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est Groups and Political Parties in Mongolian Democracy

투무르쿠오간바야르 ( Uuganbayar Tumurkhuu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2 동북아연구 Vol.27 No.1

이 연구는 후견주의(Clientalism) 개념의 적용을 통해 1990년대 이후 체제이행기의 몽고 국내 정치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후견주의는 근대화 사회의 새로운 이미지와 함께 살아남고 적응하여 등장하였다. 정부의 역할이 국가 경제 속에서 급격히 커짐에 따라 여당은 후견주의적 정치 경쟁 속에서 더 많은 이점을 지녔다. 정치학자들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현상은 후견주의가 더욱 더 인기를 얻음으로 인해 연립정부의 인기 역시 상승한다는 새로운 가설을 제기하였으나 후견주의가 진정으로 연립정부의 인기를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기보다 후견주의의 부풀려진 인기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연립정부로 이끄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논문은 2004년과 2008년의 몽골의 국회선거의 사례에 이론적인 기초를 두고 있다. 다음 조사 결과는 후견주의의 인기도의 상승이 연합 정부의 인기를 반드시 견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준다. 따라서 공공자원 중심적 후견주의의 교류가 정치 경쟁에서 승리자와 패배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Clientelism has survived, adapted, and emerged with new image in modernizing world. As government role has greatly increased in national economy, ruling party has had more advantage in clientelist political competition. Among politics scholars, such new condition has raised a hypothesis which argues more popularity of clientelism leads to more popularity of coalition government, but rather than debating whether clientelism really determines the popularity of coalition, it is more fruitful and interesting to question when and how inflated popularity of clientelism leads to coalition government. This article tries to explain this issue theoretically based on the case of 2004 and 2008 Mongolia`s State Great Khural elections(Mongolia`s parliamentary election). The finding of this research suggests that whether higher popularity of clientelism leads to more popularity of coalition government is conditional. It could occur when public resource centered clientelist exchange determines winner and loser in political competition.

개발 도상민주주의 국가 정당들의 후견주의적 및 프로그래매틱 전략변화 - 터키 공화인민당 (Cumhuriyet Halk Partisi)

케렘클러츠다르옥루 ( Kerem Kılıcdaroglu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16 중동연구 Vol.35 No.2

본 연구는 개발 도상민주주의 국가의 정당들이 후견주의에서 프로그래매틱 전략 변화의 원인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음과 같은 주요문제점으로는 어떤 조건 하에서 정당들이 후견주의에서 프로그래매틱 전략을 채택하는지? 전략변화는 정당조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정당 유권자들과 관해서는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진행된 현장 조사에 기반을 두어 투표자들의 요구와 정당들의 국가 자원 접근이 전략변략에 미치는 영향이 논의된다. 정당들은 덜 개발 지역에서 후견주의적 전략을 따르나 개발된 지역에서는 프로그래매틱 전략 추세를 보인다. 또한, 정당이 연립 정부와 관련이 있다면, 정당은 더 후견주의적 전략 추세인다. 정반대로, 야당이라면 프로그래매틱 전략의 추세를 보인다. 전체적인 전략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투표 동원 전략, 당의 재정, 당내 민주주의, 당 파벌주의 및 당 충성심* 등 5가지 지표를 통하여 정당 후견주의 지수(Party Clientelism Index, PCI)를 개발하였다. 주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공화인민당의 3분기 (1991년~1995년 및 2002년~2015년) 와 정당 전략에 초점 두어 이스탄불에서 에센레르 (저개발 지역)와 카드쿄이 (중진 지역)을 관찰한다.

한국 공영방송 노동조합의 자율성 투쟁

조항제(Hang-Je Cho)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8 언론정보연구 Vol.55 No.2

