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청구원인에 관한 고찰

송영욱 한국환경법학회 2024 환경법연구 Vol.46 No.3

토양오염이 발생된 토지가 거래되는 경우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를 누구의 비용으로 해야 하는지,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는 누가 배상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이러한 사법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민법은 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80조),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제750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환경오염을 규율하기 위한 환경 특별법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오염의 원인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44조 제1항),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오염원인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10조의3 제1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6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청구원인은 상당히 다양하다. 이와 같이 토양오염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다양한 청구원인을 비교, 분석하고, 각 청구원인 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청구인 입장에서는 어떠한 청구원인이 가장 유리한지(입증책임, 손해의 범위, 청구기간 등 고려), 반대로 법원 입장에서는 다양한 청구원인에 대하여 청구권 경합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법조 경합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손해배상책임의 청구원인은 손해배상의 범위 측면에서는 유사하다고 보이며, 청구 상대방의 고의・과실, 청구기간 등에서만 다소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만, 만약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동법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인만큼, 기존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문제되었던 피해자의 입증책임, 사업자의 배상능력 등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청구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When contaminated land is transacted, civil liability issues arise, such as who should bear remediation costs and compensate for soil contamination damages. The Civil Act addresses liabilities in cases of sales through the seller's liability for defects (Article 580), contractual non-performance liability (Article 390), and tort liability for damages (Article 750). Additionally, specific environmental laws regulate these matters: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ssigns liability for damages to polluters (Article 44, Paragraph 1),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establishes liability for damages to a person responsible for the soil contamination (Article 10-3, Paragraph 1), and the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mandates liability for business operators who install or operate facilities (Article 6, Paragraph 1). Therefore, the grounds of civil liability claims related to soil contamination damages are quite diverse. It is worthwhile to compare and analyze these various grounds of civil liability claims for soil contamination damages and examine the differences among them. Considerations include which ground of claim is most advantageous for the claimant in terms of burden of proof, scope of damages, and period for filing claims. Conversely, it is also important to consider whether courts should decide based on concurrence of claims or legal competition among the various grounds of action. Ultimately, these diverse grounds of liability claims for damages are generally similar regarding the scope of compensation.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concerning the intent or negligence of the defendant and the period for filing claims. Notably, if the conditions for liability under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can be met, it may be a particularly favorable ground of action for claimants. This law, as a special act, provides effective relief measures for victi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ddressing issues such as the burden of proof on victims and the compensation ability of business operators, which were problematic in traditional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claims.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김영경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4

In order to spread the risk of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 and to relieve victims quickly and fairly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Act on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enacted in December 2014, began to enforce from 2016. This act consists of 49 provisions in 6 chapters in all.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relieve victims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by clarifying lia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nd establishing an effective damage relief system by reducing the burden of proof of victims. Based on this purpose, the Act contains the strict liability of the operator of the facility that emitted pollutants, the presumption of causation, the claim to information, the introduction of liability insurance and government indemnities against environmental damages. However, the most important point of this law is that the operator of the facility is liable for the damage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in connection with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facility. The act sets the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to 200-million dollar, and considering the hazard level and the consequent result, it sets the amount of liability to be levied by the facility operator in the attached table 2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also, the act makes it a rule to compensate the damage with money, but exceptionally, it legalized restitution. Thus, it allows the claim for restitution and the recourse for the restitution cost. In addition, it restricts the facility operator from exercising the right to indemnity. These are new legislative attempts that can not be found in Korean laws relevant to strict liability. The legislation recognize the strict liability for damage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from certain facilities, not tort liability is valid. As many new regulations have been enacted, it will be important to properly operate. In addition, legislative content will be assessed accurately during such operations. 사전예방이 쉽지 않은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경오염사고의 위험을 분산하고 환경오염피해로부터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2014년 12월 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총 6장 4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여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충실하고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환경오염피해배상을 위한 환경책임보험의 도입과 정부에 의한 환경오염피해 보상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한 점이다. 동법은 최고 2천억원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시설의 위해도와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사업자의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주의를 인정하고 있고, 생태적 손해의 경우에는 손해의 원상회복청구 및 원상회복비용의 상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우리나라 무과실책임법에서 기존에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에 대하여 행위책임을 배제하고 일정한 시설로부터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시설책임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기존 무과실책임법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입법한 만큼, 향후 얼마나 적절하게 운영하는지가 동법의 가치를 드러내는 데에 관건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운영과정 속에서 입법 내용도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보험을 통한 환경오염손해 배상책임위험의 전가

