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권건보(Kwon, Geon-Bo)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4

본 연구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과 한계 등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헌법적 과제의 하나로서 부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해 동의 또는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자신에 관한 정보에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열람하거나 그 정보의 정정, 삭제, 차단, 처리정지 등을 요구하는 권리로 발현될 수도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무한정 보장되는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다. 자신에 관한 정보라 할지라도 개인의 무제한적 지배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도 일정한 한계가 따른다. 우선 그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특히 목적구속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 정확성?안전성의 원칙 등으로 구체화된다. 언론에 의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언론의 자유는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언론매체는 보도를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정보원에 대한 접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가능한 한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하여 보도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공표된 개인정보가 부정확한 것일 때에는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청구권은 독자적인 의의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서로 중첩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개인정보보호의 이익과 정보공개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급하게 양자택일을 할 것이 아니라 부분공개의 법리나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제도 등을 통해 대안적 해결을 충분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들이 개별법이 다수 산재하고 있어 규범간에 중복 내지 충돌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은 특별한 규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삭제하는 등의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possibility to establish the right of self-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 a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research efforts lea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sue needs to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ing the right of self-control over one"s own personal information(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in the constitution. This right can be generally defined as individual"s constitutional 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oneself. On the basi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PICR), the data subject has the right to consent or object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S/he also has the right to acces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as well as the right to demand rectification, deletion or blocking of personal information etc. The PICR can be restricted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social order, and public interest, but in its restriction should the governmen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proportionality. And also the processors of personal information have to comply with 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principle of accuracy and security, system openness principle etc. In the cases where the PICR conflicts with the Freedom of Speech, it is desirable to respect the choice of the data subject. However, we can offer an exceptions when the need to satisfy the right to know of the public is greater. If the PICR conflicts with the Freedom of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alternatives through the legal principle of partial disclosure or notification system to the data subject. There are not only confus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but also overlapping of regulation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ecause of many acts and regulation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s, so the PIPA should be reformed to actually function as the general act vis-a-vis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both on-line and off-line.

現代漢語“??個X”構式的硏究

호가비 한국중국언어학회 2016 중국언어연구 Vol.0 No.67

現代漢語中“??個X”構式是一個十分常用且能産的結構,幷且目前學界還鮮有對此結構的專項分析,本文運用構式語法、認知語法等理論對“??個X”構式進行了硏究。將“??個X”在語言實際使用中分爲“??個N”,“??個V”,“??個A”和“??個+其他形式”四類,其中受“??個N”結構的制約還擴展出了一類“??個X法”式結構。構式的各組成成分“??”,“個”和“X”在這些結構中體現出了各自不同的句法及語義特点。我們認爲該構式的基本構式義是詢問表現及方式,但也可以用于一些非疑問性的用法,體現出了一定的主觀性特征。 `Zenme ge X` construction is a very common and productive structure in the Modern Chinese.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Zenme ge X` constru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on Grammar and Cognitive Grammar. In the practical use of language, `Zenme ge X` construction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Zenme ge N`, `Zenme ge V`, `Zenme ge A` and `Zenme ge +other forms`. And with the constraint of `Zenme ge N`, there is another structure `Zenme ge Xfa` in the process of language use. This construction`s components `zenme`, `ge` and `X` all have their own syntax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We consider that this construction has the meaning of `Asking about the performance or way`, but it also can be used in some non-interrogative situation to expressives the subjective opinions of the speaker.