한국의 공영방송에서 노동조합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만 학술연구에서는 사각지대라 할 정도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파업을 대상으로 노조의 반후견주의적 성격을 분석하고, 이런 반후견주의가 어떻게 내부화 · 사회화되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정치적 후견주의와 민주적 전문직주의, 전문직 노조주의 등이 이를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민주화 이후 지난 기간 동안 한국공영방송은 22차례의 파업을 감행했으며, 명분은 노조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대부분 비경제적인 이유였다. 사장의 거취나 공정성과 관련된 파업이 갈등이나 적대적 정도가 훨씬 컸으며 상대적으로 파업 일수도 길었다. 이런 파업은 대부분 진보정부보다는 보수정부 시절에 집중되었다. 이로 보아 파업에 관한 한 노조는 전형적인 반후견주의 · 공정성 기구였다. 노조의 이런 기조는 ‘의례적 연대성’, ‘내부 결속력과 힘의 과시’, ‘사회화와 문화화’, ‘부하의 통제’ 등을 통해 조합원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내면화되었다. The media unions is inarguably a important topic in Korea`s public service broadcasting research, but so far they have not received the attention for whatever reasons. This must have been a serious blind spo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unions has played a primary role as the organization for the autonomy of the broadcasting(employee) in the political clientelistic system such as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nticlentelistic characteristics of the unions and how it has been internalized and socialized. Political clientelism, democratic professionalism, and professional unionism were the theoretical resources for this. In the last 30 years since the democratization, Korean public service broadcasting unions(KBS · MBC) has struck 22 times, mostly noneconomic and even political unmatching the name of union. Strikes due to clientelism related to the director-general’s appointment and dismissal were severe in terms of conflict and opposition and even more aggravated during the conservative government. The internalization of such anti-clientelism has been analyzed by the Schudson’s four conditions encouraging the articulation of norms; ‘ritual solidarity’, ‘internal we-ness and outward power’, ‘socialization and enculturation’, and ‘control of the subordinates.’

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씨족 정치

엄구호 ( Gu Ho Eom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9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7 No.3

본 논문은 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합성체제론(hybrid regime)과 비공식 구조(informal structure)에 대한 병행적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중앙아시아의 독특한 비공식 구조인 씨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합성체제론과 비공식 구조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선거 권위주의와 같은 합성체제에서는 공식제도가 정파주의와 비민주적 권력관계를 보존하는 비공식 제도와 양립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식적으로 민주적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인맥이나 씨족 같은 비공식적 연계망이 실제의 정치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불완전 민주주의가 실제에서 비민주체제로 안정화되었을 때는 불완전 또는 전환적 형태의 민주주의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는 안정적 비민주주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안정적 비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전환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비민주주의임에도 안정성을 보이는 것은 비공식적 구조가 안정화 또는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실제로는 민주주의의 최소 요건도 아직 제도로 갖추진 못하고 있어 대중과 엘리트들이 어느 정도 민주적 가치를 수용하고 있는가 또는 정당 시스템은 어느 정도 제도화 되어 있는가와 같은 민주주의 평가의 서구적 기준은 아직 적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씨족정치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중앙아시아에서 정치지도자가 안정적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하면 씨족간 균형을 추구하면서 탈씨족정치화 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씨족 형성의 기반이 혈족이냐 지역이냐가 씨족 구조의 견고함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씨족이 혈통보다는 지역에 기초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씨족 정치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반면에 카자흐스탄의 경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씨족 균형적 인사정책에도 불구하고 씨족 구조의 견고함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씨족 기반과 지역 갈등이 중첩된 경우는 씨족 갈등의 증폭되어 정국 안정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배 중심은 국가에 있으나 씨족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다소 차이가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정치적 영향력은 다소 간접적인 정경유착형 후견시스템(patronage)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정치적 영향력이 다소 직접적인 후견주의적 정당 성격을 보이고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독재적 도당화 성격을 보이고 있다. 셋째, 중앙아시아의 정치체제가 초대통령제인 것은 사실이나 씨족들에 의해 상당부분 제약되는 것이 사실이다. 넷째, 중앙아시아의 경우 씨족 정치와 자원저주 현상(resource curse)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자원 부국의 경우 자원으로 인한 국가수입을 경쟁 씨족을 달래고 개인 권력을 증대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성장과 부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부가 집중된 권위주의 체제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고 씨족과 후견 네트워크(patron-client network)를 없앨 수 있음을 분명해 보인다. This article argues that explanations on democracy of the post-Soviet Central Asia should pay parallel attention to both `hybrid regime` and `informal structure,` especially clans, the structure unique to the Central Asian politics. The grounds for the equal emphasis of this article on `hybrid regime` and `informal structure` are as follows; first, in a hybrid regime like `electoral authoritarianism,` the formal political system can coexist with informal institutions that hold particularism and non-democratic power structure. Even if the Central Asian countries formally have democratic institutions, in other words, it is informal network such as clans and personal connections that control their real politics. Second, when a non-democratic regime has been stabilized from incomplete democracy, it is not proper to regard the regime as an incomplete or transitional democracy. The contemporary Central Asian politics assume the characteristics of stable non-democracy, which is hard to be transformed to democracy because its stability comes from that the informal structure became permanent. Third, it is not easy to apply Western standards for evaluating democracy-such as the degree in which the mass and elite accept to democratic values, or the degree in which political party system is institutionalized-to the Central Asian countries, because these countries at large have not fulfill yet the minimum i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democracy. From a comparative analysis on clan politics of the 5 Central Asian countries, this article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when a political leader gain a stable foothold for the long-term seizure of power in Central Asia, there appears a tendency to seek for a balance of power among clans and to free politics from their influences. Second, the solidity of the clan structure is affected by whether the clan formation is based on blood or region. While in the case of Uzbekistan where the clans are based on region rather than blood, the clan politics has been quite lessened, for example, the solidity of clan structure has been still preserved in Kazakhstan despite the clan-balancing personnel policy of the President Nazarbayev. One thing noteworthy is that it becomes too hard to stabilize the political situation by escalated conflicts among clans when the clan formation is complicated by both blood and region. While the ruling power in the Central Asian countries by and large is centered on the state, there are quite apparent differences among them in the degree of the clans` political influences; Uzbekistan and Kyrgyzstan take on the characteristics of a more or less indirect patronage system with crony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Kazakhstan assumes the characteristics of patronage political party whose political influences are quite direct, and Tajikistan and Turkmenistan shows a despotic factionization. Third, although the Central Asian political system is based on strong presidentialism, it is also true that the presidential power is quite limited by the clans. Fourth, especially in case of Central Asi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an politics and the phenomenon of resource curse should be highlighted. It is because in case of the resource-rich countries such as Kazakhstan and Turkmenistan the national revenues from resources can be utilized to pamper rival clans and amplify personal political power. Here it becomes clear that democratizing an authoritarian system and eliminating the clan-based patron-client network based should be preceded by the growth of market economy and proper distribution of wealth.

