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정다영(Jeong, Dayoung) 한국재산법학회 2021 재산법연구 Vol.38 No.3

확인의 이익은 소송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법률상 분쟁이 본안심리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기능을 한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경우 후일의 이행소송과 관련하여 분쟁예방적인 기능과 잠정적인 분쟁해결 기능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확인의 이익을 확인소송에 내재한 관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확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확인의 이익이 본안심리에 들어가기 위한 경계문의 역할을 하면서도 오히려 본안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소송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면서, 이에 더하여 특별한 사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원칙과 예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이 되어 부당하다. 당사자가 소송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법원이 나서서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는 없다.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경우는 손해의 전모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시기에 채무자인 원고가 채권자를 곤란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나 소권남용이 인정될 경우 및 법리상 또는 사회통념상 채권의 존부 확인이 어려운 극히 일부의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 한편, 예견할 수 없었던 후속손해의 경우에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확인의 이익에 대한 논의와 무관하다. 확인의 이익은 기판력과의 관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부존재 확인의 인용판결은 당사자 간 채권의 부존재에 대해, 기각판결의 경우 채무의 금액 자체는 알 수 없으나 채무의 존재에 대해 각 기판력이 미친다.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피고인 채권자가 증거수집 등의 어려움으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인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 채무의 부존재에 대해 기판력이 미치므로, 채권자로서는 추후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미국에서의 일부 판례와 같이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한 채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증명책임의 원칙을 함부로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이 성숙하기를 기다려 판단함으로써, 피고인 채권자가 미처 예상치 못한 불의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s the requirement to file the suit in the lawsuit that confirms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The action demanding declaration of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has a conflict prevention function and a provisional dispute resolution function. It can be seen that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s a concept inherent in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Still, since it is not specified in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rigorous demands for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should be avoided. In principle, it is reasonable for the court to affirm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as long as it does not lead to litigation abuse. The dissenting opinion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57968, 257965 holds that a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s permissible to raise the lawsuit that confirms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There must be exceptional circumstances that justify an immediate confirmation interest. However, it is unreasonable to request a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without a stipulated provision and to request an exceptional circumstance in addition to this, as it completely changes the principle and exception. The party says that they will use the litigation system, but there is no need for the court to block the possibility of litigation in advance. In a lawsuit that confirms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when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s denied, it should be limited to very few cases, such as abuse of the right of ac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unforeseeable subsequent damages, the res judicata of the previous judgment does not apply, so this is irrelevant to the discussion of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should be judged in light of its relationship with res judicata. In some cases in the United States, the debtor who has filed the lawsuit that confirms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bears the burden of proof, but the court should not overturn the principle of the burden of proof. However, the court should judge the dispute by waiting to mature so that the creditor does not receive an unexpected attack.

