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미즘에 있어서 도덕적 행위의 두 원리로서의 ‘법과 양심’에 관한 고찰

이명곤(Lee Myung-Gon)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2010 동서사상 Vol.8 No.-

복잡하고 과도기적인 현대사회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는 ‘법’과 ‘양심’의 괴리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행위 양식에 있어서 오직 법에 의존하면서 양심이 부과하는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된다. 특히 첨단 과학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윤리ㆍ도덕적 규범이 요청되는 곳에서 척도 할 만한 기존의 준칙이 없을 때에는 큰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토미즘의 도덕철학의 두 지주가 되는 법과 양심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 우선 토미즘은 ‘인간적인 행위’가 왜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행위인가 하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행위란 ‘이성’의 숙고와 ‘양심의 빛’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미즘에 있어서 ‘인간적 행위’와 ‘도덕적 행위’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토미즘에 있어서 인간의 궁극적 행복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재론적인 완성’에서 주어지며, 인간의 존재론적인 완성을 향한 인간의 올바른(도덕적) 행위는 참된 것(verum)과 선한 것(bonum)을 지향하는 지성과 의지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는 인간의 의지는 무조건적으로 선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여기에는 선천적이고 불변하는 도덕적 제일원리인 ‘양심(synderesis)’이라는 능력에 비추어 봄이 전제된다. 양심은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적 준칙을 판단하는 선천적이고 불변하는 능력이요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추구하도록 종용하는 일종의 내적인 힘으로서 한 개인의 모든 윤리ㆍ도덕적 행위에 있어서 판단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상황을 야기하는 인간의 사회적(정치적) 삶에 있어서 올바른 행위를 가지기위해서는 이러한 양심의 능력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토미즘에 있어서 법이란 ‘자연법(自然法)’ ‘인정법(人定法)’ ‘영원법(永遠法)’ ‘신법(神法)’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다른 세 가지 법의 기원은 ‘영원법’이다. 영원법은 세계의 창조당시 신이 [세계의 창조와 완성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말 그대로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이다. 다른 모든 법은 이러한 영원법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만 ‘법’이라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자연법이란 이러한 영원법에 참여하는 자연의 규칙적인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이해가능 한 것으로 파악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토미즘에 있어서 자연법은 인간이성이 고안한 것이 아닌, 자연 그 자체가 드러내는 것을 이성이 파악(수용)한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지닌 양심의 능력 역시도 본성적으로 주어지고 불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연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심’이 모든 인간적 행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척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항상 선을 추구하도록 명령한다는 점에서 다른 자연법과는 다를 뿐 아니라, 자연법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양심의 능력은 인정법의 제정을 위한 근본적인 근원이 된다. 즉 토미즘에 있어서 인정법의 제정 원칙은 ‘사회적 합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요청’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법과 양심의 법칙에 반하는 ‘인정법’은 ‘법’으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인정법의 목적이 ‘공동선의 실현’에 있고 이 공동선의 실현이 근본적으로 ‘궁극적 목적(최고선)’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법은 단순히 지상의 행복이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신성한 존재 (신)에게로 인도하는 중개자와 같은 것이며, 이로서 토미즘의 인간적인 행위(도덕적인 행위)는 보다 큰 초자연적인 행위(종교적, 영성적 행위)를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치사상(2)