박은경(Park, Eun-Gyoung)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5 No.-

이 글은 환경오염위험의 관리와 피해구제를 위한 효과적 대안으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과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는 의문에서 연구되었다. 헌법상 환경권에 근거하여 환경정책법과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개별 입법을 통해, 환경오염손해의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사소송절차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배상 책임의 이행에 대한 재정적 보증제도가 규정된 환경책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보증제도로는 환경기금의 조성,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나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지만,이글에서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제도를 통한 구제방법의 효율성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환경오염손해의 개념과 특성, 현행법상의 구제방법을 살펴보고, 환경오염손해가 보험으로 담보할 수 있는 성격의 위험인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어떤 성격의 보험으로 담보할 것인지의 문제와 보험을 통한 환경오염손해 배상책임위험의 전가가 피보험자 보호 및 피해자 구제에 도움을 주는 녹색성장시대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yield the adoption of environmental liability system and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in Korea. Currently, two legal remedies address damages to the environment. First, there is measure pertaining to the domain of Public Law such as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system of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Second, there are procedures under Private Law such as civil action. However, a crucial issue remains unresolved, for a majority of said measured depend on civil litigation and no prescript such as 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has been formulated. Chapter 1 provides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is study. Chapter 2 defines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liability and survey what kinds of remedies according to the law now in force. Chapter 3 examined whether the risk of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s insurable risk ; focus on pure risk, uncertainty, chance of occurrence and possibility of estimating the damage. Chapter 4 examined how to institutionalize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In conclusion, Chapter 5 forwards the operative direction for this insurance.

환경책임법제의 동향과 주요 쟁점

박종원(Park, Jong-W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환경법과 정책 Vol.18 No.-

이 글에서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최초로 도입한 1977년 제정 환경보전법 에서부터 2014년 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이르기까지 점증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온 환경책임법제의 발전과정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책임법제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환경책임법제의 발전과정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연혁적으로 검토한 결과, 환경관계법에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무과실책임을 도입해 왔고, 그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i) “사업장등에서 발생될 것”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었고, (ii) 반드시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오염물질’로 인한 것이 아니더라도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에만 해당하면 무과실책임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iii)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에 한정되지 않고 그 이외의 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까지 무과실책임의 적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양환경보전법』이나 환경보건법 등에서도 별도로 무과실책임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종래에 비해서는 무과실책임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한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무과실책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는 (i)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 (ii)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일정한 유형의 환경오염을 원인으로 할 것, (iii)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일 것 등을 개념표지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의 개념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비롯한 11개 유형의 시설로 한정되어 있다. 종래부터 무과실책임을 도입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반드시 시설에서 기인하는 환경오염피해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도 않고, 그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환경훼손에 기인하는 피해까지도 무과실책임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환경오염의 유형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시적 열거방식을 통하여 사람의 활동의 의하여 발생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면 그것이 대기오염이든 수질오염이든 그 유형을 묻지 않고 무과실책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무과실책임의 적용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종래의 개연성이론에 비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결과가 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며 향후 법원의 해석과 적용 여하에 달려 있다. 이상과 같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한계 내지 제한성에 비추어 볼 때,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무과실책임 조항이나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조항 등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청구권의 경합을 폭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들 중 어느 하나가 소송상 원고의 부담 경감,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경우, 인과관계의 추정 등의 규정이 적용되어 보다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가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배상책임한도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 일정한 시설에 기인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만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는 편이 보다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에 가깝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고려할 때,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음을 이유로 섣불리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조항을 삭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적용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입법적 노력을 통하여 그 한계를 점진적으로 극복한 후에 다시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history of legal system of environmental liability, afte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of 1977, which introduced strict liability to environmental damages for the first time, and compare the applicability of strict liability before and after the Act on Liability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of 2014(hereinafter referred to as “Environmental Liability Act”, which specifies strict liability, presumption of causation,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and so on. Before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of 2014, the applicability of strict liability has been gradually expanded. Some requirements, including place of business, pollutants, and injuries to human health and life, had been no longer required for establishment of strict liability. And the other Acts, including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Environmental Health Act, has incorporated the Strict Liability. On the contrary, the scope of strict liability under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is comparatively narrow. Strict liability under the Act can be applied only to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which are caused from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limited facilities and are caused by the limited typ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clause of presumption of causation depends on how court interprets it. In view of its limitation or uncertainty, the competition of claims should be allowed between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and the other Acts, so as to better protect the victims. Therefore, the provision of strict liability under the Environmental Policy Basic Act should not be deleted on the grounds that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is in effect.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법적 과제 - 동북아 초국경적 대기오염문제를 중심으로 -