〈통영개타령〉의 연원 연구

박은현(Park, Eun-hyeon) 한국국악교육학회 2024 국악교육 Vol.54 No.54

〈통영개타령〉은 경상도 통영 지방의 통속민요로 알려졋으나 실상은 그 연원이 불분명하다. 이에 본고에서 〈통영개타령〉의 유래를 알아보기 위해 사설과 선율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사설의 검토는 통영 지방의 토속민요에서 현재의 〈통영개타령〉으로 발전되었다는 통설을 확인하기 위해 “개야 개야”로 시작하는 토속민요의 사설을 비교하였는데, 검둥개에게 짖지 말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점이 〈통영개타령〉과 유사하다. 1960~1970년대에 발매된 〈개타령〉의 사설 또한 일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 현행 〈통영개타령〉과 유사하다. 다음으로 선율의 검토는 사설이 유사한 악곡을 선별하여 현행 〈통영개타령〉과 비교하였는데, 경상도의 토속민요는 일부 리듬이 〈통영개타령〉과 유사할 뿐, 선율은 대체로 다르다. 1969년에 발매된 김세레나 노래의 〈개타령〉(진선미 작사, 김부해 작편곡)과 박귀희의 가야금병창 〈통영개타령〉은 현행과 선율이 동일하다. 1939년에 발매된 유성기음반 〈삽살개타령〉은 대체적인 선율의 흐름이 유사하나, 신경토리가 아닌 요나누끼 단음계로 구성되어 다른 느낌을 준다. 또한 선율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1933년에 경성방송국에서 방송된 가야금병창과 남도민요 〈개타령〉이 현행 가야금병창 〈통영개타령〉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므로 〈통영개타령〉의 연원을 적어도 1930년대까지 소급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은 형태는 음반 발매량이 대폭 증가한 1960년대 이후에 사설 구조와 선율이 정형화된 것이다. 〈통영개타령〉은 제목의 지역명으로 인해 경상남도 통영 지방의 통속민요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통영개타령〉은 토속민요와 서도의 재담소리, 신민요, 가야금병창 등의 다양한 음악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신민요인 것을 알 수 있다. 〈Tongyeong Gaetaryeong〉 is known as a Popular folk song in Tongyeong, but the actual origin is unclear. Therefore, in this paper, it was investigated in terms of lyrics and melodies to find out the origin of 〈Tongyeong Gaetaryeong〉.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lyrics of the Local folk songs that begin with gaeya gaeya to confirm the general opinion that it has developed from the Local folk song in Tongyeong to the current 〈Tongyeong Gaetaryeong〉, which is similar to 〈Tongyeong Gaetaryeong〉 in that it consists of telling the black dog not to bark. The lyrics of many 〈Gaetaryeong〉 records, released in the 1960s and 1970s, also differ in part but are similar to the current 〈Tongyeong Gaetaryeong〉. In terms of melody, selected songs were compared with the current 〈Tongyeong Gaetaryeong〉. The melodies of Gyeongsang-do folk songs are generally different, although some rhythms are similar to 〈Tongyeong Gaetaryeong〉. The melody of Kim Serenas song 〈Gaetaryoeng〉(lyrics by Jin Sun-mi, composed and arranged by Kim Bu-hae), released in 1939, has a similar melody line to 〈Tongyeong Gaetaryeong〉, but it has a different impression due to being composed of a Yonanuki minor scale rather than a Sin-Gyeongtori. In addition, although the melody cannot be confirmed, the Gayageum Byeongchang and southern singing style of 〈Gaetaryeong〉 broadcast on Gyeongseong Broadcasting Station in 1933 appear to be related to the current Gayageum Byeongchang 〈Tongyeong Gaetaryeong〉, so the origin of 〈Tongyeong Gaetaryeong〉 can be traced back to at least the 1930s. The current form is that the lyrics and melody have been standardized since the 1960s when the number of record releases increased significantly. In conclusion, it can be seen that 〈Tongyeong Gaetaryeong〉 is a New folk song formed by the influence of various music such as Local folk songs, Jaedam sori[joke song] of Seodo, New folk songs, and Gayageum Byeongchang.

