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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인과관계의 추정과 무과실책임에 관한 소고

        이근영,임학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8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1 No.3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특히 인과관계의 추정과 사업자의 위험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 보호에 진일보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시설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으로, ① 일정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오염물질 등이 발생하고, ② 이 오염물질 등으로 말미암아 환경오염이 발생하여야하며, ③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는 추정이 되고, 시설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는 특히 인과관계 추정과 시설사업자의 무과실책임 규정과 관련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환경오염피해의 사법적 구제과정에서 가장 큰 난점은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이다. 이러한 증명의 곤란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9조에서는 인과관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9조의 추정이 법률상 추정이 아니므로 사실상 추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의문이다. 증명책임이론에 따라 제9조의 증명책임을 검토해 보면, 환경오염피해자는 일반불법행위에서와 같이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제9조 제1항에 의해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원인을 제공한 것을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전제사실)을 증명하면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는 추정된다(추정사실). 반면 가해자인 시설의 소유자 등은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추정사실의 부존재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증명책임이 전환된다. 또한 법률상 추정은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의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법률상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반증으로는 부족하고 본증으로 그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의 추정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은 ‘본증’이라고 보아야 한다. 환경관련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추정과 관련하여 판례가 개연성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판례에 의할지라도 개연성의 판단은 개별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제9조 제1항에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정의 전제사실과 관련하여, 판례와 같이 ‘개연성’이라고 하지 않고 ‘상당한 개연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조 제2항에서 상당한 개연성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기존의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개연성설에 따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3단계보다 더 상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당한 개연성은 제9조 제2항의 상당한 개연성 판단기준과 함께 검토할 때, 기존의 판례가 취해온 개연성설을 그대로 입법화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제9조 제1항의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독일 환경책임법 제6조와 같이 ‘시설적합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선 위험책임은 무과실책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의문이다. 무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은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개념적으로는 양자는 명확하게 구별되된다. 또한 위험책임과 무과실책임은 개념상 명확히 구별된다. 위험책임과 무과실책임 모두가 과실을 요구하지 않음은 공통적인 것이지만, 위험책임은 불법책임이 아니고 허용된 위험에 대한 책임으로서 위법성을 요구하지 아니하지만, 무과실책임은 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책임은 무과실책임의 별개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The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has contributed to improve the way of protecting victims of environmental damage by specially recognizing the presumption of casual relationship and risk liability of a business owner while mainly focusing on liability for compensation on environmental damages. As a requirement for asking liability for compensation to a business owner who operates a facility, ① pollutants are occurred in relation with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a certain facility, ② these pollutants cause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③ all these bring damages. And, the casual relationship is presumed and No-fault liability of the business owner is specified. In particular, this study reasoned discussions on regulations regarding presumption of casual relationship and no-faulty liability of the business owner who takes the responsibility for facility operation. The paramount challenge during the process of legal relief of environmental damages is how to prove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harmful acts and damage occurrence. To resolve the difficulties of proof, the Article 9 prescribes the presumption of casual relationship. However, there is an argument that the presumption in the Article 9 is not de-jure, but de-facto. It is asked to check. Reviewing the burden of proof in the Article 9 in line with the burden of proof theory, if a victim of environmental damage could prove the casual relationship like general illegal activities or ‘It is highly probable to believe that a facility has caused environmental damage exists’ (prerequisite), the casual relationship that the facility causes environmental damage is presumed (presumed fact). Meanwhile, the presumption could be reversed when the business owner of the facility which is the attacker is not a cause of the environmental damages: the burden of proof could be converted in terms of the meaning that the attacker takes the burden of proof for the non-existence of presumed fact. In addition, presumption by law has an effect of converting the burden of proof to the other party. To broke the de jure presumption, disproof is not enough. The counterexample should be proved so the process by the attacker to clarify the non-existence of the presumed fact could be ‘Proof’ Lawsuit on environment has adopted contingency theory for the precedent regarding the presumption of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However among precedents, the decision on the probability could have difference in line with the individual cases. Due to this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Paragraph 1, in regards to the prerequisite of the presumption of the casual relationship on environmental damages, it specifies ‘sufficient probability’, not ‘probability’ like precedent. Moreover, the Article 9, Paragraph 2 suggests detailed standards on the sufficient probability. It is that this act has more detailed requirement than that of three stage requirement to recognize the case and effect relationship in line with the probability theory acknowledged by existing precedents. Accordingly, it is hard to translate that the sufficient probability specified in Article 9, Paragraph 1 is literally legalize the probability theory recognized by the existing precedent when reviewing this with the standard of sufficient probability prescribed in Article 9, Paragraph 2. In this respect, it will be desirable to use the term ‘Facility Suitability’ like German Environment Liability Act, Article 6 rather than using uncertain term, Sufficient Probability in Article 9, Paragraph 1. In Korea, danger liability is understood as the same one with no-fault liability. However, this study doubt it. No-fault liability and danger liability is not the same concept and the both terms are clearly differentiated conceptually. Furthermore, the notion of danger liability and no-fault liability is clearly distinguished. It is common that danger liability and no-fault liability do not require damages. danger liability is not illegal liability but faults on the allowed risky factors so not requiring illegality but no-fault liability imposes liabilities even without fault on the premise of illegal activities. Accordingly, it is fare to understand that danger liability and no-fault liability are toally different concept.

