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합병 시 합병대가를 둘러싼 제 문제

신만중(Shin, Man-Joo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江原法學 Vol.49 No.-

우리나라의 법인에 대한 과세제도는 합병 시 발생하는 합병자산양도 차익 등에 대한 과세이연특례와 이의 남용을 위한 조세회피 방지 규정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합병과 합병대가를 둘러 싼 문제들은 실무적으로 주로 흡수합병의 경우에 발생하고 신설합병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신설합병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논의가 적용되므로 신설합병에 관한 별도의 논의는 생략하였다. 한편 흡수합병의 과정에서 자기주식 취득과 포합주식의 처분이익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어 왔으며,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어 왔다. 먼저 자기주식처분익 등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판례와 일부 학설이 자본거래설을 지지하고 있으나, 협의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의 감자절차와는 상이하므로, 이를 감자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손익거래설에 따라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자기주식 취득과 동시에 소각하는 경우만 자본거래로 보아야 하고, 포합주식의 취득에 대해서 합병법인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그 실질이 합병대가이므로 이로 인한 소득은 손익거래로 보아야 한다. 이는 현행 관련 법령 등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는 합병대가 중 주식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보는 법령 체계에서부터 발생한다. 나아가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 대가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주의 주식의 법적 성격과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하 의제배당 과세가 문제된다. 그런데 차액배당설은 배당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주식재교 부설은 배당소득 또는 양도차익이 있는 비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타당치 않다. 합병법인 발행의 신주는 주주 지위의 소멸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주식 양도설을 지지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주의 주식 소멸 대가로 받은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세법은 그 중 주식 소멸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자산인 경우에도 의제배당을 하고 있다. 배당이라는 주식할당액을 피합병법인 주주가 아닌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입법화하여야 신주 대가를 둘러싼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삼각합병의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모회사의 신주를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회사가 신주를 발행,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직접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삼각합병의 경우에도 자본전입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 비록 합병에 관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 몇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상당한 부분이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개선 점이 적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이의 개정 내지 입법적 보완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존속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자본증가의 한계 및 합병비율의 불공정

권기범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84

이 글은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을 평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판 결은 주식회사의 흡수합병 시 발생하는 주요 쟁점들 중 ① 존속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자본증가가 소멸 회사의 순자산액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② 채무초과 주식회사의 합병이 적법한지, ③ 현저하게 불공정 한 합병비율이 합병무효사유로 되는지의 세 가지를 다루고 있다. 제1장 및 제2장에서는 1심과 항소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를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대상판결에 나타난 쟁점들을 구체 적으로 분석, 비판하였다. 우선,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자본증가가 소멸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 액을 한도로 하는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되 증권거래법령의 별도의 규율로 인하여 상장법 인은 그 예외가 된다는 대상판결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다음으로, 채무초과회사의 합병에 대하여는 부 적법함을 논증하고, 이 점에 대하여 애매한 대상판결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끝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이 합병무효사유로 되는가에 대하여는 긍정설이 타당함을 밝힌 후, 같은 입장을 취한 대상판 결이 올바른 판단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상장회사의 합병가액산정에 관한 증권거래법령의 관련 규정들은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커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This paper aims to commen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7다64136(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cision’). The decision deals with 3 hot issues arising out of the law of stock corporation mergers ; ① Does the net asset of disappearing corporations limit the amount of capital increases in a surviving corporation? ② Is it ligitimate for an overindebted corporation to merge into a solvent corporation or vice versa? ③ Does grossly unfair merger price or exchange ratio nullify the consummated merger? In Chapter Ⅰ are described the facts found by the First Court and Appeal Court. In Chapter Ⅱ, the Supreme Court’s final opinions to the above-mentioned issues are briefly introduced. Scrutinizing in Chapter Ⅲ all the relevent interpretational legal theories and doctrines of U.S.A, Germany, Japan and Korea, the Author concludes : ① In the light of co-called ‘capital maintenance rule’ the first issue should be affirmed, and so far the decision is right. ② Considering that present legal system is insufficient to protect the dissident shareholders of solvent corporations, any overindebted corporation may not be a party to a merger. The decision is criticized with its very ambiguous answer to this aspect. ③ Recognizing that fair price constitutes the core and preponderant consideration outweighting other features of the merger, grossly unfair price or exchange ratio may nullify even the consummated merger. The decision is basically to be supported. But so easily legitimating the market-price-only provisions for the listed corporations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it deserves harsh censure. Those provisions are to extinguish.

