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과 재산권 조항

김광수(Kwangsoo Kim) 한국국가법학회 2018 국가법연구 Vol.14 No.1

Although the law is the highest national norm, it is expressed in a very brief form and it is difficult to contain all the articles for solving the above problems in the Constitution because there is a principle that it is the limitation on the social intervention of the state.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directly regulating property rights are only three of Article 23. And since the modern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dual structure of separation of state and society, the Constitution makes only the framework of “property rights are guaranteed” and leaves the specific contents and forms to acts.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by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infringement of essential contents,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proportionality, and the freedom of choice of occupation and business activity. In other words,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should be maintained as a system of the Constitution, but there is room for the concrete contents to be changed by social recognition, public opinion and economic situation of the time. Nevertheless, the Constitution should at least give a certain direction to the contents and the methods of events considering the present meaning of property rights and social functions.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political circles including the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al system in 1987 reflected the nation s aspiration for democratization, and has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and society through the direct election of the president, the five - year service period,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and the activation of the constitutional trial system. Thirty years after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t was necessary to revise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incorporate social change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to the Constitution. However, there seems to be many difficulties and complexities in gathering the opinion of the people who have rights to amend the Constitution, regarding the urgency and scope of amendmen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ain the significance and structure of property rights under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and to discuss how to reflect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 clause in legal practice. Finally, at the end, I am proposing amendments to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The discussion on this part has not been active in the meantime, so this article contains a minimal amount of content. The property rights clause is the core constitutional provision directly linked to the social and economic foundation of our society as well as to the survival of the people,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perty rights provisions are linked to the above areas and also to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of the above areas. Therefore, the concrete formation of the property right clause should be fine-tuned in the future with reference to the discussion of other parts of the Constitution. 법은 최고의 국가 규범이지만 형식적으로 매우 간략히 표현되며 내용적으로는 국가의 사회적 개입에 대한 한계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문을 모두 헌법에 담기는 어렵다. 헌법이 재산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23조의 3개항에 불과하다. 그리고 근대 헌법은 국가와 사회의 분리라는 이원적 구조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하는 틀만을 제작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형태는 법률에 맡기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보장을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그리고 직업선택 및 영업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형식원리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즉, 재산권에 대한 보장은 헌법의 제도로서 유지되어야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당시의 사회적 인식이나 여론 및 경제적인 형편에 의하여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헌법은 적어도 현재의 재산권의 의미와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그 내용이나 행사방법에 대하여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간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다. 1987년의 헌법 체계는 민주화를 위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였으며, 대통령의 직접선거와 5년 단임제 그리고 지방자치의 실시 및 헌법재판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 및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헌법 개정 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사회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이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의 시급성과 개정 절차 및 개정의 대상과 폭에 관하여 헌법 개정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갖은 난관과 복잡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헌법 제23조에 의한 재산권 보장의 의의와 구조를 설명하고, 그간의 법운용 및 실무에서 나타난 헌법 재산권 조항의 해석을 헌법 개정 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논의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를 정리하여 헌법 제23조 재산권 조항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그간 활성화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글에서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았다. 재산권 조항은 우리 사회 및 경제의 근간일뿐더러 국민의 생존보장, 경제민주화,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적 헌법조항이다. 재산권 조항은 위의 분야와 연결되며 또한 위 분야의 헌법 조항과 연동된다. 그러므로 재산권 조항의 구체적 형성은 다른 부분의 논의 또한 참조하여 향후 미세 조정되어야 한다.