      • KCI등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에 따른 배상책임성립과 배상범위에 대한 고찰

        배병호 ( Byung Ho Bae ) 한국환경법학회 2016 環境法 硏究 Vol.38 No.1

        대형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시기인 1989년, 1997년 및 2000년 에 국회에서 환경오염사고의 위험을 분산하고,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배분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였다. 이후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위 내용을 포함하는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자 제18대 대선공약에 환경책임법 제정이 포함되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자 환경부는 2013년 상반기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다가 이완영의원이 2013.7.30.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심의하던 중, 김상민의원이 2013.11.28.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한정애의원이 2014.2.7. ``환경책임법제정법률안``을 각 대표발의하여 논의하다가 위 3법안을 통합하여 환경책임법 대안으로 하는 과정을 거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제정하였다.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의 추정을 규정하고,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해서는 배상책임한도를 2천억 원으로 하고, 환경오염피해배상을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와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환경책임보험제도는 2016.7.1.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독일에서 유사한 내용의 환경책임법이 시행된 후 피해자와 가해자사이의 소송으로 해결되는 것보다 피해자와 보험회사사이 조정 등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Large scale acciden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1989, 1997, and 2000 brought us social awareness, so Assembly tried to legislate an Act that breaks up the risk of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and distributes a reasonable liability and makes a prompt relief for damage but failed for various reasons. After that time many scholars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steadily brought up the legislation of new Environmental Liability Act. After all, this issue was included the election pledge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The present Government decided this issue as a major Government Projects and advanced the acception of an opinion and public hearing. But the new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was made by the form of legislation by assembly members.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providing the victims of environmental damage with prompt and unbiased relief by establishing an effective system of relief from damage, such as clarifying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easing burden of proof for victims, etc. On the Environmental Liability, Business Owners` No-Fault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the Presumption of Causal Relationship are prescribed. The Liability Cap for Compensation that limits within a maximum of 200 billion won and the Obligation to Subscribe to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on the Environmental Damage. Where a victim fails to fully or partially receive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 for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the Minister of Environment may pay money for relief from environmental damage to the victim or his/her bereaved family members. The following grounds are 1. Where a person who causes environmental damage is unknown, his/her existence is not obvious or he/she is insolvent; 2. Where the relief money exceeds the liability cap for compensation under Article 7.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which is similar to ours in Germany, the lawsuits were reduced at a considerable width. The lawsuits between the business owners and victim were reduced but the mediation or adjustment between victim and the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were activated. I expect that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will undertake more works on the new Environmental Liability Systems.