‘배치적 통제(Allocative Control)’ 관점에서 본 노조 중심 방송사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

조창호 한국소통학회 2020 한국소통학보 Vol.19 No.2

In a market society trade unions exercise their right to organize and work collectively on behalf of their members. Not only do they improve the salary and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employees, they also prevent management’s distortion and abuse of power. In South Korea, however - especially in public broadcasting - labor unions often go beyond the role of simple checks and balances. They have become direct players in management. MBC, the nation's second-largest TV network, is known for having the strongestand most ideologically united labor union in the Korean media industry. MBC was the first Korean broadcaster to form a labor union in 1987. Since then, it has gone on strikeabout every two and a half years. In 2017, it pushed out the incumbent management and launched a new structure, which was both represented and controlled by the labor union. The election in May, 2017 of a union-friendly government under Pres. Moon Jae-inmad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is remarkable transformation. Since 2017, the labor union has drastically changed its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and made broadcast programming rules of MBC changed. Today, no changes in personnel or management policy can be made without union consent. In addition, the labor union has forced the company - by changing its rules - to take personnel measures against company officialswhom it opposes ideologically and politically. MBC even organized an ideological scrutny agency called the Normalization Committee. It has the power to punish reporters or TV producers if they do not act in line with the union's philosophy. Graham Murdock made a classic study of organizational behavior in 1982, which helps to explain the actual control of media under the modern capitalist system. Murdock identified two different kinds of control: 'Allocative Control' and 'Operational Control'. Currently, the MBC labor union in Korea has become a management entity which wants allocative control over the whole company. The strikes and other active moves of media labor union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re often reported. However, it is very unusual for unions to participate in direct management and monopolize the allocation of resources in-house. Therefore, the union's dominance and its seizure of managerial control over MBC, are considered worthy of study as one of the rare cases of a labor union-controlled TV broadcasting system in the world. 본 연구는 한국 공영방송사 내부에서 노동조합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 조합원들의 복리와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단순한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경영의 주체가 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노조가 콘텐츠 생산과 자원배분을 통제하고 정보생산과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조 중심 방송사 운영 현상을 확인하고 이러한 현상을 개념화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방송사 내부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사규(예: 공정방송위원회 운영규정 등)와 문건(예: 노보, 인트라넷 게시문 등) 그리고 내부 정보 등을 검토 분석하고 또 초점집단면접 방식을 통해 방송사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을 확인한 결과 일부 공영방송사에서 노조 중심 방송사 운영 현상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 ‘배치적 통제(Allocative Control)’개념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조직 내 통제현상이 자본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조직 내 핵심 자산을 배치하고 통제하는 권한의 보유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로써 과거 저항적 전문직주의나 정치적 후견주의 이론을 배경으로 일정한 정당성을 확보해왔던 노조 중심 방송사 운영 현상을, ‘배치적 통제’ 개념을 통해 노조의 권력 지향적 동태현상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내재적 논리가 구성되었다. 아울러 이 개념으로 민주화와 진보정부 수립 이후 지적되고 있는 일부 공영방송사와 집권세력과의 특수한 조응관계나 저널리즘 공정성 훼손 우려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도 가능해졌다. 사회가 민주화되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노정되었던 정치적 후견주의나 가산주의 관행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노조 중심 방송사 운영 현상 즉 노영방송 현상은 엄연한 미디어 현실이 돼 가고 있다. 문제는 과도한 노조 중심 방송사 운영이 특정 세력의 취향에 따른 정보 전달의 편향성이나 내부 다양성의 질식을 빚어내 결과적으로 방송사가 생산하는 정보재나 오락재가 공공성을 상실하거나 전반적인 정치사회환경 감시의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노조중심 방송사 운영은 과거 反후견주의나 전문직 조직으로서의 노조라는 일정한 정당성과 ‘변명의 보호막’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이제부터는 노조 본연의 경영능력과 저널리즘 자원으로 자신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는 책임과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한국 지방정치에서의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 후견주의 시각

