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중개계약의 효력과 국제결혼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孫京贊 ( Son Kyoung Chan )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5

이 연구는 혼인중개계약의 효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국제결혼 관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해 본 연구이다. 혼인중개계약은 현행 민법상 전형계약은 아니다. 다만 민법개정안에서는 독일·스위스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중개계약을 규정하였지만, 혼인중개계약은 논의 끝에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민법상 위임의 규정과 약관규제법의 조문에 의해 혼인 중개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었다. 그러다 2007년 결혼중개업법이 제정되었으며, 혼인중개계약(특히 국제결혼중개계약)은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었다. 문제는 한국의 결혼중개업법상 영리목적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은 유효한데 반하여, 베트남·중국 등에서는 영리목적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은 불법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업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의 준거법공서 이론을 적용가능하다. 즉 ① 국제결혼 중개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준거법은 저촉규범에 의해 해결되며, ② 준거법은 일단 베트남법·중국법이 되지만, ③ 베트남법 등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한다면, 베트남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④ 결혼중개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서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⑤ 한국의 결혼중개업법을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닌 한 혼인중개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이다. 2007년 결혼중개업법이 제정된 이후 국제결혼 관리제도는 계속하여 규제강화·처벌강화 기조를 유지하였다. 특히 신상정보의 제공, 중개업자의 등록제도, 1억 원 자본금 요건, 시설기준 요구, 중개업자 교육제도 등은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신상정보 제공을 ‘맞선 시’에 강제하는 것은 국제결혼의 실무와 맞지 않고, 개인정보침해 소지가 있으며, 혼인증명서에 신랑의 이름을 요구하는 베트남 현지법과의 모순 충돌 가능성이 있어 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 단계를 ‘맞선단계’와 ‘혼인단계’로 2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맞선단계’에서는 ‘개인신상정보확인서’만 제공하고, ‘혼인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원본과 번역본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인 남성이 최소 2번은 외국으로 출국하여 ‘맞선단계’와 ‘혼인단계’를 진행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 국제결혼 총비용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맞선단계’의 비용과 ‘혼인단계’의 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을 국가가 공인하여 국제결혼중개사라는 합법적인 직업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2014년 이후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이민 사증(F-6) 심사기준이 강화되었다. 여기서 한국인 남성의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이 추가되었고,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 능력도 요구되었다. 하지만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면’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조문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의 경우 한국인 남성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한 이 규정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그리고 약혼자 비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결혼중개제도를 ‘맞선단계’와 ‘혼인단계’로 구분하는 것과 연계하여, 맞선을 보고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혼자 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면 국제결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묘안이다. 이제는 우리가 국제결혼의 관리 제도를 규제의 ‘강화’와 ‘완화’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접근할 때이다.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effects of marriage mediation contract and to suggest the reasonable improvement plan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management policy. Marriage mediation contract is not a typical contract under civil law. Although the mediation contract has been regulated referring to German and Swiss law in a civil law amendment, marriage mediation contract has been excluded in the revised version after the discussion. Therefore, the effect of the marriage mediation contract was recognized by the provisions of civil delegation and the provisions of Act On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Then, in 2007,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es has been established and marriage mediation contract, especially international marriage mediation contract, became under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f the country. The problem is the difference in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Although the international marriage mediation contract for commercial purpose is valid in Korea according to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es, it is illegal in Vietnam, China, and other countries and the mediating agents can receive criminal punishmen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ing law theory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can be applied. In other words, ① the governing law to judge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mediation contract can be solved by rules of conflict of laws and ② the governing law becomes Vietnamese or Chinese law. ③ But if those laws violate the public orders and good faiths of Republic of Korea, the law of Republic of Korea is applied instead of the law of Vietnamese or Chinese. ④ Prohibiting marriage brokerage can violate the public orders and good faiths, ⑤ so the marriage mediation contract is effective in principle according to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es. Therefore, as long as it is not an contra bonos mores, the effect of marriage mediation contract is valid as a rule. After the establishment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es in 2007, the international marriage management policy kept strengthening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In particular, the Regulations on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registration policy of brokers, requirement of minimum capital of 100 million won, facility standard requirements and broker education system are meaningful in that they minimize side effects of international marriage. However, obligating the Regulations on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at the timing of ‘first meeting’ dose not coincide with the actual international marriage and it may have privacy issues as well as potential conflict with Vietnam’s local law, which requires the groom’s name in the marriage certificate. Therefore, the international marriage process need to be divided into two stages: ‘meeting stage’ and ‘marriage stage’. In ‘meeting stage’, only ‘confirm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and in ‘marriage stage’, the original and translated vers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gether with this, it should be under law that Korean man must fly overseas at least twice at ‘meeting stage’ and ‘marriage stage.’ In addition, it makes sense to separate the total costs into the costs of the ‘meeting stage’ and the costs of the ‘marriage stage’ by revising the standard agreement of Fare Trade Commission.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country to recogniz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nd to recognize a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as a legal occupation. Since 2014, the immigration law has strengthened the criteria for screening marriage immigrant visas (F-6). Income and housing requirements for Korean man were added, and the Korean language skills were also required for foreign woman. However, the legal provisions that refuse to issue a visa ‘if the inviter invites another spouse within the last five years’ need to be revised. If a divorce is caused by a foreign spouse’s fault, it will harm the Korean male, and this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 against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fiance visa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In connection with dividing the marriage brokerage process into the "meeting stage" and the "marriage stage," it is an idea to minimize the risk of international marriages if the foreign women can visit Korea on a fiance visa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marriage. Now, we should not approach the international marriage management policy in terms of 'reinforcement' and 'relaxation' of regulation, but should consider and approach what is 'reasonable' improvement plan.