다산 시에 있어서 개에 대한 상징과 그 의미

최종호(Choi, Jong-ho) 대동한문학회 2018 大東漢文學 Vol.55 No.-

본 논문은 다산 시에 있어서 개에 대한 상징과 그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그 이유는 다산이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실학자이며 주목 받는 시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 다산이 개와 관련된 내용을 시로 노래한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먼저 ‘개에 대한 다산의 인식’에서는 다산이 개에 대한 다양한 식견을 지닌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개가 비천한 인식에서 벗어나 병법, 보물, 속담, 신선 등 여러 분야에서 작품속의 소재로 활용 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형님인 정약전에게 흑산도에 흔하게 돌아다나는 산개를 잡아 보양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에서는 애틋한 형제애를 엿볼 수 있으며, 朴齊家에게 배운 식용 법을 상세하게 알려줌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산개를 식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그의 실학사상과 일정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다음 ‘개에 대한 詩語’를 두 장르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쁨의 대상’에서는 다산이 살 만한 전답을 찾아보기 위해 다니다가 들은 닭소리와 개소리에도 기쁨을 가눌수 없다고 한다. ‘한낮에 龍淵에서 쉬며’라는 제목에서는 개를 삼경의 시각을 함께 즐김의 대상물로 승화하고 있다. ‘박 넝쿨에 희미한 초승달이 비치는 모습’을 노래한 작품에서도 유일하게 함께한 시인의 동반자는 ‘개’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둘째, ‘폭정의 상징’에서는 아전들이 파지 마을 들이닥쳐 수탈하는 광경을 ‘개 닭 몰 듯’이라 형상화 하였고, 관리를 위해 가마를 메는 사람을 통해 그 고통 토로한 작품에서도 ‘개와 닭처럼 마구 몰아대어’라고 하여 관리들의 폭정을 고발하는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논의는 조선후기 당대 학자들의 개에 대한 인식을 살피는데 일조가 되리라 생각되며 다산의 또 다른 실학사상의 일면을 관찰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 This paper focused on the symbol and the meaning of dogs. Because Dasan is a scholar representing the late Joseon Dynasty and noted poet. But,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re are not so many poems that Dasan sang related to dogs. First of all, ‘Dasan’s recognition of dogs’ showed that Dasan was a person with various insights about dogs. In short, the dog was deviated from the low perception and used as a material in his works in various fields such as tactics, treasure, proverb, and taoist hermit. Furthermore, on the message that he asks Jeong Yakjeon, his older brother, to catch a mountain dog that commonly wanders in Heuksando Island for health, we can see his brotherly affection. And the detailed explanation of the edible method taught by Park Jega seems to be related to his Practical Thought that a mountain dog should be used for food in order to lead life. Next, he classified ‘poetic depiction of dogs’ into two genres. First, In ‘the object of pleasure’, it is said that he can not control with joy in the sounds of chickens and dogs he heard while trying to find a good farmland to live in. In the title of ‘resting at Yongyeon in the middle of the day’, the dog sublimates into the object of enjoying the time of midnight. A poem that songs ‘the appearance of a faint crescent moon reflected in a gourd vine’ is also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only poet’s companion is a dog. Second, in the ‘symbol of tyranny’, the scene of ajeons-a petty official of a provincial town-breaking into the Phage town and taking off them was described as ‘a dog seems to drive a chicken’. And in the work that expresses the pain through the person who carries a palanquin for the officials, the dog was made as an object of accusing the tyranny of officials by saying ‘urge like dogs and chickens.’ I think that this discussion will contribute to the study of the perception of dogs of the contemporary scholar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it will be helpful to observe one side of Dasan’s another Practical Thought.