최창수 한국거버넌스학회 202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7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uncilor and national assembly member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clientelism. A series of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85 people including 77 local councilors. Result of analysis indicates that clientelist tie between national assembly member and local councilor operates nation-widely in local political arena. National assembly member exchanges party nomination for local election with the financial, political, other resources of local councilor. In the context of political regionalism, local clientelism in Korea is featur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xploitation and domination by patron with non-comparable resource, party nomination power. In addition, national assembly member even frequently intervene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local council through his clientelist networks. Analysis draws conclusion that local political clientelism which was caused by the combination of electoral rules and socio-cultural factors erodes local democracy in Korea.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정치에서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관계를 후견주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지방의원 77명을 포함한 총 85명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은 상호 필요한 자원을 교환하는 후견주의를 형성하고 있다. 둘째, 지방의원은 경제적 자원, 정치적 자원, 그리고 기타 서비스 등을 국회의원의 공천권과 교환한다. 셋째, 지역주의 맥락 속에서 제도적 요인에 기반한 공천권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지방의원과의 관계에서 호혜성의 차원을 넘어 착취와 지배와 같은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넷째, 국회의원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감시를 통해 후견주의를 작동시키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운영과 주요 결정에 개입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 지방정치의 후견주의는 선거규칙이라는 제도적 요인과 지역주의로 대표되는 문화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방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정치적 후견주의와 재정긴축 정책 결정

은민수 ( Min Su Eun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2021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7 No.2

2009년 이후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리스와 포르투갈에서는 고객(유권자)과 후원자(정당) 간 후견주의적 연계 정도에 따라 재정긴축 결정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후견주의에 덜 의존하는 포르투갈 정당들은 경제위기가 시작되자 여러 가지 재정 긴축적인 조치들이 주요 정당인 PS와 PSD 간 긴밀하게 협의되었고 대체로 합의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후견주의에 강하게 의존하는 그리스 정당정치에서 주요정당인 PASOK와 ND는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재정을 줄이는 개혁조치들에 대해 서로 비난회피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장하였다. 그리스 정당들은 조직적으로 과잉 약속을 하고 유권자들이 과잉 기대를 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이러한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처벌과 분노로 이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포르투갈 정당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 않았고, 유권자들 역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In the face of the economic crisis since 2009, Greek and Portuguese political parties have different fiscal tightening decisions and results depending on the degree of clientelistic linkages between clients (voters) and sponsors (parties). Portuguese political parties, which rely less on patronage, have been closely negotiated and generally agreed on between major parties, PS and PSD, as the economic crisis begins. In contrast, the major parties in Greek party politics, which rely strongly on patronage, PASOK and ND, tooked blame-avoidance strategies and argued for expansionary fiscal policies on reform measures to reduce finances in the face of an economic crisis. Greek political parties systematically made excessive promises and made voters over-expect, which led to punishment and anger when these promises were not fulfilled. In contrast, Portuguese political parties did not promise so much, and voters did not expect much from them either.