헌법개정과 환경권: 독일 기본법 제20a조와 비교

최윤철(Choi Yoon Cheol) 유럽헌법학회 2019 유럽헌법연구 Vol.0 No.28

자연적 생활기반의 보호와 파괴의 예방이 모든 국가와 과학 및 경제에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면서 현대 헌법국가는 자연의 보호가 중요한 국가과제가 되었다. 18세기와 19세기 초의 자유주의 법치국가, 19세기와 20세기의 사회국가의 발전을 거쳐서 현대 헌법국가는 환경국가가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진행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법제 및 제도의 수권규정인 헌법 제35조는 1980년(제8차 개정, 당시 헌법 제33조)에 국민의 권리로서 처음 규정되었다. 당시 개헌을 주도하였던 신군부의 환경보호 또는 환경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실질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환경’, ‘환경보호’에 관한 내용이, 그것도 기본권으로 헌법에 규정되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5조에 근거하여 한국의 모든 환경법제와 제도, 집행, 사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권이 도입된 후 40여년이 지났고 환경과 관련한 국내ㆍ외적 상황은 급변하고 있어서 현행 환경권에 대한 검토를 할 헌법적 필요가 있다.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 헌법의 태도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과정에서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환경권 및 환경조항은 어떻게 구상되고 규정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피는데 독일 기본법 제20a조의 연혁과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많은 시사점이 있다. 오랜 정치적 논의를 거쳐서 규정된 독일 기본법 제20a조는 독일의 환경입법과 환경행정 그리고 사법의 헌법적 수권규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독일은 한국처럼 환경조항을 기본권 장에 편입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최근 발의되거나 제시된 헌법개정안이 담고 있는 환경권과 환경조항 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대통령 안, 국회 자문위원회 안, 헌법학회 안 모두가 현행 헌법의 환경권과 환경조항보다는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다. 세 가지 주요 헌법 개정 발의안 또는 제안들은 공통적으로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보는 것, 환경보전의 필요성,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지속가능’의 원칙, 동물보호 등에서 공통의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적 성격, 원칙과 기준, 규정방법, 내용, 실현수단 등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정안들의 공통점은 환경권을 제1항에 규정하고 이하의 항들에서 여러 분야별로 국가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환경권 규정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독일 기본법의 국가목표조항으로서 환경보호 조항의 내용과 각 개정안들의 내용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각 개정안의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 규정을 독일처럼 국가목표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본권에 대한 언급 없이 사람 또는 국민과 함께가 아닌 오로지 국가가 모든 국가작용을 동원하여 환경보호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과 환경권을 전제로 하고 그 밖의 환경보호 목표를 국가의 과제로 하고 있는 한국의 헌법개정안을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국가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 공권으로 환경을 파악하는 관점은 환경을 전적으로 대상으로 파악하고 인간의 일방적 이해(Interesse)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자신의 생활과 생존의 영위를 위해서 국가에 대해 환경에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지, 특정 개인이 국가에게 환경에 대한 일정한 요구(적극적, 소극적)를 하는 것은 또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 사인간에 이루어진 환경침해를 환경권이라는 헌법상 권리로 보고 다루는 것이 기존의 사법상 구제수단을 보다 강화하고 분쟁의 해결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등 그 밖의 많은 문제점이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나아가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력을 정하기 위해서 우선 권리의 객체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환경을 어떤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한 까닭에 기본권이 아닌 국가목표조항의 성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규정한 독일의 규정방식을 이해할 수도 있다. For 40 years, the term, legal nature, scope, and content of the environmental right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have still been debated, even though it has been designated as a fundamental right of the Korean constitution. Despite the lengthy discussions, the legal system and the institutions of the environment are set up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In 2018, the submiss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y presidents has been forwarded to the National Parliament. But she had no chance to vote in Parliament. As president also the parliament and other organizations, for example KCLA have proposed their own amendment. All drafts contain environmental rights and clauses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Each proposed amendment essentially defines environmental rights as fundamental rights and contains content for their implementation. In the course of the revision of environmental rights and related provisions, the provision of article 20a GG of Germany and its process of change are remarkable. Unlike in Korea, Germany has not set up the environmental clause in the fundamental rights chapter. With ernest and long discussions, article 20a GG acts as a state destination constitutional authorization article for legislation, administrations, and jurisdictions on the environmental system. The fact that the inclusion of environmental rights as one of fundamental rights was subject to various controversies in Germany means that a number of more constitutional issues, such as the subject of the rights, etc. should be solved by law in order to include environmental rights as fundamental rights.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심사

