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 간호조무사등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조재현 한국의료법학회 2015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3 No.2

최근에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권을 신설한 것이다. 이 논문은 그 동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모호하게 정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규칙을 위임입법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의 하나로 진료보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로 정하면서 그 업무의 한계를 간호조무사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규칙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간호보조 외에 진료보조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과 간호조무사규칙에서의 규율형식은 위임입법의 한계원리로서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과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의료행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헌법상 위임입법의 법리와 위임의 한계가 준수되어야 한다. 먼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상 위임입법의 경우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의료행위로서 간호행위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광범성과 탄력적 규율필요성 등으로 위임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하위규범에 규율될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법률유보의 관점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상 하위규범의 내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거나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즉 행정입법의 내용은 수권법률이 수권한 규율대상과 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한다. 모법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입법사항을 하위명령이 규율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하는 것이다.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모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한계로 위임한 범위는 간호사의 간호업무보조이다.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업무범위 등을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규범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의료인인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중첩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할 우려가 있다. 이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모법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입법정책적으로 볼 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의료법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간호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이유리,최성경,김인숙 한국의료법학회 2017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5 No.2

On 29 December 2015, the Medical Service Act regarding nursing services was amended and enforced from 30 December 2016. Provision on nurse's task was vague under previous Medical Service Act, which had a gap with actual nursing field. Nurses' roles may be replaced by nurse assistants so that boundaries between two professions were blurred. Also, nurse assistants were in the blind spot of supervision and audit which needs to quality control mechanism.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the revision of nursing services related Medical Services Act and reviewed significance and policy implication on revision. Firstly, nurse's mission and duties were specified. It recognized nurses role on health management professional which implies improved professionalism. Secondly, qualification management for nurse assistant was enforced. Nurse assistants are obtained accreditation of qualifications from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fter completing the curricula prescribed and passing the national examination. An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s for nurse assistants are assessed and accredited. Registered nurse assistants should declare their qualification as well as get refresher training. Thirdly, nurses give guidance on the assistance performed by nurse assistants which leads to division of mission and duties among nursing staffs. Future tasks of revised Medical Service Act are accumulating cases after amendment, developing supporting policy for management of nurse assistants, managing supply and demand on nursing staffs, and discussion of whole nursing professions including midwife, nurse practitioner, physician assistant, and others. 2015년 12월 29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공포 되었다. 기존의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가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제 간호현장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간호사 수급불균형에 대한 대책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간호조무사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사-간호조무사간의 업무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이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질 관리 및 감독이 사각지대에 있어 질적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업무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법 개정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첫째, 간호사에 대한 업무는 의료법 제정 이후 64년 만의 첫 개정으로 개정된 의료법에서 간호의 전문성을 살리고 건강관리전문가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간호사의 업무규정이 구체화되었다. 둘째,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관리가 강화되었다. 간호조무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제도,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제도가 도입되었다. 셋째,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대한 지도권이 간호사에게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간호인력 별 역할분담 및 적정 간호인력 공급의 틀을 마련하였다. 간호업무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의 향후 과제로서 간호인력 간 업무범위 구분에 따른 사례축적, 간호조무사 관리체계 세부지침 마련, 간호인력 수급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간호조무사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경험 실태조사

김진석,이무식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 2024 대한보건연구 Vol.50 No.3

