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aracteristics of the Ruling Structure during Early Chosŏn

Oh Jong-rok(오종록)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05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9 No.-

조선시대의 지배체제가 중앙집권체제라는 데에는 한국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 특히 조선초기는 고려의 중앙집권적 체제를 계승하여 그것을 더욱 강화시킨 시기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초기 중앙집권체제의 세밀한 분석은 물론, 그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별반 이루어져 있지 않다. 조선의 지배체제는 인격이 부정되는 노비 등을 제외한 사회 구성원 전반이 국왕의 신민으로서 봉사하고 은택을 입는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모든 양인이 군역을 위시한 국역의 의무를 지는 한편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이 이를 나타낸다. 한편 권력은 여러 제도 장치에 의해 국왕에게 집중되고, 이 집중된 권력이 국왕의 명령에 의해 또는 국왕의 명령에 따라 정해진 제도에 의해 다시금 각 관서와 관원에게 분배되어 행사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초기의 지배체제는 서양이나 일본의 봉건제와는 뚜렷히 구별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런데 지배체제가 운영되는 실제 내용에서는 국왕과 백성의 중간에 위치하는 지배층과 이들이 소속되어 근무하는 여러 관서가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입법과 사법 과정에서 백성의 생활에 의미가 있는 부분은 관서나 주요 관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주요 관원들의 영향력은 매우 컸으며, 이는 관원의 임명 절차에서도 유사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주요 관원들의 힘은 겉으로는 그들이 갖춘 높은 수준의 식견에 입각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지닌 경제적 사회적 기반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의 중앙집권체제는 내면적으로는 분권적인 봉건제도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다. 조선초기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는 고려말에 맞은 국내외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과 새 왕조가 백성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필요성이 결합되어 중앙권력을 강화시켜 지배층의 권익을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할 목적에서 나옹 것이었다. 따라서 농장의 발달과 외적의 침입으로 대표되는 위기가 약화되고 새 왕조가 안정성을 확보하면 중앙집권체제의 강도와 성격이 달라질 개연성이 많았다. 15세기 중엽부터 나타난 변화는 실제로 중앙집권체제의 강도가 느슨해지고, 국가의 공적 이익보다도 지배층의 사적 이익이 추구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층집권체제로서의 북한의 정치체제: 중국 및 소련과의 비교

박형중 북한연구학회 2008 북한연구학회보 Vol.12 No.1

북한ㆍ중국의 정치체제는 소련의 중앙집권체제와는 달리 다층집권체제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북한의 다층집권체제는 수령-당중앙위원회-도당위원회-시ㆍ군당위원회-공장당위원회 또는 리ㆍ동초급당위원회의 위계로 되어 있다. 이러한 수직위계는 엄격한 명령-복종 관계로 이루어지며, 각급 당위원회는 수평단위의 권력을 집중하고 있다. 나아가 당위원회 내부에서도 당비서를 중심으로 수평 권력이 집중해 있다. 북한의 다층집권체제는 개인독재자의 인치에 의해 관장된다. 이와 같은 다층집권체제는 1950년대 말 탄생하여, 1972년 헌법 개정에 의해 완성ㆍ정립되었다. 소련형 중앙집권체제와 북한ㆍ중국형 다층집권체제는 당의 지위와 역할, 당의 국가, 사회, 기업과의 관계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경찰체제 유형별 비교연구

최병일 한국자치행정학회 2010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4 No.1

본 연구에서는 중앙집권형 경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일환으로 선진 외국의 경찰시스템을 경찰체제 유형별로 분류하여 비교 · 고찰 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체제를 지방분권형, 중앙집권형, 통합형 경찰체제로 분류하였으며, 각 체제를 대표하는 국가의 경찰시스템을 검토하였다. 지방분권형 경찰체제 국가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중앙집권형 경찰체제 국가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통합형 경찰체제 국가에서는 영국과 일본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순수한 한 가지 체제만을 운영하는 국가는 없었으며, 각기 다른 체제의 특성을 가미하여 치안행정을 펼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도 중앙집권형 체제만을 고수하기 보다는 지방분권형 체제의 이념 및 원리를 절충했을 때 치안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다. 또 외국의 사례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현실에 맞는 자치경찰 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었다.

