유사한 유형의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거버넌스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존의 분석적 틀인 대외/대내 혹은 근대/탈근대로 구분하기 어려웠고, 대외정책 분야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민주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This article tries to overcome the descriptive and rhetoric characteristics of the previous governance studies. Six domestic and three international policies are chosen and analyzed in order to explore the current governance structures in Korea. And each policy case is evaluated in six governance indexes. These indexe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the democratic index, which include participation, transparency and responsiveness. The other is the efficiency index. The efficiency index is consisted of network, coordination and specialization. According to these analyses some the of Korean policies are similar to the Western governance, but other types of governance also exist. This fact makes the Korean governance cases unique and more studies needed.

범람하는 거버넌스에 관한 小考

채희태(Heetae Chae) 한국NGO학회 2020 NGO연구 Vol.15 No.1

Various stakeholders talk about ‘governance’ from different perspectives, in different domains.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 education experts have squeezed in between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the main stakeholders of traditional governance, and are participating as a confident entity. Also, in various areas of professional sociology including administration, politics, culture, and social welfare, people are searching for ways to define and apply governance. It is safe to say that governance has become an irresistible trend that beyond the values pursued by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It would be nice if governance that many people talked about would converge in one direction, regardless of the value of right and wrong, but unfortunately it doesn’t look that way. Every subject involved in governance talks about governance that is familiar to him, in the area where he is mainly active. Through the two World Wars, man has come to realize that he is a poor man himself, breaking away from the arrogance of seeking absolute reason and trying to replace God. There is no reason to look negatively at this situation that a group of imperfect people and the other imperfect who have developed each other’s respective expertise in different areas(mainly the state and the market) are talking about governance to address the problems of uncertainty. However, if governance that began with desperate needs are now on the verge of overflowing, we’d better stop and look back. This article is written to diagnose the overflowing governance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sociology, away from the positions of various professional sociology. It is hoped that this attempt will help governance, which is rolling without doubt and hesitation in various areas, and that governance will work to solve the problem at hand.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거버넌스를 이야기한다. 교육 영역에선 전통적인 거버넌스의 주체인 민과 관 사이를 학이 비집고 들어와 당당한 주체로 참여하고 있고, 행정, 정치,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전문사회학(professional sociology) 영역에서도 거버넌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적용할지 고심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진보와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를 넘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옳고 그름의 가치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버넌스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자신의 입장을 담아, 자신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 자신에게 익숙한 거버넌스를 이야기한다. 인간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절대이성을 추구하며 신을 대체하려 했던 오만에서 벗어나 스스로 부실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었다. 서로 다른 영역(주로는 국가와 시장)에서 전문성을 키워온 부실한 인간과 인간이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거버넌스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하지만, 절박한 필요성에 의해 시작한 거버넌스가 충분을 넘어 범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한 번쯤 멈춰 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다양한 전문사회학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벗어나 공공사회학(public sociology)의 관점으로 범람하고 있는 거버넌스를 진단하는 것이다. 이 시도가 다양한 영역에서 의심과 주저함 없이 굴러가고 있는 거버넌스에, 그리고 거버넌스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작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복지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구 - 전주․성남·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비교