박은구 숭실사학회 2013 숭실사학 Vol.0 No.31

『신학대전』가운데 법률론(ST IaIIae. 90-97)은 신의 존재 증명에 관한 담론(ST Ia. 2)과 더불어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일 것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법률은 공동체 의 관리를 책임진 자에 의해 공포된 공공 선을 이루기 위한 이성의 명령 이다. (2) 법률이 이성의 명령이니만큼 법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합리 이다. (3) 법률의 기반은 무엇보다도 공동체이다. (4) 법률은 공동체의 공 공 선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합리적 명령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률의 유형을 신법, 영원법, 자연법, 인정법으로 구 분하고, 영원법을 ‘우주의 통치자인 신의 입장에서 행하는 모든 사물들에 대한 합리적 관리’라고 규정하였으며, 또한 자연법을 영원법 바로 아래 위 치시키면서, 이를 ‘합리적 피조물에 의한 영원법에의 참여’로 그 개념을 정의하였다. 성 토마스의 자연법 이론의 독창성은 매우 분명하다. 인간은 본성적 성향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자연법을 알게 되며, 자연법에 관한 이 지식이 합리적 보편적 용어로 체계화한 것이 만민법이고, 이 만민법은 시 민법과 함께 인정법의 유형들로써, 인정법도 자연법에서 유래된 만큼 만 약 인정법이 자연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것은 결코 정당한 법률이 될 수 없다는 등이 그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 이성은 ‘인간의 본성적 성향이 명하는 바에 따라’ 무엇이 인간에게 유익한지를 깨닫는 능력으로서, 실제로 인간 이성은 ‘유익한 것은 행하고, 악한 것은 피하라’는 본성적 명령을 모순 없 는 자명한 원리 즉 자연법적 규범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성 토마스의 자 연법 논의에 탄력성을 부여한 요소가 분별력(prudentia)과 형평(epieikeia)의 개념이었다. 예를 들면 그는 만물을 공유하고 보편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자연법적 규범의 일부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사유재 산과 노예제가 자연법에서 직접 유래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들은 인 간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 이성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해명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사유재산제도와 노예제도에 현세적 정치적 합법성을 부여 함과 더불어, 굶주린 사람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부과될 수 도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 조치에도 자연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에 대한 목적론적 접근방식은 ‘정의로운 전쟁 론’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그는 정의로운 전쟁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1) 자신의 의무가 공화국의 방어인 통치자에 의해 선포된 경 우, (2) 정당한 명분 특히 자기방어적 명분을 가진 경우, (3) 올바른 의도 와 목적을 가진 경우, (4) 필연적으로 불가피한 최소한의 폭력만을 사용하 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토마스의 이 같은 견해는 오늘날 핵전쟁의 도덕 성에 관한 논의 등과도 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와 정치에 관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는 오늘날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의 군주정부론, 노예제론, 유대인관, 여성관, 이단에 대 한 태도 등은 사실상 수용되기 어렵다. 실제로 프로테스탄트 이론가들은 성 토마스의 낙관적 윤리관과 과도한 합리주의를, 그리고 과격파는 사회 제도란 인간의 규제와 경제적 구조들에 의해 제한받는 동시에 ‘본성적 제 도’이기도 하다는 토마스의 시각을 비판하였으며, 또한 자유주의자들도 그 의 사상에 포함된 성직자주의, 함의적 권위주의, 남성우월주의, 계서적 사 회관 등이 기본적으로 자유보다는 질서를 우선시한다고 비판하였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회적 정치적 견해는 1960년대 2차 바티칸 공 의회 이후 현저한 위상의 하락을 가톨릭교회 내에서조차 경험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네오토미스트들은 토마스의 사회/정치사상을 민 주주의, 자유, 인간의 기본권,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변론으로 재해석하였 고, 오늘날도 그것은 많은 가톨릭 사회이론가들로 하여금 폭 넓은 분배에 기초한 사회 질서, 노동조합의 결성,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보장 등과 같은 인간중심적 대안들을 모색케 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여전히 그것은 과도한 자본주의적 개인주의와 사회주의적 집산주의의 폐해를 동시에 극복하는 공동체주의적(communitarian) 사회이론의 논리적 근거로서 변 함없는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가 수용했던 신의 섭리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신 앙과 그가 충실히 따랐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논리의 융합은, 인 간 특히 개인의 삶이 의미를 가지며, 그 의미는 인간 이성에 의해 해명될 수 있다는 신념을 구체화시켰다. 그는 이성의 역할이 가지는 한계와 그 가능성의 모델을 협량한 경험적 논리적 지평에서가 아니라, 증거에 근거 하여 충실하게 검증되고 또한 자신의 가설에 입각하여 명료하게 진술된 폭넓고 방대한 추론의 지평에서 구축하였다. 이 같은 토마스류의 사회정 치적 가설과 신념이 오늘날도 사회적 정치적 법률적 구조들을 평가하고 개혁하는 토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그의 추종자들이 영원한 철학(philosophia perennis)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다. St. Thomas Aquinas responded to the challenge which was posed to medieval Christianity by the rediscovery of the full corpus of Aristotle’s works including <Politics>, which had not been available to the West before 13th century. Thomas Aquinas, as a christian aristotelian, believed faith and reason were both valid and divinely legitimated sources for ‘true’ human knowledge and admitted the legitimacy of temporal rule in the sacral age. In addition to re-legitimizing political life, Thomas discussed about the best form of government, and defended the admixture of constitutional and republican elements in the basically monarchic system. “The Treatise on Law”(ST IaIIae 90-97) is probably best known part of <Summa Theologiae>. Thomas defined law as an ordination of reason for the common good, and natural law as the participation in the eternal law by rational creatures. Thomas built his theory of natural law by taking a number of Aristotelian concepts such as prudentia, epieikeia and combining them in a unique way. He shared with his mentor Aristotle a belief in human capacity to identify goals, values, and purposes(“teleology”) in the functioning of human person within the structure of society. St. Thomas Aquinas’ social, political, legal theory is important for 3 reasons. (1) It reasserts the value of politics by drawing on Aristotle to argue that politics and political life are morally positive activities that are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ion of God for man. (2) It combines traditional hierarchical and feudal views of the structure of society and politics with emerging community-oriented and incipiently egalitarian views of the proper ordering of society. (3) It develops an integrated and logically coherent theory of natural law that continues to be an important source of legal political and moral norms. These accomplishments have become part of the intellectual heritage of the West, and have inspired political, legal theorists and social, religious movements down to the present day. In short, St. Thomas Aquinas’ christian belief in the providence of God and his Aristotelian doctrine of teleology combine to convince him that life has meaning, and that meaning is partially at least comprehensible to the human reason. Still we can share St. Thomas’ central belief, that man should use his intellect critically to resolve human problems of individual and social conduct. This basic assumption is an important reason of the continued attraction to the St Thomas Aquinas’ political thought and to “philosophia perennis”, what his followers like to call.