      • KCI등재

        보험을 통한 환경오염손해 배상책임위험의 전가

        박은경(Park, Eun-Gyoung)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5 No.-

        이 글은 환경오염위험의 관리와 피해구제를 위한 효과적 대안으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과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는 의문에서 연구되었다. 헌법상 환경권에 근거하여 환경정책법과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개별 입법을 통해, 환경오염손해의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사소송절차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배상 책임의 이행에 대한 재정적 보증제도가 규정된 환경책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보증제도로는 환경기금의 조성,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나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지만,이글에서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제도를 통한 구제방법의 효율성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환경오염손해의 개념과 특성, 현행법상의 구제방법을 살펴보고, 환경오염손해가 보험으로 담보할 수 있는 성격의 위험인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어떤 성격의 보험으로 담보할 것인지의 문제와 보험을 통한 환경오염손해 배상책임위험의 전가가 피보험자 보호 및 피해자 구제에 도움을 주는 녹색성장시대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yield the adoption of environmental liability system and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in Korea. Currently, two legal remedies address damages to the environment. First, there is measure pertaining to the domain of Public Law such as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system of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Second, there are procedures under Private Law such as civil action. However, a crucial issue remains unresolved, for a majority of said measured depend on civil litigation and no prescript such as 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has been formulated. Chapter 1 provides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is study. Chapter 2 defines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liability and survey what kinds of remedies according to the law now in force. Chapter 3 examined whether the risk of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s insurable risk ; focus on pure risk, uncertainty, chance of occurrence and possibility of estimating the damage. Chapter 4 examined how to institutionalize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In conclusion, Chapter 5 forwards the operative direction for this insurance.

      • KCI등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독일의 환경책임법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장병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5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9 No.1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광범위하고 원상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 구제도 중요하다. 민사법 분야에서의 환경보호는 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법원에서는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i)가해자의 배상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가해자는 파산하고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고, ii)피해자가 가해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가해자 확정 및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iii)생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막대하나 이를 배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환경오염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2014. 12. 31. 제정되어 2016. 1. 1.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률에서는 독일 환경책임법과 유사하게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책임으로서의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의 추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정보청구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그 범위와 배상 한도 및 그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가입 등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법에는 국가의 구제 급여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에 의한 피해자 구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법에 의하더라도 생태계의 원상회복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태계의 원상회복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독일에서는 환경손해법을 제정하여 유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Im Fall der Umweltunfälle sind Schäden weit und breit und dauert lange Zeit wiederzuherstellen. Für den Umweltschutz ist es wichtig nicht nur die Vorbeugungen sondern auch die Hilfsmaßnahmen. Im Bereich des Zivilrechts kommt ein Umweltschutz durch einem Schadenersatzanspruch nach unerlaubte Handlungen(§ 750 KBGB) zustande. Allerdings ist es nicht einfach Schadenersatz zu erhalten wegen eine Beweisschwierigkeit zu Tatbeständen der unerlaubten Handlungen. Der Oberste Gerichtshof verbssert diese Probleme durch die Erleichterung der Beweislast. In Fälle des großen Umweltunglücks jedoch i) wenn die Entschädigunsfähigkeit des Schädigers nicht zureichend ist, gerät er in Konkurus und kann die Geschädigte Schadenersatz nicht ausreichend erhalten, ii) es ist schwierig, den Schädiger festzustellen und Kauzalbeziehung zu beweisen, denn die Geschädigten haben zu weinige Informationen über Industrie- und Gewerbeanlagen, die für den eingetretenen Schaden ursächlich sind, iii) im Fall des Schaden der Lebensumständen ist er unermesslich, besteht keine Regelung darüber, gibt es deshalb noch eine Begrenzung für den Schütz von Geschädigten. Am 31. Dezember 2014 wurde das Gesetz über die Umweltschadenersatzhaftung und Hilfe(kurz: Umweltschadenersatzhaftungsgesetz) verabschiedet und wird am 1. Januar 2016 in Kraft treten. Im Umweltschadenersatzhaftungsgesetz befinden sich a) Anlagenhaftung bei Umwelteinwirkungen und Ursachenvermutung, b) Auskunftsanspruch des Geschäd igten, und c) Haftungshöchstgrenzen und Deckungsvorgorge ebenso wie im Umwelthaftungsgesetz. Staatliche Versorgung für Geschädigte ist von großer Bedeutung. Dennoch gibt es Begrenzung zum Wiederherstellung der geschädigten Lebensumstände, bedarft einer Gesetzgebung darüber. Im deutschen Recht besteht ein Umweltschadensgesetz.