이황희 헌법재판소 2013 헌법논총 Vol.24 No.-

In Korean Constitution, there is no provision provi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 power to review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So Korean Constitutional Court might be considered not to be authorized to perform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But according to an examination of comparative law regarding the power to review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even if constitutions say nothing about such a jurisdiction, this silence doesn’t simply lead to the conclusion that courts have no jurisdiction. Rather, many courts, such as German, Turkish, Austrian, Ital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Brazilian, Greek, India supreme courts, declared that the power to review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belongs to them. They have kept exami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If constitutions include a eternal clause,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substanc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could be permitted on the basis of that clause. But if there isn’t any substantive limitation in the constitutions, it is unreasonable to view constitutional courts as authorized to annul constitutional amendments on the ground of substantial unconstitutionality. If some constitutional provisions regulat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constitutional courts could examine the issue of whether the amending procedure conforms to the provisions of constitution or not. For those rules of procedure refer to not only the constitutional grounds to amend the constitution, but also the limitations under which constitutional amendments should be carried out. Korean Constitution includes provisions of the amending procedure, but not any eternal clause. With those amending procedure provisions, constitutional amendments should be reviewed with respect to their formal and procedural regularity by constitutional court. 우리 헌법은 헌법개정의 위헌성 심사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바 없다. 따라서 일견 헌법재판소는 헌법개정의 위헌성 심사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비교법적으로 볼 때, 헌법개정의 위헌성 심사권한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여러 국가의 사례들을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은 헌법의 침묵이 반드시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성 심사권한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독일, 터키,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브라질, 인도 등의 사례에서 헌법재판소 혹은 최고법원은 헌법해석을 통해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성 심사권한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위헌여부의 심사를 행하고 있다. 헌법에 헌법개정 한계조항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헌법개정의 내용적 위헌성의 심사권한을 해석상 도출할 수 있다. 헌법개정 한계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개정의 내용적 위헌성에 대한 심사를 해석상 도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다만, 헌법개정의 절차조항들이 존재한다면, 헌법개정이 이 절차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해석상 도출할 수 있다. 헌법개정의 절차조항은 헌법개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거조항인 동시에, 헌법개정이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절차적 제약을 부과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헌법개정의 내용적 한계조항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제10장에서 헌법개정에 관한 절차조항을 두고 있다. 이 절차조항을 토대로 헌법개정의 절차적 위헌성에 관한 심사권한을 도출할 수 있다.

헌법기능과 기본권 질서, 헌법개정의 방향

전광석(CHEON Kwang Seok) 한국헌법학회 2021 憲法學硏究 Vol.27 No.3

1987년 헌법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었고, 또 현재까지 여러 헌법개정안이 작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헌법이 우리 헌법사에서 유례없이 장수(長壽)하고 있는 것은 1987년 헌법이 민주화의 헌장으로서 국민적 신뢰가 뚜렷하고, 헌법재판과 헌법학 연구를 통하여 개정 당시의 시대적 한계와 이후 시대의 변화를 헌법의 운영에 반영하여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이 헌법개정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한다. 즉 헌법개정은 헌법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혹은 기능 유지에 우호적인 환경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고의 단계가 필요하다. 기본권은 전체 헌법질서를 구성하며, 기본권 질서에 편입되어 기능한다. 따라서 헌법질서, 그리고 기본권 질서와의 정합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 해당 기본권이 실제 국민의 주관적 지위를 향상하고, 이를 위하여 우호적인 거시질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개정은 소모적이다. 기본권의 개정은 헌법재판 등 공적 과정에서 기본권으로 인정된 권리를 보충하거나 새롭게 인식된 기본권을 도입하는 작업이다. 이때 헌법개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정치적 결정으로서 국민통합을 지향한다는 관점이 이미 의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기본권 개정의 논의 자체가 새로운 분열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The necessity of the amendment was considered from the beginning on and in fact various drafts were written to date. Nonetheless this constitution has been effective for a long period of over 30 years. This results from the fact that the trust to the constitution was deeply rooted in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and the constitution well functioned taking into account timely limit of that period as well as the varying political and socio-economic changes since that period. This was the contribu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law research. These perspectives should be respected also in the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t means tha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should aim to maintain the function of the constitution or to create the amicable conditions to that. Then the structural thinking is needed as follows. The individual fundamental rights are the part of the whole constitution and function in the order of the whole fundamental rights. It evitably requires the confirmity of the amendment with the constitution as a whole as well as the order of the fundamental rights. The addi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should contribute to improve the individual status and to create the macro order necessary to achieve it as well. Otherwis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stays in va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is to introduce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ublic discourse as the constitutional juridiction or the newly aware of the civic lif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should be at this time the result of the political decision based on the people’s consensus. And this aspect should be taken account of already in ther preparation of the draft. Otherwis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ould be deteriorated much more to the segmentation than to the integration.