행정소송법상 법률상이익에 관한 재론

전병준(Jeon, Byung Ju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26 No.1

행정소송법은 수개의 조문에 걸쳐 ‘법률상이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에서 특히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은 동법 12조에 있어서의 ‘법률상이익’개념이라 할 것이다. 동조는 법률상이익을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이 규정에 있어서 ‘법률상이익’은 불확정개념으로서 교과서에서 주로 논의 되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행정소송법 12조의 법률상이익이란 이를 둘러싼 취소소송의 제기를 위한 주관적 이익 이외에 객관적 이익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이것을 규명하고자 한다. 즉 이 논문은 행정소송법 12조의 법률상이익에 대한 학설대립 보다 그것의 실질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종래의 통설·판례와는 다르게 권리의 침해를 전제로 하여 관련법령의 해석을 통한 권리구제범위를 정하는 보호규범론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률상이익이라는 용어 개념에 대해서 그것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다. 취소소송에 있어 법률상이익 개념은 행정의 다양화와 이해대립의 다각화에 맞추어 종래 통설·판례와 달리 실체법적 이익 이외에도 소송법상의 측면에서의 구제 측면에 주시하였고, 법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상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호규범론에 매몰되지 않는 적극적 권리구제를 주장하고자 하였다. 또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된 법률상이익의 관계이었다. 본고에서의 이와 같은 시도는 각각의 법률상 이익의 개념간의 관계를 명료하게 함과 동시에 이 개념들의 이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행정소송법 35조는 효확인등확인소송에 있어서도 법률상이익을 요구하고 있지만 즉시학정의 법률상이익(보충성)을 요구하고 있는지 여부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학설의 다수는 취소소송의 법률상이익과 같은 것으로 보아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무효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이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 확인소송인 이상 확인의 이익을 요함은 물론이다. 이것은 35조를 권고적격에 관한 규정으로 보느냐 아니면 권리보호의 필요에 관한 문제라고 보느냐 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 문제는 무효확인소송의 본질의 문제이며, 실체법상으로는 무효 또는 부존재하는 행정처분의 외관을 집행의 우려로부터 판결을 통하여 미리제거할 필요가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지난 3월 20일부로 입법 예고된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 12조는 원고적격 등에 관한 규정에서「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본 논문의 취지와 같은 맥락의 입법태도로 생각된다. 앞으로는 바뀔 법령에 따른 새로운 학설의 전개가 기대된다. Several stipulations are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s law, the concept of ‘legal interests’ is used. The center of discussion is concept of ‘legal interests’ in Article 12 of the Act. will be the problem. revocation litig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Article 12 the concept of ‘legal interests’ is Just subjective interests (rights) or whether included in the objective interests of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lawsuit? this paper is would like to investigate this issue. This paper will Research what it’s practically rather than a conflict of doctrine for the interes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Article 12. Each attempt is the same legal understanding of this concept was to evaluate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pt of legal interest and at the same time distinct. Article 35 of the Cod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effective check for the lawsuit, legal interests and needs, but the immediate Confirmation of interest (Subsidiarity) legal requirements and whether or not, there is conflict of the theory. it Does not require a large number of theories subsidiarity seen the same thing with the legal interests of the revocation litigation. This is a problem about the nature of confirmation litigation of nullity. It is matter of whether the ruling from the exterior of the disposal of the substantive law invalid or non-existent administrative enforcement concerns need to be removed. March 20, the amendment to Article 12 of the Legislativ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law notice in the regulations concerning the plaintiff eligible the revocation ligation can be filed in person to obtain the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the ‘legal interests’ was. Therefore, it is expected to change in the futur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development of new theories.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이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제한할 필요성에 관한 소고

박현경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법학논총 Vol.44 No.2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취지나 실제 활용도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현실적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침해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본안판결만을 남겨두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까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당사자가 분쟁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악용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실무와 대법원은 특허가 소멸하였거나, 당사자가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및 그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법적 성질이나 효력, 관련 침해소송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에 따라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특허법 목적의 실현과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무익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당사자들에게 시간이나 비용의 측면에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국가소송제도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제도 자체의 필요성이나 독립성에 기반하여 확인의 이익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여부의 관점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를 실질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인정하되, 확인의 이익의 유무를 통하여 실효성 없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처럼 관련 침해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변론기일까지 종료한 마당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이중의 소송부담과 분쟁의 지연을 야기하며, 법원이 실효성 없는 분쟁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경우까지 확인의 이익을 인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게다가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 침해소송이 병행하는 경우, 각 절차는 상호 독립하고 기속력이 없어 상충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고, 이는 특허제도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의 항소심이 특허법원의 관할로 되어 양 절차가 병행심리되는 등, 결론에 있어서 모순이나 저촉의 위험이 낮아진 상황에서 대상판결과 같은 경우까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제한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Given the intent and practical utility of the patent right scope confirmation system, the necessity to maintain this system should be acknowledged.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interests of confirming the scope in cases where infringement lawsuits have already been filed, leaving only the main judgment, or even after a final judgment has been rendered, should be acknowledged. In such cases, there may be opportunities for parties to exploit the patent scope confirmation trial to delay disputes. In practice and the Supreme Court, except for exceptional cases such as seeking confirmation of the scope concerning patents that have expired or are not being implemented by the parties, the interests of confirming the scope of patent in trials and lawsuit are recognized. However, considering the legal nature, effectiveness, and relationship with related infringement lawsuits under patent law,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in some cases, it may be more efficient to restrict this process. Excessive requests for patent scope confirmation trials can burden parties with excessive time or costs and result in unnecessary waste in the national litigation system. Rather than generally recognizing the interests of confirmation based on the necessity or independence of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interests of confirm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whether it is an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ns for resolving specific disputes. While acknowledging the intent and function of the patent scope confirm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limit requests for confirmation of the scope by assess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interests of confirmation’. For instance, when a related infringement lawsuit has already been filed and has progressed to the point of hearings, there is no need to recognize the interests of negative patent scope confirmation, which would impose dual litigation burdens and delay on the parties and waste the court's time and resources on ineffective disputes. Furthermore, when patent scope confirmation and related infringement lawsuits run concurrently, each procedure is independent and not binding, which can lead to conflicting conclusions and undermine confidence in the patent system and the judicial system. Moreover, with the 2016 amendment to the Civil Procedure Act, where appeals of nullification lawsuits and infringement lawsuits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atent Court, and both procedures are simultaneously litigated, the situation has become less prone to inconsistency or undermining. Therefore, recognizing ‘the interests of patent scope confirmation’, even in cases like the one mentioned, should be limited, and a restrictive interpretation should be applied.