지역사, 지역사의 특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정체성 만들기

이훈상 ( Hoon Sang Lee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嶺南學 Vol.0 No.16

이 연구는 지역사 연구의 절편화 경향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한국에서 지역사 연구들이 출현한 이래 방대한 성과들이 축적되고 있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산견된다. 특히 오랜 중앙 집권 체제의 역사적 전통을 배경으로 한국사의 지식 생산 시스템이 중앙의 헤게모니를 재생산하고 있음에도 지역사 연구들에서는 사실상 그 같은 현실에 대한 긴장감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다. 지역사의 정체성을 모색한다는 구도 아래 이루어지는 지역사 연구의 절편화 경향도 이 같은 양상을 촉진하고 중요 요인이라고 믿어진다. 이 같은 지적 곤경을 넘어서려는 구도 아래 이 연구는 지역사에서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 구도의 문제점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전근대한국사회의 동질화, 지역적 상대성, 그리고 중재 기제라는 세 개념에 주목하고 그 같은 시점을 동래 지역사를 사례로 논의하였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사에서 오랫동안 정착한 중앙집권체제에 대응하여 지방사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생존 방식을 키워왔는지에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외면적으로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시행하여 모든 지역사회에 대한 중앙 중심의 표준화를 고도로 성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절충이나 타협을 통하여 중앙집권 체제가 존속하였으며 여기에는 중재라는 기제가 근간이 되었음을 밝혔다. 중재는 조선왕조에서 하위 규범으로 간주되었으나 이것은 지역사회의 생존에 필수적인 이른바 변통의 중요 원리였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면에서 지역 사회는 중앙에 대립하기 보다는 중앙의 헤게모니를 인정하면서도 타협과 절충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같은 작업 가설을 통하여 이 연구는 전근대 한국을 지역을 경계로 한 자족적인 사회로 상정하는 지역사 연구의 절편화 경향을 비판하고 새로운 조망을 제공하려 하였다. 즉 외부와의 연망과 중앙의 헤게모니도 지역사의 중요 속성임을 고려하면서 지역사의 특성을 도출하려 한 것이다. 요컨대 지역사의 특성도 늘 중앙과의 상관관계 아래 논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적 상대성과 문화적 동질성과 같은 개념을 지역사 연구의 중심에 놓고 이것이 지역적 특성으로 전화하는 양상을 주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구도야 말로 지역의 정체성 찾기라는 현재의 요구에도 지역사 연구가 부응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s the theory and practice of local history in Korean Studies. Because of long history of centralism, Korean Historiography has still strong tendency towards centralized hegemony. Even the local history as a new trends of Korean historiography has same problems. This study focus on making clear the concept of characteristics of local history. Unlike previous approaches, I employed three concepts as a analyze tool for local history. These concepts are cultural homogeneousness, local relativity, and practice of medi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society. In the end, I suggest that the study of local history has need of creative tensions between center and locality reflecting the problems of centralism in Korean Studies.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the Political System during the Three Kingdoms Era

Jeon Deog Jae(전덕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05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8 No.-

삼국초기에 고구려와 백제의 5부, 신라의 6부는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고 그 내부의 소규모 정치체인 부내부를 누층적으로 편제시킨 구조를 갖춘 지역집단이었다. 당시 5部나 6部는 내부의 통치에 대하여 자치권을 행사하는 한편, 그보다 상위의 정치권력인 왕권의 통제를 받으면서 각 국가의 중요한 통치 단위로서 기능하였다. 이때 삼국의 정치체제는 이러한 성격의 ‘部’에 의하여 규정받았다는 의미에서 5부체제 또는 6부체제라고 부른다. 고구려는 3세기 후반, 백제는 5세기 후반, 신라는 503년대에 단위정치체적인 성격의 5부나 6부가 왕경의 행정구역단위로 바뀌었다, 삼국은 이와 동시에 삼국은 부체제를 극복하고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하였으며, 部 및 지방 복속소국의 지배세력들을 국왕 중심의 일원적인 관등체계에 편제시켰다. 나아가 삼국은 공통적으로 지방의 복속소국이나 읍락집단을 국가의 지방통치조직으로 재편한 다음, 거기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전 영역을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배체제, 즉 중앙집권적인 영역국가체제를 정비하였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구현 연구