헌법개정의 절차적 방법론

김선화(Kim, Seonhwa)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2

헌법의 개정에 관하여 현행 헌법은 제128조 내지 130조 3개조문에 걸쳐 “제안권자, 제안, 공고, 국회의 의결, 국민투표 및 공포의 절차”로 매우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절차규정을 곰곰이 살펴보면, 헌법개정안이 제안되고 그 이후 확정절차에 관한 것이지, 정작 개헌의 내용 또는 범위에 대한 논의과정이나 개정안의 형성을 위한 절차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의 개정에 관한 규정태도는 헌법개정안의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개헌의 실체적인 면을 도출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정치적인 영역’으로 남겨두고, 정치적으로 결정이 된 개정안을 어떻게 헌법개정으로 확정할 것인가라는 절차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현실에서, 여러 절차 중에서도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제안에 이르기 전’이라고 생각된다. 사실상 모든 중대한 논의는 헌법이 침묵하고 있는 제안전의 절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헌법개정을 결정하는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는 모두 ‘다수결’ 또는 ‘가중된 다수결’에 의한다. 그러므로 최소한 개헌안형성절차에 있어서는 소수의견일지라도 가능한 한 모두 수렴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없이 다수결로 간다면 그것은 칸트의 적절한 지적처럼, 민주주의가 단순히 다수결주의로 전락하는 것이고 이는 초월적 자유의 원칙과 모순되는 폭정으로 흐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개정사를 살펴보건대, 국회에서 헌법개정작업 등에 대해서 국민일반과의 소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간간히 공청회 등이 있긴 하였으나 괄목할 만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정략적 고려 때문이 아니라 헌법운용에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헌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전과 달리 개헌쟁점들에 관하여 국회와 시민사회간의 의사소통 즉, 공론화작업이 활발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론화작업을 헌법에 필수적 개정절차로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개헌에 관하여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단계는 헌법에 규정된 단계에서보다는 바로 개헌안의 형성단계이다. 진정으로 국민의 주권이 발현되는 방식의 개헌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Our Constitution writes the process of the constitutional reform in brief manner from proposal to pronounce. It regulates the legally decisive steps to change the Constitutional Law. However, the step to discuss what they should change in the constitutional law has been unspoken by the constitution. Or we can say that our constitution leaves the discussion step of what they propose to 'the political area'. However, the most important step to change the constitution would be the step to discuss what to change before the proposal, which is not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 That step would be the virtually the decisive phase to concrete the changing subjects. It would need the most democratic methods to collect the public opinion especially including the minority's. The regulated step to vote is ruled by the majority vote. It means that the only chance to listen to the minority is the pre-step before the proposal. We dare to say that the democratic constitution would be the document integrating the wide social spectrum into it. So I think we should prepare the public opinion's plaza in changing the constitutional law. If it has no chance to listen to the minority, we might see the mere majority 's despotism would decide our constitutional law. When we examine the constitutional reform history, it is hard to find the pre-step to discuss what to change in the constitution in public. This would be the first time to make the constitution without any politically partial intention. I expect that this would be the reform model through the process of public discussion fully, which is the people's sovereign in concrete.

일본의 헌법개정절차에 대한 연구 - 일본의 국회법과 헌법개정절차법을 중심으로 -

장지원 한국입법학회 2023 입법학연구 Vol.20 No.2

헌법상의 조문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헌법과 일본헌법의 헌법개정절차는 공통점이 많다. 우리는 발의된 헌법개정안을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일본은 헌법개정안을 각 원의 총 의원 2/3 이상의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유사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9차 개정(1987년) 후 약 40년 동안, 일본헌법은 제정(1946년) 후 약 80년 동안 장기간 개정되지 못한 공통점도 있다. 그런데 헌법상의 개정절차를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법률을 기준으로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국회법은 헌법심사회, 헌법개정원안의 발의 등에 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기명투표라는 하나의 명시적인 조항만을 두고 있는 한계가 있다. 우리도 일본의 헌법개정절차법에 해당하는 국민투표법을 가지고는 있으나, 현행헌법 성립 후인 1989년에 전부개정된 후 약 35년 동안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역시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일본의 국회법과 헌법개정절차법을 중심으로 일본의 헌법개정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10차 개정헌법에 대한 관견(管見)