김철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1

This paper excludes the discussion that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have become the contracting parties in the multilateral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agreements. In order to prevent transboundary pollution damage to the environment, especially the Northeast Asian transboundary air pollution, this paper,as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mainly discusses building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which reflect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best, establish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greement to achieve international cooperation principle and building The ideal of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system. Nowadays,“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Environmental Principles Governing the 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 and Northeast Asia” is the only regional framework memorandum which relates to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EIA system .and the memorandum requires that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implement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s governing relations between states”. So this paper analyzes the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law convention “Conven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a Transboundary Context”which all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did not join , in order to look into how to construct the regional EIA system in the Northeast Asia. In the actual air pollution prevention,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CLRTAP) provides the reference to the Northeast Asian transboundary air pollution prevention institutional construction. First, CLRTAP plays a political bridge role in solving the common problems of air pollution faced by states of different political systems ; Second,as an undeniable fact, one of the reasons why most European states joined CLRTAP is that the majority provisions of agreement is soft law; Third, although the provisions of CLRTAP agreement is soft law, its subsequent protocol includes quite specific provisions on the obligation about prevention of air pollution. Due to characteristics of the transboundary pollution damage and inexistence of the Convention on the Northeast Asia regional transboundary pollution and the lack of ICJ and others’jurisdiction,it is not realistic to settle disputes through judicial or quasi judicial system. Therefore, the diplomatic settlement is the most optimal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system to prevent the Northeast Asia regional cross-border pollution damage. Although there is not mandatory state party, at least China, Japan and South Korea have concerns on the air pollution risk and reach a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timely and effective pollution reduction, and have mutual confirmation of prevention and management air pollution within the region cooperation intention.All of these facts will avoid the shortcomings of diplomatic settlement. 본문은 동북아 국가들이 이미 다자간 국제환경보호협약에 당사자로 참여한 부분은 논외로 하고 동북아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법의 과제로서 사전예방의 원칙을 가장 잘 구현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구축, 국제협력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보호협정의 체결 및 바람직한 평화적 분쟁해결제도의 모색방안에 대하여 논한다. 현재 동북아지역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투먼강 경제개발 지역과 동북아의 관리를 위한 환경적 원칙에 대한 양해각서를 그 실례로 들 수 있다. 체약국은 국가간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규칙의 준수를 전제로 투먼강환경양해각서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현재 “월경성환경영향평가협약이 그 대표적 국제법규칙인데 한중일 3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들은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문은 동 협약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북아지역 환경영향평가제도 구축을 전망한다. 실제 대기오염 방지 영역에서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 (CLRTAP)은 동북아 초국경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제도구축에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CLRTAP은 부동한 정치체제하에 있는 국가들간에 대기오염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교량 역할을 발휘하였다. 둘째, 유럽의 다수 국가들이 CLRTAP에 가입하게 된 동기의 하나는 협약조항 다수가 연성법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셋째, CLRTAP은 연성법 규정을 두고 있으나 후속 의정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대기오염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초국경 환경오염피해의 특성과 동북아지역 초국경 환경오염피해 방지 관련 협약의 부재, ICJ등 관할권 결여 등 원인으로 현시점에서는 관련 분쟁을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방식은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동북아지역 초국경 환경오염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분쟁해결제도는 외교적 해결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다. 비록 당사국을 강제할 수 없는 단점도 갖고 있지만, 적어도 한중일 3국사이는 대기오염의 위험에 대한 우려와 대기오염을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저감해야 할 필요성을 공유하고 역내 대기오염 방지와 관리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상호 확인하였기 때문에 외교해결방식의 단점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염물의 확산효과가 존재할 때 환경오염세가 민영화에 미치는 영향

Wang Fang,이상호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4 산업혁신연구 Vol.30 No.1