確認의 對象과 權利保護의 利益

박찬주(Park, Chan-Ju)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1

이 글에서는 확인의 이익을 확인의 대상과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는데, 판례나 학설들에 비추어 다음의 점에서 특징이 있다. ①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성질이 형성의 소라고 본다. 따라서 승소판결 자체에 의해 집행문이 부여된다. ②소송상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확인의 소 이외의 불복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3자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의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칠 여지가 있지 않는 한, 부정될 수밖에 없다. 허용되는 경우란 원고가 소송담당자이거나 독립당사자참가의 형태로 참가인과 제3자 사이에 모두 기판력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④‘확인의 이익’은 자백의 성립이전에 요구되는 소송요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제기 전에 소유권을 다투었던 피고가 소가 제기되자 법정에서 원고의 권리를 전부 인정한다고 자백하거나 의제자백이 성립한 경우에는 오히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여버리는 엉뚱한 결론에 이른다. ⑤확인의 이익의 ‘의제’라는 법리의 필요성이다. 판례가 “멸실 임야대장 복구시 소유자란이 공백이 되어 토지 소유자임을 임야대장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고 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으니 보존등기를 위한 소유권 증명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소는 가사 관계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할지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는 것은 이러한 의제법리의 적용이다. ⑥이행의 소에 병합하여 제기된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에는 확인소송의 보충성의 법리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The writer scrutinizes the interest of confirmation by analyzing that concept into qualification for confirmation and necessity for protection of claiming right. This article has following characteristics comparing precedents and previous arguments. ① The lawsuit for Grant of Execution Clause belongs to the lawsuit for formation. For this reason, grant of execution clause is conferred by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favorable for claimant. ② The legal procedural relations can be qualified for lawsuit for confirmation if confirming that relation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claimant and there does not exist any other sort of lawsuit except that for confirmation. ③ Interest of confirmation concerning a third party's legal relation must be negated unless res judicata of favorable judgment for claimant extends to that third party. Permissible lawsuit of confirmation is limited to the following situations such as the lawsuit is filed in the capacity of claimant in charge or that third party intervenes as independent party. ④ Interest of confirmation is one of procedural requirements which precedes the coming into being of confession. If that can not be the proper rule, the lawsuit of confirmation will be rejected irrespective of controversies between the parties before filing the lawsuit if defendant confesses the claimant's allegations in the proceedings. ⑤ The writer stress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notion of constructive identification of interest of confirmation. ⑥ The rule of supplementary nature of lawsuit claiming confirmation should not be applied when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is consolidated to the lawsuit claiming performance and the cause of confirmation constitutes prior questions of he lawsuit claiming performance.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986 전원합의체 판결 -

