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의 환경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법적 연구

최석문 한국환경법학회 2024 環境法 硏究 Vol.46 No.1

이 글은 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적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정의에 관한 법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그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해석론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적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고, 법이론적 관점에서 환경권, 평등권, 환경법의 일반원칙으로 구분하여 환경적 불평등과 관련된 쟁점을 환경정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나아가 문제점 극복을 위한 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정의 관점에서 지역주민, 미래세대 등 사회적 약자들은 해양환경이 제공하는 편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해양오염 위험의 부담을 안고 있고, 해양오염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형식적으로 의사결정절차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염원인자는 해양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 및 제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해양오염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비롯한 사법부가 현행법 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법률 해석에 있어서 (ⅰ) 환경권과 평등권의 효력 확대, (ⅱ) 해양환경영향평가 하자에 대한 적극적 심사, (ⅲ) 해양오염 피해에 대한 정보접근 보장, (ⅳ) 해양오염 피해 소송의 원고적격 인정범위 확대, (ⅴ) 해양오염 원인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분배를 관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한 법해석론적 해결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우리나라에서 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This article was written to suggest a legal interpretation method to improve the inequity based on legal and theoreical discuss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when environmental inequity due to marine pollution continues. To this end, we are trying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inequity caused by marine pollution, analyze issues related to environmental inequity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by dividing it into environmental rights, equal rights, and general principles of environment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 and further seek legal solutions to overcome problems. From an environmental justice point of view,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such as local residents and future generations, bear the risk of marine pollution without properly enjoying the benefits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y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mally because they do not receive sufficient information related to marine pollution. Meanwhile the people who caused the pollution don't properly fulfill the obligation to compensate and remove damage from marine pollution, and rather, the victim does not receive prompt and sufficient relief from marine pollution damage. In order to improve environmental inequity caused by such marine pollution, it is necessary for the judiciary,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ourt, to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interpret the law as follows. ; (ⅰ) to expand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rights and equal rights in legal interpretation, (ⅱ) to actively review defects of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ⅲ) to guarantee access to information on marine pollution damage, (ⅳ) to expand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for marine pollution damage, and (ⅴ) to distribute substantial responsibilities to the causes of marine pollution. It is hoped that the legal interpretation solution presented in this article will be actively reviewed, laying the foundation for resolving environmental inequity caused by marine pollution in Korea.

연구논문 : 수변공간 개발의 사회 환경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가 주민저항에 미치는 영향 -4대강 개발 낙동강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이호길 ( Ho Kil Lee ),전희원 ( Hee Won Jun ),김진아 ( Jin Ah Kim ) 대한관광경영학회 2012 觀光硏究 Vol.27 No.2

본 연구에서는 도 최근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4대강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회환경적비용, 경제적 피해가 주민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의 시사점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함으로서 4대강 관광개발 사업이 성공적인 워터프론트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설 검증의 결과를 살펴 볼 때, 수변공간 관광개발의 사회 환경적 비용이 주민저항에 미치는 영향이 채택된 것은 4대강 유역의 관광개발 정책 추진으로 소음이 증가 하는 등 마을이 시끄러워 질 것이다. 차량이 늘어나면서 불편해 질 것이다. 자연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다. 마을에 쓰레기가 늘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등 마을 공동체가 훼손될 것이다. 강을 파고 콘크리트로 둑을 쌓으며, 댐수준의 보를 16개나 설치하면서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재앙이 있을 것이다. 문화재가 파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근에 위락 시설을 만들고 러브호텔, 커피숍, 골프장, 보트선착장을 만들어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농촌의 농지의 난개발로 인한 농경지 감소로 결국 식량증산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의 측정변수들에 대하여 4대강 수변공간 관광개발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피해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세금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늘어날 것이다. 건축행위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것이다. 대상지에 포함되는 토지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보상될 것이다. 이익과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를 것이다. 이익은 외부로 빠져 나갈 것이다. 이익은 결국 소수의 건설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 변수들이 아직 구체화 되지않은 사업들이므로 주민저항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피해에 관한 요인도 주미저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In this study, the Civic Resistance, which may result from the negative and external effects of ``the Great Four River Development (GFRD)`` Project being conducted by government, has been examined. And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the public opinion concerning GFRD and implications, a good function model of a successful Waterfront Development is attempted to be presented. The theoretical ground was laid by referring to bibliographic and antecedent study coupled with the corroborative study, in order to achieve its purpose. Judging from this study, what the civic resistance imply are defined several categories. Firstly what might stem from the GFRD project will be unprecedented disturbing noise and traffic congestion, secondly the delicate eco-system will be devastated by the construction of dams, reservoir. Thirdly the community neighboring waterfront will collapse due to the residents being forced to the areas. Fourthly the construction of amenities such love-hotels, coffee-shops, golf-links, boat docks which has always accompanied the development project in Korea will aggravate the traditional circumstance of the area. And the disarranged development is sure to cause the arable land, resulting in low agricultural productivity. So, in the pursuit of GFRD project, extensive opinions from all walks of life concerned are to be collected and reflected and efforts made to make them understand and to win their cooperation.