송재복 한국자치행정학회 2011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5 No.3

본 연구는 전주, 성남, 수원 3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대상으로 거버넌스 시각에서 그것의 활성화모델을 찾고자 한 것이다. 분석과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역복지협의체 거버넌스는 3개시가 공통적으로 3층의 계층적‧수직적인 특징을 가지며 지자체의 운영의지에 따라 활성화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활성화가 안 된 지역과 활성화된 지역 간에 거버넌스 참여자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관심구조나 운영체계에 차이가 있으며, 거버넌스 내부의 결합 형태와 결합 강도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원확보 면에서도 지역 간의 큰 차이가 있으며 많은 재원을 확보한 지역사회 복지거버넌스가 더욱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은 행정중심의 복지거버넌스 활성화는 지자체의 운영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며, 참여자의 자발적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관심구조와 인센티브, 분권적 의사결정구조 그리고 조직의 안정된 운영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거버넌스 참여자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상호교류를 빈번하게 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며, 특히 복지거버넌스 활동의 형식화를 막고 적극적인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확실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s of Jeonju, Seongnam, Suwon cities focusing on the activation of welfare governance. The result of analysis as follows. first, the governance of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composed of triple strata characterizing hierarchical and vertical and the degree of its activation is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local government, the spontaneity of participants, the style of network among inner components and interaction with outward group and the amounts of management finance. Therefore, the activation of welfare governance which is made by public adminstration rely on the will and role of local government, the attention structure of participants induced by incentive, a stable system for running its organization, and the interaction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Especially to reduce the formalization of activities of welfare governance and promote the positive activation of it needs to secure the finance supports from a local government.

지구 인권 거버넌스 메커니즘과 지구 시민사회

정혜령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7 OUGHTOPIA Vol.22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사회학이 추구하는 거버넌스의 실재성, 존재적 의미와 국제정치학의 거버넌스 동학을 가져오는 요인으로서의 인식적 측면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구성적 거버넌스로의 접근이라는 새로운 이론체계를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존재와 인식적 거버넌스의 연계를 모색하였다. 먼저 인식적 거버넌스의 증명은 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국가 간의 상호작용과의 상관성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북미와 서구 유럽 내 사회세력의 인권 인식체계가 전 세계 국가의 인식체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존재적 거버넌스의 증명은 사건 구조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2006년 버마 인권 안보리 상정 사건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거버넌스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시민사회 행위자, 국가와 지역기구, 국제기구로 참여하는 행위자가 순차적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특별히 지역 수준의 행위자의 인식의 변화가 궁극적 거버넌스 결과 도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방법론적으로 재해석한 거버넌스의 이해

이종원 한국행정학회 2005 韓國行政學報 Vol.39 No.1

최근의 사회현상의 대표적 현상이 바로 새로운 조정양식으로서의 거버넌스(governance)의 등장이다. 거버넌스의 개념론과 정책분야별 거버넌스 논의 적용에 관한 수 많은 논문들이 쓰여지고 있고, 그 논의방식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화, 환경정책, 보건복지정책, 지방행정, 과학기술정책 등의 분야에서 전통적 권력의존방식이나 정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네트웍적, 이해관계의 연합망에 의한 문제해결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럼에도 네트웍이나 관계설정의 전제가 되는 현상에 근저에 깔려있는 이론적 기반들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등장한 거버넌스논의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제도주의적, 문화론적, 사회구성주의적 논의와 거버넌스논의의 연결의 필요성은 인정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 이론적 탐구가 결여되어 왔다. 또한 여전히 다소간 모호한 거버넌스가 왜 형성되는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거버넌스가 실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실재하는 현상으로 이해하려면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비평논문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면서 거버넌스 논의에 있어서 몇가지 시각들, 예를 들어 신제도론과 구성주의적 해석의 적용문제, 제도적 실재론의 원용에 의한 거버넌스의 이해, 방법론적 전체론과 개체주의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버넌스의 이해, 그리고 이러한 이론과 방법론적 접근의 실익을 검토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행위주체의 형성능력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적 관점이 거버넌스를 이해하는데 구조결정론적 제약이 따르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의 하나의 의미있는 대안이 된다고 본다. 또한 거버넌스를 개념적으로 분해해야 이해가 쉬우나 그것은 결국 거버넌스의 형성이 아니라 붕괴를 직면하기 때문에 전체론적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통합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적, 방법론적 논의 실익을 행위주체의 이해, 과정의 묘사, 형성과 해체에 내재하는 변증법적 통일과 분화의 긴장을 이해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거버넌스 신드롬?: 한국 거버넌스 연구의 경향과 한계