-연구목적:본 연구는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경험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할 목적으로 시도하였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전국의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2021년도 간호조무사 근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차자료 분석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모바일 설문조사로 실시한 「2021년도 간호조무사 근로 실태조사」에 참여한 간호조무사 4,889명이었다. 자료의 분석은 성희롱 및 괴롭힘 경험 유무에 대한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은 χ2-test 검정을 하였고,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조사 대상 간호조무사의 최근 2년 이내 직장 내 성희롱 경험률은 16.8%로 나타났으며, 성별(p<0.001), 연령(p<0.001), 근무 부서(p<0.001), 사업장 근무자 수(p<0.05), 근무 지역(p<0.05), 교대근무 여부(p<0.001)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수강 여부(p<0.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조사 대상 간호조무사의 최근 6개월 이내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33.1%로 나타났으며, 연령(p<0.05), 근무 기관(p<0.01), 사업장 근무자 수(p<0.001), 현 직장 근무 기간(p<0.001), 고용 형태(p<0.001), 교대근무 여부(p<0.001), 주당 근무일 수(p<0.01) 및 괴롭힘 예방 교육 수강 여부(p<0.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결론:본 연구 결과 간호조무사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은 여전히 적지 않은 비율로 발생되고 있었으며,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성희롱 및 괴롭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병·의원 내 고충 처리 기구 및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에 기초한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Purpose:This study w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and bullying in the workplace of nursing assistants working in hospitals and clinics and to identify related factors. -Methods:This is a secondary data analysis study using data from the 「Survey on the Working Status of Nursing Assistance in 2021」, which surveyed nursing assistants working in hospitals and clinics across the country by the Korea Nursing Assistance Associa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4,889 nursing assistant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on the Working Status of Nursing Assistance in 2021」conducted by the Korea Nursing Assistance Association through a mobile survey. For the analysis of the data, the significance of each independent variable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sexual harassment and bullying experience was tested in the χ2-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related factors. -Results:The rate of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in the workplace of the surveyed nursing assistants within the last two years was 16.8%. The rate of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in the workplac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p<0.001), age(p<0.001), working department(p<0.001), number of workers in the workplace(p<0.05), working region(p<0.05), shift work(p<0.001), and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p<0.001). The rate of experience of bullying in the workplace of nursing assistants surveyed within the last 6 months was 33.1%. The rate of experience of bullying in the workplac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ge(p<0.05), working institution(p<0.01), number of workers in the workplace(p<0.001), current working period(p<0.001), type of employment(p<0.001), shift work(p<0.001), number of working days per week(p<0.01), and bullying prevention education(p<0.001). -Conclusion: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sexual harassment and bullying of nursing assistants in the workplace were still occurring in a considerable proportion, and it was confirmed that various factors were involved. Therefore, continuous education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n hospitals and clinics are needed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exual harassment and bullying.

의료법상 의료인단체의 설립능력-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갈등을 중심으로-

주호노 한국의료법학회 2019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7 No.2

This study suggests a sensible solution to the conflict between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and the Korean nursing assistants(Licensed Practical Nurse) associationor an effective safety system for people's lives and health. This view is in line with the goals of both associations: protecting people's lives and health by ensuring the best quality of care. In this article, the prerequisit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tatutory professional association according to the Medical Act are examined, and then the formal requirements of medical specialists and the practical requirements for a high-quality care system as a necessary and sufficient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tory professional association.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practical requirements, the establishment of a statutory professional association, the accession system, the existence of training ability and self-government ability are regarded as important criteria.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formal requirements of medical personnel and the practical requirements for a high-quality care system as a necessary and sufficient prerequisit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tory professional association according to the Medical Law.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tory professional association, the accession system and the existence of rehabilitation and self-cleaning capacities are seen as important criteria with regard to the practical requirements. Even when setting up an independent specialist knowledge system that is one of the requirements of the specialist, the specialist knowledge system of the nursing assistant must depend on the specialist knowledge system of the nurses. It should be noted that it cannot be independent. It is then assessed that, particularly in self-discipline, the Korean association of nurses is limited to the independent practice of association of nurses and is unfavorable, as is the case in the discipline of unlicensed nursing records. Finally, the path is followed to meet the intent of the medical law, which guarantees the best quality of care, by setting up a self-regulatory system that ensures the autonomy of nurses. 이 논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효율적 담보제도라는 관점에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이의 갈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양협회의 목표, 즉 최선의 간호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점과도 일치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갈등에 대하여 양자는 동일한 간호업무를 공유하고 있으나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조무사의 그것과 지식과 기술의 차이로 인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관계는 지도와 보조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수직적 분업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양자는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의료법상 중앙회를 설립하기 위한 필요충분요건으로서 의료인이라는 형식적 요건과 최선의 간호의 질보장제도라는 실질적 요건을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실질적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중앙회의 설립제와 가입제, 보수교육능력 및 자체 정화능력의 유무를 중요한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수교육능력과 관련하여 전문직의 요건 중의 하나인 독자적 전문지식체계의 확립에 있어서도 간호조무사의 전문지식체계는 간호지식이라는 전문지식체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간호사의 전문체계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독자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자율징계에 있어서도, 특히 무면허간호행위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와 같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독자적 수행에는 대한간호협회와의 관계에서 한계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간호전문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자율규제체제의 확립하여 최선의 간호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한다는 의료법의 취지에 부응하는 길라고 마무리하고 있다.

