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침해에 대한 원인자의 민사적 책임

최인호(Inho Choi)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8 No.1

이 논문은 현대의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환경책임법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왔으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을 계기로 어떻게 재구성되었는가를 상세하게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에 함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환경침해의 원인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중요한 사법적 구제수단인 유지청구에 대해서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환경책임법은 환경침해의 특수성에 기인한 과실․위법성․인과관계의 입증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견가능성설․수인한도론․신개연성설의 채택에 의한 새로운 해석론의 전개와 무과실책임 또는 위험책임을 규정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는데, 위험책임입법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위험책임이론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성립에는 과실은 물론 위법성(수인한도의 초과)도 요구되지 않으며, 시설책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요 환경관계법규의 규제를 받은 거의 모든 산업시설을 적용대상시설로 규정하여 비교적 넓은 적용범위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인과관계의 추정과 정보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고 있으며, 일정한 범위의 사업자에게 책임보험의 가입의무 또는 손해배상보장계약 체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써 이 법의 시행 이후 발생하게 될 다수의 환경침해사건에서 피해자는 신속하고 충실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그 모델인 독일의 환경책임법에 비해 피해자의 구제요청을 훨씬 중시하고 있다. 유한책임의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인과관계의 추정이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다. 정상조업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정의와 적극적인 방제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 법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손해전보기능뿐만 아니라 손해예방기능의 촉진을 의도함으로써 책임법의 양대기능 간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환경침해사건의 피해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 기타 법률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외에도 무과실책임 또는 위험책임을 채택하고 있는 다수의 법률이 있고, 특히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그 문언과 종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환경침해사건에서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대원칙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특별규정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과 함께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이중삼중의 제도적 수단이 형성된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이 갖는 가장 큰 의의로 평가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으로 인해 한층 진화된 환경책임법제는 민사적 책임과 환경공법에 의해 부과되는 공법적 책임 간의 상호 유기적이고 보충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환경침해는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전배상보다 사전예방이 최우선이며, 민사적 책임만으로는 사익의 침해가 수반되지 않는 생태계 파괴 등 생태학적 손해의 방지와 그 원상회복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환경공법의 발전을 통한 공법적 책임의 강화는 환경보호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이념을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환경책임법제의 최종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is to discuss how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has evolved as a response to modern-day environmental problems, and how it will be reconstituted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lity Act, along with injunctive relief against continuous severe environmental harm. The pre-existing environmental liability law reacted to the problems of proof of negligence and causation by adopting liberal interpretive theories, and/or by legislating special statutes which provided for non-negligence liability or risk liability (in German, Gefährdungshaftung), i.e., strict liability. These efforts culminated in the enactment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lity Act. Under the Act, victims are not required to prove the negligence of the tortfeasor(s) and the legality of the conduct causing harm to them. Although the Act is based upon the concept of facility liability (in German, Anlageshaftung), its scope is relatively broad because most of the industrial facilities regulated by major environmental statutes are covered. Especially, it stipulates the assumption of causation and the victims’right to access business information concerning the environmental tort in question. Moreover, victims are allowed to file a lawsuit under another statute even in a case in which the Act applies. The several features of the Act are fundamentally designed to enhance the possibility of monetary relief in enviornmental tort cases. The Act simultaneously seeks to give potential tortfeasors a strong incentive to prevent environmenal harm by recognizing several exceptions to limited liability and preclusion of the assumption of causation. Thus, the enactment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is expected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speedy and fair relief of victims in environmental torts. There is another challenge ahead, however: strengthend statutory environmental liability in that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can make progress towards the goal of optimal environmental protection only with effective environmental regulation.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