흡수성 핀을 이용한 요골두 및 경부골절의 합병증

이원익,장준동,최수중,이병국,서영진,이창주 대한골절학회 2002 대한골절학회지 Vol.15 No.3

목 적 : 흡수성 핀을 이용하여 치료한 요골두 및 경부 골절 14례 중에서 6례에서 흡수성 핀으로 인한 합병증을 경험하여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1991년 3월부터 2000년 3월까지 Poly-glycolic acid(PGA)로 만들어진 흡수성 핀을 이용하여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던 14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변형된 Mason 분류상 모든 례가 정복이 가능하였던 II형이었다. 수술후 견고한 고정이 된 경우 1~2주간 석고 고정을 시행한 후 조기에 능동적인 관절운동을 시행하였다. 결 과 : 추시 기간 평균 1년 5개월 후 관절운동 범위는 굴곡구축 평균 20도에서 최대굴곡 평균 130도로 기능상 문제없는 운동범위를 보였다. 흡수성 핀으로 인한 합병증은 6례에서 나타났으며, 3례에서는 골흡수가 있어 2례에서 요골두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다른 3례에서는 활액막염이 있어, 1례에서 지속적인 관절액 배출이 있었으며, 2례에서는 관절염으로 진행되었다. 결 론 : PGA로 만들어진 흡수성 핀을 사용할 경우 상당히 많은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흡수성 핀의 재료에 대한 재고와 합병증이 적은 흡수성 핀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의 흡수성 핀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합병증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Purpose : We report complications occurred from 6 patients among 14 patients who received the operation for their radial head and neck fractures by using the absorbable rod made by poly-glycolic acid(PGA). Materials and Methods : We analyze the postoperative results of 14 patients who recieved fixation by absorbable rod for the radial head and neck fractures from March 1991 to March 2000. All of the fractures were are reducible and modified Mason's type Ⅱ. Results : After average 15 months follow up, flexion contracture was average 20 degrees and full flexion was average 130 degrees. Complications were occurred in 6 cases. Osteolysis was occurred in 3 cases and in 2 cases among theses 3 cases, radial head excision was performed. Synovitis was occured in other 3 cases and in one case joint fluid was drainaged from operation wound for 2 weeks and in other 2 cases, synovitis was progressed to arthritis. Conclusion : The absorbable rod made of PGA in radial head and neck fracture have relatively high rate of adverse tissue responses. So surgeon should consider adverse tissue response of PGA. Development of more biocompatible absorbable and slow degrading material should be needed.

국내최초 동종업계 협회등록법인간의 합병 시도 및 무산

조장연(Jang Yeon Cho),정유선(Yoo Sun Reiss) 한국경영학회 2005 Korea Business Review Vol.8 No.2

본 사례의 연구목적은 국내기업에서 매우 드물게 발생되는 소프트웨어 기업 간의 합병 시 과연 합병비율은 어떻게 결정되고 누가 이 합병거래를 통한 수혜자인지를 분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기업가치평가와 더불어 이의 응용을 배우도록 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사례는 최근 국내 최초로 시도된 더존디지털웨어와 뉴소프트기술의 e-business 관련 협회등록기업 간의 흡수합병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그 합병비율에 대한 적정성과 합병 시의 시너지 효과를 기업가치평가를 통해 분석하였고, 모범적인 합병시도로서 관심을 불러보았던 양 사의 합병이 두 차례에 걸쳐 무산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요인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This case examines how valuation is determined for the merger between two software companies. This study can help students understand how firms are valued as well as provide understanding as to who the beneficiary is. In detail, this study examines the 2002 merger trial of Duzon Digitalware and New Soft Tech, both KOSDAQ listed companies. At the time, the case drew heavy attention as the first non-hostile merger trial among listed software companies. This case first explains the basic valuation model, especially the excess profit model or Economic Value Added (EVA) Model, and then examines the adequacy of the valuation for each companies and possible synergy effects, if any. This study also documents possible causes and circumstances as to why the transaction failed.

관절경적 Inside-Out 반월상 연골 봉합술에서 비흡수성 봉합사의 운명 - 1예 보고 -

안진환,이동훈,장문종,서희수,Ahn, Jin-Hwan,Lee, Dong-Hoon,Chang, Moon-Jong,Seo, Hee-Soo 대한관절경학회 2007 대한관절경학회지 Vol.11 No.1

반월상 연골 봉합술 시 여러 종류의 흡수성 또는 비흡수성 봉합사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술자에 따라 비흡수성 봉합사가 흡수성 봉합사에 비해 안정된 고정력을 제공한다고 하여 비흡수성 봉합사를 선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봉합사가 봉합부위에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경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자들은 Inside-Out 반월상 연골 봉합술에서 비흡수성 봉합사가 반월상 연골 실질부를 관통하여 후내측 관절막 밖으로 밀려나온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Either absorbable or nonabsorbable sutures can be used in meniscal repair. Some surgeons prefer nonabsorbable sutures because they believe that nonabsorbable sutures improve meniscal healing as compared with absorbable sutures. But, permanent existence of sutures in the lesion could make problems. We report a case of Inside-Out meniscus repair that nonabsorbable sutures came out of the joint capsule tearing the substance of the meniscus.