이명석 ( Myungsuk Lee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1 국정관리연구 Vol.16 No.3

이 논문은 6개 한국 행정학 학술지에 게재된 거버넌스 연구논문을 조사하여 한국 행정학 거버넌스 연구의 추세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한국 행정학의 경우, (i) 전통적인 정부와 관련된 관리개혁과 전통적 거버넌스 개혁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연구논문의 비중이 전체 거버넌스 연구논문의 50%를 상회하고, (ii) 거버넌스를 아무 설명 없이 사용한 연구논문의 비중 또한 15%로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에 관한 관심과 인기는 높았지만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관한 관심은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거버넌스도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정부의 시대가 지나고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시대가 도래한 것도 아니며,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정부에서 ‘정부와 거버넌스’로”의 변화이다. 한국 행정학에서의 거버넌스 인기가 병리적인 거버넌스 신드롬이라고 진단할만한 근거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계층제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지속적인 학문적 관심이 요구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trends and limitations of governance research in Korea by examining governance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six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s. In the cas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i) the proportion of governance research papers emphasizing traditional government-related management reforms and traditional governance reforms exceeded 50% of all governance research papers, and (ii) the proportion of research papers using governance just as a rhetoric concept was not negligible at 15%. This implies that although interest and popularity in governance were high, but interest in the usefulness and necessity of network governance was somewhat limited. Just as the government is not a panacea for solving social problems, however, network governance is not a panacea as well. It is not true that the era of government has passed and the era of (network) governance has arrived. Such changes are, more importantly, neither necessary nor desirable. What is needed is a change “from government to ‘government and governance’”. There is still no clear evidence to diagnose the popularity of governance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s a pathological governance syndrome. Continuing academic interest in network governance as well as hierarchical governance is required.

사회복지운동에 나타난 거버넌스 유형과 전략

유해숙(Yoo Hae-suk)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3 비판사회정책 Vol.- No.15