칼뱅의 자연법사상과 그 세속법적 함의

김대인 기독교학문연구회 2021 신앙과 학문 Vol.26 No.2

Order of gathering restriction, which was imposed upon churches in defense of Covid-19 pandemic, raises debate on the role and limitation of human law. This paper deals with John Calvin’s natural law theory which deals with this issue. Calvin, unlike Aquinas, finds the source of natural law from conscience, and analyzes that Decalogue reflects natural law. He considers the ‘equity’ as the core of natural law, and equity is related with ‘love for God and neighbor’ which is the essence of Decalogue. He establishes natural law theory based on the emphasis on ‘sinful nature’ of human. In this context, Calvin thinks neither freedom nor civil government is absolute. In this sense, Calvin can be evaluated as asserting ‘relative natural law theory’. Calvin’s natural law theory shows many implications to human law today. First, his theory shows that ‘love for neighbor’ lays behind the principle of equity, which is widely accepted in human law nowadays. Second, Calvin’s emphasis on ‘sinful nature’ of human clarifies the limitation of seeing human law too ideally. Third, his theory shows the way that natural law theory and positive law theory can be reconciled. From the perspective of Calvin’s natural law theory, in executing order of gathering restriction according to ‘Act on Prevention of Epidemic Disease’, sinful nature of government & church itself should be considered in balance, and this regime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direction of abiding the ‘love for neighbor’ command. 코로나사태에 대응하여 교회에게 내려졌던 집합금지명령은 세속법(인정법)의 기능과 한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칼뱅의 자연법사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칼뱅은 아퀴나스와 달리 인간의 양심에서부터 자연법의 원천을 찾았고 이러한 자연법은 실정화된 십계명에 핵심적으로 드러났다고 보았다. 그리고 자연법사상의 핵심을 ‘형평’으로 이해하고 이는 십계명의 정신인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또한 칼뱅은 인간의 죄성을 철저히 강조하면서 자연법사상을 구축하였는데, 그 결과 칼뱅은 ‘자유도 절대적이지 않으며, 세속정부도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이해했다. 이러한 점에서 칼뱅의 자연법사상은 ‘상대적 자연법사상’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칼뱅의 자연법사상은 오늘날 세속법질서에도 여러 가지 함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현대의 세속법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형평의 법원리의 근본에는 이웃사랑의 계명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칼뱅의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세속법을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으로 보는 것의 한계를 드러내준다. 셋째, 오늘날 법철학계에서 논의하는 자연법사상과 법실증주의의 화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칼뱅의 자연법사상을 토대로 보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교회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죄성을 균형있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가 궁극적으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으로부터의 인정법(人定法) 도출방법으로서의 ‘결론’(conclusio)과 ‘결정’(determinatio)