인도네시아 지방정치의 후견주의적 투표행태와 ‘탈정당화’: 응아다군(Kabupaten Ngada)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정훈 ( Jung Hoon Park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2022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8 No.1

민주적 이행이 정치적 행위자들의 행태를 단기간에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점은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왔다. 1998년 민주화를 이룬 인도네시아에서도 장기간 뿌리내린 후견주의(clientelism)―유권자의 정치적 지지를 엘리트의 물질적 지원과 교환―가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후견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며, 지역 간 높은 다양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학문적 관심은 높지 않았다. 본 연구는 누사뜽가라띠무르(NTT)주에 속한 응아다군(Kabupaten Ngada)에서 관찰된 비무슬림유권자들의 이례적으로 높은 이슬람계 정당에 대한 지지가 지역 내 후견주의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모두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 결과이며. 정당은 오로지 후보자의 선거참여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탈정당화’된 응아다의 지역 정치는 좀처럼 공고화되지 못하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 growing number of literature suggests that behaviors of political actors remain largely undemocratic even after the onset of democratic transition. In Indonesia, where party politics has recovered from the 32-year-old authoritarian regime, the longstanding practices of clientelism have been understood as a key determinant of voter preference. Nevertheless,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explain the varying degrees of such clientelistic practices with regards to the the country’s sociocultural diversities across regions. Based on the findings from a case study in Ngada, a predominantly Catholic district on Flores Island, I argue that the region’s unusually large shares of the votes for some Islamic parties result from the overwhelming nature of clientelism in local politics, More specifically, I suggest that both demands and supplies for clientelism in Ngada have been much larger than those in other Indonesian regions, and political parties are nothing but political vehicles for local elites’ electoral participation. Such ‘de-particization’ aligned with clientelism allows to obtain a clearer picture of democratic backsliding or decline in Indonesia.

결과론적 후견주의와 박정희 리더십

곽준혁 세종연구소 2010 국가전략 Vol.16 No.4

This paper aims to shed light on the leadership of Park Chung-hee,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from 1961 to 1979, as a type of guardianship which was based on consequential paternalism.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seeks to uncover the way that Park's leadership lacked a regulative principle helping set his unpopular political visions for democratic deliberation, by analyzing hermeneutically his political rhetorics with respect to his epistemological stance on the people and his sociopolitical standpoint of democratic representation. This paper develops two arguments: (a) that juxtaposing Park's leadership with constructive leadership that strives to build a positive environment for democratic persuasion, his political leadership was chiefly based on consequential paternalism that the epistemological distrust of the people in their democratic intelligibility was intertwined with the consequential view that political judgments and normative properties depended only on political consequences, and (b) that the best appropriate type of democratic leadership after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is not a charismatic leadership based on consequential paternalism but a constructive leadership with the regulative principle that guards democratic persuasion from its possible degeneration into manipulation and demagoguery. 이 논문의 목적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를 분석함으로써 그의 리더십이 ‘결과론적 후견주의’에 바탕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대중들의 선호와 충돌하는 지도자의 미래적 비전을 민주적 의사수렴의 과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조정원칙이 부재했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첫째, 민주적 리더십과 구성적 리더십을 기존의 정치가나 정치 상황만을 강조하는 리더십과 구별하여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 리더십과 구성적 리더십의 의미가 수사학의 일반적 이론들을 통해 결과론적 후견주의의 대안적 모델로 구체화된다. 둘째, 해석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연설문과 저작들을 분석한 후 그의 정치적 수사가 기초한 인식론적 전제와 정치사회적 조망이 분석된다. 셋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과론적 후견주의’가 경부 고속도로의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분석하고,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리더십이 비민주적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조정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 필요한 민주적 리더십은 ‘결과론적 후견주의’가 아니라 ‘구성적 리더십’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형법상 촉탁살인죄(제252조)의 보호법익에 대한 법윤리학적 성찰-

윤재왕 ( Zai Wang Yoo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고려법학 Vol.0 No.67