전경운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2

대상판결은 구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으로 개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개정, 2012. 7. 22. 시행)하여, 모든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의 의미와 입법상의 문제점 및 그 구체적 효력의 인정유무 등에 대한 그간의 논의현황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과연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이 아니라, 모든 환경오염 내지 환경훼손피해에 대해서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 이러한 규정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보호에 대단히 충실한 입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ⅰ) 모든 피해에 대해서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그 적용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한 점, ⅱ) 국민의 일상생활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ⅲ) 특수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다수의 특별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심지어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법체계적 관점, ⅳ)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볼 때, 그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책임주체가 비교적 한정적이었던 구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사업자의 무과실책임규정에 대해서도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취지나 규정 등의 내용, 특히 일반조항적 구성요건으로 인한 광범위한 무과실책임의 인정 등의 이유로,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환경정책의 지표를 제시하는 정책선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그런데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위에서 지적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구체적 효력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정책선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이러한 논란을 분명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44 Paragraph 1 recognizes the strict liability of the polluter for all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In this Supreme Court ruling, however, explicitly recognizes the specific force of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44 Paragraph 1.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strict liability of polluter pursuant to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44 Paragraph 1, its legislative problems, recognition of its specific force, and other relevant discussions, and it also examines whether it is feasible to recognize such specific force.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44 Paragraph 1, it recognizes not the strict liability of the operator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but recognizes the strict liability of polluters for all environmental pollution or environmental damages. Such regulations can be viewed as laws extremely faithful to victim protection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or environmental damages. However, i) it recognizes the strict liability of polluters for all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thus having an excessively broad scope of application, ii) that the Principle of fault liability should be maintained for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daily life of the people, iii) legal perspective that can erode the meaning of numerous special laws that recognize strict liability and even make them useless by a special law on specific environmental pollution, and iv) that the Act on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was enacted to overcome the problems of strict liability of the polluter. When considering the abov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recognizing specific force. Moreover,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44 in order to clearly resolve such disputes.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고문현 ( Han,sang Wo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환경정책연구 Vol.8 No.4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Ⅰ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Law No. 4257 effective 1. August 1990) sets forth the basic policies and administrative framework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leaving more detailed regulations, and emission controls to separate laws targeting air, water, and solid waste, etc. The BEPA Article 31 adopts an unprecedented strict liability standard for damages as an absolute liability. The BEPA Article 31 provides for liability as follows. If a company is alleged to have caused damage through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it will be liable for damages unless it can show that the pollution did not cause damages, or that it did not actually cause pollution. If the company did cause pollution, and if the pollution is the cause for the damages in question, the company will be liable irrespective of whether it was negligent or otherwise at fault. If there are two or more companies involved in the pollution, but it is unclear which company caused the damages, all of the companies wi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damages. In this paper, the author attempts to uncover the problems of BEPA Article 31 and then seeks desirable amendments by comparing it to the Germ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First,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definitions of ``companies etc.``.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enumerate the kinds of company facilities. Third,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exclusionary clauses on material damages. Fourth, it will be necessary to show ``presumption of cause and effect``. Fifth,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clause on ``right to information``. Sixth,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clause for force majeure. Seventh, it will be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secure abundant liability for damages which can be caused by the owner of the facility, the potential polluter. Finally, it is appropriate that Korea now legislate 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akin to the Germ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환경책임법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고찰

함태성 사법발전재단 2013 사법 Vol.1 No.26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al Study on fitting Relation of Environmental Liability Act and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ct.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is currently preparing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This act has provisions of liability without fault, presumption of causation, claim to information,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etc. In this paper, I tried to review how the enactment of Environmental Liability Act impacts with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defines term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ct defines term of ‘environmental damage’. The latter is broader than the former. The latter means damage to the health, property and mentality resulting from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soil pollution, sea pollution, noise, vibration, malodor, the destruction of ecosystem, sunshine inhibition, view inhibition etc. which occur or are expected to occur by acts of business or any human acts. This involves the damage by destruction of ecosystem, damage of mentality. Definition of the latter is broader than the former. Therefore the latter can complement lack of the former. It’s important that both should have fitting relationship in order to expand remedies. In this paper, first of all, I review a institutional essence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System, and then I try to analyze empirically relationship of Environmental Liability Act and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System, to suggest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System.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환경책임법의 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입법 추진 중인 환경책임법안에는 무과실책임, 인과관계의 추정, 정보청구권, 환경책임보험제도의 도입,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의 설치 등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 글은 환경책임법의 제정이 환경분쟁조정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향후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책임법이 제정되면 환경오염피해의 구제와 관련된 법적 환경에 변화가 예상되고, 이는 환경분쟁조정제도에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 법안에서는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해서 환경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활용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환경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직접 상대할 필요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일반적인 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배상문제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이 환경책임법의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환경분쟁조정제도로 우회했던 사건들이 법원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기능이 다소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경책임법의 도입은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새로운 법적 환경 속에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의 환경정책과 법제가 환경분쟁조정제도에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양자는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고, 서로 보완관계 속에 존립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환경책임법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정합성(整合性)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제도적 본질을 검토한 후, 환경책임법안 및 환경분쟁조정법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개선방향, 입법론 등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