송시섭 ( Song Si Seob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一鑑法學 Vol.0 No.48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은 스토아학파로부터 시작된 법의 삼분론(法三分論)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는 플라톤 사상을 계승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연법사상을 당대 새롭게 부각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접목시켜, 말 그대로 ‘대전’(大全, Summa)이라 이를 만한 자연법사상의 금자탑을 세웠다. 이후 그의 자연법사상은 주의주의(主意主義), 법실증주의의 공격을 받으면서 다소 주춤하였지만, 2차 대전 이후 ‘자연법 르네상스’를 맞이하며 다양한 형식으로 부활하였다. 비록 주장하는 바는 다르나, 결국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을 계승하거나, 비판하거나, 반대하면서 각기 새로운 토미즘을 부활시킨 것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 중 그간 다소 소홀히 다뤄지거나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 즉 자연법으로부터의 인정법의 도출원리와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인정법 유형구분과의 연결고리 발견, 그리고 그 구속력까지 개관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가 향후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과 관련하여 신학, 철학, 법학계가 함께 자리하여 아퀴나스 사상의 진수(眞髓)를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Thomas Aquinas’s idea of natural law is based on the theory of the three division of law that began with the Stoic school. He combined Augustine’s philosophy of natural law, which inherited Plato’s ideas, with Aristotle’s newly-emerged philosophy, and built a monumental landmark of natural law theory, which is literally called “Summa”. Afterwards, his ideas of natural law were somewhat slowed by the attack of Voluntarism and Legal Positivism, but after World War II, his idea was revived in various forms in the wake of the “Natural Law Renaissance”. Although different criticisms are made, Thomas Aquinas’s idea of natural law has been inherited, or opposed, but ultimately revived as new Thomism.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principles of derivation of human law from natural law, through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Furthermore, it is to discover the difference in the basis and binding force between each human laws. I hope this study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the theologians, philosophers, and legal scholars to discuss the essence of Aquinas’ legal ideas in the future.

開化期 西洋法思想의 受容에 관한 小考

손경찬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가천법학 Vol.8 No.4

개화기는 전통법제에서 서양의 법제로 전환되던 시기였다. 개화기에는 민법 및 형법 등 단행법이 제정되지는 못하였지만, 민법학 및 형법학 등 법학이 먼저 도입되었다. 이때 법철학(법사상학)도 도입되었는가 하는 점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개화기에 법철학 교과서가 집필되지는 못하였고, 법철학이라 부를 수 있는 학문의 분야가 성립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法律과 道德의 구분, 自然法과 人定法(實定法) 의 대립, 法律哲學과 成文法學의 차이 등 법 철학적 논의는 활발하였다. 왜냐하면 서양의 법제도와 법철학을 받아들 인 일본에서 공부한 유학생 출신 지식인들이 西遊見聞, 法學通論, 법 학잡지 등에 서양식 법사상을 受容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민사재판 실무에서 서양 민법학의 法理가 적용된 재판이 행하여 졌다. 그 이유는 민법전이 제정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교통사고·명예훼 손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전통법과는 다른 서양의 법리를 적용해 재판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화기는 한국법철학사에 서 서양법철학 혹은 법사상학이 처음으로 도입된 때라고 할 것이다. In Early Morden Korea, the traditional law system shift to the western law system. In that period, civil law, criminal law and other special laws were not enacted, but the science of civil law and the science of criminal law were introduced earlier.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philosophy of law was also introduced alongside those. In the enlightenment period, textbooks on philosophy of law were not written, and the sciences deserving being called philosophy of law were not established. But arguments over philosophy of law emerged, such as the distinguishment between law and morality, confrontation between natural law and positive law, and the difference between philosophy of law and science of statute law. This is because those Korean intellectuals, who studied the Western law systems and philosophy of law while studying in Japan, accepted the Western law theories. For example, Yu kil-chun writed Seoyugyeonmun(Travelogue to the West)西遊見聞 and Beophakiron (Theories of Law Science)法 學通論 was published by professors of jurisprudence in that time. In addition, judicial decisions were made where the theories of Western civil law were applied mainly to civil case trials. This is because, amidst the civil law code not yet enacted, legal disputes, such as traffic accidents and libels, arose, requiring the application of Western law theories different from traditional laws. Therefore, the period of enlightenment began to apply the Western philosophy of law or Western law theory science in Korea's history of philosophy of law. The current philosophy of law in Korea began in the period of enlightenment.