외국법의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 개념을 중심으로 ―

공자영 ( Kong Jayo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硏究 Vol.28 No.2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원칙하에 혼인이 엄격히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법의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 중 동성혼커플은 한국 판례상에서 혼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혼인 관계에 부여되는 사회보험이나 상속 등 각종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법의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는 혼인의 실질을 구성하기 때문에 혼인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민법상 법률혼에 해당하고, 설사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부공동체와 혼인 의사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실혼으로서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사회 관념상 부부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헌법상 혼인 개념의 재해석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이 민법에 구속되지 않는 상위 법률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며 현행법의 조문 체계적 해석,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헌법상 재해석의 필요성 대두, 인생동반자제도가 혼인의 본질을 구성한다는 점, 그리고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를 헌법상 혼인 개념에 포섭하는 것이 헌법 제9조 전통과 상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생동반자제도는 헌법상 재해석된 혼인의 개념 하에 포함되고 또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만을 특별히 제외시킬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으며, 또한 이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점에서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를 보호해주어야 할 당위적인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는 민법상 법률혼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실혼에, 설사 그것이 아니라도 헌법상 혼인 개념에 해당한다. Regarding ‘marriages’, Korean constitutional law especially protects a marriage under the principle of human dignity and equality. However, the Korean legal system does not protect homosexual couples who got registered by foreign Registered Life Partnerships since they are not considered to be married and therefore, social benefits for married couples such as social insurances or inheritance are not provided. However, since Registered Life Partnership members constitute the cor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they should be protected as legal marriages or at least de-facto marriages. There are some disputes over whether they are couples who fit public knowledge, however, re-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ncept of marriages could be an answer to this question. A definition of marriages in a constitutional manner is not confined to the marriage under the civil law system because constitutional law is a higher law.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 necessity of re-interpretation over the constitutional concept of marriages has been increased and including Registered Life Partnerships in the constitutional definition of marriages does not breach a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radition, Registered Life Partnership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boundary of constitutional marriage and the protection followed by it. No rational reasons could be found in eliminating or discriminating Registered Life Partnership members. Also, since the discrimination is followed by severe infringement on their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human rights, it is not only irrational but also immoral to exclude them from the boundary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Therefore, members of Registered Life Partnerships constitute the legal or de-facto marriage or the constitutional marriage concept.