본 논문은 두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시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과 사기업이 혼재된 혼합복점시장에서 두 지역 간에 오염물의 확산효과가 존재할 때 공기업의 민영화와 환경오염세 간의 정책적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오염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공기업의 완전민영화가 사회적 환경후생을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고려될 수 있으나, 환경오염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공기업의 부분민영화가 선택되어야 한다. 둘째, 두 지역 간의 오염물의 확산 정도가 약할 때에는 부분민영화가 사회적 환경후생을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오염물의 확산정도가 강할 때에는 완전민영화가 선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혹은 오염물의 확산정도가 강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세와 민영화 정도는 보완적인 정책관계에 놓여있지만, 환경오염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혹은 오염물의 확산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세와 민영화 정도는 대체적인 정책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두 지역 간의 오염물의 확산효과에 따라 민영화와 환경오염세 간의 정책적 대안이 적절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를 위한 법적 과제

박종원(Park, Jong-W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환경법과 정책 Vol.11 No.-

이 글은 종래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 등에 기한 민사소송에만 의존해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구제가 원활하고 순탄하지 않음을 전제로, ?환경보건법?과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현행 환경법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실효적인 관리 및 구제를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관련된 주요 소송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종래 제도를 통한 피해구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현행 ?환경보건법?이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관리?구제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한다. 이어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기존의 한계를 제대로 극복하고 있는지를 평가?검토하고 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한 후,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실효적 관리?구제를 위한 입법론을 전개한다. “환경책임법안”의 경우 고의?과실, 인과관계 등의 입증 부담의 대폭적 완화, 의무보험 가입 강제를 통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기대되는 부분이 많지만, “환경오염피해” 개념의 협소성, 배상책임한도의 적정성, 보상급여 지급의 판단기준과 범위, 기금 설치의 정당성과 재원 및 용도의 적정성 등의 문제가 장애요소로 남아 있다. 그리고 ?환경보건법?은 역학조사, 환경성질환의 지정?관리 등 유용한 법적 도구를 담고 있기는 하나 이들 간의 체계적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고, 건강피해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없으며, 그 재정적 뒷받침 또한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관리 또는 구제조치 실시요건의 구체화, 집중관리대상의 특정, 관리 또는 구제조치의 다양화, 역학조사의 타당성 제고, 재원의 확보 등 각각의 쟁점별로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실효적인 관리?구제를 위해서는 ?환경보건법?과 “환경책임법안” 간의 연계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There are increasing numbers of cases in which people suffer from injuries induc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Recognizing that we have many difficulties in obtaining fair compensation of injuries induc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under current legal system, this study made an analysis of legal systems, including the Environmental Health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EHA” and the Bill on the Remedy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hereinafter referred to as “Bill”, in order to show ways to improve current legal system caring for or relieving the injured.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related case laws, aiming to understand legal concerns in depth. Then it went through a analysis of current legal system, including the EHA and the Bill, focusing on their functions and limitation to responding to injuries or relieving people injur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The bill contains many helpful provisions to remedy or relieve the injured. They includes strict liability, presumption of casual relationship, compulsory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and so on. But, the Bill has some problems such as improper defini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injustice in limiting liability, ambiguity in providing administrative relief and unequal cost allocation. Though epidemiological survey that are provided by the EHA must be useful tools to grasp the scale of health damages or scientific causations, the EHA fails to establish a connection between epidemiological survey and environmental-related diseases, and has no effective provision on how to care for the injured.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study presented some concrete ways to improve our legal system: First, it needs specific trigger condition that competent authority can start measures to control or relieve damages; Second, it needs a legal priority ranking among environmental-related diseases; Third, administrative measures to the injured should be diversified; Fourth, validity and reliability of epidemiological survey should be increased; Fifth, it needs a reasonable financial mechanism. And It is very important to decide how to allocate between the EHA and the Bill.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제도