자연법에서 인정법을 이끌어내는 과정 연구 -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론을 중심으로 -

임경헌 ( Im Kyunghun ) 한국중세철학회 2021 중세철학 Vol.- No.27

본고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론에서 어떻게 올바른 인정법 혹은 도덕규범들이 자연법으로부터 이끌어져 나오는지를 탐구한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목적과 현명의 역할을 강조하는 ‘덕 중심 해석’과 실천이성에 어떤 도덕성의 원리를 부과하려는 ‘도덕원리 중심 해석’을 비교한다. 본고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스에서 자연법의 제일 원리들(혹은 기본선들)은, 그것이 양지에 의해 파악되는 한 선도덕적이지만, 이성에 의해 목적론적으로 반성될 수 있는 한에서 도덕적 성격을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이미 도덕적인 자연법에서 올바른 인정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여전히 목적과 현명의 역할이다. 이는 곧 실천이성이 자연법으로부터 올바른 인정법과 구체적인 도덕규범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연법과 구분된) 도덕성의 제일 원리와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본고는 특히 도덕원리 중심 해석의 주요 근거들을 비판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right human laws or moral norms are derived from the natural law in Thomas Aquinas' theory of law. In this process, this paper compares the virtue-centered interpretation, which emphasizes the role of the end and prudence, with the moral principle-centered interpretation, which seeks to impose a certain principle of morality on practical reason. According to this study, in Thomas the first principles of natural law(or the basic goods) are pre-moral as far as they are grasped by synderesis, but can have a moral character insofar as they can be teleologically reflected by reason. Therefore, the role of the end and prudence is important to embody the right human law from the already moral natural law. This means that practical reason does not additionally need anything like the first principle of morality to derive the right human law and concrete moral norms from the natural law. In order to justify this claim, this paper especially criticizes some important elements of the moral principle-centered interpretation.

토마스 아퀴나스 자연법의 객관성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서병창 한국중세철학회 2019 중세철학 Vol.0 No.25

The first precept of natural law is self-evident by men of ordinary reason. In addition to the first principle of seeking good and avoiding evil, the general precepts of preserving existence, breeding and nurturing offspring, acting in accordance with reason, cooperating with others in society and seeking knowledge of God are self-evident. This is because those who understand these terms can understand the natural tendencies of general objects and people through daily experiences. The second precept inevitably derived from the first precept, which is recognized as a general principle of goodness, will have the same necessity as the first precept. However, the second precept, which is defined by adding another condition to the first precept, is open to various alternatives. The human law, which is probable in the first precept, must be preceded by the correct recognition of the ultimate end or common good, which reflects the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of the society. In this way, the right human law can be guided only through complex steps in the first precept or recognition of common good under additional conditions. However, as Dr. Kyung-Hun Lim argued, the first precept can not be concluded as a value-neutral and formal good rule. The first precept still serves the end of moving ethical virtue and practical wisdom, functions as a general principle of special norms, and the common good and the ultimate end of the society are also embodied in the first precept, and all second precepts and the human laws are evaluated on the basis of natural law. Good knowledge of the common good and the ultimate end can be used to establish the right human law, but it is not a new standard that completely replaces the first precepts. The natural law may change, but because it is limited to the second precept, the general basic principle remains unchanged. An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perception of human nature, we can accept the change of the second precept. In addition, the second law or the human law, which must be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can be changed at any time. The principles of general norms can be grasped in the natural tendency of things and humans to be grasped by people of ordinary reason. Based on this first precept, the human law can be enacted by better understanding the ultimate end and identifying common good that reflect specific circumstances. Thomas Aquinas’s natural law idea is basically based on the belief in the sound reason of man. At the same time, he admits that enacting specific norms requires greater wisdom than the average person. 자연법의 제1계율이 보통의 이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자명하게 파악된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는 제1원리뿐 아니라 존재를 보존하고 자손을 번식하고양육하며, 이성에 부합하게 행동하며, 사회 속에서 타인과 협력하고 신에 대한지식을 추구하라는 일반적 계율도 자명하게 파악된다. 이런 용어를 이해한 사람이라면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일반적 사물이나 사람들이 갖는 자연적 경향성을 알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선의 원리로 인정한 제1계율에서 필연적으로 추론된 제2계율은 제1계율과 마찬가지로 필연성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제1계율에 다른 조건이 부가되어규정되는 제2계율은 여러 대안에 열려있다. 제1계율에서 개연적으로 이끌어지는인정법은 그 사회의 상황과 조건을 반영하는 궁극목적이나 공동선에 대한 올바른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1계율에서 복잡한 단계를 거치거나 부가적조건에 따른 공동선을 인식해야만 올바른 인정법이 이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임경헌 박사 주장처럼 제1계율이 그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이고 형식적인 선의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여전히 제1계율은 윤리적 덕과실천적 지혜를 움직이는 목적을 제시하며, 특수한 규범들의 일반적 원리로서 기능하며, 그 사회의 공동선이나 궁극목적도 제1계율을 구체화시킨 것이며, 모든 제2계율이나 인정법도 자연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되기 때문이다. 공동선이나 궁극목적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져야 올바른 인정법을 제정할 수 있지만 이 기준이기존의 제1계율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자연법이 변할 수 있지만 제2계율에 한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본원리는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제2계율의 변화를수용할 수 있다. 또한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제2계율이나인정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보통의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파악하는 사물과 인간에 대한 자연적 경향성에서일반적인 규범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제1계율을 기본으로 해서 궁극목적을더 잘 이해하고 구체적 상황을 반영하는 공동선을 파악해서 인정법을 제정할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 자연법 사상에는 인간의 건전한 이성에 대한 믿음이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 규범을 제정하기 위해서는보통 사람보다 더 탁월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피히테의 자연법 이론과 국가 기초의 문제 -『학문론 원리들에 따른 자연법의 토대』를 중심으로-