간호사 이미지와 이미지 결정요인 -간호조무사와 조무사교육생 비교

하주영,유미화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7 No.2

This study was to examine nurse image and image determinants perceived by nurse aids and student of nurse aid training cours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700 subject of heath nursing in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institute students and nurse aids. The nurses' image and image determinants were measured by the instrument developed by Yang(1998).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nurse image. The area of positive image were in the order of professional image, traditional image, media image and social image and the item with the most positiv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tem was ‘Nurse is clean and tidy’.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image determinants. In the order of subjective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and media factors influenced image determinants and the item with the most influential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tem was ‘Immediacy of nurse’. The higher score were nurse aids than nurse aid students that nurse image and image determinants, but this study result showed lower score than the other groups of precedence studies. Nurse aids and nurse aid students are required curriculum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to improve the nurse image and image determinants. 본 연구는 간호조무사와 조무사 교육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와 이미지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특성화 고등학교 보건간호과 학생과 간호조무사 학원생 및 간호조무사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간호사의 이미지와 이미지 결정요인은 Yang(1998)에 개발된 도구로 측정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와 t-test로 분석하였다. 간호사 이미지는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긍정적 이미지가 높은 영역은 전문적 이미지, 전통적 이미지, 매체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 중 가장 긍정적인 항목은 ‘간호사는 깨끗하고 단정하다’로 나타났다. 이미지 결정요인에서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주관적 요인, 제도적 요인, 매체적 요인 순으로 간호사 이미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 중 ‘간호사의 신속성’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이미지와 이미지 결정요인에서 간호조무사가 조무사 교육생 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선행 연구의 다른 집단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간호사 이미지와 이미지 결정요인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조무사와 조무사 교육생을 위한 교육과정과 중재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중등 직업교육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 현황 및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이수정,이미란 한국직업교육학회 2020 職業 敎育 硏究 Vol.39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curriculum oper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 which foster nursing assistants whose demand is constantly increasing in the medical field, and to find the way to improve it. To this end, this was analyzed by collecting the curriculum organization table of 55 high schools operating curriculum(Health & Welfare subjects group) that can train nursing assistants as of 2019.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ursing-related departments in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are continuously increasing each year, and as of 1993 when nursing departments were first established. Second, it showed that most of the school types running a training course for nursing assistants were the vocational high schools(83.6%), followed by the regular high schools(10.9%), the accredited schools(5.5%).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atus of the curriculum(Health & welfare subjects group) to foster nursing assistants, for the basic subjects, it was organized and operated in the order of the basic of nursing and basic nursing clinical practice(100.0%), public health(90.9%), human structure and function(67.3%), human development(65.5%), and health care(52.7%), and it showed big differences by schools and subjects. Fourth, it was found that the curriculum, which trains nursing assistants, infringe on students' rights for learning and resting because the practice is operating during the vacation, not a regular curriculum.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requires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 model for nursing curriculum for the quality control of the curriculum to train personnel who successfully act as nursing assistants focusing on core educational content regardless of the types or subjects of school. 본 연구는 의료계 현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고 있는 중등 직업교육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9학년도 현재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보건・복지 교과군)을 운영하는 55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 직업교육에서 간호 관련 학과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간호과가 최초로 개설된 1993년 대비 2019년 현재, 학급 수는 3,414.3%, 학생 수는 1,578.2% 증가하였다. 둘째,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특성화고는 83.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고(10.9%), 학력인정학교(5.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성화고의 경우 상업고(40.4%), 가사고(21.1%), 공업고(8.8%), 실업고(7.0%), 농림업고(3.5%) 순으로 나타나 계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연구 대상인 55개 학교의 보건・복지 교과군의 기초과목 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간호의 기초(100.0%), 기초 간호 임상 실무(100.0%), 공중 보건(90.9%), 인체 구조와 기능(67.3%), 인간 발달(65.5%), 보건 간호(52.7%) 순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었으며, 그 양상은 학교 유형별, 계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넷째, 간호조무사의 현장 실무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현장실습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방학을 이용한 780시간의 실습을 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휴식권을 침해하는 등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중등 직업교육을 통해 기초지식과 현장 실무 역량을 함양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유형, 계열 등 학교 여건 및 환경과 무관하게 보건・복지 교과군의 교육과정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과정 표준 모델(안)’ 개발과 함께 현장실습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간호전문직에 대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법정단체의 구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주호노(Joo, Ho-No),김기영(Kim, Ki-You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2019 의생명과학과 법 Vol.22 No.-