전경운 ( Chun Kyoung Un ) 법조협회 2018 최신판례분석 Vol.67 No.2

대상판결은 구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으로 개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개정, 2012. 7. 22. 시행)하여, 모든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의 의미와 입법상의 문제점 및 그 구체적 효력의 인정유무 등에 대한 그간의 논의현황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과연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이 아니라, 모든 환경오염 내지 환경훼손피해에 대해서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 이러한 규정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보호에 대단히 충실한 입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ⅰ) 모든 피해에 대해서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그 적용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한 점, ⅱ) 국민의 일상생활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ⅲ) 특수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다수의 특별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심지어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법체계적 관점, ⅳ)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볼 때, 그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책임주체가 비교적 한정적이었던 구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규정에 대해서도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취지나 규정 등의 내용, 특히 일반조항적 구성요건으로 인한 광범위한 무과실책임의 인정 등의 이유로,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환경정책의 지표를 제시하는 정책선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그런데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위에서 지적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구체적 효력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정책선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이러한 논란을 분명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44 Paragraph 1 recognizes the strict liability of the polluter for all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In this Supreme Court ruling, however, explicitly recognizes the specific force of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44 Paragraph 1.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strict liability of polluter pursuant to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44 Paragraph 1, its legislative problems, recognition of its specific force, and other relevant discussions, and it also examines whether it is feasible to recognize such specific force.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44 Paragraph 1, it recognizes not the strict liability of the operator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but recognizes the strict liability of polluters for all environmental pollution or environmental damages. Such regulations can be viewed as laws extremely faithful to victim protection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or environmental damages. However, i) it recognizes the strict liability of polluters for all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thus having an excessively broad scope of application, ii) that the Principle of fault liability should be maintained for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daily life of the people, iii) legal perspective that can erode the meaning of numerous special laws that recognize strict liability and even make them useless by a special law on specific environmental pollution, and iv) that the Act on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was enacted to overcome the problems of strict liability of the polluter. When considering the abov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recognizing specific force. Moreover,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44 in order to clearly resolve such disputes.

주한 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책임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沈英揆(Young-Gyoo Shim) 대한국제법학회 2008 國際法學會論叢 Vol.53 No.2

근래 주한 미군기지의 반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한-미 양국간 환경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은 기본적으로 「한-미 SOFA」 본협정문 제4조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 규정을 근거로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해 정화ㆍ치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그 비용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미국측은 「환경양해각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nown, 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KISE)을 초래하는 오염에 대해서만 정화ㆍ치유책임을 지며, 자국측 전문가의 판단에 따르면 현재 그에 해당하는 오염이 없으므로 결국 미국측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별도의 정화ㆍ치유책임 및 비용부담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한-미 SOFA」 본협정문 제4조 제1항 규정이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미국측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한-미 SOFA 합의의사록」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는 정신과 (국제)환경법상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 등에 입각하여 한국의 관련 국내 환경법령과 기준에 따라 미국이 정화ㆍ치유의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SOFA」 및 관련 부속합의서의 국제법적 성격 및 조약규정으로서 환경규정에 대한 해석규칙, 현행 환경규정 체제,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책임 문제에 적용가능한 국제법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한 결과 한국 영토의 환경 파괴나 침해를 가져오는 주한 미군의 어떠한 행위나 활동에 대해서까지도 미국측의 책임이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으로 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현행 「한-미 SOFA」 및 관련 부속합의서 어디에도 한국의 영토 내 미군기지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한국이 영토주권에 기한 입법ㆍ행정관할권의 행사를 포기한다거나 미국측의 환경오염 책임을 면제 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미 SOFA」 및 관련 부속합의서 환경규정 체제의 기본 목적과 취지, 문맥의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환경오염 책임이 포괄적으로 면제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환경오염의 정화ㆍ치유의 기준으로 「환경양해각서」가 제시하고 있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미국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국측의 자의적이고 재량적이며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생각된다. 조약은 주권국가간의 합의로서 조약규정의 해석은 조약당사국에 의해 수락된 국제법규칙에 입각하여 행해져야 하는 국제법적 문제이므로 어느 일방 당사국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조약규정의 내용이 해석ㆍ확정ㆍ적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측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이 아닌, 한-미 양국간 협의와 합의에 따라 정화ㆍ치유의 대상ㆍ수준ㆍ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In the recent Korea-U.S. environmental negotiations for return of facilities and areas of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the U.S. has consistently insisted that she has no responsibility to undertake to remedy contamination caused by her armed forces on the ground that Article 4, Paragraph 1 of 「Korea-U.S. SOFA」 provides tha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s not obliged, when it returns facilities and areas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to restore the facilities and areas to the condition in which they were at the time they became available to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or to compensat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ieu of such restoration.” In addition, the U.S. denies legal obligation to take special remedial action asserting that there exists no “Known, 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KISE), an essential precondition for responsibility to take remedial action, stipulated in 「Memorandum of Special Understanding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argued not only that the Article 4, Paragraph 1 of 「Korea-U.S. SOFA」 does not exempt all kinds of U.S. responsibility including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but also that the U.S., under the provision of “… respect relevant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environmental laws, regulations, and standards” in newly revised 「Korea-U.S. SOFA Agreed Minutes」 and the ‘Polluter-Pays Principl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hould be obliged to undertake to remedy contamination of the facilities and areas being return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egal character of 「Korea-U.S. SOFA」 and the annexed agreements, interpretation rule of their environmental provisions and international rules applicable to the issues of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of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it is evident that the U.S. government should be obliged to remedy contamination of the facilities and areas being returned. Additionally, the exact and detailed meaning, contents, degree and scope of “Known, 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KISE) provided in 「Memorandum of Special Understanding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should be decided and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and agreement based on treaty law regarding treaty interpretation as well as general rule of international law because interpretation of treaty provisions is an international legal issue.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무과실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 제44조와 관련하여-

