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의 소매점회수(RTR) 촉진을 위한 보증금제도 개선 방안

김경,이남훈,김봉조,여수호,신긍호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1

빈용기보증금이 23년 만에 소주병은 40원-->100원, 맥주병은 50원-->130원(‘17.1.1부터)으로 인상되어 소매점으로 회수(RTR, Return to Retail)를 위한 경제적 동기부여가 커짐에 따라 빈병 소비자 반환율이 2016년 30%수준에서 47%(2017년 6월말 기준)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용기보증금 인상에 따라 소매점 회수는 점차 활성화되고 있지만, 소비자 배출을 보다 원활하고 회수품질을 높이면서 소매점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행 법률상에 1인당 하루에 회수 가능한 빈용기를 30병으로 제한(「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하고 있어 사실상 소매점회수(RTR)을 활성화하려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빈용기의 회수지점 제한(대형할인점에서 판매된 제품은 대형할인점에서 회수, 영수증 지참 등)등 소매점을 통한 빈용기 회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제약을 두는 것은 빈용기 보증금 상향조정의 효과를 상쇄할 뿐만 아니라 향후 소매점회수(RTR)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소매점에서의 빈용기 회수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고 있는 무인회수기(RVM,Reverse Vending Machine)의 경우 전국적으로 48개소 108대가 설치 되어있는데 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일부 지점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무인회수기를 통한 빈용기 회수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빈용기 보증금상향조정에 따른 소매점회수 활성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빈용기 30병/인・일 초과 반환 거부가능’ 제한 폐지 ② 일정규모 이상의 소매점을 빈용기 회수 거점으로 활용 ③ 무인회수기(RVM, Reverse Vending Machine) 확대로 소매점의 부담과 소비자 편의성 확대 ④ 빈용기 회수 접점(collection point) 확대(수집소 등)

빈용기 회수품질 제고를 위한 회수체계 개선방안

김경,이남훈,김봉조,여수호,신긍호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우리나라 빈병회수체계는 과거 개인수집상과 고물상이 빈병을 수집하여 공병상에 판매를 하고 제조사가 공병상으로부터 구매를 하는 형태에서 주류는 1985년, 청량음료는 1988년부터 법적으로 빈병에 대한 보증금제도를 시행하였고 2002년부터 환경부에서 통합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7년 1월1일부터 보증금 인상으로 소매점회수(RTR, Return to Retail)부분이 증가됨에 따라 공병상 등이 마대나 톤백을 사용하여 빈용기를 취급하는 방식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빈용기의 소매점회수의 증가는 소비자 배출단계에서 부터 플라스틱박스를 활용하여 선별과 운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이는 곧 빈병의 회수품질 확보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빈병의 회수품질이 좋아지면 재사용 횟수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빈용기 재사용 횟수는 8회 정도로 일본 28회, 캐나다 15~20회, 독일 40~50회와 비교하면 빈용기의 수명이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보증금제도는 크게 보증금지불과 취급수수료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증금이 인상되면서 소비자의 소매점회수부분이 증가하고 있어 정상적인 회수가 점차 안착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취급수수료는 빈용기 회수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소매상이나 도매상의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현재 국내 빈용기 회수 체계에서 소매점 소비 빈용기 회수의 약 40%가량을 공병상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취급수수료 지급대상이 소매상과 도매상으로 제한되어 사실상 공병상은 당사자간 취급수수료 및 보증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공병상에게 빈용기 회수품질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더우기 도매상이 직접 소매점으로부터 빈용기를 회수하는 데에는 전담인력, 차량 등 경제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회수전담체계를 구축하여 소매점으로 반환된 빈용기를 빠르고 적절하게 회수하여 도매상과 소매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빈용기 회수, 선별, 운반에 대한 적정한 취급수수료가 확보 되고 회수전담 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빈용기의 회수품질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재사용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부실대출의 회수제도와 회수율