신라개[新羅犬]와 신라개 이야기의 문화원형적 연구

강석근(Kang-seogkeun) 국제언어문학회 2017 國際言語文學 Vol.- No.36

본고는 신라문화 관련 문헌에 나타난 신라개와 신라개 이야기의 문화원형적 특성을 고찰한 논문이다. 경주지역 전래의 토종개 ‘경주개 동경이’는 2012년 문화재청에 의해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지정되었고, 이후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탑골마을은 ‘동경이마을’로 지정되었고, 제3회(2016년) ‘개판 축제’가 이곳에서 개최된 바 있다. 개는 약 14,000년 전부터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매우 친근한 동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근원은 신석기 시대까지 소급되며, 꼬리가 짧은 경주개 동경이는 5~6세기의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토우와 신라 문헌에서도 확인된다. 동경이의 체형은 진돗개와 비슷하지만 꼬리는 사슴처럼 짧은 특징을 가진다. 한국의 개들이 가진 일반적인 이미지는 의견(義犬), 충견(忠犬), 벽사(闢邪)와 아울러 ‘개새끼’의 경우처럼 비속성을 대표하는 말로 쓰이는 이중성을 갖지만, 신라개의 이미지는 더욱 다채롭고 원형적이다. 신라개는 생식기가 아주 큰 지증왕의 왕비를 찾게 하여 왕자를 생산함으로써 신라왕실을 안정시킨 매우 특별한 영물(靈物)이었으며, 또한 서역에서 수입된 큰개[獒]가 진흥왕의 동륜태자를 ‘물어 죽인 사건[獒事]’은 신라왕실의 문란한 성생활과 엽기적인 폐륜행위를 만천하에 알렸다. 이는 사람이 아닌 개가 신라사와 신라왕실사를 뒤흔든 대사건이었다. 아울러 의자왕에게 백제의 망국을 예고한 개는 꼬리가 ‘들사슴처럼 생긴[狀如野鹿, 녹미구(鹿尾狗)] 개’ 즉 경주개 동경이였다. 아울러 사천왕사 벽화 속에 그려진 그림개가 벽에서 나와 사천왕사의 뜰을 배회하며, 짓는다는 내용은 신라개가 신라망국을 예고한 것이지만, 이런 4차원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는 즉 매트릭스의 현실, 가상현실의 이야기로서 콘텐츠화 할 수 있는 매우 재미있는 소재이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라개는 후대의 개들보다 더욱 다채로운 콘텐츠와 이야기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신라개와 신라개 이야기는 한국의 개 연구에는 물론 ‘동경이 테마파크’, ‘국견박물관 설립’을 위한 이론적 근거가 되고, 아울러 신라문화의 산업적, 문화적, 교육적 활용에 크게 도움 되는 문화자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Silla Dog and Silla dog stories in the Silla literature. Donggyeong Dog, a local dog in Gyeongju,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Monument No. 540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 2012. Since then, Topgol Village, Yongmyo-ri, Jungcheon-eup, Gyeongjusi city, has designated "Donggyeong Dog village" and ‘Gaepan Festival’ was held here for the third time until 2016. Dogs are very friendly animals that have been with the history of mankind since about 14,000 years ago, In Korea, humans and dogs have been together since Neolithic times. The short-tailed Gyeongju dog, Donggyeong Dog, is also found in the clay dolls from the Silla Mound in the 5th and 6th centuries and Silla literature. The external features of Donggyeong Dog are similar to the Jindo dog, but the tail is as short as the deer. The common images of Korean dogs are strong in righteousness, loyalty, but the images and role of Silla Dog are more diverse. The Silla dog was a very special creature that stabilized the royal family of Silla by producing a prince that allowed to find the queen of the King Ji-jeung Silla dog was a very special creature. According to the records, Silla dog found the queen of King Ji-jeung, whose genitalia are very large, to allowed to produce a price that stabilized the royal family. In addition, the case that the big dog imported from Central Asia bites the King of Jin Heungang"s prince and killed him, informed a confused sex life of the royal family of Shilla. The dog that prophesied the collapse of Baekje to King Euija was a dog whose tail was like a deer, Donggyeong Dog. In addition, the story that the drawing of a dog in the murals of Sachunwangsa Temple came out of the wall and predicted the collapse of Silla kingdom is an interesting material that can be processed into the reality of the Matrix and the story of virtual reality. Overall, Silla dog has a very colorful content and a prototype of the story. Therefore, the story of Silla dog and Silla dog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research for Korean Dog as well as the basic research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Dog museum, and Theme park. It will also contribute to and industrial, cultural and educational utilization of various Silla cultures.