권오상 연세법학회 2024 연세법학 Vol.45 No.-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그 혼인의 성립에 흠이 있다는 점을 들어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최근 대법원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논의의 전제로서 혼인의 무효와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확인하였다. 혼인무효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혼인의 경우 그 혼인은 당연무효이고 혼인무효소송의 형태는 확인소송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확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요건을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의 각 논거 중 무효혼의 법적 효과가 다르다는 점, 가사소송법이 부부 중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규정해 두고 있는 점, 협의파양으로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입양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법원의 결론은 납득할 수 있다. 다만 대상판결의 적용과 확장으로 인하여 제3자의 이익이나 거래안전의 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개별 사안에서 혼인무효의 확인을 소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하여 권리남용이 되는지를 검토하여, 이에 해당할 경우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a recent case involving the issue of whether it is permissible to seek a declaration of nullity of a marriage after the marriage has been terminated by divorce on the grounds that the marriage was flawe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re is an interest in seeking a declaration of nullity of marriage even if the marriage has already been dissolved by divorc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As a prerequisite to the discussion of the validity of the subject judgment, the nullity of a marriage and the interest in its confirmation were confirmed.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invalidity of a marriage, we examined that a marriage is null and void when there are grounds for invalidity, and that the form of a nullity suit is a confirmation suit. Regarding the benefit of confirmation, we examined the requirements for the benefit of confirmation to be recognized in the case of a past legal relationship. In light of the different legal effects of an invalid marriage, the fact that the Family Procedure Act stipulates how to file an action for annulment of marriage when the marriage is dissolved due to the death of one of the spouses, and the fact that the Family Procedure Act recognized the interest of confirmation in an action for annulment of adoption filed after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was dissolved through a negotiated settlement,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re is an interest in seeking confirmation of the invalidity of a marriage even after the marriage is terminated by divorce. Therefore, the Supreme Court's conclusion is understandable. However, the application and expansion of the subject judgment may cause problems for the protection of third-party interests or transaction security. However, we believe that this can be resolved by examining whether it is an abuse of right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o seek confirmation of the invalidity of a marriage in individual cases and, if so, denying the benefit of confirmation.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의 의미와 협의의 소의 이익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에 대한 평석

최명지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22 法學論集 Vol.26 No.3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협의의 소의 이익을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아직도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법률 규정만으로는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없고 판례와 학설의 보완을 통해 비로소 그 윤곽을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은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실정법상 명문규정으로, 2문의 법률상 이익은 취소소송의 효과와 기능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미 효력이 소멸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그 효과는 무엇인가? 처분은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는 당해 처분이 위법하였다는 점을 확인받는 것에 그치게 되므로, 효력이 소멸된 처분에 대한 협의의 소의 이익은 위법확인의 이익이 된다. 즉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에서 상정한 취소소송의 효과를 고려할 때, 2문의 법률상 이익은 ‘위법성을 확인할 이익’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성을 통제하고 객관적 법질서의 적정성 확보에 기여하므로 객관소송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 따라서 원고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이에 대한 피고 행정청의 해명이 향후 위법한 행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라면 위법확인을 위한 협의의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간의 도과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여 왔다. 다만 과거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면서도, 그 예시로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대상판결은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 반복될 위험성은 없지만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와 같은 혼란을 정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Discussions on the meaning of the latter sentence of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in what cases the interests of the litigation can be exceptionally recognized are still ongoing. This is because the meaning cannot be clearly understood only by legal regulations, and the outline can only be guessed through supplementation of cases and theories. The latter sentence of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a provision regulating the benefit of lawsuit, and the legal interests of the latter sentence need to be interpreted in consideration of the effectiveness and funct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Considering the effec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posed in the latter sentence of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legal interest of the two sentences can be interpreted as ‘profit to confirm illegality’. In particular,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Korea controls the illegality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contributes to securing the appropriateness of objective legal order, so they have the nature of objective litigation. Therefore, even if it does not help the plaintiff’s individual subjective rights relief, if there is an exceptionally risk of repeated infringement, and if the government’s explanation has a significant meaning to prevent illegal administration in the future, the benefit of a lawsuit can be recognized.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has steadily expanded the scope of special circumstances, recognizing the benefit of a lawsuit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at may be considered to be an exception to the effect of the disposition due to the lapse of the period. However, in the past, the Supreme Court confused the interpretation by using the expression “the risk of repeated illegal disposition for the same reason among the same litigants” even though it was deemed necessary to confirm the illegality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or explain unclear legal issues. The target judgment is meaningful in that the above confusion was cleared up as the benefit of the lawsuit is recognized even if there is no risk of repeating between the same litigants, but it is deemed necessary to confirm the illegality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or explain unclear legal issues.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권 민 재 사법발전재단 2024 사법 Vol.1 No.69