      • 환경,경제의 상생기반 구축 및 잠재력 활성화 : 중장기 환경전망 및 대응전략 -KEI 통합환경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 연구

        강성원,김민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4 No.-

        본 연구는 ‘중장기 환경전망 연구(강성원 외, 2013)’의 후속연구로서, ‘중장기 환경전망연구(강성원 외 2013)’에서 제시한 1국 통합환경모형 구축 로드맵에 따라 한국의 통합환경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통합환경모형은 모형을 구성하는 각 부문의 모듈이 구조형 방정식인 거대모형과, 배출부문을 제외한 부문 모듈이 축약형 방정식인 단순모형 두 가지 모형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거대모형 구축을 위해서는 각 부문별 모형의 연계 방식을 점검하였고, 단순모형 구축을 위해서는 배출부문의 배출량 전망 기능을 비산업부문으로 확장하였다. 강성원 외(2013)에서 구축한 로드맵에 따르면, 1년차에는 거대모형을 구성하는 부문별 모형간의 연계방식 및 부문별 모형 조정 작업을 구체화하여 거대모형의 청사진을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배출부문과 기후변화 부문, 배출부문과 영향부문의 대기질 모형, 배출부문과 영향부문의 수질 모형 간의 연계방식을 점검하였고, 연계를 위한 배출부문 조정 작업을 파악하였다. 점검 결과 기후변화 부문은 IPCC의 RCP 시나리오에서 제공하는 추정치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영향부문의 대기질 모형 및 수질 모형과 배출 부문 간에는 자료의 공간적·시간적 해상도 차이가 커서 이를 연계하는 별도의 모듈 구축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기후변화 부문의 경우,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배출량에 영향을 받는 현상이어서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다. 따라서 기후변화 현상은 한국의 통합환경모형 내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후변화 정보를 직접 산출하는 기후변화 부문을 구축하는 대신, IPCC에서 제공하는 RCP 시나리오의 기후정보 추정치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영향부문의 경우, 프로그램이 공개되어 있고 국내 문헌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기질 모형 CMAQ, 수질 모형 QUAL2K 및 WASP를 통합환경모형 부문별 모형 후보로 선정하였고, 이들 모형과 배출부문을 구성하는 일반균형모형과의 연계가능성을 점검하였다. 검토 결과 두 부문 모형과 배출부문 모형을 연계하는 연계모듈이 별도로 필요하고, 배출부문은 오염원별로 세분된 국가 배출량 추정기능을 구비해야 함을 파악하였다. 대기질 모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배출원-기초지자체별로 세분된 연간배출량 자료가 필요하였고, 동시에 좌표 수준의 개별 점 오염원의 위치, 점 오염원의 물리적 특성, 좌표 수준의 식생 및 지목정보가 필요하였다. 그리고 수질 모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수력학적 특성이 일정한 소구역 단위로 분할된 비점 오염원 수질오염물질 배출 부하량, 개별 점 오염원 수준으로 분할된 점오염원 수질오염물질 배출 부하량, 좌표 수준 개별 점 오염원의 위치정보가 필요하였다. 반면, 배출부문을 구성하는 일반균형모형으로는 광역지자체의 연간배출량까지는 추정이 가능하나, 그 이상으로 지역적으로 세분된 배출량은 추정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통합환경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배출부문은 배출원별로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배출량을 추정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하고, 배출부문의 추정치를 수질 및 대기질 모형의 분석단위로 분할하고 점 오염원의 좌표 수준의 위치 정보를 생성하는 연계모듈이 별도로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통합환경모형은 중장기 전망을 목적으로 하므로, 연계모듈은 이들 지역적으로 세분된 배출량 및 배출원의 위치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수행하는 난제를 소화해야 함을 파악하였다. 단순모형 구축과 관련해서는 배출부문의 배출량 추정 기능을 기존의 산업배출량에서 비산업 배출량으로 확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강성원 외(2013)에서 활용한 배출부문 일반균형모형에 가계의 차량운용 및 주거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가계의 차량운용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정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강화된 모형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전망하였고, 정책실험의 일환으로 탄소세 도입 시파급효과를 점검하였다. BAU 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1.8%,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연 3.2~3.3%,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은 연 1.9~2.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탄소세는 202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의 70%로 유지하는 수준으로 도입하였고, 생산자에만 과세하는 경우와 가계의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에도 과세하는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계의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에 탄소세를 부여하면 총배출량 감축 성과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소비조합을 저탄소화하는 효과는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탄소세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BAU의 2.9~12.6% 감축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억제하는 효과는 미미하였다. 