남기호 ( Ki Ho Nahm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4 시대와 철학 Vol.25 No.1

Dieser Aufsatz stellt Betrachtungen uber Fichtes Naturr echtslehre in der Grundlage des Naturrechts bis zur Staatsbildung und deren Probleme an. In dieser Schrift entwickelt Fichte fruher als Kant eine Rechtsphilosophie auf der Basis der Tra nszendentalphilosophie und entweicht spater auch nicht weiter ihrem Grundgerippe. Er deduziert zuerst hier den Rechtsbegriff als Bedingung des Selbstbewusstseins und systematisiert dessen Anwendung nach dem doppelten Charakter des Rechtsgesetzes. Demgemaß ist das Selbstbewusstsein des endlichen Vernunftwesens lediglich im Rechtsverhaltnis zu anderen, und die Realisierung der selbstbewussten Freiheit lasst sich nur durch die Anerke nnungsbeziehung auf anderen garantieren. Die Anerkennungs beziehung ist endgultig als das Rechtsgesetz der Gemeinschaft moglich, das darin besteht, eine eigene Sphare jeder Freiheit durch die Freiheit aller anderen zu beschranken. Daher wird der Staatsburgervertrag notig, der nach dem doppelten Charakter des Rechtsgesetzes als Urrecht und Zwangsrecht den Staat bildet. Aber wegen der Deduktion des von der Moralitat absolut getrennten Rechtsbegriffs lediglich vom Standpunkt des Philos ophen aus begrundet Fichte den freiwilligen Grund der rechtlichen Verbindlichkeit und Gemeinschaftsbildung des endlichen Vernunftwesens nicht hinlanglich, und seine Einfuhrung des dezisionistischen Moments rechtfertigt die Notwendigkeit seines Rechtssystems nur bedingt. Er zeigt wegen des distributiven Eigentumsbegriffs in Hinsicht auf das Urrecht zwar ein sozialistisches Konzept des Staats, allein verrat durch die Konzentration der Urrecht sichernden Macht auf die exekutive Gewalt des Staats eine totalitare Tendenz. Die Ephoren sollen zum Gleichgewicht dazu nach dem moralischen Urteil des Volks erwahlt werden. Endlich hat sein Staatskonzept anderes als in der anfanglichen Absicht stillschweigend die moralische Fahigkeit der Mitglieder zur Vorraussetz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