김성호(Kim, Seong-Ho)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3

60년 이상 지속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를 뒷받침해 온 우리 헌법은 국가운영체제의 역동성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수직적 권력분립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할 때가 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헌법체제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첫째, 국가의 법령선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자치입법권을 무력화하고, 둘째, 중앙-지방간 사무․권한․책임이 불분명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공부문의 경쟁력이 날로 저하되고 있으며, 셋째, 국가위주의 세제 및 재정배분체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구조가 국가의존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분권형 헌법개정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첫째,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 관계재정립을 위한 입법권 및 사무의 배분, 둘째, 중앙-지방자치단체간 국세와 지방세 세원을 포함한 적정한 재원의 배분, 그리고 셋째, 국가의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국정참여를 위해 지역대표형 양원제의 도입 등 헌법개정대안을 제안하였다. Now that, after a long way from the 60-year central-based government system, Korea faces the timely restructuring of the Central-Local Relationship in shifting vertical division of powers into horizontal one by introducing the principle of decentralization into the Constitution. For that purpose, this study pinpoints in the first part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constitution-based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 and, in the second part, tries to find the some solutions against constitutional defaults by suggesting the rev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partial but truly crucial to promoting decentralization. For starting the discussion, this article raised several problematic points about central-based constitutionality in Korea; firstly, the predominant superiority of national law weakens always the local government position in making local laws and, secondly, the Constitution and legislation sometimes do not write down a clear division of power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among local governments, which caused quite often a blurring situation of the accountability to the citizen; thirdly, due to the tax and funding allocation system and authority mostly attributed to central government,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could not be fully guaranteed on the side of local government. And for closing the debate on the possible introduction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relating to the elements of local self-government, the main part of this study evokes the necessity of absolutely revising the co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purpose of, first, distributing more democratically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owers and, second, allocating More equitably national resourc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is research finally asserts to bring the rational realignment of horizontally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to the constitutional setting by institutionalizing the bicameral system in Korea.

한국의 지방행정체제 변화에 대한 함의 -제3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을 중심으로-

이승철 한국지방자치학회 2017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9 No.4

This study examined changes in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from the 3rd to the 5th Republic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al, institutional, and local administrative ideologies in t. However, the center of change is the policy decision maker's strong will As reflected byerms of institutionalism. In the environmental factors,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s changing in order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caused by rapid population growth and rapid urbanization the intense authoritarian central government control and promotion. This change has not been able to escape the inertia of the system in the path - dependent aspect and it has influenced the ideology of the local administration, and the change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where efficiency and efficiency are given priority. Therefore, changes in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Third Republic and the Fifth Republic are reflected in the changes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by the central government -controlled control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reflecting the environmental change and the choice of policy makers. Local autonomy in this period can be said to be the political aspect and the central government-centered local administration rather than to reflect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and local communities, which are essential contents of local autonomy. Local autonomy from this point of view is fundamentally unsuccessful. Therefore,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future,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in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시간적 범위를 1961년(제3공화국)에서 1987년(제5공화국)까지 지방자치중단기 시기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의 변화과정을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환경, 제도, 지방행정 이념으로 구분하고 각 공화국별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변화과정을살펴보았다. 환경은 빠른 경제발전으로 인한 인구증가 및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지방행정체제의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의 중심은 정책결정자의 선택에 따른 강력한 권위주의적인 중앙정부의 통제 및 추진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지방행정의 이념에서도 반영되어 민주성보다는 능률성과 효율성이 우선적 이념으로 강조되면서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체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방행정체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 시기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인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보다는 정치적 측면과 중앙정부 중심의 지방행정이라고할 수 있다.

고구려 정치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

임기환 한국고대사학회 2003 韓國古代史硏究 Vol.31 No.-

This research attempts to summarize existing studies on the political history of Koguryo Dynasty, and explores tasks for further study. For the most part, this research is centered around the political system of Kygoryo Dynasty. I have broken down Kognryo's political history into three periods in this research: (1) Early Period (birth of the dynasty and the establishment of early political system); (2) Middle Period (establishment of a centralized authoritarian system as the political system was progressed); (3) Late Period (aristocratic political system as the political system transformed and collapsed). Studies of the Early Period are divided between the Pu(部)-Political System thesis and the Early Authoritarian System thesis. Middle Period studies have focused on the progress of the political system toward a centralized authoritarian system. For the Late Period, the operation of the political system by aristocrats and the causes of Kognryo Dynasty's demise have been the major subjects of study.