이는 탄소세로 인해서 산출이 증가하는 산업이 주로 경공업이고, 이들 산업이 산출량 증가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부량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In this report, we build up a Korean Integrated Assessment Model following IAM roadmap from Kang et al. (2013). According to Kang et al. (2013) roadmap, our IAM has two versions-The Big model and The Simple model. The Big model consists of structural form equations for four modules-Emission-Cycle-Climate Change- Effect-consisting IAM. The Simple model shares Emission module with The Big model, but for other modules, it has reduced form equations mimicking The Big model counterpart. For The Big model, this report checked the links between modules. And for The Simple model, this report expanded the emission forecasting from industrial emission to non-industrial emission. For The Big model, the roadmap requires to map out linking strategy between modules and list up required adjustments of each module for the linking in the first year. We checked if the output of one module can be used as input data for other modules, and if not, what adjustments should be done to match them. We focused on the links between Emission and Climate Change, Emission and Air Quality in Effect module, and Emission and Water Quality in Effect module. Regarding Climate Change module, we decided to replace the module with IPCC RCP scenario climate estimates. Since Climate Change is global phenomenon, Korean GHG emission wouldn``t have much effect on Korean Climate. The Korean Climate, therefore, couldn``t be determined endogenously within Korean IAM model. So, we replaced Climate Change module with reliable forecasts. In Effect module, we choose widely used in Korean environmental researches and open-source models as our potential candidates-CMAQ air quality model, QAUL2K water quality model, and WASP water quality model. And we checked if these models can be linked with our Emission module based on national CGE model. We found that standalone linking modules connecting air quality model and CGE model, and water quality model and CGE model are needed respectively. And the Emission model should be modified to produce National and Large Cities and Locals emission estimates from each emitter in official pollution statistics. Both air quality model and water quality model needs emission data disaggregated to very finely determined grid, and exact location of point emitters. But CGE model cannot produce smaller than Large Cities and Locals level emission estimates. So, a linking module which can disaggregate emission estimates from CGE model to be used in air quality model and water quality model, provide location of point emitters, and predict the evolution of the composition of emission and the location of point emitters in the medium and long term is required. For The Simple model, we expanded the emission forecast coverage from industrial emission to household emission-especially the emission from household auto-drive and housing. With this model, we estimated GHG , Air pollutants, and Water pollutants emission up to 2030. We also analyzed the effect of carbon tax. Without carbon tax, GHG emission would increase by 1.8%/yr, Air pollutants emission would increase by 3.2~3.3%/yr, Water pollutants emission by 1.9~2.1%/yr Our carbon tax was set to keep GHG emission under 70% of BAU emission from 2020 on. In this report, we concentrated on the effect of the carbon tax on household emission. We found that the carbon tax on household wouldn``t make much difference in total emission, but it would promote low-carbon household consumption. Also we found that carbon tax would cut down Air pollutant emission by 2.9~12.6% of BAU emission, but it wouldn``t cut down Water pollutant emission much. This results may suggest that the carbon tax would promote less energy intensive industries, which tends to have higher water pollutant emission.