최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그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도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제출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인(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의사에 대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고 간호사와 관련된 규정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의료인력이 면허를 취득한 이후 갱신의무가 없어 면허가 평생 유지되는바, 진료능력에 대한 검증 및 인력수급관리가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의료인력에 대한 면허 발부에서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설립된 한국간호평가원은 앞으로 전문적인 면허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간호사는 중앙회 설립의 의무가 있는 의료인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볼 때,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고 중앙회 설립의 근거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의료법상 중앙회(법정단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간호사에 대한 입법규율과 해외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의료인단체의 현황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황과 비교하여 간호사에 대한 공익성강화를 위한 전문직으로서 자율규제단체의 정당성을 위해 전문직단체의 개념과 법적근거 및 법정단체설립의 주된 기준을 설명하고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추진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간호전문직의 자율규제를 위한 간호전문직의 계층적 구조와 간호사중심주의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익성강화를 위한 기존의 법정단체로서 대한간호사협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결론과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non-statutory Korean Korean nursing assistants(Licensed Practical Nurse) Association has promoted to the statutory professional association. The corresponding amendments to the Medical Law were recently presented in legal form and are st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Korean medical law sets general requirements for medical professionals (doctors, nurses, dentists, oriental doctors, midwives), but most of the regulations apply to doctors and the regulations relating to nurses can be considered inadequate. In particular, there is concern that medical skills review and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will not go smoothly as the license will be maintained for a lifetime since there is no obligation to renew medical personnel after receiving a license. There was no specialized facility responsible for licensing and monitoring medical personnel. However, the Korea Institute of Nursing Evaluation has recently shown that it can play a role as an agency for professional license management. According to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current Medical Law, nurses define a group of doctors who are obliged to form a general assembly. According to these applicable laws, it must be checked whether a nursing assistant who does not belong to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and has no basis for the chamber can request a statutory professional associ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requirements and the foreign regulations of nurses and to compare the current status of medical organizations in Korea. Compared to this status, the concept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the legal basis and the main criteria for the establishment of a statutory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he legitimacy of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as professions to promote public interest for nurses are explained. This study examines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nursing profession and its potential for nursing-centered self-regulation of the nursing profession. In addition, the role and direction of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as an existing legal organization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will be discussed and the conclusions and perspectives will be presented.

종합병원 간호조무사들의 직무만족도와 관련요인

김광진,사공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2007 Yeungnam University Journal of Medicine Vol.24 No.2

간호조무사들의 역할변화와 함께 이들의 직무만족도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또한 변화하였을 것이므로 새로운 변화에 맞는 직무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간호조무사들의 직무만족도를 평가하고,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여,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인력관리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간호조무사 개인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대구 광역시에 소재하는 종합병원 2곳, 대학병원 4곳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291명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와 관련요인을 조사하였다. 교대근무 및 근무 장소에 따른 직무만족도에서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군이 하는 군에 비해 업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근로조건만족도는 교대근무를 하는 군이 안하는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의료기관만족도와 사회적만족도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근무 장소에 따른 만족도에서 직무만족도는 병실근무자가 가장 낮았으며, 근로조건만족도는 외래 근무자가 가장 낮았다. 의료기관만족도는 근무 장소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사회적만족도는 병실근무자가 가장 낮았다(p<0.05). 간호조무사 업무 종사이유 여부에 따른 만족도는 이유가 있는 군이 이유가 없는 군보다 업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1). 간호조무사 업무 종사 이유에 따른 직무만족도에서 적성에 적합한 군의 업무만족도가 가장 높고 타 분야 취업이 곤란해서라는 군이 가장 낮았으며 두 군의 차이는 유의하였다(p<0.05). 이직 경험 유무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이직한 적이 없는 군이 있는 군에 비해 업무만족도가 낮았고(p<0.05), 근로조건만족도는 이직한 적이 있는 군이 만족도가 높았다. 전직의사를 갖고 있는 정도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전직의사가 없는 대상자가 업무만족도가 가장 높고 전직의사가 매우 높은 대상자가 업무만족도가 가장 낮았다(p<0.05). 교대근무자 즉, 병실근무자의 직무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동료 및 상사의 관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대근무제도의 개선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한 직장 내 직무 만족도 향상방안을 마련하여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업무에 보람을 느끼고 능률적으로 직무에 임함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Background : The main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could be used to predict job satisfaction of assistant nurses in general hospitals. Material and Methods : This study was based on a survey of assistant nurses in the Daegu region from January 1, 2006 to January 31, 2006. Originally 3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among them 291 were completed. The data was collected and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such as the frequency, t-test and one-way ANOVA were used for the analysis. Results : Among the respondents, the average score for job satisfaction was lowest in the university-trained nurses and highest in the nurses who had only graduated from high school. Conclusion : The working conditions, work place and motivation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job satisfaction. In particular, there was lower job satisfaction in those nurses who wanted to change their occupation.