국제유류오염책임배상제도와 Hebei Spirit호 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김기순 ( Ki Sun Kim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2

국제유류오염책임배상제도는 유조선의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책임 및 배상을 다루는 국제민사제도로서, 1992 CLC, 1992 FC와 추가기금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1992 CLC는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선주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대신 유한책임을 허용함으로써 선주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다. 선주의 배상액으로 충분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92 FC에 따라 화주가 부담하는 기금으로 추가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1992 FC의 기금으로도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기금의정서에 따라 추가기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이 유류오염책임배상제도는 선주와 화주의 공유부담을 바탕으로 하는 1992 CLC-1992 FC-추가기금의정서의 3단계 손해배상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주와 피해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 이 제도가 확립된 이후에 발생한 대부분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소송에 의하지 않고 협약상 절차에 따라 우호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채택된 구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제도 자체의 한계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협약체제가 개정되었고 협약의 적용 범위 확대와 최고 배상한도액의 증가 등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배상액의 제한으로 인한 불충분한 손해배상, 배상금 지불의 지연, 순수한 생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배제,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예방적 효과 제한 등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Hebei Spirit호 사고의 손해배상문제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주민들이 부족한 배상액과 배상절차의 지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국내법원의 민, 형사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피해주민들의 고통도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및 국제적 배상절차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고, 신속하고 적절하고 형평에 맞는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에 취약한 장애학생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과 학교폭력 피해 변인 고찰

김지원,박지연 한국발달장애학회 2014 발달장애연구 Vol.18 No.4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 학교폭력에 취약한 장애학생을 주제로 한 국내외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고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고 자 실시되었다. 문헌 선정 기준에 따라 국내 5편, 국외 25편, 총 30편의 연구를 선정한 후, 연구의 전반적 동향과 학교폭력에 취약한 장애학생 관련 변인을 살펴보았다. 문헌 분석 결과 학교폭력에 취약한 장애학생을 주제로 한 국내 연구는 2003년부터, 국외 연 구는 1990년대 초부터 출판되기 시작했으며, 국내외 연구 대부분은 장애학생의 학교폭 력 실태나 관련 인식 등에 대한 조사연구였다.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은 크게 인구학적 특성, 장애 관련, 개인 고유의 특성/경험을 포함하는 “개인 적 변인”과 배치유형, 사회적 지원, 지식/정보, 기타를 포함하는 “환경적 변인”으로 구 분되었다. 마지막으로,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학교 현장 에서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의 예방과 중재에 갖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De)colonializing postwar militarism and the Ecocritical documentary in South Korea and Japan : focused on films on (Zainichi) Korean Hibakusha and Jeju Massacre/ Gangjeong naval base

Ahn, Min-hwa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9 동북아 문화연구 Vol.1 No.58

Through its representation in major films led by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s during the postwar period, postwar militarism in Korea was positioned as a “classical modern militarism” that internalized the role of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However, what is missing from this representation of “classical modern militarism” is the military violence that remains hidden behind it. The dropping of the atomic bombs by the U.S. in Japan is the most explicit example of military violence at the beginning of postwar militarism in East Asia. However, Korean hibakusha (A-bomb Victims) had no public recognition for a few decades, being excluded from the national bodies of both Japan and Korea. Thus, this paper attempts to visualize the ecological disaster of militarism, by analyzing two documentaries (To the Japs: South Korea A-bomb Survivors Speak out (Nunokawa Tetsuro, 1971), The Other Hiroshima: Korean A-bomb Victims Tell Their Story (Park Su-Nam, 1987), which reveal physical sufferings of Korean hibakusha who were not able to have medical treatments. The Jeju 4.3 massacre is also another example of explicit military violence which that has been tabooed in public for the decades. Moreover, there emerged recent environmental contamination issues caused by military bases on Jeju Gangjeong have begun to emerge. I examine documentary films such as Jeju Prayer (Im Heung-soon, 2012) and The Ghosts of Jeju (Regis Tremblay, 2013) that depict these issues. This paper attempts to reveal that violence by analyzing four documentaries, To the Japs, The Other Hiroshima, Jeju Prayer, and The Ghosts of Jeju, that address the physical and ecological disasters of militarism. These four films emphasize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s’ polluted bodies and the development or contamination of land by postwar militarism. these films take “ecocriticism” under the form of ‘social documentary’ to explore ways of overcoming the legacy of militarism. Therefore, I trace how discourses of ecocriticism can draw out not only issues of industrial crisis, but can also critique of aspects of post war militarism. They offer a new ecological critique of postwar militarism and how grassroots movements working in solidarity with transnational film movements can act to protect at-risk bodies and environments from contamination by the postwar militarism.