대상판결의 쟁점은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이다. 종래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은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학계의 비판이 많았다. 대상판결은 종래 판례를 변경하면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나,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므로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그 이유로 무효인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과 차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협의파양 후 입양무효 확인의 소 등과의 형평성, 무효인 혼인전력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의 필요성,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들었다. 종래 판례에 따르면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당사자가 이혼을 한 경우 현재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닌 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소 각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대상판결은 종례 판례를 변경하여 이혼 후 혼인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포괄적 법률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여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The gist of the subject case pertains to whether there is an interest in seeking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a marriage relationship, which exist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the past, even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marriage by divorce. Supreme Court Decision 82Meu67 decided February 28, 1984 previously concluded as follows: “The reason for which the claimant, a woman, files a request for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marriage, which is that the claimant has been disgraced by the record of divorce after marriage on the family register, does not affect the claimant’s current legal relationship, and the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marriage that has been dissolved by the report of divorce is a confirmation of the legal relationship that existed in the past, and thus there is no interest in seeking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marriage.” However, this has been consistently criticized by the academic community. Overruling the existing precedent, the subject case ruled that once a marriage has been already dissolved by divorce, the existing marriage relationship becomes a defunct legal relationship. Yet considering that a marriage relationship, which affects a person’s status i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serves as a basis for several other legal relationships, an efficient and proper means to resolve disputes related to the marriage at issue would be to seek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the marriage at issue per se, which is a legal relationship that was operative in the past, rather than to repeat the procedures for seeking confirm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such numerous legal relationships one by one, and thus the interest in seeking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a marriage relationship can be admitted. The subject case cited the difference of legal effect between a nullified marriage and divorce, the commensurability in terms of the legal effect when compared to a lawsuit for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an adoptive relationship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adoptive relationship by agreement, for which the court admitted an interest in the confirmation of a past legal relationship, the necessity for securing the objective evidentiary materials for making a request for the correction of the family relations register in which a nullified marriage record is entered, and the need for the remedy of rights violations as the reason for admitting the interest in seeking confirmation. According to the existing precedent, in a case where a party who had filed a report of marriage without intention of marriage gets a divorce and files a lawsuit for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marriage, the said party was not granted an opportunity for having his or her case heard on the merits on the ground of the lack of the interest in confirmation and was thus subject to the dismissal of his or her lawsuit; however, the subject case changed the existing precedent and affirmed the interest in confirmation with respect to a request for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marriage after divorce as a means to deliver an exhaustive resolution to legal disputes for good, providing a measure for the correction of a family relations register where a record of a nullified marriage is erroneously entered, thereby allowing disputes related to the people’s legal lives to be substantively resolved, which in turn made it possible for those who have suffered disadvantages from family relations registers containing erroneous records of nullified marriages to be afforded the substantive protection of their rights.

실시자가 특허침해의 소로 제소된 이후에 특허권자를 상대로 동일한 실시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손천우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6 Law & technology Vol.12 No.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일사부재리의 효력 외에 별다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사부재리의 효 력이 인정되더라도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 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뿐이며, 당사자 나 제3자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 기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심리범위에 제한이 존 재한다. 게다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하기 위 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현실에서는 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나중에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 한 의미의 행정심판과는 성질이 다르고, 일사부재 리의 효력밖에 인정되지 않으며, 침해소송에 어떠 한 기속력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권리자와 실시자 사이의 침해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는 곤란하다. 따라서 침해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충분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된 이후에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그 제도의 본래의 목 적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해 야 할 것이다. Passive declaration to confirm the Scope of Patent has little effect on patentee and any others. Confirmed passive declaration can’t be a obstacle to infringement action. For these reasons, Application for declaration to confirm the Scope of Patent has some limitations. Also, passive declaration to confirm the Scope of Patent requires interest of verification. Declaration to confirm the Scope of Patent has nothing to do with administrative measure. It assort Declaration to confirm the Scope of Patent to other administrative trial. This article speculates that the features and limitations of passive declaration. Application for passive declaration to confirm the Scope of Patent shall be rejected if infringement action concerning the same object or process, filed prior to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for a declaration. It will be correspondence with the purpose of declaration to confirm the Scope of Patent that interest of verification of application for passive declaration which was later than infringement action should be denied.