전경운 ( Hyoung Un Chun ) 한국환경법학회 2009 環境法 硏究 Vol.31 No.2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 많은 법률이 관련되지만, 핵심적인 근거법률은 과실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750조이고, 무과실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사업장의 무과실책임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2009년 5월에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되면서 동법 제31조의 개정안도 함께 제출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사업장의 무과실책임의 실체법적 효력은 판례와 통설에 의하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하여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손해배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로써 본 논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2009년 5월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법률안」제44조와 같이 현행규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현행규정의 문제점에 또 다른 문제점을 추가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개정방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절의 체계적·해석상 관점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서 인정하는 사업장의 무과실책임의 합리적인 책임범위의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가칭 환경책임법이 제정되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환경책임법의 제정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나, 또한 이것을 넘어서 침해의 예방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무과실책임에 의한 환경책임법을 통한 환경책임의 강화는 환경의 보호를 규제법에만 맡기지 않고, 시장경제적인 장치를 삽입하는 일반적인 경향에 상응하는 것이다. 즉 엄격한 환경책임으로 환경위험적인 생산과정에 대한 부담은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생산과정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된다. There are many legislations regarding claim for damages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but, the core legislations are Article 750 of Civil Law for liability and Article 31 of Environmental Policy Act (EPA) for regulation on strict liability at workplace. In May of 2009, as the government bill for revisions to EPA was submitted, it also included revision for Article 31. Article 31 of EPA recognizes the substantial effect of strict liability at workplace. Therefore, damages caused by pollution at workplace are eligible for compensation as long a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harmful act and the causal damage are proven. However, as mentioned before, this causes many problems. Even if the existing regulations are amended as Article 44 of the "Revision for EPA," submitted as government bill in May of 2009, it only adds problem on top of another one. From the perspective of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Clause 5 of EPA, from the perspective of reasonable change within responsible range for strict liability at workplace as recognized in Article 31 of EPA,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on of the victims, the direction of amendment for Article 31 of EPA should lead to establishment of what can be calle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 Enactment of this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 mainly focuses on compensation to victims for damage, but also has preventive function for infringement. Strengthening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through strict liability in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 not only entrusts environmental protection to regulations, but also corresponds with the general tendency that inserts the market economic measures. That is, through rigorous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the burden in environment-hazardous production process eventually will lead to development of environmental-friendly production and process.