장영민,소병직 한국재무학회 2011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11 No.05

최근 부실대출의 회수율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중 대다수는 대출회수 율의 결정요인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회수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회수제도 와 회수율의 관계를 분석한 문헌을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은 담보제도, 보전처분, 신용회 복지원제도, 채무조정 등 부실대출의 회수제도와 회수율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회 수제도는 국내 회수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신용보증기금이 활용하는 실례에 따라 1995년 부터 2008년까지 회수된 부실대출의 회수자료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회수율의 분포는 0과 1의 양극단에서 최빈치를 갖는 쌍봉으로서 선행연구 결과 와 일치하였다. 회수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수율이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전 액 회수된 부실대출은 단기에 회수되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소매업, 건설업 의 회수율이 높고, 제조업, 도매업의 회수율이 낮았고, 부실대출금액이 소액일수록 회수율이 높았다. 또한 회수율은 경제여건이 좋을 때 상승하여 경제성장률과 회수율이 비례적 관계를 시현하였다. 한편, 회수제도 중 담보권과 분할상환은 부실대출 회수에 매우 유용한 제도로 판 명되었고, 회수제도는 특히 섬유․의복․가죽․가방․신발 산업에서 회수율과의 연관성이 높 았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보전처분은 미회수대출을 포함하였을 때는 회수율과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수대출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워크아웃과 분할상환제도는 회수기간이 장기화될수록 회수율이 상승하여 회수율을 높이 는 유용한 제도로 확인되었다.

열회수장치에 의한 열회수성능 분석

서원명,윤용철,강종국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2000 생물환경조절학회지 Vol.9 No.4

본 연구는 온실 난방시스템의 연소 체임버에 부착된 연소가스 배출연통에 열회수기를 장착하여 배출가스로부터 열을 회수하는 열회수장치의 성능에 대해 실험·분석하였다. 열회수시스템은 LPG 연소 체임버와 두 개의 열회수기로 구성되어있다. 열회수기-A는 배기가스 연통에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열회수기-B는 열회수기-A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회수되는 열량은 가스의 질량흐름율과 두 측점간의 엔탈피 차이로서 산정하였으며 5가지의 송풍전압별로 각 열회수기의 성능을 검토하였다. 각 열회수기의 공기튜브 다발에 공급된 공기와 튜브 다발에 가로질로 통과하는 연소가스간의 열교환, 열회수기 유·출입부간의 압력감소, 열회수기의 총열회수성능 등으로 온실의 연통을 통해 낭비되는 열을 회수하여 연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열회수장치 설계용 기초자료 확보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f heat recovery device attached to exhaust gas flue connected to combustion chamber of greenhouse heating system. The experimental heat recovery system is mainly consisted of LPG combustion chamber and two heat recovery units; unit-A is attached directly to the exhaust gas flue, and unit-B is connected with unit-A. Heat recovery performance was evaluated by estimating total energy amounts by using enthalpy difference between two measurement points together with mass flow rate of gas and/or air passing through each heat recovery unit depending on 5 different flow rates controlled by voltage meter.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al study, such as heat exchange behavior of supply air tubes and exhaust air passages crossing the tubes, pressure drop between inlet and outlet, heat recovery performance of exchange unit, etc., will be used as fundamental data for designing optimum heat recovery device to be used for fuel saving purpose by reducing heat loss amounts mostly wasted outside of greenhouse through flue.

대출회수율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장영민,변재권,최낙일 한국재무학회 2010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11

신용위험에 관한 연구는 부도확률에 집중되어 오던 것이 신바젤협약의 시행과 대출의 증권화 현상 등의 이유로 최근 10여년 사이에 대출회수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출회수율에 대한 국내연구는 기술적 분석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신 용보증부 부실대출금액의 회수자료를 이용해 대출회수율의 결정요인을 분석 하였다. 실증분석에서 발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출회수율이 양 극 단에서 솟아 오른 쌍봉분포를 갖는다. 특히 낮은 회수율에서 최빈치를 보여 주어 높은 회수율에서 최빈치를 나타낸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둘째, 담보의 측정치로 이용된 담보권의 존재유무와 유형자산구성비율은 회수율에 매우 유의적인 결정요인으로 확인됨으로써 국내에서도 대출회수율 결정에 담보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대출규모의 영향은 회수율에 대해서 는 부의 관계, 회수금액에 대해서는 정의 상관이 발견되었다. 대출규모가 클 수록 회수금액은 증가하지만 대출규모에 비례적으로 회수금액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넷째, 기업규모가 클수록, 신용도가 나쁠수록, 고객과의 관계가 깊을 수록 회수율은 감소하였고, 기업의 업력과 회수율은 비례하였다. 특히 채무 자특성 중 파산절차를 경험했을 때 회수율은 낮았고, 채무자 경제력이 회수 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대장내시경 전임의 수련에서 실시간 회수시간 기록의 유용성