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고찰

신옥주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9 No.3

헌법 제36조 제1항이 가지는 기본권과 제도보장, 그리고 원칙규범으로서 법적 성격과 내용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헌법상의 혼인과 가족에 대한 이해가 민법상 이혼제도, 지금은 폐지된 형법상 간통죄, 한부모가족법상의 혼인 및 가족촉진을 위한 다양한 규정 등 하위 법률상 혼인과 가족규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이 규정들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규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36조 제1항 상의 혼인과 가족의 권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사람은 국가의 간섭 없이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 활에 대해 결정하고 영위할 자유를 가진다는 것, 둘째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입법자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내용에 변화를 가할 수 있으나 제도보장이므로 그 본질적 내용 을 입법자가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 셋째 제36조 제1항은 가치결정적인 원칙규범 으로서 입법자는 혼인 및 가족에 불리한 규정을 정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36조 제1항 혼인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혼인을 이성간의 결합으로 한정한다고 보면 비혼공동체나 동성공동체는 동조에 의한 보호를 받기가 어렵게 된다. 이들에게는 제10조, 제11조에 의한 권리보호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가는 독일의 동성파트너등록 법과 같은 법률의 제정을 통해 이들이 인간답고 존엄하며 차별받지 않는 삶을 실현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가족의 의미도 규명되어야 한다. 혼인과 가족을 연계하여 해석 하여 혼인에 기반한 혈연 또는 입양 등의 가족으로 인정된다면, 현대사회에서 나타나 는 다양한 사회적 가족형태를 보호하여 주지 못하게 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가족 안에서 성평등과 존엄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가족이 혼인에 근거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Es ist notwendig, über den rechtlichen Charakter und Inhalt von dem Schutz von Ehe und Familie nach Art. 36 Abs. 1 KV hinsichtlich des Grundrechtes, der institutionellen Garantie und des wertentscheidenden Grundsatznorms zu erklären. Die klare verfassungsrechtliche Interpretation schafft die Grundlage für die Verfassungsmässigkeit von verschiedenen Regelungen über Ehe, Familie, Scheidung, Ehebruch, Steuer, Kindergeld usw. im Bürgerrecht, Strafrecht und Einkommenssteuerrecht und staatliche Handlung. Die Schutz von Ehe und Familie nach Art. 36 Abs. 1 KV ist folgt zu erfassen: ① Als Abwehrrecht können alle Menschn ohne staatlichen Eingriff über gleichheitliche und menschenwürdige Ehe und Famile frei entscheiden. ② Es ist möglich, Gesetzgeber den Inhalt von Ehe und Familie zu ändern. Aber als institutionelle Garantie verhindert Art. 36 Abs. 1 KV, den Kern dessen Artikels verhöhlt zu werden. ③ Art. 36 Abs. 1 KV ist ein Grundsatznorm. Daher darf Gesetzgeber keine Regelung erlassen, die nachteilig auf Ehe und Familie wirken. Steht nur das zweigeschlechtliche Ehe nach grammtischer Interpretation des Textes im Schutzbereich von Ehe nach Art. 36 Abs. 1 KV, ist die gleichgeschlechtliche Partnerschaft nach Art. 10 und Art. 11 zu schützen. Es ist mögliche Lösung, wie in Deutschland ein Gesetz für die Eintragung der gleichgeschlechtlichen Partnerschaft, die dem Ehe gleich gestellt wird, zu erlassen. Der Inhalt der Familie ist auch dringend zu kären. Wenn das zweigeschlechtliche Ehe einzige Möglichkeit bietet, die Familie zu gründen, werden verschiede neue soziale Familie keine Schutz nach Art. 36 Abs. 1 KV geniessen. Familie ist unter der Berücksichtigung der Eltern und Kind zu verstehen. Ehe ist kein einzige Weg für die Familiengrüdung. Art. 36 Abs. 1 KV stellt ein Familenbild, in dem alle Mitgliedern von Famile zwischen Geschlechter gleich und würdig behandelt sind. Durch die Revision der Verfassung ist Art. 36 Abs. 1 als Grundrecht von Ehe und Familie zu etablieren. Der Art. 6 Abs. 1 GG Deutschlands bietet uns dafür ein gutes Beispiel. Das demokratische Institut von Ehe und Familie, Erziehungsrecht von Eltern, Recht auf Zusammenleben von Familenmitgliedern, Diskriminierungsverbot zwischen ehelichen und nicht ehelichen Kindern sind einzuführen.