대학 글쓰기 교재의 개요 작성 항목 연구

이청(Lee, Cheong)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Vol.37 No.1

이 연구는 대학 글쓰기 교재에서 다루는 개요 항목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한 후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대학 글쓰기의 여러 항목 중 개요에 주목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의 모든 대학 글쓰기 과정이 글의 개요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개요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작성요령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글쓰기 교재의 개요 항목 설명 부분이 여러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어 교재의 개요 항목 내용을 정리하고 짚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개요 항목의 중요성을 거의 모든 글쓰기 교수자들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연구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 개요 작성의 효과에 대한 의견조차도 정리가 되지 못했다. 다시 말해 개요 작성이 글쓰기 과정에서 큰 효과를 갖는다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갈려 혼란이 있다. 이런 이유로 본고에서는 대학 글쓰기 교재에서 다루는 개요 항목의 내용 및 형식ㆍ형태를 분석해 문제 지점을 구체화하였다. 드러난 문제로는 개요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는 용어 및 형식이 제각각이어서 학생들이 개요의 ‘이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과 개요 작성 후 글쓰기로 연계되지 못해 개요를 글과 동떨어진 준비 또는 연습 단계로만 인식하는 점 그리고 개요 작성 이상으로 개요 수정 과정이 중요함에도 간과된다는 점 등이 있었다. 개요 작성 방식을 표준화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글쓰기 교재에서 다루는 개요의 공통적인 항목들을 추출해 학생들이 개요 작성 방법을 좀 더 명확히 익히고 실제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다면 글쓰기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대학 글쓰기 연구에서 미미하게 논의되어 온 개요 작성의 효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쓰기 개요 사례를 덧붙여 교재의 샘플링이 이뤄지는 과정도 함께 제시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how to write an outline’ sections in college writing skills textbooks and identifies relevant problems with intent to suggest alternative solutions. The focus on the ‘outline’ sections among multiple other sections in college writing skills textbooks is premised o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despite almost all college writing courses offering instructions on outlines for papers or essays, quite a few students fail to define an outline or acquire how to write one. Second, the descriptions on outlines substantially vary across college writing skills textbooks. Some textbooks allot no more than a single page to the descriptions on outlines, while others apportion more than 10 pages to the descriptions and exercises relevant to writing outlines. Third, apart from the perceived importance of outlines among almost all college writing instructors, writing outlines as well as the arguments for or against its significant effects on the writing process has not been well documented. In other words, hardly has any consensus been formed on the effects of writing outlines on the writing proces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s, styles and forms of outlines found in college writing skills textbooks to pinpoint such problems as follows. First, the heterogeneous terms and styles used in the descriptions on outlines hinder students from properly understanding the ‘image’ of an outline. Second, students often fail to associate the outlines they write with their essays or papers, but perceive outlines as a preparation or practice independent of their writings. Third, correcting an outline is often overlooked although it is as important as writing one. In that standardizing the method of writing outlines is not viable without doubt, extracting the items common to outlines from college writing skills textbooks would help students to acquire and apply the skills of writing outlines and improve their overall writing skills. Moreover, the foregoing findings will serve as some reference data conducive to considering the effects of writing outlines, which has been neglected in research on writing skills. Finally, by adding some cases of outlines as part of writing, this paper presents the process of textbook sampling.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연구