태정현,정성애,전승정,노선희,최주영,강민정,정지민,김성은,심기남,정혜경,김태헌,유권,문일환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2011 Clinical Endoscopy Vol.42 No.6

Background/Aims: Attempts to increase colonoscopy withdrawal time have been the topic of several recent publications. We assessed whether the real-time measurement of withdrawal time affected the withdrawal time and polyp detection rate. Methods: Real-time colonoscopy withdrawal time was measured in 197 subjects in a study group and 184 subjects comprised a control group without real-time measurements. Colonoscopies were performed by four endoscopy specialists and three fellows during their first year of training. Withdrawal time, clinical features, bowel preparation, and polyp detection rate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Result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gender, bowel preparation, or polyp history were found in the two groups. Withdrawal tim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study group than that in the control group when a fellow performed the withdrawal. However, polyp detection rate did not significantly increase in the study group, regardless of physician. Conclusions: Real-time measurement of colonoscopy withdrawal time did not increase polyp detection rate, but the withdrawal time was significantly higher when a fellow performed the withdrawal phase than when a specialist performed withdrawal. Therefore, the real-time measurement of colonoscopy withdrawal time seems to be a useful tool for fellow training. 목적: 대장내시경의 질 관리 지표로 회수시간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대장내시경 검사 중 회수시간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검사자가 회수시간을 측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회수시간에 유의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에 따른 용종 발견율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대장내시경 중 실시간으로 회수시간을 측정한 197건과 회수시간을 측정하지 않은 184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장내시경은 4명의 내시경 전문의와 3명의 1년차 전임의가 참여하였다. 회수시간의 측정과 함께 연구 대상군의 나이, 성별과 장 정결도, 용종 발견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회수시간을 측정한 군과 측정하지 않은 군 사이에 나이, 성별, 장 정결도와 대장 용종의 과거력은 차이는 없었다. 전임의가 회수한 경우, 실시간으로 회수시간을 측정한 군에서 회수시간을 측정하지 않은 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회수시간을 보였다. 그러나 전임의와 내시경 전문의 모두에서 회수시간의 측정에 따른 용종 발견율의 증가는 없었다. 결론: 회수시간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용종 발견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임의에서는 회수시간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실제로 더 많은 회수시간을 할애하여 검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회수시간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전임의가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검사하도록 수련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전자기업의 회수물류 촉진 방안에 관한 전략적 고찰