婚姻과 家族에 대한 憲法的 保護

김은철(Kim, Wun-Chul)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1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헌법의 수준에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제11조의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제도 규정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실현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우리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적용해야 하는 입법, 행정,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프로그램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 재판규범이다. 따라서 제도적 보장은 직ㆍ간접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보충하고 강화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규정의 의미는 헌법적 차원에서 종래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틀을 버리고, 민주적 가족제도를 보장하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과거에 비하여 오늘날 인간존엄이나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다고는 해도,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가부장적인 인식ㆍ습관이 수정되지 않는한 가족구성원의 존엄이나 실질적 평등을 이루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의 의미는 구체적인 인간의 존엄과 평등 실현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혼인과 가족을 보호함에 있어서 보호의 책임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 가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각의 처한 입장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정책선택의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 대두되고 있는 혼인과 가족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혼인과 가족영역에서 실질적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필요와 국가의 필요를 조화시키고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혼인과 가족 형태를 수용하며 성통합적인 차원에서의 혼인과 가족을 재구조화하고, 가족, 기업, 사회 모두가 성평등 및 가족친화적 구조로 재편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혼인과 가족정책은 가족 내에 한정하기보다는 가족 밖의 여타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점에서 추구되어야 하므로 다양한 혼인과 가족 형태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Paragraph 1 of Article 36 of our Constitution is a "marriage and family life and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on the basis of equality of the sexes must be established and maintained, the state guarantees it" and regulations. Respect for human dignity, the rule based o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gender equality on the basis of a marriage and family lif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country should be at the level that it should be a one thousand people.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which "human dignity" and Article 11 "equality principle" to marriage and the family system a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emphasized once again ensure that the marriage and family system "individual dignity" and "equality" of that to that effect will be achieved. Marriage and family life of our Constitution guarantees the "individual dignity and equality of the sexes" is not to undermine the law enacted and enforced, and you need to apply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institutions as granting active duty, simply program with nature, rather than a direct effect of the trial rules. Thus, the direct and indirect institutional guarantees fundamental rights of individuals should be to supplement and strengthen the will. In addition, the meaning of this provision in the constitutional dimension of the traditional patriarchal family system framework was discarded, and intends to ensure the family system will be democratic. Today than in the past and came to emphasize human dignity and equality, and that is it, deeply patriarchal inherent in recognition. Habit of sticking to a family member's dignity and true equality can not be finished, and Article 36 of the Constitution made 1 of the meaning of the specific realization of human dignity and equality was defined meaning in that you will see a large. Individual citizens to protect marriage and the family as to who should bea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s with regard to issues such as political parties or their lives, according to the position, there may be differences of opinion. This will eventually be called the problem of policy choices. But most of all, the current and emerging issues regarding marriage and family marriage and family in the area to address the substantial individual dignity and in order to ensure the equality of the sexes, and the needs of families and family members need to harmonize national and social change marriage and family in a variety of forms to accommodate the characteristics and dimensions of integration and restructuring of marriage and family, family, business, community and family-friendly all structures of gender equality should be reorganized Tues.

일반논문 : 베트남 혼인법 개관 -2014년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을 중심으로-

이재열 ( Jaeyeol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硏究 Vol.25 No.3

현행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52/2014/QH13호)은2014년6월19일 국회를 통과하여2015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은9개 장, 13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제1장 일반규정, 제2장 결혼, 제3장 부부 사이의 관계, 제4장 혼인의 종료, 제5장 부모와 자의 관계 제 장 가족의 기타 구성원 사이의 관계,제7장 부양,제8장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관계,제9장 시행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혼을 위해서는1)남자는 만20세 이상,여자는 만18세 이상일 것, 2)남녀가 스스로 원한 결정에 따른 결혼일 것, 3) 민사행위능력상실자가 아닐것, 4)결혼이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제5조 제2항 제a호 제b호 제c호와 제d호 규정에 따라 결혼이 금지되는 경우 중 하나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결혼등기를 하여야 한다.그리고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부사이의 관계로서 일반적 효력,부부 사이의 대리와 부부재산제도가 규정되어 있다.부부재산제도에는 약정재산제도와 법정재산제도가 있다.부부가 약정재산제도를 선택하지 않거나 재산제도의 합의가 있으나 그 합의가 무효인 경우에는 법정재산제도가 적용된다.부부재산에는 부부공동재산과 부부특유재산이 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부부가 함께 이혼을 요구하고 양 당사자가 진정으로 이혼을 자원(自願)하고 재산분할,처와 자의 정당한 권익 담보의 기초위에子의 돌봄·양육·보육 교육에 관하여 합의했음을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협의이혼을 승인한다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는 있으나妻와子의 정당한 권익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에는이혼사건으로 처리한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에서의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 부부의 가정폭력행위 또는 부부의 권리 및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혼인을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하고,공동생활이 연장될 수 없으며,혼인의 목적이 달성될수 는 경우에 법원에 의해 처리된다.배우자 일방의 사망 또는 법원에 의해 사망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혼인은 해소된다. Current Vietnamese Law on Marriage and Family was passed on June 19, 2014, b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Composed of 133 articles arranged in nine chapters, The Law on Marriage and Family regulates General provisions(ch.1), Getting married(ch.2),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ch.3), Termination of marriage(ch.4),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ch.5), Relations among other family members(ch.6), Support(ch.7),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involving foreign elements(ch.8) and Implementation provisions(ch.9). A man and a woman wishing to marry each other must satisfy the following conditions: a/ The man is full 20 years or older, the woman is full 18 years or older; b/ The marriage is voluntarily decided by the man and woman; c/ The man and woman do not lose the civil act capacity; d/ The marriage does not fall into one of the cases prescribed at Points a, b, c and d, Clause 2, Article 5 of Law on Marriage and Family. A marriage shall be registered with a competent state agency in accordance with Law on Marriage and Family and the law on civil status. And the state shall not recognize marriage between persons of the same sex. In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it is stipulated representa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and matrimonial property regime. In matrimonial property regime, there are the statutory matrimonial property regime and the agreed matrimonial property regime. And in matrimonial property, there are common property and separate property of husband and wife. Husband or wife or both has or have the right to request a court to settle their divorce. When both spouses request a divorce, a court shall recognize the divorce by mutual consent if seeing that the two are really willing to divorce and have agreed upon the property division, looking after, raising, care for and education of their children on the basis of ensuring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wife and children. If the spouses fail to reach agreement or have reached and agreement which fails to ensur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wife and children, the court shall settle the divorce. When a spouse requests a divorce and the conciliation at a court fails, the court shall permit the divorce if it has grounds to believe that a spouse commits domestic violence or seriously infringes up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husband or wife, which seriously deteriorates the marriage and makes their common life no longer impossible and the marriage purposes unachievable. A marriage is terminated when a spouse is dead or declared to be dead by a court.

