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황해 경제권의 거점화 전략과 경기도의 대응방안

이수행,문현미 경기연구원 2008 정책연구 Vol.2008 No.10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제적인 국경의 장벽이 점진적으로 무의미해지고, 국가간 경쟁보다는 거점지역간 경쟁이 국가경쟁력을 대변하는 글로벌경제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동일경제권 내의 거점지역간의 경쟁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임과 동시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의 거점화전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거점화전략은 각종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하여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데, 대표적인 지역은 1990년대 이전의 경제특구 중심의 주강삼각주 경제권과 1990년대 이후 국가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포동신구 및 빈하이신구를 중심으로 한 장강삼각주 경제권과 징진지 경제권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높은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는 장강삼각주 및 징진지 경제권은 우리나라의 주요 거점지역과 함께 환황해 경제권의 성장거점적 지위 선점을 위한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환황해 경제권의 주요 성장거점지역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가 글로벌화 된 동북아지역 경제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성장거 점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연구요약 본 연구는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고 제2장은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화 전략과 이론적 체계로 환황해 경제권의 지리적 범위 및 거점화전략과 관련된 이론적인 검토 및 한국과 중국의 거점화전략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환황해 경제권의 대표적인 3대 거점지역, 즉 푸동신구를 중심으로 한 장강삼각주 경제권, 빈하이신구를 중심으로 한 징진지 및 환발해만 경제권 그리고 경기도 및 서해안의 발전구상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지역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환황해 경제권의 주요 거점지역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경기도의 거점화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제5장은 경기도의 거점화 전략과 관련된 정책 건의를 담고 있다. 거점화전략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성장거점이론 및 클러스터이론 등은 거점지역의 내부적인 혁신역량의 유무는 곧 거점지역이 성장거점지역이나 주변부 거점지역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중국 국가종합계획에 삽입되어 추진되고 있는 푸동신구 및 빈하이신구의 경우 세계 500대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기업의 집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는 등 중국의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차원을 넘어 동북아경제권의 대표적인 거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발전잠재력을 구비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을 주변부 거점지역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이 국가차원이 아닌 환황해 경제권의 경쟁력을 구비한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결론 및 정책건의 1. 수도권 광역경제권 형성 추진 중국 환황해 경제권의 주요 거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푸동신구를 중심으로 한 장강 삼각주 경제권 및 빈하이신구를 중심으로 한 징진지 경제권 모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에 이르는 하나의 완전한 경제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핵심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합된 경제권으로서의 발전전략 및 비전을 제시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통합된 발전전략 및 비전 제시는 투자자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함은 물론 경제권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함으로서 홍보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이 중국의 이러한 주요 경제권과 함께 환황해 경제권의 주요 성장 거점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3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수도권 광역경제권 형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3개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를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이 국가 차원을 넘어 환황해 경제권의 경쟁력 있는 거점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2. 광역거점지역으로서의 경기만의 비전 및 홍보전략 수립 경기도가 환황해 경제권의 경쟁력을 구비한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기만이 가지고 있는 높은 발전 잠재력이 최대한 표출되고, 각종의 프로젝트가 하나의 통합된 비전으로 연결되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하나의 지역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3. 차별화 된 거점화 전략 추진 필요성 및 경기도의 역할 제기 환황해 경제권의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의 푸동신구 및 빈하이신구 등 주요 거점지역의 급속한 성장세를 감안할 때 한국의 거점화 전략은 지역별 현황에 기초한 차별화 된 거점화전략 추진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즉, “속도”측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점화 전략과 “내용”측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점화 전략을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속도”측면의 거점화 전략은 높은 발전 잠재력을 구비한 지역, 즉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거점화 전략을 의미하며, “내용”측면의 거점화 전략은 동북아지역을 대표하는 동북아지역의 두바이로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 차원의 광역거점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의 경우 높은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두바이와 같은 그러한 성장거점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거점화 전략을 단기적인 측면의 "속도"를 고려한 거점화 전략과 장기적인 측면의 "내용"을 고려한 거점화 전략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균형발전 도모는 물론 한국이 환황해권 더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핵심거점지역으로서의 지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 • 전남 주축의 환황해경제권 활성화 방안

김상호(Sangho Kim) 한국지역개발학회 2003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15 No.1