권오영(O-Young Kwon),김대진(Daejin Kim) 대한경영학회 2012 大韓經營學會誌 Vol.25 No.2

빈용기 회수품질 제고를 위한 회수체계 개선방안

신긍호,여수호,김경,이남훈,김봉조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1

우리나라 빈병회수체계는 과거 개인수집상과 고물상이 빈병을 수집하여 공병상에 판매를 하고 제조사가 공병상으로부터 구매를 하는 형태에서 주류는 1985년, 청량음료는 1988년부터 법적으로 빈병에 대한 보증금제도를 시행하였고 2002년부터 환경부에서 통합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7년 1월1일부터 보증금 인상으로 소매점회수(RTR, Return to Retail)부분이 증가됨에 따라 공병상 등이 마대나 톤백을 사용하여 빈용기를 취급하는 방식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빈용기의 소매점회수의 증가는 소비자 배출단계에서 부터 플라스틱박스를 활용하여 선별과 운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이는 곧 빈병의 회수품질 확보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빈병의 회수품질이 좋아지면 재사용 횟수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빈용기 재사용 횟수는 8회 정도로 일본 28회, 캐나다 15~20회, 독일 40~50회와 비교하면 빈용기의 수명이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보증금제도는 크게 보증금지불과 취급수수료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증금이 인상되면서 소비자의 소매점회수부분이 증가하고 있어 정상적인 회수가 점차 안착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취급수수료는 빈용기 회수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소매상이나 도매상의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현재 국내 빈용기 회수 체계에서 소매점 소비 빈용기 회수의 약 40%가량을 공병상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취급수수료 지급대상이 소매상과 도매상으로 제한되어 사실상 공병상은 당사자간 취급수수료 및 보증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공병상에게 빈용기 회수품질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더우기 도매상이 직접 소매점으로부터 빈용기를 회수하는 데에는 전담인력, 차량 등 경제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회수전담체계를 구축하여 소매점으로 반환된 빈용기를 빠르고 적절하게 회수하여 도매상과 소매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빈용기 회수, 선별, 운반에 대한 적정한 취급수수료가 확보 되고 회수전담 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빈용기의 회수품질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재사용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회수시설의 산정방법별 에너지회수효율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이하영,이언주,정의택,이원준,동종인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5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최근 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을 감량화·무해화하고 소각처리시 발생되는 열을 회수하여 전기 및 난방의 형태로 공급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역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계절별로 폐기물 발생량, 성상 및 난방 열수요가 불균일하므로 에너지자원으로의 활용도는 높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서 자원회수시설들의 에너지 생산 및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에너지회수효율의 평가를 위해 수도권 소재의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5곳을 대상으로 2011년~2013년의 월별 에너지 생산, 손실, 공급량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수율법, R1, 손실율법을 이용하여 효율을 산정하였다. 4개 시설 전체 에너지 회수 효율을 산정한 결과 2013년 기준 회수율법 0.70, R1 0.81, 손실율법0.68을 나타내어 산정방법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확한 에너지효율 산출을 위해서는 투입되는 에너지와 회수되는 에너지의 범위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대상 시설 중 한 곳에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규모가 크고 옥외 노출로 인해 방열손실 및 기타 열손실이 많아 낮은 에너지회수효율을 보였으며 이는 시설구조와 공정개선을 통한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회수율법을 적용하는 경우 계절별로는 하절기에 5개 시설 평균 63.4~68.9%의 회수효율을 나타낸 반면, 하절기를 제외한 연평균 회수효율은 71.2~76.1%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하절기에 열수요가 감소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절적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은 2곳이었으며 이들 시설은 하절기에 에너지 회수효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에너지 회수방법을 다양화하였을 경우 그 효율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원회수시설의 산정방법별 에너지회수효율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이하영,이언주,정의택,이원준,동종인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5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05

최근 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을 감량화·무해화하고 소각처리시 발생되는 열을 회수하여 전기 및 난방의 형태로 공급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역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계절별로 폐기물 발생량, 성상 및 난방 열수요가 불균일하므로 에너지자원으로의 활용도는 높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서 자원회수시설들의 에너지 생산 및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에너지회수효율의 평가를 위해 수도권 소재의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5곳을 대상으로 2011년~2013년의 월별 에너지 생산, 손실, 공급량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수율법, R1, 손실율법을 이용하여 효율을 산정하였다. 4개 시설 전체 에너지 회수 효율을 산정한 결과 2013년 기준 회수율법 0.70, R1 0.81, 손실율법 0.68을 나타내어 산정방법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확한 에너지효율 산출을 위해서는 투입되는 에너지와 회수되는 에너지의 범위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대상 시설 중 한 곳에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규모가 크고 옥외 노출로 인해 방열손실 및 기타 열손실이 많아 낮은 에너지회수효율을 보였으며 이는 시설구조와 공정개선을 통한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회수율법을 적용하는 경우 계절별로는 하절기에 5개 시설 평균 63.4~68.9%의 회수효율을 나타낸 반면, 하절기를 제외한 연평균 회수효율은 71.2~76.1%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하절기에 열수요가 감소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절적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은 2곳이었으며 이들 시설은 하절기에 에너지 회수효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에너지 회수방법을 다양화하였을 경우 그 효율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