교회법과 한국 민법에 나타난 혼인 개념 비교 연구

서정훈(Jung Hoon, Suh)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6 인간연구 Vol.0 No.31

세계적으로 오랜 세월을 거쳐 관습화된 제도인 혼인에 대한 변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혼인이 양성간의 결합이라는 전통적 혼인관에서 벗어나 동성 간의 결합을 용인하는 ‘동성혼인(same sex marriage)’을 허가하고 법으로 보호하는 나라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화 흐름에 영향을 받은 한국사회는 일반적 혼인제도에서 벗어난 동성혼인 및 유사혼인제도로 여겨지는 혼인대체제도를 입법하려는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 혼인제도를 수호하려는 입장과 기존의 혼인제도에서 이탈된 유사혼인제도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혼인이란 무엇인가라는 법적 의의와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혼인제도는 부부가 되려는 당사자들의 계약을 통해 성립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한국 민법상 혼인의 개념은 명문의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2천 년을 넘는 가톨릭교회의 규정인 교회법에서는 절대적 가치관으로서의 혼인관과 규정이 법제화되어 있다. 한국 사회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혼인에 대한 개념을 양법(교회법과 한국 민법)의 비교를 통해 심도 있게 살펴본다면 혼인의 개념 혼란으로 빚어지는 사회갈등에 대한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교회법은 혼인의 개념과 관련하여 한국 헌법과 민법의 표현에서 보이는 불분명함과 불명확함을 인식하도록 이끌어 주어, 혼인의 정의, 결합형태, 성립과 종지, 당사자의 의무, 지속성 등에 대한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The movement toward a change in the concept of marriage, a system conventionalized over many years throughout the world, has accelerated. The number of countries that allow and protect same-sex marriage by law, accept same-sex unions, and deviate from the traditional conception of marriage as a union between two people of the opposite sex is increasing steadily. In Korean society, which has been influenced by this global trend, citizens’ campaigns are conducted continuously for the legislation of same-sex marriage, deviation from the general marriage system, and institution of alternative marriage arrangements, considered a system of partnership similar to marriage. In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people who would like to stick to the traditional institution of marriage are in acute opposition to the movement for the legalization of a system of partnership similar to marriage that deviates from the existing institution of marriag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egal significance and fundamental concept of marriage. The institution of marriage is a legal act established through a contract between the persons who would like to become a married couple. The concept of marriage has not been specified in an express pro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however, the notions and regulations on marriage have been legislated as absolute values in the Canon, the Code of the Catholic Church, for over two thousand years. It is expected that an in-depth inquiry into the concept of marriage, about which Korean society is experiencing confusion, through a comparison of two laws (the Canon and the Korean Civil Code) can cast light on the social conflicts caused by confusion about the concept of marriage. Such a study will lead to the recognition of obscurity and ambiguity in the expres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Civil Code, allowing for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definition of marriage, the form of union, its establishment and termination, the obligation of the interested parties, and the concept of continuity.