김민호(Kim, Min-H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성균관법학 Vol.26 No.4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ㆍ시행되었으나 여전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ㆍ이용하는 이른바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히려 법집행에 따른 단속이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기업들은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법제정을 위한 사전 연구와 검토가 부족한 탓도 있고 행정기관 상호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금융분야 신용정보로서의 개인정보 등과 관계 정리를 소홀히 한 탓도 있다. 많은 학자들이 법 시행을 과정에서 법과 현실의 괴로 인한 법집행의 한계가 노정된 가장 커다란 원인으로 ‘개인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해서 법적용의 곤란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정의를 재정립하자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 주장은 대체로 개인정보의 개념을 세분화하려는 시도, 프라이버시의 관계정립을 통해 개인정보를 차별화하자는 주장, 개인정보의 핵심 개념인 ‘식별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들이다. 하지만 이들 논의는 모두 논리적ㆍ입법론적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는 어떠한 정의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결국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일수밖에 없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개념의 모호성과 광범위성을 극복하고 법과 현실의 간극을 없애기 위해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처리자’라는 개념을 따로 설정하고 있다. ‘개인정보파일’을 별도로 정의하여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라 할지라도 체계적으로 배열ㆍ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문서 집함물인 경우’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제한적 개념을 정의하여 법적 금지 또는 행위규범의 준수자(수범자)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또 다시 모호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이라는 작용적 개념을 사용하여 개인정보처리자를 한정적으로 구체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적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현재의 실제적 작용이 없더라도 미래적ㆍ목적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할 가능성”만 존재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범자를 한정ㆍ구체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당초의 입법목적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로 한정ㆍ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처리자와 벌칙적용대상자의 관계,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공공기관 특히 행정청에 대한 벌칙적용 및 과태료 부과의 타당 성 등에 대한 문제도 살펴보고 그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integrating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personal data protection is in force. Although illegal to collect other personal informations is still rampant. But rather to be displeased because of overdone administrative penalties according to law enforcement. Companies complain that they are interrupted the normal business activities and develop new services because of excessive regulations of PIPA. In many scholars’ opinion, the most significant cause of gap between regulation and practice is that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is too vague and broad. So the argument for redefining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tinues to be raised. These claims are usually an attempt to refine the deference concepts between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and to modify ‘identity’which is the core concep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ese discussions have all logical and legislative theoretical limit. In conclusion personal information is defined as all information relating to the individual. On the purpose that the current PIPA is to overcome the ambiguity and broad concep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eliminate the gap between the law, legislator created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File’and ‘Data Controller'. The reason why the Personal Information File was defined specially at PIPA is excluded Simple Data Controller except manager of Personal Information File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IPA. And also the using the concept of Data Controller is same purpose. However, in spite of this legislative intent the current PIPA mistakes again. Because the PIPA defined Data Controller to not ‘....... to operate the personal information file ...’ but ‘..... likely to operate a personal information file....’any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in order to make file is likely treated by Data Controller of the PIPA. Therefore, for adjusting legislative intent the current PIPA has to revise form ‘..... likely to operate a personal information file...’ to ‘....... to operate the personal information file ...’. In addition, the current PIPA should revise several clauses including enforcement, penalties, and fines imposed on the administrative agency through studying on the cause of gap between regulation and practice of the current PIPA.

개고기 판매에 반대하는 한 소론

김성한 대동철학회 2009 大同哲學 Vol.46 No.-

최근 개고기 판매를 양성화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 개고기 판매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대체로 개고기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려동물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이에 반대하고 있음에 반해, 개고기 판매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1)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해야 한다. (2)식생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3)개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필요하다. (4)위생상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5)오직 식용견만을 먹자는 것이다. (6)굳이 개고기만 안 될 이유는 없다는 주장 등을 통해 개고기 판매에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이론의 여지가 있는 주장이다. 필자는 윤리 이론, 특히 공리주의를 이용해 개고기 판매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고기 판매에 반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모든 육식에 반대하며, 굳이 개까지 식용화하여 세상의 고통을 더 크게 할 이유가 없다는 측면에서 개를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다. Recently there is a trend to bring out into the open sources of selling dog meat. With this the argument concerning dog meat recurs. People who opposed to eat dog meat says dogs are companion animals so we should not eat dog meat. But people who approve to eat dog suggest that (1)we have to admit cultural relativism, (2)we should not restrict the freedom of eating habits, (3)reducing the pain of dogs is required, (4)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hygenic conditions. They also say that (5)they are not suggesting to eat companion dogs but only dog for eating, (6)there is no reason why only dogs are excluded in the list of food. These arguments are all problematic. I critically consider the problem of dog meat using ethical theory, especially utilitarianism. By this, I oppose to eat dog meat. To put concretely I am against all kinds of meat-eating. As we should not augment the pain of the world by eating dogs, we should avoid eating dogs.