범죄발생과 범죄 두려움의 공간적 비교와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현수(Park Hyun Soo) 한국셉테드학회 2015 한국셉테드학회지 Vol.6 No.2

이 연구는 두 가지 분석을 통해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범죄발생 지역과 범죄 두려움을 느끼는 지역을 비교하여 환경적 요인에 따라 인지하는 범죄 두려움이 실제 범죄발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서 주장하는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범죄 두려움을 느끼는 지역의 환경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무질서는 주로 야간의 취객이나 외국인의 일탈, 혹은 노숙자로 나타나고 있었다. 물리적 환경은 골목길, 어두운 조명,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곳, CCTV의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지역적, 그리고 범죄피해 요인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한 결과, 범죄 두려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A considerable number of studies related to environmental design for crime prevention for educational facilities have been carried out. However, many of them are less focused on elementary schools.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present directions in designing safe elementary schools. First, the survey on spaces whe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eel fear of crime shows that they feel on-campus outdoor spaces such as paths, spaces between buildings, and parking areas more unsafe than indoor spaces such as classrooms, activity halls, and corridors. Second, the result of the survey of teachers and parents indicates that they share an idea that toilets, dressing rooms, entrances to the building, and parking areas are the spaces that need to be designed more safely. Third, this study shows that the most important design element is mechanical surveillance. And finally, the result of the factor analysis shows that access control to the campus, access control to the building, and surveillance are the important factors in designing safe elementary schools.

An Empirical Study on Research Model of Vicarious Fear of Crime Victimization

조상현 한국융합과학회 2019 한국융합과학회지 Vol.8 No.2

Purpose :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research model of fear of crime victimization on children, which is suitable for Korean society, focusing on models that describe the fear of crime victimization both at domestic and overseas. Fear of crime victimization on children was selected because the fear about crime victim to children is expected to be as significant as the fear of crime victimization by oneself in Korean society which has strong attachment to their children. Moreover, fear of crime victimization on children can be cited as an important factor in identifying the degree and importance of personal fear of crime victimization. Method : To achieve purpose of this study looked into scholars' views on the factors affecting fear of crime victimization on children. So, previous researchers were selected crime victim experience model, crime vulnerability model, community incivility model, social integration model, and police confidence model. In quantitative research, th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21.0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and research problems that were logically established through the review of literature studies. The data from this study utilized the ‘Korean Crime Victim Survey(2016)’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Conclusion : First, models that explain personal fear of crime victimization such as crime victim experience model, crime vulnerability model, community incivility model, social integration model and police confidence model were found to be partly suitable, except for a police confidence model, to explain the fear of crime victimization on children. Second, factors that significantly explain fear of crime victimization on children statistically were restoration ability, social disorder, comparative vulnerability, indirect criminal news, community ties, informal control, physical disorder and indirect crime victim factor. Third, it was found that in explaining the fear of crime victimization on children, it was not explained by any one factor, but also by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De)colonializing postwar militarism and the Ecocritical documentary in South Korea and Japan: focused on documentary films on (Zainichi) Korean Hibakusha and Jeju Massacre/ Gangjeong base

안민화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9 동북아 문화연구 Vol.1 No.58

Through its representation in major films led by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s during the postwar period, postwar militarism in Korea was positioned as a “classical modern militarism” that internalized the role of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However, what is missing from this representation of “classical modern militarism” is the military violence that remains hidden behind it. The dropping of the atomic bombs by the U.S. in Japan is the most explicit example of military violence at the beginning of postwar militarism in East Asia. However, Korean hibakusha (A-bomb Victims) had no public recognition for a few decades, being excluded from the national bodies of both Japan and Korea. Thus, this paper attempts to visualize the ecological disaster of militarism, by analyzing two documentaries (To the Japs: South Korea A-bomb Survivors Speak out (Nunokawa Tetsuro, 1971), The Other Hiroshima: Korean A-bomb Victims Tell Their Story (Park Su-Nam, 1987), which reveal physical sufferings of Korean hibakusha who were not able to have medical treatments. The Jeju 4.3 massacre is also another example of explicit military violence which that has been tabooed in public for the decades. Moreover, there emerged recent environmental contamination issues caused by military bases on Jeju Gangjeong have begun to emerge. I examine documentary films such as Jeju Prayer (Im Heung-soon, 2012) and The Ghosts of Jeju (Regis Tremblay, 2013) that depict these issues. This paper attempts to reveal that violence by analyzing four documentaries, To the Japs, The Other Hiroshima, Jeju Prayer, and The Ghosts of Jeju, that address the physical and ecological disasters of militarism. These four films emphasize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s’ polluted bodies and the development or contamination of land by postwar militarism. these films take “ecocriticism” under the form of ‘social documentary’ to explore ways of overcoming the legacy of militarism. Therefore, I trace how discourses of ecocriticism can draw out not only issues of industrial crisis, but can also critique of aspects of post war militarism. They offer a new ecological critique of postwar militarism and how grassroots movements working in solidarity with transnational film movements can act to protect at-risk bodies and environments from contamination by the postwar militar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