동성 간 생활공동체의 법적 보장을 통한 현행 헌법상 혼인제도의 보완

정애령(Jung, Aeryung) 한국헌법학회 2020 憲法學硏究 Vol.26 No.2

혼인은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애정과 신뢰에 기초하여 형성된 지속적 생활공동체를 일컫는다.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혼인의 성립과 해제시 국가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국가가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지속적 생활공동체를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커플들이 있다. 인간이 사랑하는 상대방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결정은 최대한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과 자유가 혼인으로 이어져 법률상 배우자로서 법적 지위를 누리고 혜택을 보장받는 혼인제도와는 구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혼인의 보장은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핵심인 자유권적 측면의 자기운명결정권의 속성 뿐 아니라, 제도보장의 속성을 가진다. 제도보장은 역사적･전통적으로 확립된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즉, 법으로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의 영역이 확보되는 자유권의 속성과 달리 혼인은 국가가 제도로서 보장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랑할 자유와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 우리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사회현상의 변화를 수용하는 개방적 특성을 인정할 때,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변화로 혼인의 본질적 속성이 ‘양성’의 결합이 아닌 사랑하는 두 인격체의 결합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현행 헌법상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는 헌법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혼인제도의 본질적 내용과 명문의 헌법에 반하는 동성 간 혼인의 법제화는 헌법해석의 한계 및 헌법위반의 논의를 촉발시킬 것이다. 그러나 헌법개정을 위한 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긴 과정 동안 동성 간의 생활공동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지위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심히 침해하는 결과이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독일 또는 프랑스와 같이 동성 간 생활동반자관계에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제안한다. 이후 법률의 변화가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헌법의 개정이 가능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헌법개정을 전제로 한 동성혼 법제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Marriage refers to a continuous living community based on affection and trust based on the free decisions of the individual. Marriage is effective by filing a declaration as prescribed by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and it is characterized by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marriage and the joint cooperation of the countries to establish and issue marriages. However, there are couples who do not recognize the sustainable living community as loved ones and their loved ones because the country does not cooperate. Therefore we should examine the nature of the guarantee of marriage and what is the problem with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The decision to choose the one that human beings love and how they will live should be as free as possible without interference. But it is necessary to approach it differently from the legal status of the spouse under the marriage system and to be guaranteed benefits. The guarantee of marriage has the attributes of “Einrichtungsgarantie”, as well as the attributes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free right, where freedom from the state is at its core. “Einrichtungsgarantie” is intended to maintain the essence of the system by stipulating in the Constitution an objective system established historically and traditionally.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citizens may accept the intrinsic nature of marriage as a union of two beloved personalities, not a combination of “opposite-sex” but a change of constitution is possible unless it is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tigious. Therefore, such an interpretation is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exceeds the limits of the interpretation. I think it is possible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same-sex marriage legislation on the premise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when a social consensus is made that it is possible to amend the Constitution by recognizing the legal status of same-sex living partnerships, such as Germany or France, to minimize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and to change the perception of members leading by changes in the law.