개고기 유통 관련법의 문제점 검토

한민정 ( Han Min Jung ) 한국유통법학회 2018 유통법연구 Vol.5 No.2

우리의 법은 동물을 인간의 편익을 위해 관리하고 이용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우리의 동물에 대한 인식은 묘하게 모순적이다. 우리는 동물이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우리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납득하지만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싶어 한다. 이런 시대의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 특유의 관습으로 개고기 식문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고기는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우리 사회에서는 ‘반려동물’로서의 개와 ‘식용’으로서의 개라는 상충하는 의미를 개에게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개를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개식용을 법으로서 철폐하자는 주장은 더욱 큰 힘을 얻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고기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이처럼 식용개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육되는 원인은 개고기의 유통과 관련되는 법의 문제점과 구습(舊習), 행정적 나태에서 유래한다고 할 것이다. 식용개의 사육은 ‘뜬장’에서 이루어지며, 식용개들은 일명 ‘짬’이라고 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자란다. 이 열악한 사육환경 덕분에 개의 사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전무에 가깝다. 또한 식용개의 도축은 어떤 법의 규제도 받지 않은 채, 도축업자의 임의로 행해진다. 이 과정은 일반적인 가축의 도축과정보다 훨씬 잔인하다. 도축당한 개는 위생상의 적합성도 검사받지 않은 채 시중의 음식점으로 유통된다. 일반적으로 가축이 유통되기까지의 과정은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의 규율을 받는다. 그러나 개는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에 해당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간다. 동물보호법 역시 식용개의 사육 및 도살 행태에 어떤 적극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즉 개고기 유통은 법체계상의 부조화 및 공백의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식용개의 사육 및 도축 과정은 환경적·윤리적 문제를 유발한다. 또한 식품으로서의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개고기는 소비자의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개고기 유통은 무엇보다도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반한다. 개의 법적 지위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보통 개를 다른 가축처럼 음식으로 대하지 않고, 반려하는 동물로서 대한다. 개고기 유통의 규제는 개고기의 산업 종사자 및 판매자, 그리고 소비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유통법의 궁극적 목표는 소비자의 복리증진이다. 개고기 유통의 규제가 비록 개고기를 먹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 제한이 개고기의 위생상의 문제로 인한 소비자 건강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바람직한 것이다. 더 나아가 개를 반려동물로서 기르는 사람들의 불편한 감정과 정서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반 가정에서 길러지는 반려견과 다를 것이 없는 식용개들이 개고기로 유통됨으로써 초래하는 심리적 고통을 법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Our laws regard that animal is the object of managing and exploiting for human’s benefits. However our perception of the animal is strangely contradictory. We concede that the animal is different from people, and accept they have to possess different legal status from our’s, but would like to allow exceptions to the companion animal like a family. In Korea, they have eating culture of the dog meat as peculiar custom. Now this custom is behind the times. Actually the dog meat had been recognized as health food in Korea. In other words, we grant contradicting meanings at once to the dogs which is the dog as a ‘companion animal’ and the dog as ‘food’. As the number of the people increases who regard a dog as an companion animal, the opinion that would abolish the custom of eating dogs by the law is more powerful. Nevertheless distributing of dog meat is still carried out. I think the reasons of continuous breeding the dogs are derived from contradiction of laws on distributing dog meat, old custom, and lazy administration. The dogs for eating live in cage called ‘ddeun-jang(meaning the floating cage)’ and eat food residue called ‘jjam’. This terrible environment costs almost nothing in breeding the dogs. Slaughtering the dogs is randomly carried out by the slaughter without any mandatory control. This process is crueler than any other common slaughtering cattle. The killed dog’s meat is distributed to the restaurant in the city without any sanitary inspection. In general, the process of distributing the livestock is regulated by Livestock Industry Act, Sanitary Controlling Law of Livestock Product, and Animal Protection Law. In Livestock Industry Act a dog is applied to livestock, however in Sanitary Controlling Law of Livestock Product is not. As a result, distributing the dog meat is not controlled. Animal Protection Law is also powerless on this problem. Namely distributing dog meat has problems on incongruity and gap in legal system. Breeding and slaughtering the dogs gives rise to the environmental, ethical problems. In addition, the distribution of dog meat free of sanitary inspection could cause bad effect on the health of the consumer. Above all, distributing the dog meat is against the legal emotion of the people. Whatever the legal status of a dog is, we treat the dog as a companion animal not as food. The regulation on distributing dog meat will restrict the freedom of the person who works in dog meat industry, sells and buys the dog meat. Ultimate goal of the Distribution Law is to promote the welfare of consumers. Nevertheless the regulation is restricted the freedom of people who want to eat dog meat, this restriction is desirable if it is for the health of the consumer. Moreover we should consider feeling and emotion of the people who raise a dog as a companion animal. Law should overlook the pain of people who can not ignore the dog for eating. Those people think the dog as the same, irrespective of whether it is raised for petting or eating.