      • KCI등재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김영경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4

        In order to spread the risk of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 and to relieve victims quickly and fairly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Act on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enacted in December 2014, began to enforce from 2016. This act consists of 49 provisions in 6 chapters in all.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relieve victims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by clarifying lia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nd establishing an effective damage relief system by reducing the burden of proof of victims. Based on this purpose, the Act contains the strict liability of the operator of the facility that emitted pollutants, the presumption of causation, the claim to information, the introduction of liability insurance and government indemnities against environmental damages. However, the most important point of this law is that the operator of the facility is liable for the damage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in connection with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facility. The act sets the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to 200-million dollar, and considering the hazard level and the consequent result, it sets the amount of liability to be levied by the facility operator in the attached table 2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also, the act makes it a rule to compensate the damage with money, but exceptionally, it legalized restitution. Thus, it allows the claim for restitution and the recourse for the restitution cost. In addition, it restricts the facility operator from exercising the right to indemnity. These are new legislative attempts that can not be found in Korean laws relevant to strict liability. The legislation recognize the strict liability for damage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from certain facilities, not tort liability is valid. As many new regulations have been enacted, it will be important to properly operate. In addition, legislative content will be assessed accurately during such operations. 사전예방이 쉽지 않은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경오염사고의 위험을 분산하고 환경오염피해로부터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2014년 12월 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총 6장 4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여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충실하고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환경오염피해배상을 위한 환경책임보험의 도입과 정부에 의한 환경오염피해 보상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한 점이다. 동법은 최고 2천억원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시설의 위해도와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사업자의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주의를 인정하고 있고, 생태적 손해의 경우에는 손해의 원상회복청구 및 원상회복비용의 상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우리나라 무과실책임법에서 기존에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에 대하여 행위책임을 배제하고 일정한 시설로부터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시설책임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기존 무과실책임법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입법한 만큼, 향후 얼마나 적절하게 운영하는지가 동법의 가치를 드러내는 데에 관건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운영과정 속에서 입법 내용도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를 위한 법적 과제

        박종원(Park, Jong-W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환경법과 정책 Vol.11 No.-