회사 흡수합병에서 양벌규정상 형사책임의 승계 여부 - 프랑스 파기원 형사부 2020. 11. 25. 전원합의체 결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상훈 법무부 2022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100

Selon la jurisprudence constante de la Cour Suprême de Corée, en cas de fusion-absorption de sociétés, la responsabilité pénale de la société absorbée n’est pas transférée à la société absorbante. Cette position est fodée sur le principe de personnalité des peines et l’article 328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de Corée du Sud. Cependnat, contrairement à la jurisprudence coréenne,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a, dans son arrêt du 25 novembre 2020, admis que la responsabilité pénale d’une société absorbante peut être engagée pour des faits commis par la société absorbée avant la réalisation de l’opération de fusion-absorption. Il s’agit d’un revirement de jurisprudence car auparavant, la Cour de cassation s’opposait à un tel transfert de responsabilité. Ce revirement trouve son fondement dans le fait que contrairement aux personnes physiques, c’est l’essence même de l’activité économique poursuivie et réalisée par les sociétés qui doit être prise en compte dans la condamnation des infractiosn relevant du droit des sociétés. Sur la base des suggestions résultant de l’examen de la décision précitée, nous concluons qu’il est possible et même nécessaire, d’un point de vue politique judiciaire, d’établir une interprétation similaire à celle de la France dans notre système pénal, afin de réglementer plus efficacement l’activité économique des sociétés. 우리 판례는 흡수합병의 경우에 소멸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형사책임이 존속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해서 견지하여 왔다. 판례는 그 논거로서 형사책임이 갖는 고유한 성질 및 형사소송법 제328조의 명문규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파기원이 2020. 11. 25. 선고한 전원합의체 결정은 위의 논거에 대하여 되짚어 볼 계기를 제공한다. 파기원의 위 결정은 형사제재 영역에서 프랑스 형법 제121-1조에 따른 책임주의가 여전히 절대적인 원칙임을 긍정하면서도, 법인의 흡수합병 시에 형사책임 승계를 부정한 과거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승계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180도 선회하고 있다. 이러한 변경의 근저에는 자연인과 달리 법인에서는 그 추구하는 목적이 법인격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특히 영리법인인 회사에 대한 형사제재 부과에 있어서는 그 목적으로서 추구된 경제활동의 실질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법적·정책적인 고려가 자리한다. 이 글은 파기원의 이 같은 전원합의체 결정의 내용 및 취지를 살펴보고 그 검토 결과에 기반하여, 우리 법제에서도 흡수합병 당사 회사 간 형사책임 승계 문제, 나아가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전반의 논의에서 자연인과 달리 회사, 또는 법인 일반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 법적·정책적 견지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중소기업 유예제도와 흡수합병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율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17520 판결

홍영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아주법학 Vol.7 No.4

대상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어 유예기간 중의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외에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합병하는 경우’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관해 하급심과 조세심판원의 판단만이 존재하였다. 중소기업청과 과세당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의 개정취지를 근거로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해석한 반면, 납세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의 모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과의 관계를 근거로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기존의유예기간이 지속된다고 다투었다. 대상판결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과 단서의 규정 내용, 형식,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예 기간 중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가 적용되 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처음으로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콘텐츠 지배 전략 : 흡수역량과 경계관리 활동을 중심으로

권상집(Sang-Jib Kwon)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1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15 No.5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영상 및 음악 콘텐츠를 맡고 있는 카카오M과 웹툰, 웹소설을 담당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지가 합병을 통해 탄생된 대형 콘텐츠 기업이다. 참고로, 카카오M은 15개가 넘는 콘텐츠 및 매니지먼트 기획사와 4개의 음반 레이블을 보유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지 역시 8,500개가 넘는 콘텐츠 IP를 축적했다. 본 연구는 두 기업의 합병을 통해 탄생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례연구를 토대로 흡수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M&A 활동과 경계관리 활동의 폭을 규정할 수 있는 콘텐츠 가치사슬에 관한 관계를 세밀히 분석하였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례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제안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카카오의 인수합병 활동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흡수역량을 축적하는 핵심 요인이며 동시에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여러 자산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콘텐츠 비즈니스의 경쟁 강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카카오는 지속적으로 산업 경계선을 넘나들며 경계관리 활동을 토대로 창의적인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합병과 가치사슬을 통해 확보한 흡수역량과 경계관리 활동의 활성화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배 전략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Kakao M and Kakao page have been merged to form contents corporation, Kakao entertainment. Kakao M has 15 contents management agencies and 4 music labels, in addition to movie and drama productions. Kakao Page currently holds IP rights for about 8,500 content stories.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 for absorptive capacity and content value chain by considering the factors that determine boundary spanning behaviors. Using the Kakao entertainment in-depth case study as the practical lens, research results of this study are suggested. Kakao’s effective M&A activities are critical key factor for absorptive capacity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and has a strong network with advantage assets. Also, as the contents business becomes even more competitive, Kakao need to venture beyond entertainment boundaries to seize creative opportunities. Kakao entertainment with absorptive capacity and boundary spanning behaviors through M&A and contents value chain best qualified for entertainment dominant strategy.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승계책임이론에 관한 소고