김학성(Haksung Kim)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1 No.-

30년만의 개헌이기에 많은 사람의 이해를 반영하려는 욕구가 넘치고 있어, 헌법개정의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국가사회 모든 영역에서 개헌요구사항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 헌법은 일반 법률과 달리 선택사항이 많기에 합의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합의를 도출하기가 그 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완벽한 개헌은 불가능하기에, 헌법개정은 부분개정 내지 전부 개정이 바람직하다. 헌법은 고쳐야 하는 것이지 바꾸는 것이 아니다. 현행 헌법의 경우 국가구조(통치구조)에 관한 보완이 강하게 요구된다. 헌법전문에서 6월 항쟁(6.10. 항쟁)을 추가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정당해산의 제소권자를 정부에서 대통령으로 개정해야 한다. 생명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제18조의 양심의 자유는 “사상 및 양심”의 자유로 한다. 또 청원을 대폭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법률안에 대한 국민발안 및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1차 중임하게 하며, 대통령 사고 시 권한대행의 방법과 대행자 결정을 규정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정하고(부통령을 두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동시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의 당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임기제 총리와 장관의 임기제, 국무위원과 장관의 겸임금지,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이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벌률기관화 해야 한다. 대법관 임명에 대법원장의 제청제도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국회동의를 얻게 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선출, 연임에 관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자치권 존중과 조례를 이원화하는 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헌법개정절차를 필수적 국민투표에서 국회의 가중된 다수로 개정할 수 있게 하고,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도를 부활하여야 한다. As the amendment is only 30 years old, the desire to reflect the understanding of many people is overflowing. A tough process is expected. In the meantime,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all the societies of society will become a burden. Unlike the general law, the Constitution has a lot of options, so more efforts are needed to reach an agreement, and it is hard to reach agreement. I can think of adding the June conflict (6.10. Rebellion) in the constitutional text. The complainant of the dissolution of the party should be changed from the government to the president.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ovision of the right to life, and the freedom of conscience of Article 18 shall be the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It is also necessary to revise the petition.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National Assembly as a bilateral system and introduce national proposals to the bill and national recall to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 term of office of the President shall be four years. The President can do twice. It shall specify the manner of agency and the decision of the agency in case of a presidential accident. The term of the President elected by-election shall be the remaining term of his predecessor. Also, the elec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president "s amnesty and limit the party" s party. It is necessary to mak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The transfer of the members of the Board of Audit to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other hand,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should be punitive. In order to appoint the Supreme Court judge,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Supreme Court"s recommendation system, obtain the consent of all member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improve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e on qualification, election and succession. Local autonomy should be supplemented dramatically. There is a need to find ways to dualize respect for autonomy and ordinances.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should be revised from the essential referendum to a heavier maj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national initiative system should be revived.

프랑스의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연구

전학선 ( Jeon Hakseo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외법논집 Vol.45 No.3