Chonnam Province has to develop itsf by utilizing the dynamic energy of the Cnese economy, which is one of the most vitalizing economy in the world. The Pan Yellow Sea Economic BJoc in this study comprises the Southwest Economic Region of China (Sanghai Economic Region), the most develoPf ea in China, and Chonnam Province, the closest to Sanghai, as the two axes of the economic bloc. These two economic regions have indusal bases that complement each other for extended benefits from economic c∞peration. In these resCts, this study considers various development strategies for Chonnam Province under the Pan Yellow sea Economic Bloc. πllS study provides industry specific development strategies for manufacturing, tourism and agricultural industries in Chonnam prηvince, and suggests various social overhead capitals ruired to be invested in order to link the regional development with the econornic bloc, along with the strategies required to attract increasing Chinese tourists into the regiol1. The study surveys the effects of increasing economic exchanges in the economic bloc on the nctural industry in Chonnam Province and derives the strategy to retalize the industry. Finally, the study provides policy suggest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planning the regional dev머opment under the Pan Yellow Sea Economic Bloc.

중국ㆍ전남 주축의 환황해경제권 활성화 방안

김상호(Sangho Kim) 한국지역개발학회 2003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15 No.1

동북아ㆍ환황해경제권의 기원 - 고대 한ㆍ중일의 해상교역

김민영 한국지역발전학회 2002 지역발전연구 Vol.2 No.2

환황․발해지역의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김항석(Kim, Hang Seok) 글로벌경영학회 2006 글로벌경영학회지 Vol.3 No.2

21세기 세계 경제통합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국가내의 특정지방과 주변국들이 통합하는 국지경제권(subregional economic zone)통합이다. 한국의 서해안지역과 중국의 환황․발해지역은 황해를 마주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과 인접성 그리고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으로 자연발생적인 환황․발해지역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환황해권의 지역적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황해와 발해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동 지역경제통합의 중요성은 그 협업적 생산기반에 있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품목은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한국에서 부품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서해안지역은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군산을 중심으로 특히 최근 개발하고 있는 새만금 지역을 환황해지역경제권 시대의 국제물퓨거점으로 개발과 활용이 요청된다. The Yellow & Bohai Sea Sub Region has numerous large urban agglomerations with strong industrial production capacity. Indeed, the Yellow & Bohai Sea Sub Region has a strong potential to become the world s core manufacturing zone in the industries of electronics, car, and machinery. If supported by efficient technological production, and logistics networks, the vision can be materialized. Recently, there has been significant growth of cross-border inter-city and inter-provincial sisterhood relations and multilateral associations of cities and provinces in and around the Yellow & Bohai Sea Sub Region. Also observed was a fast growth of transportation links between cities in the Yellow & Bohai Sea Sub Region. Although it is ideal to form an economic zone including all the cities and provinces within the Yeoolw & Bohai Sea Sub Region, we consider the idea impractical at the moment. We strongly believe that city-regions are the growth engines of the new global economic order. Forming inter-city networks among the Yellow & Bohai Sea Sub Region would provide a foundation to build a full-blown model of cross-border inter-local cooperation

중재협정을 통한 상사분쟁의 해결촉진

김상호 한국중재학회 2010 중재연구 Vol.20 No.2

It is well recognized that the availability of prompt, effective and economical means of dispute resolution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orderly growth and encourage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Increasingly, arbitration, instead of litigation in national courts, has become the preferred means of resolving privat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Under the situation, it will be important thing for arbitral institutions to reach an agreement to promote the dispute settlement of the commercial disputes, for which efforts have been made betwee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l Board(KCAB) and principal arbitration institutions of the foreign countries. Since 1973, the KCAB has entered into many arbitration agreements with well-known foreign institutions of arbitration. If the place of arbitration is not so designated by the parties, it, as a general rule, shall be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s) under the Korea-Japanese Arbitration Agreement. On the other hand, the U.S.-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maintains ‘Joint Arbitration Committee’ which finally decide the place of arbitration. In 1996, the Korea-Austria Agreement of Cooperation was concluded for the prompt and equitable settlement on an amicable basis of commercial disputes. Under this Agreement, arbitral institutions between Korea and Austria agreed to act as an appointing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It is also very important for Korea and China including North Korea to cooperate each other for the settlement of the commercial disputes within the Pan Yellow Sea Economic Bloc(PYSEB). The PYSEB is quickly becoming a distinctive and crucial region in the world sharing geographical proximity, many common historical experiences, and similar cultural norms and values although they have disparities in stages of development, trade and economic policies, and financial and legal frameworks. Finally, it should be considered to establish a central common system for settlement promotion of the commercial disputes within the PYSEB through the arbitration agreement. Such a dispute resolution system was already introduced and established within the area of the NAFTA, and it is called the 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CAMCA).

새만금 지역의 환황해 물류허브화 전략

유석형 ( Seok Hyong Yoo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08 지역개발연구 Vol.40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