빅데이터 시대 생성정보의 처리 체계 - 추론된 정보의 처리에 관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과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

박광배(Kwang Bae Park),채성희(Sunghee Chae),김현진(Hyun Jin Kim) 한국정보법학회 2017 정보법학 Vol.21 No.2

본 연구는 빅데이터와 관련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방향에 관한 논의로서, ‘빅데이터’의 다양한 측면 중 ‘정보 융합에 의한 새로운 정보의 생성’이라는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러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의 원리를 척도로 하여 규율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당한 것으로 평가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칙(이하 “GDPR”)을 참고하였다. 논의를 위하여, 관찰된 정보와 추론된 정보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생성 정보’ 또는 ‘생성된 정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검토 결과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추론된 정보의 생성 및 개인 정보 아닌 새로운 지식의 생성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예외사유가 협소한 점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이익을 감안하여 개별 구체적인 형량의 여지를 좀 더 부여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보주체에게 정보처리의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전달하도록 하는 규정이 유럽의 경우에 비하여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통제는 그러한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앎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의 고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제안한다. 특히, 유럽의 사례와 같이 추론된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 또한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된 다. 다만, 프로파일링의 로직, 중요성, 결과와 같이 상세한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제공 하도록 할지 여부는 그 필요성과 정당성,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보주체의 통제권 관련하여서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접근이 다소 경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론정보의 생성 특히 개인정보 아닌 새로운 지식의 생성과 관련 하여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과 해당 처리의 성질 및 유용성, 처리를 정지할 경우개인정보처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이익의 제한 정도 등을 감안할 때반드시 모든 경우 처리정지요구권을 관철시킬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GDPR의 경우 추론된 정보에 기하여 개인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내리는 경우, 추론된 정보의 생성과 별도로 그러한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에 의하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여기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is paper aims to provide insight on data protection laws in Korea relating to big data, including recommended amendment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of Korea, by mainly addressing the ‘generation of new information through the convergence of existing information’ from among the various aspects of big data. Specifically, we have analyzed how the current PIPA regulates information created in such manner and have reviewed the propriety of provisions therein when measured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enshrined in Korea’s Constitution. Based on the foregoing analysis, we provide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any provisions within the PIPA that have been found to be improper. We have referred to the EU’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when conducting our analysis and have decided to use the terms “generative information” or “generated information” to broadly encompass concepts such as observed information and inferred information. The results of our review indicted that the provisions within the PIPA tended to rely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of data subjects in order to legitimize the generation of inferred information based on personal information or the generation of new knowledge that is not personal information and that exceptions were only recognized in certain limited circumstan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dditional flexibility regarding the severity of punishments under the PIPA based on other legitimate interests without compromis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dditionally, we discovered that provisions of the PIPA, in comparison to the EU regime, were inadequate in obligating the full disclosure to data subjects of the actual conditions under which their data is processed. As such, we propose amending relevant provisions therein relating to the provision of notice to data subjects because the regulation of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resumes there is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s of “collection” and “use”. In particular, we believe it is recommendable to contemplate imposing legal obligations to provide adequate notice on matters related to inferred information as is the case under the EU regime. However, when determining whether to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the logic, significance, or results of profiling, etc. to data subjects, it may be necessary to adopt a more measured approach that takes into account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for providing such information and the need to protect the trade secrets of the data handler. Further, the PIPA’s approach towards ensuring the rights of data subjects to control the processing of their data appears to be somewhat rigid. However, in regards to the generation of inferred information, especially the generation of new knowledge that is not personal information, it may not be necessary to recognize the data subject’s right to request the suspension of processing under all circumstances when considering the impact to data subjects, nature and utility of the subject processing, and the degree of restriction of the data handler’s rights and commercial interests. Meanwhile, it may necessary to contemplate the introducing provisions such as those under the GDPR which grant data subjects the right to overturn decisions rendered by automatic methods that may significantly affect the individual and are based on inferred information. This is because data subjects may face situations where they will be unable to comprehend and challenge important decisions that have been rendered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