확인의 이익의 확대

이충상(Lee, Choongsang)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0 No.3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8223 판결에서 언급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로 확인될 경우 피고에 의한 골프장 이용혜택의 감축이 논리필연적으로 무효로 되므로 현재의 여러 개별 권리의 유무의 근원이 되는 위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확인소송이 원고의 불안 ·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는 대법원판례는 일반 국민의 법의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까지 할 수 있다. 1972년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당해 사건에서는 기본을 이루는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最も)”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경도되어 “가장”이라는 단어를 부적절하게 일반론으로 넣었는데, 그 판결의 표현을 대법원이 무비판적으로 도입한 후에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들은 “가장”이라는 단어를 빼고 있는데도 대법원판례는 2017년 현재까지도 빼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장래채권의 양도 가능성에 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가 부적절하게 판시한 부분을 대법원이 도입한 후 일본은 판례변경을 하였는데도 대법원은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을 연상시킨다. 필자는 확인소송의 요건을 원고의 불안 ·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에서 “상당히 유효 · 적절한 수단”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확인소송이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당히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통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당히 유효 · 적절한 수단”은 보통 사람을 염두에 둔 실질적·탄력적 기준이므로 그 적용에 의하여 기준이 형식적이고 극히 제한적인 현재의 판례보다 확인의 이익을 다소 확장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꾀할 수 있게 된다. 확인소송의 요건을 단순하게 “유효 · 적절한 수단”으로 바꿀 수도 있으며, 이 방안에는 반대가 적을 것이다. 대체로 국민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의 이익을 좀 더 고려하는 편인 일본의 법관보다 한국의 법관이 확인의 이익의 확대추세에서 뒤져있을 일이 아니다. 주주총회결의 소송의 통계에 비추어 볼 때 확인의 이익을 위와 같이 다소 확대하여도 남소의 염려가 없다. In the event the invalidity of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und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delivered on February 28, 2013 as Judgment No. 2010Da58223 were to have been confirmed, then the Defendant’s changes made to the right to use the golfcourse would have logically and inevitably become invalid. In this regard, one can say there is a need to confirm the invalidity of the above resolution itself, which acts as grounds for the existence of each various rights.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ich acknowledge the benefit of confirmation to the extent that a suit for confirmation serves as the most appropriate means to eliminate the risk and concerns of a plaintiff, may even seem to go against with the legal awareness of the general public. In this case in ques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appropriately included the term “the most” as a general principle based on the Supreme Court of Japan’s 1972 decision that held “. . . where confirmation of the legal relationship, which makes up the basis of this case, is acknowledged to be “ the most” appropriate and necessary.” Even in 2017 today,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tinues to include the term “the most” in its decisions ever since unquestioningly introducing the term from Japan--even after the Supreme Court of Japan ceased using the term in their decisions. This suggests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failed to eliminate the term ever since introducing the Supreme Court of Japan’s erroneous ruling concerning the transferability of future claims. It would then be reasonable to amend the expression “the most appropriate means” to “significantly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ns.” Then, the benefit of confirmation will be acknowledged if the suit for confirmation is generally acknowledged as being “significantly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ns.” Since “significantly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ns” follow practical and flexible standards that take average persons into consideration, the benefit of confirmation may be applied in more concrete terms and in a wider sense, compared to the current precedents that remain in form only and are severely limited. The requirement for a suit for confirmation can also be changed to a simpler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ns.” Considering that the judges in Japan tend to put the interest of the state before that of an individual, there is no need for the judges in Korea to lag behind their Japanese counterparts in expanding the benefit of confirmation. In light of the statistics of lawsuits concerning the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expanding the benefit of confirmation will not lead to a deluge of lawsuits.

확인의 소의 보충성과 확인의 이익 판단의 기준시기 - 대판 1999. 6. 8, 99다17401, 17418 및 2010. 7. 15, 2010다2428, 2435 -

김세진 법조협회 2011 法曹 Vol.60 No.11

이 글은 대판 1999. 6. 8, 99다17401, 17418 및 2010. 7. 15, 2010다2428에 대한 평석이다. 위 판결들의 사안에서는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에 대하여 같은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되어 심리·판단하는 경우 본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것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전자의 판결에서 소송요건(확인의 이익)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후자의 판결에서는 전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본소를 취하한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반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가 당초 추구한 기판력을 취득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덧붙여 종전의 판례를 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확인의 소의 보충성 및 확인의 이익 판단의 기준시기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본 결과, 소송요건은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존부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 번 구비된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요건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할에 관한 것과 같이 제소시를 표준으로 정하도록 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본소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은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의하여 반소의 존재로 인하여 없어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심리와 소송기록의 간소화, 판결서의 부담경감 등의 점에서 소송경제에도 부합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