프랑스 재5공화국 헌법은 1958년 제정되어 2021년 8월까지 24번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프랑스는 헌법개정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주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헌법개정은 1개 조문만 개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전면개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프랑스 헌법은 헌법개정절차에 관하여 제16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89조 한 개 조문만이 헌법개정에 관한 규정이다. 프랑스에서 헌법개정안 발의는 수상의 제안에 의하여 대통령이 할 수 있고, 국민의회 의원이나 상원 의원이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의원 1인도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헌법개정은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민의회와 상원에서 각각 의결을 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국민투표를 생략하고 국민투표 대신 국민의회와 상원이 함께 모이는 양원합동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헌법개정이 양원합동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헌법을 개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를 거칠 수도 있고, 아니면 양원합동의회를 거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반면에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은 국민의회와 상원에서의 의결을 거치 후에 반드시 국민 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 대신 양원합동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도 있게 되어 있는 반면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2021년 8월까지 개정된 헌법의 경우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헌법이 개정된 경우는 한번도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에서 헌법개정을 상대적으로 자주 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는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일 수 있다. 헌법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국민 투표를 거치는 경우 비용적인 면에서나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국민 투표를 거치지 않고도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도 정치권력인 의회의 의결만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도 있다. Les 24 révisions constitutionnelles se sont fondées sur trois articles différents. En premier lieu, chacun sait que la loi du 6 novembre 1962, prise sur le fondement de l’article 11 de la Constitution et adoptée par référendum, a institué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En deuxième lieu, 22 révisions ont été opérées sur le fondement de l’article 89 et adoptées par le Congrès. En troisième lieu, une révision, souvent oubliée, l’a été sur le fondement de l’article 85 aujourd’hui disparu.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est prévue par l’article 89 de la Constitution. Selon l’article 89 de la Constitution, l’initiative de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appartient concurremmen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ur proposition du Premier ministre et aux membres du Parlement. Le projet ou la proposition de révision doit être examiné dans les conditions de délai fixées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42 et voté par les deux assemblées en termes identiques. La révision est définitive après avoir été approuvée par référendum. Toutefois, le projet de révision n’est pas présenté au référendum lorsqu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écide de le soumettre au Parlement convoqué en Congrès ; dans ce cas, le projet de révision n’est approuvé que s’il réunit la majorité des trois cinquièmes des suffrages exprimés. Le bureau du Congrès est celui de l’Assemblée nationale. Aucune procédure de révision ne peut être engagée ou poursuivie lorsqu’il est porté atteinte à l’intégrité du territoire. La forme républicaine du Gouvernement ne peut faire l’objet d’une révision. À l’origine d’une révision constitutionnelle, il peut y avoir soit une initiative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ur proposition du Premier ministre, et on est en présence d’un projet de révision, soit une initiative de n’importe quel parlementaire, c’est-à-dire un député ou un sénateur, et on est en présence d’une proposition de révision. À ce jour, toutes les révisions ont été d’origine présidentielle. Les règles relatives à l’adoption de la révision diffèrent selon que l’on a affaire à un projet ou à une proposition de révision. Pour les projets de révision,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eut décider soit de les présenter au référendum, soit de les soumettre au Parlement convoqué en Congrès. Dans ce dernier cas, le projet de révision n’est approuvé que s’il réunit la majorité des trois cinquièmes des suffrages exprimés. Pour les propositions de révision,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oit nécessairement les présenter au référendum.

87년 헌법 개정론의 의의와 한계 – 순차적ㆍ부분개헌의 모색 –

김종철 한국헌법학회 2023 憲法學硏究 Vol.29 No.3

87년 헌법에 대한 개정논의는 탄생시점부터 배태되어 왔다. 그러나 6월항쟁이라는 혁명적 계기를 통해 구현된 헌법으로서의 역사적 의의와 이 헌법이 역대 어느 헌법보다 오랜 기간 유지됨으로써 20세기 초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 중 성공적으로 민주공화제와 시장경제체제를 모두 구축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소홀히 해서도 안된다. 이처럼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87년 헌법에 대한 개정 논의는 그 성과를 유지하고 계승하면서도 문제점이 드러난 개정사항을 검토하고 그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방법을 모색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그동안 축적된 헌법개정에 관한 상당한 자료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과 구체적 쟁점을 유형화하여 살피면서 이러한 헌법 개정이 현실화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 검토하고 헌법 개정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한 방법과 절차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헌법개정논의가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우선 헌법개정논의의 이중구조에 대한 선이해가 필요하다. 헌법개정논의는 개정하려는 대상인 헌법이 가지는 본질적 특성에 따라 그 의의와 한계가 있음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성과 더불어 헌법에 담거나 이미 있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주제영역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 또한 헌법개정논의의 주요한 고려요소라는 점이 동시에 감안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87년 헌법개정론은 헌법을 정치적 가치나 목표의 실현수단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헌법에 대한 이해는 헌법의 규범성을 너무 소홀히 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헌법은 정치적 가치질서를 구현하고 있기도 하지만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정치적・사회적 통합의 전제조건을 형성할 만큼의 안정성이나 체계정합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편 헌법개정논의에서 헌법의 안정성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헌법의 속성이 그 역사성의 가치이다. 87년 헌법은 입헌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소인 인권의 보장과 민주적 정치제도를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1987년 헌법체제는 불완전하나마 시민항쟁의 결과물로서 그 이전의 권위주의 체제가 달성하지 못했던 높은 수준의 민주화와 자유화를 달성하는 안전판 기능을 수행해 왔으므로 이러한 진화적 안정성을 희생할 만큼 현행 정치시스템의 오류나 비효율성에 대해 실증적・체계적 기준에 따른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헌법개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동기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논의의 합리화를 위해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원인론과 그 해결책으로서의 개헌안 사이에 인과관계적 연계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헌법개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재의 민주공화제적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헌법사항에 대하여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와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이 헌법공동체의 기본규범인 헌법의 궁극적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개정의 절차와 방법론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어 오고 있는데 헌법의 저작자로서의 지위(authorship)를 가지는 주권자 국민의 참여가 실질화될 수 있는 숙의형 공론절 ... There is a need for a sequential and gradual process of constitutional reform, with targets that reflect the strong need for constitutional reform and the level of consensus at various levels. It is also necessary to respond to the fact that the flawed political representation system has been an essential problem of the 1987 Constitution. That is, efforts should be made not only to emphasize representation i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process, but also to ensure sufficient participation of the people, who hold the authorship of the co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overeign people, which is the highest principle for the formation of national power structure. As a realistic alternativ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embrace the civic and deliberative public debate system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rather than the traditional method. This can be achieved to a certain extent through legislative reforms such a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Act or the Referendum Act, rather than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the end, we believe that sequential partial constitutional amendments, along with the democratic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 deliberative public debate system, is a realistic alternative to inherit the achievements of the 1987 Constitution, improve its shortcomings, and build a new level of democratic republic.