        이 글은 종래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 등에 기한 민사소송에만 의존해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구제가 원활하고 순탄하지 않음을 전제로, ?환경보건법?과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현행 환경법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실효적인 관리 및 구제를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관련된 주요 소송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종래 제도를 통한 피해구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현행 ?환경보건법?이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관리?구제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한다. 이어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기존의 한계를 제대로 극복하고 있는지를 평가?검토하고 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한 후,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실효적 관리?구제를 위한 입법론을 전개한다. “환경책임법안”의 경우 고의?과실, 인과관계 등의 입증 부담의 대폭적 완화, 의무보험 가입 강제를 통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기대되는 부분이 많지만, “환경오염피해” 개념의 협소성, 배상책임한도의 적정성, 보상급여 지급의 판단기준과 범위, 기금 설치의 정당성과 재원 및 용도의 적정성 등의 문제가 장애요소로 남아 있다. 그리고 ?환경보건법?은 역학조사, 환경성질환의 지정?관리 등 유용한 법적 도구를 담고 있기는 하나 이들 간의 체계적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고, 건강피해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없으며, 그 재정적 뒷받침 또한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관리 또는 구제조치 실시요건의 구체화, 집중관리대상의 특정, 관리 또는 구제조치의 다양화, 역학조사의 타당성 제고, 재원의 확보 등 각각의 쟁점별로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실효적인 관리?구제를 위해서는 ?환경보건법?과 “환경책임법안” 간의 연계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There are increasing numbers of cases in which people suffer from injuries induc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Recognizing that we have many difficulties in obtaining fair compensation of injuries induc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under current legal system, this study made an analysis of legal systems, including the Environmental Health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EHA” and the Bill on the Remedy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hereinafter referred to as “Bill”, in order to show ways to improve current legal system caring for or relieving the injured.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related case laws, aiming to understand legal concerns in depth. Then it went through a analysis of current legal system, including the EHA and the Bill, focusing on their functions and limitation to responding to injuries or relieving people injur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The bill contains many helpful provisions to remedy or relieve the injured. They includes strict liability, presumption of casual relationship, compulsory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and so on. But, the Bill has some problems such as improper defini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injustice in limiting liability, ambiguity in providing administrative relief and unequal cost allocation. Though epidemiological survey that are provided by the EHA must be useful tools to grasp the scale of health damages or scientific causations, the EHA fails to establish a connection between epidemiological survey and environmental-related diseases, and has no effective provision on how to care for the injured.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study presented some concrete ways to improve our legal system: First, it needs specific trigger condition that competent authority can start measures to control or relieve damages; Second, it needs a legal priority ranking among environmental-related diseases; Third, administrative measures to the injured should be diversified; Fourth, validity and reliability of epidemiological survey should be increased; Fifth, it needs a reasonable financial mechanism. And It is very important to decide how to allocate between the EHA and the Bill.

      • KCI등재후보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제도

        한만주(韓萬珠)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江原法學 Vol.36 No.-

        오늘날 환경가치와 경제가치를 조정하면서 기업운영을 도모하여야 하는 환경속에서, 환경오염배상책임제도의 도입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기업이 다양한 환경리스크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면서 사업운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파산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조기구제와 환경회복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오염사고발생 후에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환경손해의 회복을 도모하는 극히 유용한 보험이며, 환경오염위험을 보험사에 전가시킬 수가 있고, 계약자의 자발적인 사고예방을 유도하며, 환경오염 사고에 따른 정부의 책임을 줄이고, 환경분쟁의 원활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도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이 보험에서 부담하는 리스크의 빈도를 정량화 하기위한 발생빈도의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등, 보험실무상으로도 이후에 본격적인 보급에 대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그리하여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책임법의 제정을 통하여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보상능력을 확보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를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실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무과실책임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환경책임법과 같은 책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 KCI등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제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제도 개관