근대의 민주적 헌법국가 이념은 개인(주체)의 자율과 자기결정권을 기초로 삼는 의미론(Semantik)이다. 이 이념은 그 주체를 전제하는 생명(권)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면서 이 논문은 촉탁살인죄(형법 제252조 제1항)의 보호법익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선결문제로서의 자살은 법윤리학적 성찰을 거쳐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평가한다. 따라서 촉탁살인은 인격주체로서 촉탁자가 자살을 타인에 의해 실현하는 현상으로서, 촉탁살인죄가 촉탁자에 대해부과하는 금지명령은 촉탁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점에서 촉탁살인죄의 가벌성에 대하여 인격주체의 자기결정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당화가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주체에 ``의한`` 자기결정을 주체를 ``위해`` 제한함으로써 자유내적인 논증방식에 해당하는 후견주의를 원용해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자유외재적 논증방식으로서의 법도덕주의 는 촉탁살인죄의 가벌성을 법치국가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1차적인 논거가 될 수 없다. 결국 우리 형법상 촉탁살인죄는 - 그 일반적인 해석론에 비추어 본다면 - 경성 후견주의를 통한 구체적 생명보호를 그 가벌성의 근거로 삼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헌법적 차원에서 보면, 촉탁살인죄를 통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후견주의적 개입이란 국가의 생명권보호의무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기본권주체의 자유보호를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촉탁살인에 대한 후견주의적 개입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는 한계상황이 존재한다. 그에 해당하는 사례유형과 관련하여 형법적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관련된 경험적 요소에 대한 섬세한 검토를 거쳐 일정한 절차적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절차적 후견주의의 필요성이 도출되며, 이는 자율주체의 안정적 의지가 전제될 때에만 스스로를 손상하는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목표한다. 물론 이를 둘러싼 모든 사고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토대는 개인의 자율과 자기결정권이다. Die Idee des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es gehort zu einer aufder Autonomie und Selbstbestimmung des Einzelnen basiernden Semantikder Moderne. Sie ist auch in der Diskussion uber die Verfugung desSubjekts uber das Leben bzw. Lebensrecht konsequent durchzusetzen. Dievorliegende Abhandlung nimmt das Rechtsgut, welches durch dasstrafrechtliche Verbot der Totung auf Verlangen (§ 252 Abs. 1 kStGB)geschutzt wird, im Rahmen dieser modernen Semantik in einen kritischenBlick. Dafur ist zunachst festzustellen, dass die Selbsttotung, rechtsethischgesehen, als Ausubung der Selbstbestimmung angesehen werden muss. Indiesem Sinne kann man unter der Totung auf Verlangen in ihremphanotypischen Aspekt einen Suizid verstehen, den ein Subjekt mit derHilfe eines anderen Subjekts verwirklicht. Wenn dem so ist, schrankt dasVerbot der Totung auf Verlangen die Selbstbestimmung des Verlangendenein, was dazu notigt, den Bestrafungsgrund des § 252 Abs. 1 kStGB gegeneine verbreitete Meinung in der Strafrechtsdogmatik ausschließlich inHinsicht auf die Autonomie des Subjekts zu rechtfertigen. Dafur ist dierechtsethische Figur des Paternalismus einzusetzen. Der Paternalismusgeht davon aus, dass die autonome Freiheitsausubung eines Subjekts furdessen Freiheit im Prinzip einschrankbar ist. Deshalb lasst sich eine paternalistische Befurwortung der freiheitseinschrankenden Fursorge miteinem strafrechtlichen Mittel als freiheitsinterne Argumentation einstufen.Demgegenuber steht der Rechtsmoralismus, der die subjektivenFreiheitsrechte im Namen einer objektiven Moral einschranken will, imRahmen einer freiheitsexternen Argumentation. Er kann jedoch - so eineder wichtigsten Thesen dieser Arbeit - keineswegs kompatibel mit derIdee des freiheitlichen Rechtsstaates sein. Deshalb zielt § 252 Abs. 1 nichtauf den Schutz irgendeines abstrakten Wertes, sondern vielmehr den desLebensrechts eines konkreten Subjekts ab. Dies lauft darauf hinaus, dassauch die staatliche Schutzpflicht das Leben des einzelnenGrundrechtssubjekts und letztlich dessen Freiheit zum Gegenstand habenmuss. Dabei ist zu berucksichtigen, dass es Grenzsituationen gibt, in denendie paternalistische Intervention des Staates mit dem strafrechtlichenVerbot nicht mehr legitimierbar ist. Angesichts dessen, dass das Leben einwichtiges Gut und dessen Verlstzung irreversibel ist, soll ein Verfahrenbereitgestellt werden, mit dem festgestellt werden kann, ob und inwelchem Maße die paternalistische Einmischung in einer konkretenSituation vorzunehmen ist. Vor diesem Hintergrund pladiert der Autorfur einen prozeduralen Paternalismus, dessen Zweck darin liegt, dieSelbstbestimmung im Sinne des freiheitlichen Verfassungsstaates ernst zunehmem und gleichzeitig moglichst optimal zu schutz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