본 글의 목적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운동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글은 인천의 ‘수돗물 불소화 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운동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서술ㆍ평가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운동의 발전전략을 모색한다. 본 글은 거버넌스를 관련 행위자들이 가치를 공동으로 분배하려는 태도, 행위,또는 제도로 정의하고 핵심변수로 권력과 이해관계를 상정한다. 거버넌스는 갈등적 거버넌스(시민운동의 영향력 강, 이해관계 win-lose)와 협력적 거버넌스(시민운동의 영향력 약, 이해관계 win-win)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두 개의 거버넌스는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나 정치적 상황과 행위자의 인식변화 또는 전략관계 및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형된다. 불소운동은 수돗물에 적정량의 불소를 첨가하여 충치를 예방하고자 하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지방단체가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시민들의 건강권 쟁취운동이다. 인천지역의 불소운동은 9년간 지속된 운동으로, 초기에는 거버넌스가 형성되지 않다가, 2기에 갈등적 거버넌스, 그리고 3기에 이르러 약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한 운동이었다. 인천 불소운동은 의지와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권력관계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과 권력관계 변화 전략을 보여주었다. 둘째, 불소운동은 이해관계가 거버넌스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점과 이해관계는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권력관계, 전략변화 그리고 시대 및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는 사설도 보여주었다. 셋째, 불소운동은 시민운동이 건강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권력관계와 이해관계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시민참여, 권리 등의 관점에서 복지문제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인천 불소운동은 기존의 중앙중심적 시민운동과 달리 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앙조직으로 나아갔으며, 정책아젠다를 제기하고 선도했던 적극적 (positive) 방식의 운동이었다. 하지만 불소운동은 거버넌스가 형성될 수 있는 토대가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도 동시에 보여주었다. 불소운동은 토론의 부재, 거버넌스 제도의 부재, 상호간 불신 등에서 관련행위자들이 정책을 협의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인천지역의 불소운동을 통해 볼 때 사회복지운동은 우선 시민사회의 권력을 증대할 수 있는 조직화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정책협의를 위한 ‘토론의 장’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과 정부의 정책형성의 구조, 과정, 논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정부내부의 사회복지관련 부문과 연계하고 특히 향후 조직될 공무원 노조 등과 연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은 정부, 정치권과 함께 거버넌스 형성의 토대, 즉 토론, 협의, 합의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strategy as an alternative of the community movement in view of the governance. The case to be analyzed in this article is the community movement for water fluoridation in Incheon city. This academic paper describes and evaluates the process of the movement focusing on governance and seeks the strategy to advance social welfare movement for collaborate governance. This article defines governance as attitude. action and system for the related actors to distribute values in concert. And the factors of governance are power relationship and interest relationship. This article classifies two types of governance according to factors' functional relation-conflicting governance (strong power and win-lose interest relationship) and collaborate governance(strong power and win-win interest relationship). These two governances appear at the same time or show up in different time as its situation, actor's mind, strategic relationship, and interest relationship are changed.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munity movement for Water Fluoridation in Incheon shows that the strategic power relationship is the most important for achieving the goal of the community movement. Second, the movement for Water Fluoridation proves that the interest relationship can content of governance and change according to power relationship, strategic change, time, and situation. Third, the movement for Water Fluoridation has rised up the right of health among the public and accomplished the purpose by using the methods of manipulating its power relationship and interest relationship. For this reason, it offers the perspective that can see the social welfare as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right. Forth, this movement has started from community and magnified to the size of whole country and controled policy agenda in a positive way. Meanwhile,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the fluoridation movement is still too week to building the governance as the model and the strategy of the governance because the movement has its own limitation that the related actors are unaccustomed to method of policy concertation such as nonexistence of discussion and governance system, and mistrust among the actors. Based on these results, the researcher suggests four important recommendations: First, social welfare movement should strengthen community organization for obtaining and flourishing citizen's power. Second, social welfare movement should establish public sphere for the related actors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discuss policy. Also, social welfare movement should seek for relevant methods to enforce influencing power, and to understand and develop structure, process and logic of policy decision making. And it should consider solidarity with social welfare party in government and officeholder union to be organizing. Forth, citizen's movement should try to form the base of governance, culture of concertation with both government and political department.

인구·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고용거버넌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오민지(吳敏智),안선민(安宣玟) 한국정부학회 2022 한국행정논집 Vol.34 No.1

본 연구는 미래 지역의 인구·청년·일자리 문제의 정책수단 중 하나로 지역거버넌스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지역 일자리 생태계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지역고용거버넌스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오늘날 지역 단위 인적자원개발과 고용촉진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관련 사업과 예산, 업무 수행조직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학문적 관점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지역고용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며 개별 사업이나 사례에 주목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역고용거버넌스의 현황과 총체적인 문제점을 1) 거버넌스의 대외적 환경, 2) 거버넌스의 대내적 운영, 3) 그리고 거버넌스의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으로 크게 1) 정책 간 연계를 위한 총괄적 조정을 수행하는 중앙 거버넌스 구축, 2) 지역거버넌스 간 통합 및 중앙 거버넌스와의 연계, 3) 거버넌스 기능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확대(지방분권)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논의는 정부 간 관계 및 다자간 관계에 대한 변화를 통한 우리나라 지역고용정책의 발전뿐 아니라 오늘날 지역이 당면한 인구·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ocal employment governance and suggest its development strategies to solve the local problems such as population scarcity and youth unemployment. Despite the rapid increase of policies, budgets, and organizations for local problems, academic discussion about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RHRD) is insufficient. In this study, we organized overall problems of local employment governance based on 1) the external factors, 2) internal factors, and 3) functional factors. To solve these problems, we suggested 1) integrative governance, 2) the strong connection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governance, 3) local governments’s empowerment (decentralization). The discussion of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erves as a clue not only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regional employment policy but also to resolution of the local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