백승흠 한독사회과학회 2007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7 No.1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양도가 행해진 경우에 그 자산의 양수인인 승계회사가 피승계회사의 책임을 인계한 것은 아니다. 즉, 회사와 주주의 관계에 변경이 발생 하지 않는 한 승계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그 한편에서 Ostrowski사건판결은 승계회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승계회사의 책임을 인수한 경우, 자산의 양도가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에 의해 발생한 경우, 승계회사가 피승계회사의 단순한 계속에 불과한 경우, 자산의 양도가 그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기적으로 행해진 경우라는 네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관해 승계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Ray판결에서와 같이 승계인책임의 제조물라인이론하에서, 모든 제조자산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피승계인의 제조자산을 현금으로 인수한, 그리고 필수적으로 피승계인의 동일한 제조활동을 인수한 승계인은 피승계인의 결함제조물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IMF 이후 많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설립되고 순식간에 소멸해 가는 현재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America enacted CERCLA to combat the nation's hazardous waste problem and to force responsible parties to pay for cleanups. Corporate asset acquisitions, and traditional state law governing such transactions, undermine CERCLA's goals by frustrating recovery of response costs, hampering federal efforts to replenish the Superfund, and slowing federal responses to hazardous conditions at other sites. In order to further PL's goals, our courts should develop a uniform rule of successor liability. Because they comport with the goals of PL and rest on sound policy foundations, continuity of enterprise theories, would provide the most appropriate substantive content for a uniform rule. The adoption of such a rule would be a step toward a wiser consumer protection policy. In many ways, furthermore, the integrity of the world environment is threatened by the deleterious effects of generations of unchecked industrial development. In this time of crisis, corporate formalities can no longer be permitted to triumph over the basics of life - our health and our environment.

상법상 비상장화(Going Private)의 방법과 정당성에 관한 고찰

김성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아주법학 Vol.11 No.3

주식회사의 “비상장화”란 주주의 수를 인위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당해 회사의 상장을 폐지하려는 목적의 거래 또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이로써 지배주주는 다른 소수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영을 수행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한편 공시의무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소수주주는 회사로부터 배제됨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고 회사도 더 이상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된다. 미국에서는 통상 지배주주에 의하여 설립한 회사가 대상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소수주주에게는 금전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비상장화를 실행한다.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엄격한 사법심사기준을 요구하며 그 완화조건으로서 절차적으로 다양한 조건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우리 상법상 비상장화의 방법으로서 주식매도청구권, 현금교부합병, 자기주식의 취득, 주식의 소각/병합을 제시하고 절차적 및 실질적 정당성 조건으로서 전자는 거래의 공시, 특별위원회의 설치, 소수주주의 동의 등을 검토하고 후자는 지배주주와 회사/소수주주의 이익충돌과 충실의무를 다루고 있다. "Going private" is a term to express a transaction or series of transactions by a controlling stockholder or other affiliated person to reduce the number of stockholders of a public company for delisting. It allows them to focus on long-term objectives rather than short-term profits without concerns for other stockholders. However the companies that go private may face disadvantages including loss of public markets for debt or equity financing and sometimes it can be reached to minority shareholder's. Although in Korea "Going Private" can be accomplished through various ways, the most practical one is the Merger as in US. Generally "Going Private" is get done through following one of two processes: One-step merger or Tender offer followed by a back-end merger (so called Two-step merger). In all process of "Going Private" an inherent conflict of interest may exist between controlling stockholder and minority shareholders because the former is seeking to acquire the entire target company share for its own interests. So Delaware Court requires them to owe fiduciary duties. Therefore it has been held that controlling shareholder has a fiduciary duty to corporation or minority stockholders and to avoid the entire fairness standard they must use special committee & minority stockholder approval. However in Korea there is no legal grounds for shareholder's fiduciary duty for protection of minority stockholder's interest. Therefore it is more logical that we need to strengthen the disclosure obligations that apply to "Going Private" transactions. Additionally the disclosure should include all "material facts" that are relevant to the decision by stockholders to approve or reject the proposed trans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