동성혼인에 대한 헌법적 고찰

윤성호(Youn Sung Ho) 한국국가법학회 2013 국가법연구 Vol.9 No.1

혼인과 가족의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고, 이는 국가의 기본적 목적이자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기본적 의무이며 국민은 국가를 통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다. 혼인은 부부가 되기로 한 남녀의 개인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사회질서와 제도 속에 편입되는 사회적 행위로써 신분상의 계약이다. 따라서 혼인은 해소되기 전까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우리나라의 혼인은 남녀간의 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남, 여여라는 동성혼의 문제는 법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성에 대한 인정과 그에 대한 차별금지, 그리고 그들 사이의 혼인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 등에 관한 담론이 공론화되면서 법적 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존중으로써 성소수자에 대한 담론이 최근 본격화되고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미혼모 가족이나 공동체 가족, 동성애 가족, 동성혼인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하고 탈 제도화한 혼인 및 가족을 헌법적으로 승인하고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국가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바탕 위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며, 헌법에 규정된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이 법률상으로 반드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제도보장을 포함하며. 이는 자유권을 기초로 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여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성혼인에 대한 규율방법에 대해서도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는 입법정책에 있어 혼인과 가족의 존재ㆍ통일성 그리고 자기책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동시에 국가는 공동체나 사회적 변천의 헌법적 수용을 행하는 것처럼 혼인과 가족의 문화적ㆍ역사적 전통도 보호하고 변화와 전통의 조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Marriage and family life and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on the basis of equality established and maintained, the basic purpose of the state and the country to assure basic obligations and the people throughout the country is a fundamental right that can be guaranteed. Marriage is the couple man and woman to become one of the individual events and institutions in the social order and at the same time the contracts of one's position as the social behavior, Therefore the marriage is protected by law until marriage resolution. Bonds of marriage between a man and a woman in our country because it means a man and a man, a woman and a woman of the same-sex marriage issue was the subject of a legal dispute. However, since the 1970s, the sexual orientation recognition for gay and their non-discrimination, and the marriage between them would be to admit that the discourse regarding emerging as publicized legal problems began as. Yet the human rights of homosexuals in our country and respect for different ways of life by the recent discourse on sexual minorities are in earnest. However, Article 36, paragraph 1, of our Constitution recently appearing variously legally married outside of marriage and family in the form of a single mother family, community, family, gay marriage, as an alternative to family and to ensure the constitutionally authorized is limited. Marriage and family life and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on the basis of equality of the sexes essentially does not depend on the interference of the state, and to form their own decisions is to ensure the freedom. For the state of marriage and family socio-economic policy to enforce the family structure and economic capacity and financial burden for the proper consideration, and if the duty to protect the best protection act is performed hayeoyaman. In addition, communities and social transition state constitutional acceptance of marriage as the cultural and historical traditions, while protecting those changes should seek to meet in harmony.

이탈리아 민법상 혼인의 효과

우병창(Woo Byoung-Chang),마르타 짐바르도(Marta Zimbard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叢 Vol.19 No.1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탈리아 법제의 일부로서 민법상 혼인의 효과에 대한 소개이다. 그 주요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부분에서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는 「이탈리아 민법」 제1편 제6장 제4절에 규정된 혼인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살펴본 후에 기타 일반적인 효력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탈리아 민법」 제143조(배우자 상호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의하여 부부는 서로 충실, 정신적ㆍ물질적 부양, 가족의 이익을 위한 협조, 동거의무를 지고, 또한 배우자 쌍방은 각자의 재산 및 직업이나 가사수행능력에 비례하여 가족의 필요에 대하여 분담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민법」 제147조에 의하여 배우자 쌍방은 혼인에 의하여 자녀의 능력, 성향 및 포부를 참작하여 자녀의 부양ㆍ가르침ㆍ교육의 의무를 진다. 두번째 부분은 혼인의 재산적 효력(즉 혼인시 부부재산제도)에 관한 부분이다. 이탈리아에서는 1975년에 가족법(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부부공동재산제가 법정부부재산제로 채택되었다. 이탈리아의 부부재산제도 또한 세부적으론 약정재산제와 법정재산제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약정재산제는 부부가 반드시 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여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부부는 법률상 규정된 부부재산계약제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쌍방의 재산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다. 민법상 규정된 부부재산계약의 종류에는 부부별산제(separazione dei beni), 계약공동제(comunione convenzionale), 가족자금(fondo patrimoniale) 등이 있다. 끝으로 혼인의 효과에 관한 이탈리아 법제의 특징을 정리ㆍ평가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effects of marriage in the Italian Civil Code. Effects of marriage can be divided into personal and pecuniary ones.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discusses the personal effects, including the rights and duties between husband and wife deriving from marriage, the effect of marriage on parental duties, the effect of marriage on a woman’s surname and other indirect effects. Personal effects mostly concern the rights and duties arising from marriage. Both spouses acquire the same rights and assume the same duties. These duties, that are fidelity, material and mora1 support, cooperation and cohabitation, are mutual and both husband and wife, according to their means and their ability for professional work or housework, must contribute to the family’s need (Art. 143 of Civil Code). Regarding the effect of marriage on duties towards children, parents have thc duty to maintain, instruct and educate their children, taking into account their capacity, natural inclinations and aspirations (Art. 147 of Civil Code). They must provide for these needs according to their means and their ability for professional work or housework, and if they do not have enough means, the ascendants, both legitimate and natural, must provide them (Art. 148 of Civil Code). The second part of the paper aims to introduce thc pecuniary effects of marriage, that is the matrimonial property system. In Italy through the 1975 family law reform, the community property system became the legal matrimonial property system. According to it, both spouses own together all properties acquired during the marriage (with the exception of personal assets), whether acquired together or separately. Revenues from the personal assets of each spouse and separate earnings collected but not consumed at the time of dissolution of the community and business enterprises established after the marriage and carried on by both spouses are also included (Art 177 of Civil Code). Personal assets of the spouses include assets acquired before the marriage or acquired during marriage by gift or succession, items for personal use of one of the spouses, assets which serve the exercise of the profession of one of the spouses, damages and pensions obtained as compensation for the total or partial loss of the ability to work, and assets acquired by the transfer or exchange of personal propriety if expressly declared (Art. 179 of Civil Code). The community property system is the legal system and it applies by default. All properties acquired, together or separately, during the marriage (with the exception of personal effects), belong jointly to both spouses. However, the spouses can choose, also after the celebration of the marriage, other regimes. They can prefer the separate property system, and doing so, they will own separately all property, pre-marital and marital (Art. 215 of Civil Code). They can also modify, with some restrictions though, the provision of community property regime. Besides, both spouses, only one of them or even a third party, can allocate some particular assets exclusively to the family's needs, establishing a family trust fund (Art. 167 of Civil Code). The last part of the paper brief1y discusse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Italian effects of marriage relating system.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내용 ― 전통, 제도적 보장과 가족제도? ―