미연방헌법 제5조와 헌법의 변화

이병규(Lee, Byeong-G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16 公法學硏究 Vol.17 No.4

이 글은 미연방헌법 제5조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헌법의 변화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다. 미연방헌법 제정에 있어서 헌법개정에 대한 인식이나 헌법개정 조항의 헌정사적 의미를 알아보고, 또한 미연방헌법의 경성헌법으로서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헌법개정 빈도의 저조함과 그로 인한 헌법의 변화 양상을 알아봄으로써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헌법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통상정치와 헌법정치를 구별하는 에커만의 논의에 주목하였다. 미국이 지난 200년간 빈번한 헌법개정 없이도 헌법의 규범성을 잘 유지하는 것은 헌법 문언에 명문화되지 않은 헌법정치의 실천에서 일정 부분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헌법의 변화를 통하여 헌법규범과 헌법 현실의 간극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미연방대법원의 헌법해석이나 대통령의 행위 혹은 헌법적 수준의 법률 제정 등을 통한 사실상의 헌법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우리도 미국과 같은 경성헌법을 가지고 있고, 1987년 9차 개정 이래로는 헌법개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근년에 정치권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한 헌법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이나 헌법적 수준의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통하여 사실상 헌법개정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헌법개정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헌법개정의 본질적 의미를 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significance and procedures of the Article V of the U.S.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changes acquired without following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It aims to examine the awareness of constitutional reform in the enactment of the Federal Constitution and the historical meaning of revised clauses in the Constitution. It also deals with the aspects of constitutional changes occurring without constitutional reform procedures, which are changes caused by a low frequency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 Constitution as a rigid constitution. For the discussion of the issues, the primary focus is on the Bruce Arnold Ackerman"s perspective that distinguishes normal politics and constitutional politics Part of the answer to how the United States keeps good enforcement of its constitution without frequent constitutional reforms for the last 200 years can be found in the practice of constitutional politics which is not expressly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constitutional changes without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s are bridging the gap between constitutional norms and constitutional reality. For example, interpretation of civil law given by the U.S. Supreme Court, measures taken by the President, enactment of law at the level of the Constitution, and others initiate actual changes in the U.S. Constitution. Regrading such phenomena, even Korea will not be exceptional. Korea maintains a rigid constitution as the U.S. does and it has been in the state of no constitutional amendment since the 9th Revision in 1987. In this light, these years, political circles and others consistently demand constitutional reform revolving around a power structure. However, it is more necessary to take notice that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give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enactment or revision of law at the level of the Constitution are having the actual effect of constitutional reform itself. It is thought that an approach to constitutional amendment from this viewpoint will contribute to searching for its fundamental meaning.