기업의 사회책임과 글로벌 환경거버넌스

정경수(Jung, Kyung So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江原法學 Vol.38 No.-

세계화 속에서 지구환경문제의 부상과 이에 대한 기업 및 기업활동의 국제적 규율은 기업의 사회책임을 통해 또는 매개로 국제관계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적 공동관심사에 대응하는 규범체계를 넓혀놓았다. 이에 이 글은 국제환경보호에 있어서 전통적인 국가중심적 접근을 벗어나 비국가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회책임의 초국가주의적 접근방식과 내용을 주목하고, 기업의 사회책임이 글로벌 환경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업의 사회책임이 지구환경이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다루는 글로벌 환경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제 또는 네트워크로서의 적합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사회책임은 글로벌 환경거버넌스가 다루고자 하는 지구환경에 대한 대응에서 충분하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셋째, 기업의 사회책임은 국가간 틀을 넘어 초국가간 틀에서 환경문제를 다룰 체계를 가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기업의 사회책임은 국제법규칙을 직접 적용하거나 간접수용함으로써 국제법과 연계되어 있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책임은 국제환경법상 연성법의 범위와 형태를 다양하게 활성화시켰다. 여섯째, 기업의 사회책임은 국제환경법의 이행과 준수에서 자발주의에 터를 잡는 연성적 이행의 전형을 전면적으로 실현시켰다. 이와 같은 새로운 법현상은 전통국제법체계의 범주에서 볼 때, 법 또는 기준의 주체, 연원, 이행에서 전통법체계와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를 다루기 위하여 새로운 법현상을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국가중심적 법체계에서 벗어나는 법의 세계화로 설명하고 그 징표로서 법정립자의 증대, 법양산, 법체계 민영화를 강조하는 이론이 부상하고 있다. As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corporate business have arisen with globalization and more international efforts to respond to them have tak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developed various private mechanisms that corporations protect and preserve the global environment.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ims to depart from the traditional state-centric approach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ather focus on the transnational aspects and method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reinafter CSR) that result from participation of non-state actors. Furtherm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s of CSR on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As a result, first, it has been shown that CSR is an appropriate mechanism for establishing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which deals with the common interest to protect the global environment. Second, it has been affirmed that social responsibility on behalf of the corporation is sufficiently contributing to the response to the global environment through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Third, CSR suggests a tangible structure for dealing with environmental issues within the transnational framework, above the inter-relations between states. Fourth, CSR is closely connected to international law because it directly applies or indirectly accepts principles established under international law. Fifth, CSR has vitalized the dynamic range of soft law unde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terms of the scope and structure. Sixth, CSR has in its entirety implemented a model for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voluntarism in implementing and complying with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uch a new legal phenomenon is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traditional system of international law in terms of standard-setting makers, the form of sources, and methods for implementation. In response to such changes, the new legal phenomenon is beginning to be explained through globalization of the law, by deviating from the traditional state-centric legal framework that is enforced vertically through a strict hierarchy, and marking the rise of theories that emphasize the increase in architects of the law, mass production of the law, and privatization of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독일의 환경책임법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장병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5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9 No.1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광범위하고 원상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 구제도 중요하다. 민사법 분야에서의 환경보호는 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법원에서는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i)가해자의 배상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가해자는 파산하고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고, ii)피해자가 가해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가해자 확정 및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iii)생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막대하나 이를 배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환경오염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2014. 12. 31. 제정되어 2016. 1. 1.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률에서는 독일 환경책임법과 유사하게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책임으로서의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의 추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정보청구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그 범위와 배상 한도 및 그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가입 등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법에는 국가의 구제 급여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에 의한 피해자 구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법에 의하더라도 생태계의 원상회복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태계의 원상회복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독일에서는 환경손해법을 제정하여 유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Im Fall der Umweltunfälle sind Schäden weit und breit und dauert lange Zeit wiederzuherstellen. Für den Umweltschutz ist es wichtig nicht nur die Vorbeugungen sondern auch die Hilfsmaßnahmen. Im Bereich des Zivilrechts kommt ein Umweltschutz durch einem Schadenersatzanspruch nach unerlaubte Handlungen(§ 750 KBGB) zustande. Allerdings ist es nicht einfach Schadenersatz zu erhalten wegen eine Beweisschwierigkeit zu Tatbeständen der unerlaubten Handlungen. Der Oberste Gerichtshof verbssert diese Probleme durch die Erleichterung der Beweislast. In Fälle des großen Umweltunglücks jedoch i) wenn die Entschädigunsfähigkeit des Schädigers nicht zureichend ist, gerät er in Konkurus und kann die Geschädigte Schadenersatz nicht ausreichend erhalten, ii) es ist schwierig, den Schädiger festzustellen und Kauzalbeziehung zu beweisen, denn die Geschädigten haben zu weinige Informationen über Industrie- und Gewerbeanlagen, die für den eingetretenen Schaden ursächlich sind, iii) im Fall des Schaden der Lebensumständen ist er unermesslich, besteht keine Regelung darüber, gibt es deshalb noch eine Begrenzung für den Schütz von Geschädigten. Am 31. Dezember 2014 wurde das Gesetz über die Umweltschadenersatzhaftung und Hilfe(kurz: Umweltschadenersatzhaftungsgesetz) verabschiedet und wird am 1. Januar 2016 in Kraft treten. Im Umweltschadenersatzhaftungsgesetz befinden sich a) Anlagenhaftung bei Umwelteinwirkungen und Ursachenvermutung, b) Auskunftsanspruch des Geschäd igten, und c) Haftungshöchstgrenzen und Deckungsvorgorge ebenso wie im Umwelthaftungsgesetz. Staatliche Versorgung für Geschädigte ist von großer Bedeutung. Dennoch gibt es Begrenzung zum Wiederherstellung der geschädigten Lebensumstände, bedarft einer Gesetzgebung darüber. Im deutschen Recht besteht ein Umweltschadensgesetz.