권경휘 ( Kyung-hwi Kw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硏究 Vol.29 No.3

인간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위는 바로 가족제도이다. 가장 흔한 형태는 일부일처제에 기반한 가족제도이지만 그러한 형태의 가족제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군혼, 일부다처제에 기반한 가족제도가 존재한다. 각각의 국가는 자신들의 사회가 채택한 가족제도를 보호함으로써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국가 자체가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어떠한 형태의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헌법 제36조 제1항을 보아도 혼인을 포함한 가족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제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개념은 제도적 보장이다. 필자는 헌법이 특정한 제도를 보장한다고 할 때 이를 제도적 보장의 관점에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슈미트(C. Schmitt)가 발전시킨 제도적 보장에 관한 다음의 4가지 테제는 그 의미를 축소하여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제도적 보장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구별된다. (2) 공적 제도를 보호하는 제도적 보장과 사적 제도를 보호하는 제도보장은 구별된다. (3) 제도적 보장은 존속하고 있는 상태의 제도와 그 주요한 특징을 보호한다. (4) 제도적 보장은 입법자에게 특정한 제도에 관한 입법을 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 중 원래 모습 그대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은 (4)의 테제뿐이다. 즉, 헌법이 가족제도를 제도적 보장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입법자에게 가족제도에 관한 입법을 할 의무를 부여한다. 그런데 이 때 이러한 가족제도의 내용은 헌법 자체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지 사실적 질서로서의 가족제도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헌법 내에서 가족제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바로 가족제도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권의 객관적인 질서로서의 성격이다. It is the family system that the most important unit in human society is. Though the most common form is based on monogamy, various family systems have existed. By protecting the family system adopted by their society, each country secures its own legitimacy and ensures that the state itself is maintained. For example, Korea guarantees for marriage and family system, from the first Constitution to the current Constitution. But our Constitution does not explicitly state what type of marriage and family system is guaranteed. For example, Article 36 (1) of the Constitution does not provide a detailed picture of the family system, including marria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heoretically consider what is the content of the family system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concept to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is discussion is institutional guarantee, ie “institutionelle Garantie” in German. I believe that the following four themes on institutional guarantee developed by C. Schmitt should be taken to a lesser extent, even i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a particular system in terms of institutional guarantee. (1) Institutional guarantees are distinct from liberal fundamental rights. (2)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institutional guarantee protecting public institutions and institutional security protecting private institutions. (3) Institutional guarantees protect existing institutions and their main features. (4) Institutional guarantees impose the obligation on legislators to legislate specific systems. Only thesis of (4) can be accepted as it is.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 adopts the family system as an institutional guarantee imposes the duty on the legislators to legislate the family system. The contents of such a family system should be regarded as determined by the constitution itself, not a family system as factual order. And it is the character of the objective order of basic rights to be realized through the family system that establishes the contents of the family system in the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