        정현아 한국경영법률학회 2018 經營法律 Vol.28 No.4

        In a ca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it is not easy for a victim to realize a remedy of damage by means of civil law in reality since the victim shall bear the burden of proof for intention or negligence of a person who caused the pollution, illegality, the occurrence and the scope of damage, and the causali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liability for torts on civil laws (Civil Act Article 750) or injunctions (Article 217).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Korea has been trying to reduce the burden of proof of victims by introducing a provision of absolute liability in the “Conservation Act” in 1977,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Environmental Health Act.” However, there were clear limits as follows: the problem of proving the causality still remains; in the case of large-scale environmental pollution, the amount of damage is so large that the company can not compensate for it and go bankrupt; and the victims would not be able to receive substantial relief even after completing the tough legal battle. Accordingly, in order to mitigate the difficulty of victims in proving the causality and to let them be substantially compensated even in a case of large-scale damage, the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was enacted on December 31, 2014. This act includes provisions of a business operator’s absolute liability, presumption of causality, disclosure of information, obligation to take out the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and payment of relief benefit, aiming a substantial and prompt compensation for a victim. At the same time, it also considers protection of the business operator by means of establishment of liability limit, reversal of presumption of causality, etc. The most notable thing in the Act is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It is a very advanced system in that it provides the means to secure the fulfillment of the liability by obliging a business operator who operates a certain facility to take out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for the first time. However, the Act has only recently been enacted and has problems to be supplemented in its contents. For example,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insurance contracts, and a wide range of reasons of exemptions for insurers shall be supplemented.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which introduced the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for the first time, and the content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from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and it refers to the direction that the act should supplement in the future. 환경오염피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또는 유지청구권(동법 제21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오염발생원인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발생과 그 범위, 인과관계 모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민법에 의한 피해구제는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1977년에 ‘환경보전법’을 시작으로 ‘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보건법’ 등에 무과실책임 규정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시키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 역시 인과관계의 입증의 문제와 대규모 환경오염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막대하여 사업자가 이를 배상하지 못하고 도산하게 되고, 피해자들은 힘겨운 법정싸움을 끝내고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의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하여 주고, 대규모 피해발생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4. 12. 31.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신속하고 충실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외에도 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 구제급여 지급 등의 규정을 두어 피해자의 실질적이고 빠른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배상책임한도의 설정, 인과관계 추정의 번복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보호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동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도입이다. 최초로 일정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선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그 내용에 있어서 보완하여야 할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보험계약금액의 산출기준이라던가, 보험자의 광범위한 면책사유 등이 그 예이다. 본 논문은 환경책임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내용과 환경오염책임보험의 내용을 연혁적,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피고, 앞으로 동법이 보완해나가야 할 방향성을 언급하였다.

      •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화 관련 입법(안)에 대한 검토

        박영준(Young Joon Park) 한국보험법학회 2014 보험법연구 Vol.8 No.1

        우리나라는 단기간의 경제성장으로 높은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급격한 개발의 후유증으로 환경오염도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1970년대 말의 온산공단 중금속오염사고와 1991년 낙동강 페놀유출사고, 그리고 최근의 구미 불산누출사고 등 대형 환경오염사고를 통해 우리나라도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복구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환경오염사고가 일반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비하여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의 재정능력은 제각각이어서 사고발생시 피해자의 구제와 피해환경의 복구를 책임지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았다. 때문에 환경오염사고에 의한 불측의 피해를 입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0세기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는 오염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으로 보상되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ElL) 이 개발되어 도입되었다. 또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환경관련법 등과 연결되어 강제보험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들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강제보험으로써 도입하는 가칭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법(안)」의 입법이 2000년 12월 의원입법으로서 추진되었으나 법률로 성립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2005년 6월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어서 2005년 11월에는 환경부에서 각각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강제보험으로써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모두 입법안 등으로 구체화 되지는 못하였다. 작년부터 국회에서는 환경배상책임의 법제화와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화를 주된 골자로 하는 의원입법안의 발의가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2013.7.30.에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2013.11.28에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2014.2.7.에 「환경책임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발의가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발의된 위 3가지 법률안에서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한 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관련 법률안이 입법이 될 경우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Korea has gone through rapid economic development. As a consequence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al pollution has been spread rapidly. In the late 1970s to last year, big environmental accidents occurred such as heavy metal contaminated soil case at Onsan industrial area in late 1970s, phenol spill case on Nagdong river in 1991, hydrofluoric acid spill case at Gumi city in 2012. After a series of environmental accidents, many Koreans have started to become awar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remedy against environmental accidents.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cost a lot of money for the recovery, so insurance system is needed for the restitution.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through the insurance companies to resolve many businesses pay high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EIL) insurance, which covers chronic pollution accident. In Korea, the statutory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Act(Draft) failed to pass the Korean Congress at 2000. But in the last year, it has been proposed three bills, such as "Act On The Remedy Against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Impairment(Draft)," "Act On Compensation And Remedy Against Damage Caused By Toxic Chemicals(Draft)," and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Act (Draft)." These three bills contain compulsory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to the industries. In this paper, the author introduces the major contents of above mentioned three bills, and examines the three bills for some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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