373년 고구려 율령의 반포 배경과 그 성격

전덕재(Jeon, deogjae) 한국고대사학회 2015 韓國古代史硏究 Vol.0 No.80

고구려는 290년대에 5부체제를 극복하고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다. 4~5세기에 국왕이 내린 敎令을 기초로 법제적인 규정을 制定하거나 改修하였다. 당시에 律과 令은 동질적인 성격의 법제적 규정이었고, 율령은 단행법을 집성한 성격을 지녔는데, 4세기를 전후한 시기에도 이와 같은 법체계를 바탕으로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4세기 후반 소수림왕대에 주몽과 유리왕, 대무신왕계 및 태조왕계를 결합하여 새로운 왕계를 정립하였고, 고구려의 지배층을 天孫인 太王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적인 신분체계에 편제하였다. 새로운 왕계의 정립과 신분체계의 정비에 따라 왕릉의 수묘와 제사, 관등체계 및 이것과 연동시켜 운영한 衣冠制나 보수체계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전연과 백제와의 잇따른 전쟁에서 패배함에 따라 지배체제의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법규의 개정도 요구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수림왕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율령을 수정, 보완하여 정리한 다음, 373년에 새롭게 정비한 율령을 대내외에 頒布한 것으로 이해된다. Goguryeo overcame the five Bu System and restructured the centralized ruling system in 290s. Goguryeo enacted and improved the legal rules based on the Royal orders. At that time, the Yul and Ryeong were legal rules that were similar in their character, and the Law codes(Yulryeong) had a characteristic of being compiled individual law codes and the nation was estimated to be run by based on this kind of legal system around the 4th century. The combination of the Jumong, King Yuri, Daemusingroup and Taejogroup led to establishment of the new loyal genealogy, and the ruling class of Goguryeo was organized into an unitary hierarchy centered by a heavenly son, Taewang(Grate King), in the late 4th century, King Sosurim’s period. So there was a need to revise the guarding and management system of the royal tombs, the ritual system and the rank system and the system that managed with a linkage to these systems, such as the Uigwan office system and the remuneration system. In addition to that, there was also a need for several amendments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to stabilize its ruling system because of the defeat in the wars with the Former Yan dynasty and Paekje that occurred in succession. The King Sosurim is understood to revise and arrange the Law Codes as a national project and promulgated the newly arranged the Law Codes internally and externally for these reasons.

백제의 왕·후호제와 금동관 부장자의 실체

노중국(Noh Choong Kook) 한국고대사학회 2013 韓國古代史硏究 Vol.0 No.70

역사 연구는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공납 관계는 독자적인 국과 국 사이의 관계로서 힘의 우열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를, 간접지배는 部體制 단계에서 部의 장들을 통해 영역의 일부를 다스리는 것을, 직접지배는 중앙집권체제 단계에 와서 지방통치조직이 갖추어지면서 이루어진 지배를 말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리하였다.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지방 세력과 지방출신 세력은 구분되어야 한다. 지방 세력은 그 지역에 출생하여 그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그 지역에서 생을 마친다. 지방 세력의 위상은 중앙귀족에 미치지 못한다. 중앙귀족에는 지방 출신 세력도 포함되지만 이들은 지방 세력은 아니다. 위신품은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공식석상에서 착용하는 것이다. 위신품의 핵심은 관, 옷, 대, 신발과 장식대도이다. 따라서 장신구나 도자기 같은 장식품은 위신품으로 볼 수 없다. 歸葬은 자신의 인적 경제적 기반이 있는 곳에 묻히는 것을 말한다. 금동관은 고위 귀족관료들이 착용한 위신품이다. 금동관을 부장하고 지방에 묻힌 자는 그 지방 출신으로서 중앙귀족으로 활동하다가 귀장한 사람으로 판단된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points of historical research is the use of exact and correct words. Tributary relation is a relationship between two independent countries and it is established by the power superiority. Indirect rule is a way to rule parts of the territory by the chiefs of the Bu(部) on the stage of the Bu system. Direct rule is a ruling system accompany with local governing structure on the stage of the centralized system. In the centralized system, local influential people and influential people from the local should be considered separately. Local influential people are usually born, work and end their lives in the local region. The status of local influential people is usually lower than Central aristocracy. Prestige goods are for formal meetings or public appearances to show the political and social status of person. Prestige goods include hats, clothing, belts and decorated long swords, but not ornaments such as accessories or porcelains. Guijang is burial that a person died in another region is sent to his native place with his personal and economic base and buried there. Gilt bronze crown is a prestige good for top aristocrats. One buried with gilt bronze crown in the local region is assumed as a person who was a central aristocrat from the local region and was sent back for Gui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