한만주(韓萬珠)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江原法學 Vol.36 No.-

오늘날 환경가치와 경제가치를 조정하면서 기업운영을 도모하여야 하는 환경속에서, 환경오염배상책임제도의 도입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기업이 다양한 환경리스크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면서 사업운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파산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조기구제와 환경회복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오염사고발생 후에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환경손해의 회복을 도모하는 극히 유용한 보험이며, 환경오염위험을 보험사에 전가시킬 수가 있고, 계약자의 자발적인 사고예방을 유도하며, 환경오염 사고에 따른 정부의 책임을 줄이고, 환경분쟁의 원활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도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이 보험에서 부담하는 리스크의 빈도를 정량화 하기위한 발생빈도의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등, 보험실무상으로도 이후에 본격적인 보급에 대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그리하여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책임법의 제정을 통하여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보상능력을 확보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를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실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무과실책임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환경책임법과 같은 책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독일의 환경책임법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장병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5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9 No.1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광범위하고 원상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 구제도 중요하다. 민사법 분야에서의 환경보호는 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법원에서는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i)가해자의 배상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가해자는 파산하고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고, ii)피해자가 가해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가해자 확정 및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iii)생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막대하나 이를 배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환경오염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2014. 12. 31. 제정되어 2016. 1. 1.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률에서는 독일 환경책임법과 유사하게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책임으로서의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의 추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정보청구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그 범위와 배상 한도 및 그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가입 등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법에는 국가의 구제 급여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에 의한 피해자 구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법에 의하더라도 생태계의 원상회복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태계의 원상회복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독일에서는 환경손해법을 제정하여 유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Im Fall der Umweltunfälle sind Schäden weit und breit und dauert lange Zeit wiederzuherstellen. Für den Umweltschutz ist es wichtig nicht nur die Vorbeugungen sondern auch die Hilfsmaßnahmen. Im Bereich des Zivilrechts kommt ein Umweltschutz durch einem Schadenersatzanspruch nach unerlaubte Handlungen(§ 750 KBGB) zustande. Allerdings ist es nicht einfach Schadenersatz zu erhalten wegen eine Beweisschwierigkeit zu Tatbeständen der unerlaubten Handlungen. Der Oberste Gerichtshof verbssert diese Probleme durch die Erleichterung der Beweislast. In Fälle des großen Umweltunglücks jedoch i) wenn die Entschädigunsfähigkeit des Schädigers nicht zureichend ist, gerät er in Konkurus und kann die Geschädigte Schadenersatz nicht ausreichend erhalten, ii) es ist schwierig, den Schädiger festzustellen und Kauzalbeziehung zu beweisen, denn die Geschädigten haben zu weinige Informationen über Industrie- und Gewerbeanlagen, die für den eingetretenen Schaden ursächlich sind, iii) im Fall des Schaden der Lebensumständen ist er unermesslich, besteht keine Regelung darüber, gibt es deshalb noch eine Begrenzung für den Schütz von Geschädigten. Am 31. Dezember 2014 wurde das Gesetz über die Umweltschadenersatzhaftung und Hilfe(kurz: Umweltschadenersatzhaftungsgesetz) verabschiedet und wird am 1. Januar 2016 in Kraft treten. Im Umweltschadenersatzhaftungsgesetz befinden sich a) Anlagenhaftung bei Umwelteinwirkungen und Ursachenvermutung, b) Auskunftsanspruch des Geschäd igten, und c) Haftungshöchstgrenzen und Deckungsvorgorge ebenso wie im Umwelthaftungsgesetz. Staatliche Versorgung für Geschädigte ist von großer Bedeutung. Dennoch gibt es Begrenzung zum Wiederherstellung der geschädigten Lebensumstände, bedarft einer Gesetzgebung darüber. Im deutschen Recht besteht ein Umweltschadensgesetz.

비점오염에 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수질오염에 대한 인식과 환경소양에 미치는 영향

홍은영,이성희,소금현 한국환경교육학회 2019 環境 敎育 Vol.32 No.1

n this study, we developed an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for non-point pollution so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uld understand it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problems related to it as well as improve water quality and actively participate in conservation of the water ecosystem.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pre- and post-questionnaires on their understanding of water pollution, environmental literacy, and environmental perception change by applying a program on non-point pollution in 29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se programs on non-point pollution sources were effective in improving understanding of water pollu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rough this program, students gained clear understanding of the causes and concepts of water pollution as well as comprehensive knowledge of the water environment. Second, these programs were effective in enhancing environmental literacy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positive and behavioral domains of environmental literacy after classroom lessons compared to before the program. Third, these programs positively affect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vironmental perceptions. Analysis of interviews with students revealed that the program had a positive impact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uch as promoting interest and practices related to environmental pollution. 본 연구에서는 비점오염에 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학생들이 비점오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점오염과 관련된 환경 문제의 해결 및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천력을 기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9명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에 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수질오염에 대한 이해도, 환경소양 함양 및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에 관한 사전․사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점오염에 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의 수질오염 이해도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둘째, 비점오염에 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의 환경소양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셋째, 비점오염에 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비점오염에 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수질오염 이해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며 환경소양의 정의적, 행동적 영역 발달에 기여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