환경책임 및 환경소송의 법체계- 한·독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김현준 사법발전재단 2013 사법 Vol.1 No.26

In den letzten Jahren haben die von Menschenhand herbeigeführten Umweltkatastrophen die Frage nach der Umwelthaftung aufgeworfen. Aus diesem Anlass wurde der Gesetzentwurf des Rechtsbehelfsgesetzes für Umweltschäden am 30. 7. 2013. im koreanischen Parlament von dem Abgeordneten Y. Y. Lee u.a. vorgeschlägt. Der Entwurf regelt die verschuldensunabhängige Anlagenhaftung bei Umwelteinwirkungen, Beweiserleichterungen, ausreichende Rechtsbehelfe für Geschädigte, Dekungsvorsorge u.s.w. Nach dem Entwurf entsteht die Haftung, wenn durch eine von einer Anlage ausgehende Umwelteinwirkung die individuellen Rechtsgüter verletzt werden. Dasartige Haftungssystem dient somit nur dem Schutz individueller Rechtsgüter, aber funktioniert nicht bei den Fällen der Ökoschäden, die als die Beeinträchtigung des Naturhaushalts jenseits individueller Rechtsgüter dargestellt werden können. Darüber hinaus ist m.E. zu bedenken, dass ein Auskunfsanspruch des Geschädigten gegen Behörden im Entwurf nicht anerkannt wird. Ferner soll der Charakter des Entwurfs als Haftungsrecht noch klärer gestellt werden. Die Umwelthaftung ist ein Instrument des Umweltschutzes zur Prävention und Kompensation von Umweltschäden. Sie kann und soll dadurch zur Verwirklichung des Grundrechts auf gesunde und saubere Umwelt beitragen, das die Art. 35 Abs. 1 der koreanischen Verfassung regelt. 최근 구미 불산누출사고 등 환경오염사고가 빈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실효적 구제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환경책임법 제정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 7. 30. 이완영 의원 등은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환경책임은 환경침해(환경에 대한 영향)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데, 종래 이를 환경‘민사’책임에 국한하여 이해하는 입장이 강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환경에 대한 영향이 특정한 권리주체의 법익침해와 결부하여 손해를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만을 환경책임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개별적 이익과 결부되지 않은 순수한 생태손해에 대해서까지 환경책임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 유럽연합의 「환경책임지침」과 이를 국내법화한 독일의 「환경손해법」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훼손’에 관한 규정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서도 이러한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도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률안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 순수한 생태손해와 같은 환경공익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며, 환경공익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제도의 확립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그 밖에도 환경피해자의 행정청에 대한 환경정보권을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대신하려는 점이나, ‘책임’과 ‘구제’가 혼용되어 있는 점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환경책임은 다양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데, 실효성 있는 환경책임·소송체계의 확립은 종국적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 보장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권보장을 위한 방향으로의 헌법합치적 입법론이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개인의 이익침해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순수한 생태손해에 대한 책임까지 아우르는 법체계가 필요하다. 환경단체소송을 통한 사법(司法)액세스 보장이 이러한 책임체계가 확립되는데 기여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환경책임법」, 「환경손해법」, 「환경구제법」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