간호조무사의 간호 술기 수행 적절성 인식

김일옥,노현승,박미진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2024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Vol.8 No.3

본 연구는 보건 의료인력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업무 범위는 모호하게 규정된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그들이 수행하는 간호 술기 적절성 인식 정도를 탐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수도권과 지 방 5개 도시의 의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총 196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였으며, SPSS WIN 25.0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하였다. 세 집단의 간호 술기 수행 적절성 인식 비교 결과, 진료 준비는 의 원 군이 높았고, 기본간호 모든 영역과 병원 환경관리, 검사보조 및 침습적 간호 술기는 요양병원 군이 가장 높았 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조무사는 동일 자격증이라 하더라도 뚜렷한 업무 규정이 없어 그들이 속한 기관에 따라 업무 적절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 자격에 대한 간호업무 범위와 표준이 설정되어 간 호 보조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나아가 간호사 직군이 상호협력하면서 대상자 중심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제 마련의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paper seeks to explore the perception among nursing professionals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performing nursing skills by nursing assistants, whose scope of work is vaguely defined.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196 nursing assistants in three groups: Private Hospitals, Convalescent Hospitals, Nursing Care Service Ward in General Hospital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five provincial cities and analyzed it using SPSS WIN 25.0.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awareness of the adequacy of nursing skills in the three groups, medical preparation was highest in clinics, and nursing basics, hospital environment management, examination assistance, and acupuncture nursing skills were highest in nursing hospitals.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even if nurses hold the same nursing assistant certification, there are no clear regulations on the scope of work, so the percept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work differs depending on the organization to which the nurse belongs.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scope and standards of nursing work for national qualifications will be established, which will serve as the basis for enacting laws that will enable efficient use of nursing assistants and provide patient-centered care while the nursing profession cooperates with each other.

간호법 제정에 관한 검토

이여주,오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2 민주법학 Vol.- No.78

This article is a review of the Nursing Act (bill)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n relation to the “shortage of medical personnel”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experienced in the current Corona situation, based on a critical perspective on the current medical law.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is allotted to reviewing 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legislation. The history of the failure of nursing law independence, which has been promoted for more than 45 years, is briefly reviewed, and the main issues of pros and cons that remain unchanged even today are reviewed. These are the dependency problem of nursing work, the effectiveness problem of the professional nurse system, and the status problem of the nursing assistant. In the middle of the article, in relation to these conflicting issues, the contents of the current Medical Service Act and the pending Nursing Act (bill) were reviewed in detail. In particular, the main study was to analyze in detail how much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edical Service Act can be solved through the Nursing Act (bill), but the results were somewhat disappoin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bill) can be expected with respect to the problem of the scope of work and improving treatment of nurses, but the policy for professional nurses and nursing assistants is prescribed as ‘not to solve, but to ignore’. In the last part of the article, a critical review of the excessive prudence that ignores the medical reality was conducted. The vertical structure that exists in the medical system, the power bias toward nurses, who have an absolute majority of women, and the problems in the current medical system, which are consistent with the logic of adherence to interests and economic feasibility, are summarized and critically analyzed based on major issues. 이 논문은 지금의 코로나 시국에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의료인력 부족’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에 대한 검토를 현행 의료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진행한 글이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입법의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대략 4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추진해 온 바 있는 간호법 독립의 실패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에도 변함없는 찬반론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간호 업무의 종속성 문제, 전문간호사 제도의 실효성 문제, 간호조무사의 지위 문제 등이 그것이다. 글의 중반부에는 이렇듯 대립하는 쟁점들과 관련하여 현행 의료법과 계류 중인 간호법(안)의 내용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특히 현행 의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간호법(안)을 통하여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주요한 연구의 내용이었으나,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의 문제에 대하여는 간호법(안) 제정으로 실효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전문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대한 정책은 ‘해결이 아닌 외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글의 후반부에는 이렇듯 의료 현실을 외면한 지나친 신중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의료체계에 존재하는 수직적인 구도와 여성이 절대 다수인 간호사에 대한 권력적 편견, 그리고 이권의 고수와 경제성의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현행 의료시스템상의 문제점들을 주요 쟁점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